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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 인구증가 ‘충남·세종’ 유일…신규 분양 단지 어디?
  • 올해 지방 인구증가 ‘충남·세종’ 유일…신규 분양 단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방의 인구감소세가 가파른 가운데 올들어 지방 중에서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시가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며 이 지역 주택공급에도 관심이 늘고 있다.23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지난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진 후 현재는 0.778명까지 떨어지며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대부분 지방도시들이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지방의 광역시·도 가운데 지난해 말보다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경상남도로 325만 1158명에서 324만 1374명으로 약 1만명(9784명)이 감소했다. 이어 7300여명이 감소한 경상북도가 뒤를 이었으며 전북과 전남도 5300~57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산 대구 등의 광역시들도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반면에 인구가 증가한 곳도 있다. 충남은 213만 119명에서 213만 2745명으로 2626명이 늘었다. 세종시는 38만 6525명에서 38만 7411명으로 886명이 늘었다. 충남과 세종시는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봐도 인구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충남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을 생활권이 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뿐만 아니라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삼성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하는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아산디스플레이시티 등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일자리가 풍부한 점도 인구 증가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아산시 인구의 약 45% 절반 가까이는 39세 이하 젊은 세대들이 차지하고 있다.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도시의 젊은 세대 평균이 36% 가량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세종시는 행정 중심의 특별자치시로 계획 조성된 도시인 만큼 공무원을 비롯해 유관 종사자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정주여건이 강화되면서 교육 상업 등 기타 분야의 인구들도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 등 세종시 인근 지역에서 세종시로 유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인구 증가는 부동산 시장 영향에 직결된다. 올해 1월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분양했던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분양에는 1순위에 3만 3969명이 몰리며 일찌감치 분양을 마치며 흥행 분위기를 보였다.세종시는 새롬동에 위치한 새뜸11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가 지난 3월에 12층 물건이 8억 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에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들의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증가할 전망이다.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투시도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2차’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0~84㎡ 총 1214가구의 대단지로 앞서 분양했던 1차 물량과 함께 2300여가구의 브랜드타운을 이룬다.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천안아산역 등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쉽다.세종시에서는 5-1생활권(합강동)에서 올 하반기 중에 L9블록(계룡건설 421가구) L1블록(LH공공분양 656가구) 등이 분양할 계획이다.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서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두정역’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내년 3월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 확충 개선이 따르게 돼 도시 전반에 걸친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 역시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가치가 상승하게 돼 꾸준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박지애 기자
“학벌주의 만연한 韓…성적 스트레스 영향 끼쳤을수도”
  • [ESF2024]“학벌주의 만연한 韓…성적 스트레스 영향 끼쳤을수도”
  • [이데일리 최연두 김형욱 기자] 인구통계학자의 관점에서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청년 일자리 부족 등 각종 사회적 난제는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은 아닐진대 유독 합계출산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알렉스 와인랩(Alex Weinreb) 타우브(Taub)센터(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알렉스 와인랩 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눈에도 한국은 이상한 나라로 비친 것 같았다. 그는 인터뷰자리에서 한국인 스스로는 어디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찾고 있는지, ‘한국인에게 출산 계획을 묻는 것은 무례한 질문인지, 젊은 남녀 간 만남 자체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지 기자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졌다. 특이한 점은 한국인의 학업 스트레스에 주목한 점이다. 개개인의 어린 시절 불행한 경험이 자녀를 갖고 싶은 욕구를 감소시킨 것 아니겠느냐는 일종의 가설을 제시했다. 와인랩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동아시아는 유년시절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성적 압박이 엄청나다”며 “임신과 출산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된 현대사회에서 자녀를 낳아 본인과 비슷한 경험을 겪게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이런 의식이 자연스레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도 한국처럼 인적 자원에 의존해 성장해 온 국가인 만큼 교육열이 높은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 성적보다는 조직 결속력을 더 중시한다는 점이다. 학교 등 교육기관은 어린이들이 독립성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연례 캠핑이나 하이킹, 봉사활동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도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출신 대학이 사회적 지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가 만연한 한국과는 극명히 대조되는 지점이다.그는 “과연 내 아이의 성적이 상위 1%라고 해도 스트레스로 고통받으며 살길 원하는지, 아니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지 한국인 부모에게 묻고 싶다”며 “양육 문화를 한번에 바꾸는 건 매우 어렵지만 결국엔 자녀의 행복과 안정감이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나 자신도 부모지만, 아이의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며 “당장 다음 달, 올해 말 아이 성적이 얼마만큼 오를지가 아니라 아이가 서른 살 성인이 됐을 때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와인랩 선임연구원은 “아이들의 행복과 정신적인 안정감이 양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한 가정이 바뀐다고 사회가 달라지는 건 아니므로 부모들이 뭉쳐 양육 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인구통계학자인 알렉스 와인랩 이스라엘 타웁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최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04.22 I 최연두 기자
