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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中전기차 과잉생산으로 글로벌 시장왜곡…中에 따질것"(종합)
  • 옐런 "中전기차 과잉생산으로 글로벌 시장왜곡…中에 따질것"(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이 전기자동차를 과잉생산해 전 세계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동원해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저가 공세로 다른 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미 정부와 의회는 중국산 전기차가 자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태양광 업체를 방문해 진행한 연설에서 “중국이 전기차를 과잉생산해 글로벌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또 “과거 철강 등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대규모 과잉투자가 이뤄져 과잉생산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전기차 등 새로운 산업에서 과잉생산 능력이 구축되고 있다”며 “과잉투자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방문하면 전기차 등의 과잉생산을 재검토하도록 중국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내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중국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등을 만나 관련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옐런 장관은 이날 MSNBC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처럼 과도한 보조금을 주는 나라는 없다”며 “중국은 이들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에 힘입은 중국의 비야디(BYD), CATL 등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였다. 중국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차 업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1600억위안(약 30조원)에 달한다. 중국 전기차 1위 기업인 BYD는 70억위안(약 1조 3000억원)을 받았다.이에 옐런 장관은 미국에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유입돼 시장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태양광,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과잉생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과거) 중국이 미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에 태양광 패널을 시장에 풀면서 많은 미 기업들이 파산했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와 의회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무역장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현재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25%의 관세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 의회는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고 있다. 공화당의 조쉬 홀리 상원의원은 지난달 말 중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올리는 법안을 제시했다. 같은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달에 중국 기업이 제조한 차량의 경우 생산국가를 불문하고 1대당 2만달러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멕시코 등 다른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옐런 장관은 “유럽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의 과잉생산에 불만을 품은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고 짚었다. 미국제조업연맹(AAM)은 이날 옐런 장관의 발언이 전해진 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스콧 폴 AAM 회장은 “과거 미 정부가 중국의 정책이나 위협을 적절하게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데 주저해 우리(미 제조업계)가 약화된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2024.03.28 I 방성훈 기자
"부동산 부실 때문..."S&P, 美지역은행 5곳 등급전망 하향
  • "부동산 부실 때문..."S&P, 美지역은행 5곳 등급전망 하향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미국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조정됐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부실우려가 반영된 탓이다.(사진= AFP)26일(현지시간) 로이터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가 미국 지역은행 5곳에 대해 상업용 부동산(CRE) 부실 우려를 이유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S&P가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은행은 퍼스트 커먼웰스 파이낸셜, M&T 뱅크, 시노버스 파이낸셜, 트러스트마크, 밸리 내셔널 뱅코프 등이다.S&P는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 수정은 CRE(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스트레스를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가 평가하는 은행 중 CRE 대출에 대한 익스포저가 가장 높은 5개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실적에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떄문”이라 말했다..최근 뉴욕커뮤니티은행(NYCB)은 지난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에 대비한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예상치 못한 순손실을 기록하고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고금리와 높은 공실률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부실 대출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금융기관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해왔다. 특히 이날 등급 전망 하향은 미국 지역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갖게 했던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이후 1년 만에 나온 것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로이터는 이들 지역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 뿐만 아니라 고금리에 따른 예금 유지비용 상승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S&P는 이날 현재 미국 은행의 9곳, 즉 자신들이 평가한 은행의 19%에 대해 ‘부정적’ 등급 전망을 부여했다고 전하고, 이 같은 평가의 대부분은 “최소한 상당한 규모의 CRE 익스포저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전선형 기자
국민은행, 민생금융 716억원 자율지원
  • 국민은행, 민생금융 716억원 자율지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B국민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716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은 정책 지원 프로그램 286억원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 430억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18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에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소외계층,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증료 및 이자 지원, 사업 운영 지원, 생활 안정, 신용 회복 등 430억원의 다양한 테마별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올해 안에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15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및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에 고객은 보증료 비용 및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또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및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162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67억원을 특별출연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원 규모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예비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이며, 해당 협약보증 신청 기업은 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을 위한 26억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가 교육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아침식사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금융 회복 기회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해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3005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시작했다. 여기에 이번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합하면 총 372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이에 더해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와의 고통 분담과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말까지 개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등 총 2430억원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상생금융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7 I 정병묵 기자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 추가 보증…PF사업장 보증 5조 확대