 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
  • [ESF2024] 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
  • [편집자주]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 1을 밑돌기 시작한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의 저출산 국가로 전락했다.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향후 50년 후에는 기존 인구의 70%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전환, 인구피라미드는 노년층이 두꺼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완연히 변모하게 된다. 인구구조의 양적 질적 대변화를 겪는 한국으로선 저출산이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초고령 수축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셈이다. 올해 15회를 맞는 ‘이데일리 전략포럼’(6월18∼20일, 신라호텔)은 브루킹스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등 국내외 유수기관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지식의 향연을 펼칠 국내외 석학들의 혜안과 통찰을 미리 들어본다.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알렉스 와인랩(Alex Weinreb) 타우브(Taub)센터(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데일리 최연두 김형욱 기자] “이스라엘이 단순히 외부 위협이 큰 국가라는 이유만으론 높은 출산율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 공동 육아를 넘어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정부의 의료·교육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모두 뒷받침된 결과로 봐야 합니다.”이스라엘의 합계출산율은 3.0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OECD 평균 1.58명의 두 배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0.72명)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높다.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알렉스 와인랩(Alex Weinreb) 타우브(Taub)센터(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만큼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가 출산율을 올리는 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더 어렵다”며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모가 회사 눈치 보는 문화 바꿔야 이스라엘과 한국은 공통점이 많다. 분단과 핍박의 역사가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군 복무가 의무이기도 하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척박한 땅에서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점도 비슷하다.하지만 출산율 면에서 두 국가의 차이는 극명히 갈린다. 이스라엘 역시 최근 출산율이 감소 추세지만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와인랩 선임연구원은 무엇보다 한국의 기업 문화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근무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가정과 일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며 “이렇게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도 더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직장과 자녀 둘 중 어느 하나를 강요받지 않는다. 중요한 업무 중에도 가정일이라면 즉시 전화를 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이스라엘인은 가정과 직장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 업무 도중에 걸려오는 자녀의 시시콜콜한 전화를 모두 챙겨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선 일·자녀 양자택일 없어 이 때문에 직장에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을 데려오는 일도 이스라엘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대학 캠퍼스에선 남녀 대학생이 자녀를 안거나 유모차를 밀고 있는 모습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문화가 직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스라엘 기업은 근로자 채용 때 결혼 여부와 자녀 수를 묻는다. 우리나라 구직자라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겠지만, 이스라엘에선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으레 하는 질문이다. 그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여성 임직원의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5살이 될 때까지 오전 7시30분 출근, 오후 2시30분 퇴근을 권장한다”며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물론 이 같은 가족 친화적 문화가 노동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출산율 상승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서로 맞바꾸는 셈이다.하지만 이스라엘의 직장인이 마냥 느슨하게 일하는 건 아니다. 2020년 기준 OECD 통계에 따르면, 이스라엘 근로자의 연간 근무시간은 전체 OECD 평균(1752시간)을 훨씬 웃도는 1892시간으로 30여개 회원국 중 6위였다. 5위인 한국(1901시간) 바로 다음이다.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속에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도 다른 OECD 국가보다 높다. 와인랩 선임연구원은 “이스라엘도 한국처럼 맞벌이 가구가 일반적인 형태”라며 “이스라엘인은 여러 방법으로 육아와 높은 노동 시간을 결합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키를 쥔 플레이어이지만 정부도 보조금 지급이나 관련 정책으로 이런 기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스라엘에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로 꼽히는 교육비 부담이 크지 않다. 만 3세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공교육이 무료일 뿐 아니라 대학 교육비도 연 3000달러(약 420만원) 수준이다. 그나마 군 복무를 할 경우 할인·면제된다. 물론 이와 별개로 사교육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는 “내가 10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이슬라엘로 돌아온 것도 교육 환경 때문”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선 부모들이 수입의 상당액을 자녀 교육비에 쓰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다르다”고 말했다. ◇“군복무 출산율 영향 無…더 성숙한 인간 만들 수 있어”이스라엘의 높은 출산율을 종교적 특성이나 민족주의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실제 하레디(초정통 유대교)는 평균 6명의 자녀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그러나 “(하레디 같은) 종교 분파가 출산율 평균을 끌어올리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속적인 유대인 여성의 합계출산율도 2.0명으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며 “유대인 민족주의는 출산율을 높이는 한 요인일 순 있지만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특징은 남녀 모두 군복무가 의무라는 점이다. 남성은 3년, 여성은 2년이다. 그에게 이 같은 환경이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고 묻자 “대부분 만 20~21세가 되면 군 복무기간이 끝나며 그 이전엔 아이를 갖고 싶어하지 않고 실제 출산 비율도 0%에 가깝다”고 답했다. 남녀 군 복무가 출산율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와인랩 선임연구원은 “우린 모든 인적 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여성 군인도 주요 플레이어”라며 “남녀 모두 군 복무 경험이 사회적으로 더 성숙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와인랩 선임연구원은… 영국 더럼대 철학·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인구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0여년간 미국 텍사스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9년 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타우브(Taub)센터에 합류했다. 세계 각지 인구변화와 다문화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24.04.22 I 최연두 기자
2월 출생아도 '최저' 쓸까…공공기관 안전관리 성적표 공개
  • 2월 출생아도 '최저' 쓸까…공공기관 안전관리 성적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듬달(2월)에도 초저출생의 흐름이 지속할 지 주목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0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안전관리 등급 심사 결과도 공개된다.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20일 기재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4일 ‘2024년 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2월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766명) 줄었다. 2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져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같은 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우리나라 저출생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다. 그러나 올해는 통상 한해 중 출산이 가장 많은 1월에도 ‘연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전망이 더 어두워지는 상황이다. 올해 첫 달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788명(7.7%) 감소한 2만1442명으로 역대 1월과 비교하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도 2022년 1월(-1.0%), 2023년 1월(-5.7%)에 비해 커졌다. 지난해 상반기 늘어난 혼인 건수는 낙관적 요소다. 일반적으로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결혼이 늘어났으니, 올해는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반등으로 연결되는 시나리오가 기대된다. 다만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시작된 인구 자연감소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마이너스’(-)가 이어진다.오는 23일 통계청의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통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전체 취업자 수와 업종별 고용 추이, 평균 임금 수준 등이 드러날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 서비스 경제활동이 증가해 주점과 음식점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명 넘게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는 35만4000명 늘어난 2843만2000명이었고,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 200~300만원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다.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90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2년 연속 없었던 종합 안전관리 1등급(우수) 기관이 등장할지 등이 관심이다.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 대상은 코레일·주식회사 SR 등 공기업 27곳, 국가철도공단 등 준정부기관 23곳,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40곳이다.심사단은 지난 1월 김 차관과 고용노동·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등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3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설 현장 주변의 싱크홀 등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대응·원인분석·후속 조치까지 심사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한다. 서면 심사와 현장 검증, 이의 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등급은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 △22일(월)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3:00 우주항공청 임사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4일(수)14:0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장관, 서울청사)14:00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5일(목)10:00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1차관, 비공개)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6:30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6일(금)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2일(월)10:00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4:00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23일(화)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12:00 KDI국제정책대학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 개최17:00 김윤상 2차관, 우주항공산업 현장방문17:30 김병환 1차관, 투자대책 현장방문 △24일(수)12:00 2024년 2월 인구동향12:00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15:30 최상목 부총리, 사회이동성 관련 현장방문15:30 김윤상 2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생산공장 방문16:30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25일(목)10:00 자연재해 통계지도(SGIS) 서비스 개시10:30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10:30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1:30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11:30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12:0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13:00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13:30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15:00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16:00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024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17:30 김병환 1차관,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26일(금)09:30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4.04.20 I 이지은 기자
MG새마을금고, 저출생 극복 지원사업 추진
  • MG새마을금고, 저출생 극복 지원사업 추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MG새마을금고는 저출생 현상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MG새마을금고는 합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절벽 및 지방소멸 등 사회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감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MG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매년 생애 첫 통장 개설 출생아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토끼띠 출생아를 대상으로 연 10%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상품을 판매했다. 그 결과 3만5000명의 출생아가 가입했고 총 43억원의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다.올해에도 용띠해를 맞아 2024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MG희망나눔 용용적금을 판매중이다. MG희망나눔 용용적금은 4월 1일 출시 후 18일만에 준비된 5만 계좌 중 1만계좌가 판매되는 등 고객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용용적금은 기본금리가 10%이고, 둘째 아이면 11%, 셋째 이상이면 12%, 인구감소지역은 자녀수와 관계없이 12%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적금 만기가 되는 내년에 총 78억원 규모의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다. MG새마을금고는 용용적금 외에도 2024년 하반기 수도권과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어린이 돌봄시설 조성을 지원하여,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과 같이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세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저출생 극복은 시대적 사명이며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출산과 육아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 기업의 적극적 노력이 필여하다”며 “새마을금고는 저출생 극복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9 I 최정훈 기자