  •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 추가 보증…PF사업장 보증 5조 확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추가로 돈줄을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은 27일 중소기업·소상공인·부동산 PF 등 취약 부문에 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중소기업 경영 상황별 자금 지원현재 소상공인은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증가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고금리 부담에 더해 성장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자의 99%를 차지한다.세부적으로는 올해 중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 대상 은행권 출연 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앞서 마련한 맞춤형 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한다. 다음 달부터 5대 은행이 신산업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5조원 규모의 대출을 내놓는 등 모두 합하면 4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풀리게 된다.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6000억원을 투입해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에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며,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 지원금으로도 약 1900억원을 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이자 환급 잔여분 1400억원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취약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은행권 자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채무가) 보통 여러 은행에 걸쳐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채무 조정이 중요한데 최근 인터넷은행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본격적으로 하는 만큼 빠질 수 없다”며 “연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 신용 사면에 이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회생·파산 정보 등을 금융기관에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하반기 추진된다.PF 사업장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등 PF사업자 보증을 5조원 늘린 3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조원 늘어난 17조원, 주택금융공사는 3조원 증가한 13조원 규모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非)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대출을 허용한다. 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에서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
타다 금지법 4년…모두가 패자로 남았다
  • 타다 금지법 4년…모두가 패자로 남았다
  • [이데일리 한광범 최연두 기자] “카카오마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제 누가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최근 택시 시장을 바라보는 IT업계의 시각을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한 달 전인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여객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정부가 언급했던 ‘택시 혁신’은 요원한 일이 된 모양새다. 타다 베이직. (사진=방인권 기자)타다 금지법 통과 당시 ‘더 많은 타다’를 언급했던 국토교통부는 택시 시장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새로운 스타트업이 택시 면허 없이도 모빌리티 시장 진입을 할 수 있게 일정 기금을 낼 경우 운송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실에선 제도만 있을 뿐이다.혁신 서비스가 좌초된 최근 사례는 바로 ‘우버 블랙’ 서비스다. 우티는 지난해 12월 스타트업 레인포컴퍼니와 손잡고 외국인과 기업 의전을 위한 서비스인 우버 블랙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10대도 되지 않는 우버 블랙 서비스에 거세게 반발하며 조직적으로 국토부와 우티를 압박했다. 인가받지 않은 차량을 사용했으며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논리였다. 우티는 인가받지 않은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 간 승차공유도 중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1월 말 시범서비스를 종료했다.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모빌리티 업계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백기투항에 나서며 ‘호출 플랫폼’ 이상의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카카오 외 다른 기업들의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 마카롱 택시가 지난해 5월 파산했고 반반택시로 택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코나투스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사업으로 새 활로를 찾고 있다.결국 타다 금지법 이후 4년 동안 택시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지며 혁신 서비스가 자취를 감춘 셈이다. 타다가 첫 선을 보였을 때 새로운 서비스에 환호했던 승객들은 ‘더 많은 타다’ 대신 기존의 택시 서비스와는 다른 혁신 서비스를 접할 길도 사라졌다.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택시업계 민원 해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2022년 11월 택시난을 해소한다며 50년간 이어져 온 개인택시 3부제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되레 법인택시들의 폐업을 불러왔다. 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가 아무런 혁신 없이 기존 택시산업 보호에만 정책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기업들은 물론 택시 업계, 심지어 승객들마저 모두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과 교수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택시 시장 내에서 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해야 새로운 기업도 진입하고, 새로운 택시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27 I 한광범 기자
트럼프미디어, 상장 첫날 주가 45% 급등
  • 트럼프미디어, 상장 첫날 주가 45% 급등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의 모회사 트럼프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이 26일(현지시간) 종목코드 DJT로 뉴욕증시 거래를 시작했다고 배런스가 보도했다. 트럼프미디어 상장 (사진=AFP)이날 오전 거래에서 트럼프미디어의 주가는 45.15% 상승한 72.5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미디어는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급등하며 장 초반 변동성으로 인해 한때 거래가 중단된 이후 재개됐다. 트럼프미디어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인 디지털월드애퀴지션(DWAC)과의 합병 관련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기업공개(IPO) 절차를 우회해 상장했다. 트럼프미디어 지분의 약 60%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평가액은 전날 디지털월드 종가 49.95달러 기준 약 39억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체 자산은 65억달러로 추정되며 사상 처음으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세계 500대 부자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니셜을 상징하는 DJT 티커가 뉴욕증시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카지노 및 리조트 회사도 같은 티커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가 결국 파산해 상장폐지됐다. .
2024.03.26 I 정지나 기자
퇴출 당한 위워크 창업자, 6700억원 들고 재입성 추진
  • 퇴출 당한 위워크 창업자, 6700억원 들고 재입성 추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글로벌 공유오피스 업체 위워크(Wework)에서 퇴출당한 애덤 뉴먼 전 최고경영자(CEO)가 복귀를 추진한다. (사진=AFP)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덤 뉴먼 위워크 공동창업자 겸 CEO는 최근 위워크 인수를 위해 5억달러(약 6700억원) 이상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시했다.뉴먼 전 CEO는 지난 2019년 기업공개(IPO) 실패 과정에서 불거진 기업가치 거품 논란과 방만 경영 문제로 위워크 이사회에서 축출됐다. 그러나 줄곧 회사 복귀를 추진해왔다. WSJ는 이 문제에 정통한 이들의 발언을 인용, 뉴먼 전 CEO가 인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뉴먼 전 CEO 측 변호사들은 위워크 고문들에게 헤즈펀드 서드포인트와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회사 인수를 모색하고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서드포인트는 이번 투자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서드포인트 관계자는 “어떤 거래에도 참여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뉴먼의 부동산 회사인 플로우 글로벌과 사전에 대화만 나눴다”고 선을 그었다. 위워크는 뉴먼의 인수 추진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관심의 표현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면서 “이사회와 고문들은 항상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위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일상적인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워크는 오피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11월 파산을 신청했다.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과 기존 임대 계약을 재협상하고 수익성이 없는 계약은 해지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속도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뉴먼은 지난 2월 회사 측에 보낸 서한을 통해 “위워크의 위기는 경영진이 재정 지원을 위한 옵션을 모색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입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회사에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위워크는 세계 최대 공유 오피스 업체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위워크의 파산 신청으로 손 회장은 115억달러(15조77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위워크는 전 세계 39개국에서 800개 가까운 지점을 운영하며 한때 기업가치가 470억달러(62조9900억원)에 이르기도 했다.