  • [사설]저출산 주범 '차일드 페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
  •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한국의 망국적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라는 연구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KDI가 그제 발표한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에 따르면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일드 페널티란 경제학에서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말하며 여성의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의미하기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4%로 무자녀 여성(9%)의 2.7배에 달했다. 이런 경력단절 우려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여성의 경력 단절은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된 한국적 현실에 기인한다. 여성가족부가 12살 미만 자녀를 둔 1만 2044가구를 대상으로 부부간 육아 분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식사·취침·위생관리 등의 ‘일상생활 돌봄’을 아내가 전담하는 비율이 78.3%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으며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 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에 그친다.저출산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막는 최대 위협 요인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59명)의 절반 이하다. 정부가 매년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저출산은 한국에 인구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에는 1736만명으로 2000만명이 줄게 된다. 이대로 가면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사회는 소멸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 인구 재앙을 막으려면 육아 부담에 묶여 있는 여성들을 계속 일할 수 있게 고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남성의 공평한 육아 분담으로 여성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둘째는 육아기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재택 단축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육아는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4.04.19 I 양승득 기자
출산시 경력단절 확률 최소 14%p 높아져…KDI "일·가정 양립방안 필수"
  • 출산시 경력단절 확률 최소 14%p 높아져…KDI "일·가정 양립방안 필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30대 여성이 출산을 하면,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포인트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는 10년 이상 장기적인 시계를 바탕으로 한 유연근무제도 도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0대 女 출산하면…비출산보다 경력단절 확률 14%p↑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를 내놓았다. KDI는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세계 최하위권이었던 한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그간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출산율과 여성의 소득수준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했다. 고소득 여성일수록 자녀를 적게 낳고, 적은 수의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해 ‘자녀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의 출산율과 소득(경제활동 참가율)이 함께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양질의 공교육과 보육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사회구조적 변화, 여성의 높아진 인권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현대 사회에서 출산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동의해야 이뤄지며,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남성의 육아·가사 분담이 이뤄질수록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여성이 출산을 거부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소득이 꾸준히 높아졌음에도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진 국가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이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하며, 여성 혼자 출산과 육아의 부담에 노출돼있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국의 남성 가사 참여도는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은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곧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각종 불이익을 만들어내 출산을 꺼리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KDI는 지난 10년간 연령대 및 사유별 경력단절 등을 분석한 결과 일하는 30대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포인트 높아진다고 봤다. 조 연구위원은 “14%포인트는 개인의 평생 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며, 출산 이후 양육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출산을 포기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편익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0년 이상 장기적 접근하는 제도로 출산·육아 부담 줄여야”KDI는 성별·연령별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이 전체 출산율 하락의 약 40%를 설명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조 연구위원은 “청년층 성별 고용률 격차는 축소됐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 여성을 늘리게 된다”고 해석했다. 출산하는 여성이 양육 부담과 경력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뒷받침은 중요한 요소다. KDI는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던 2006~2012년에는 영유아 교육·보육 시설이 늘어났고,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일·가정 양립 여건이 개선된 시기였음에 주목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경제성장률과 유사해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에겐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 시기기도 했다. KDI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각종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근무 제도와보조금 정책 확대, 남성의 영유아 보육 비중 확대를 통한 여성의 비대칭적 육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몇 달의 출산휴가, 1~3년의 육아휴직 등 단기적인 출산율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적 시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야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16 I 권효중 기자