2024.03.26 I 양지윤 기자
'자금유치 불발'...NYSE, 미 전기차 피스커에 상장 폐지 통보
  • '자금유치 불발'...NYSE, 미 전기차 피스커에 상장 폐지 통보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피스커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상장 폐지됐다.(사진= AFP)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NYSE는 25일(현지시간) 피스커가 장기간 주가가 1달러 미만에 거래되는 등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상장폐지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따라 피스커의 거래는 중단됐으며, 중단 당시 주가는 9센트였다. 이는 연초 이후 95%나 하락한 수준이다. 덴마크 출신 자동차 디자이너 헨리크 피스커가 설립한 피스커는 제 2의 테슬라로 불렸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로 시장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생산 문제, 기술 결함에 따른 당국 조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자금난에 처했다. 피스커는 이달 중순 기존 투자자로부터 1억5000만달러의 자금조달 약속을 받아냈으나 거래 조건 중 하나였던 대형 자동차 기업과의 투자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며 무산되고 말았다. 피스커는 현재 투자자들과 새로운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측은 “구조조정, 자본시장 거래를 포함한 전략적 옵션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피스커는 이달 초 일부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지키지 못하면서 파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주가 또한 올 들어 계속 1달러를 밑돌면서 NYSE에서는 피스커에 규정 위반 통지를 통해 상장 폐지 가능성을 예고했었다.로이터는 헤지펀드 그레이트힐 캐피털의 토마스 헤이스 회장의 말을 빌려 “피스커가 파산보호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4.03.26 I 전선형 기자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시공사가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인 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왼쪽부터 김병일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우현수, 김소연, 조동현, 김용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웨비나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바른 부동산 PF 금융위기대응팀이 분석하고 검토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용우(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환 능력이 낮은 원청이 아닌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그 중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반드시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이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행보증서를 먼저 교부하였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에 따른 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발주자의 기성검사가 유보되더라도 협력업체로서는 실제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김 변호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는 적용 법률이 하도급법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에서의 직접지급사유로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 지급에 대한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해 합의해야 비로소 직접지급합의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직접지급에 따른 원도급채권의 채무 소멸시점 또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소멸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어야 소멸한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도 적용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시공사 워크아웃시 PF사업장은 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주채권은행과 시공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 사업을 정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은 PF대출약정상 대출금 정산이 우선이지만,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상 공사비 지급이 우선일 때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와 관련한 분쟁 발생 위험 있다. 반면 사업을 중단하고 계획 이행을 보류한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이 좋지만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인해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시공사를 교체하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유치권 포기 약정, 분양 계약 등에서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 문제’를 발제 한 우현수(39기) 변호사는 PF대출위기의 원인을 PF대출 우발채무의 현실화를 들며 “PF대출위기가 신탁사로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전이의 원인인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법률관계의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기간 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의무가 부과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일종이다. 이때 통상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효과를 채무인수나 연대책임의 구조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법률관계가 모호해졌다. 게다가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문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공사의 포괄적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된 중대한 하자, 협력업체 유치권 해소 등도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신탁사에 쉽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 변호사는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상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구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탁계정대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비 대여의 경우에도 추후 회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 이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으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대출약정상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우 변호사는 “시공사가 불가항력에 이르진 못했으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경우와 책임준공기간의 도과가 수일에 불과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책임준공약정의 문구나 책임준공기간 등을 당사자들이 탈출(Exit)할 수 있도록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통해 부실시공사가 도산 회생절차 들어간 경우 협력업체가 최대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그는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사실은 채권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절차개시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권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협력업체가 시공사인 채무자에 대해 어떤 권리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 변호사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 협력업체의 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분류된다. 협력업체는 시공사에게 계약 이행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워크아웃 절차에서 정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경·공매절차에서 배당되는 수동적 소극적 채권자의 지위를 받게 된다. 조 변호사는 실무상 시공사의 법률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공사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 전부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이란 채무자 시공사의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공익채권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어 재단채권은 수급사인 시공사가 파산선고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뜻하며, 일을 한 채무자(시공사) 또는 제3자의 보수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협력업체는 파산채권자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지만 파산채권과 같은 채권신고, 조사, 확정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협력업체인 채권자와 채권자단은,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를 만연히 지켜봐서는 안된다”며 “주도적으로 시공사의 재건과,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바른 부동산PF사업장 위기대응팀과 협의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자구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33기)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은 “현재 법원에서 시공사 교체와 관련한 워크아웃 자율협약의 해석, 부실채권 양수인에 대한 기촉법상 지위, 채권 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 부여 여부, 손해배상 책임 유무·범위 등 기촉법과 자율협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들로 다루어지고 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연구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가 PF사업장 위기와 관련한 시의적절한 이슈를 담고 있어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6 I 백주아 기자
법무부, 채무자 면제재산 상한 정액→정률 개정…"물가변동 반영"
  • 법무부, 채무자 면제재산 상한 정액→정률 개정…"물가변동 반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한다.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해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했다.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 법무부올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229만1966원) 기준 6개월분 생계비는 1375만원 수준이다.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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