2042년 韓 인구 5000만명선 깨져…저출생·고령화에 부양부담 2배↑
  • 2042년 韓 인구 5000만명선 깨져…저출생·고령화에 부양부담 2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저출생·고령화 등 최근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2042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4963만명까지 감소해 50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을 제외한 일할 수 있는 인구는 20년 사이 1000만명 넘게 줄어들며 전체 인구 중 비중이 70.5%에서 55.0%대로 떨어지고, 일하는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2배로 늘어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42년 韓 총인구 5000만명 아래로…자연감소 가팔라져 통계청은 11일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를 통해 2022년 기준 5167만명인 총인구가 20년 후인 2042년에는 4963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2022년 총인구의 96.8%을 차지하던 내국인 인구(5002만명)의 비중은 2042년 94.3%까지 내려간다. 3.2%였던 외국인 인구(165만) 비중은 20년 후 5.7%(285만명)까지 늘어나 20년 사이 1.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국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생과 고령화의 영향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을 기록했고, 1인당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였다. 태어나는 인구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많음에 따라 인구의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통계청은 2022년 12만명 수준이었던 내국인 자연감소 폭이 2042년에는 32만명으로 두 배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국인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어지며 통계청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인구는 연평균 8만1000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042년까지는 연평균 16만4000명씩 감소해 감소 폭이 두 배 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총인구 성장률도 향후 10년간 -0.26%에서 20142년까지는 -0.44%로 감소폭을 키울 전망이다. 내국인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인구가 빈 자리를 채우게 된다. 내국인 인구 성장률이 향후 10년간 -0.26%, 그 이후 2042년까지 -0.44%로 감소폭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외국인 인구 성장률은 연평균 2.15%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2042년까지는 연평균 1.64% 증가세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시점은 2036년으로 예상됐다. (자료=통계청)◇ ‘인구 역피라미드’ 심화…부양 부담 20년새 2배↑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유소년 인구(0~14세)가 줄어드는 ‘인구 역피라미드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2년 889만명인 내국인 고령인구는 2042년 1725만명으로 20년간 1.9배 증가하는 반면 유소년 인구는 같은 기간 586만명에서 379만명으로 20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는 2022년 151.5명에서 2030년 317.4명으로 높아져 2030년부터는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3배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인구인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세도 가팔라진다. 특히 2020년대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은퇴와 고령인구 진입이 이뤄지며 내국인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9만명대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53만명으로 감소 폭을 키울 전망이다. 이에 2022년 기준 70.5%(3527만명)이었던 내국인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2042년 55.0%(2573만명)까지 낮아진다.이에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2022년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던 인구는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20년 사이 두 배 증가가 예상됐다. 2022년 유소년 부양비는 16.6명에서 2033년 11.9명으로 낮아졌다가 2042년에는 14.7명 수준으로 전망됐다. 노년 부양비는 고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25.2명에서 2042년까지 67명으로 점차 증가하며 2.7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일할 수 있는 내국인이 줄어드는 가운데, 향후 이주배경인구의 증가가 생산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배경인구는 귀화해 내국인이 된 이들에 이민자 2세, 외국인 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2022년 200만명 수준인 이주배경인구는 2030년 300만명을 돌파하고, 이후 2042년에는 404만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중 일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20년 간 136만명 늘어나 전체 생산연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8%에서 11.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24.04.11 I 권효중 기자
“양육 전 과정에 파격 지원 필요…시립대 다자녀 전형 확대할 것”②
  • “양육 전 과정에 파격 지원 필요…시립대 다자녀 전형 확대할 것”[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 아이가 생애 전주기를 통해 창출하는 부가가치보다 작다면 예산·세제 뭐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합니다.”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시립대 총장)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저출생 지원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0.65명으로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시립대 총장) 인터뷰합계출산율 하락으로인한 저출생·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그는 “저출생이 가속화 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이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어왔고, 지난해에는 1.7%로 떨어졌다”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0배는 큰 미국(1.9%)보다 0.2%포인트나 낮다.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정부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저출생 문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원 학회장은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한다”며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부터 시작해 양육 전 과정에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서울시립대 총장인 그는 입시에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포함한 사회공헌통합전형을 확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많은 비용 부담을 가지는 곳이 자녀들의 입시라는 이유에서다. 2022년부터 서울시립대는 사회공헌특별전형 안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수험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추가했다. 현재까지 총 90여명이 이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는 “비율로 따지면 사회공헌특별전형에서 89% 정도가 다자녀 학생들이었다. 그 만큼 우수한 학생들도 많다는 의미” 라며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국내 출생 장려만으로는 부족하다. 원 학회장은 해외 이민 장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제 프랑스 역시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저출생으로 인구소멸을 걱정했지만, 이민자들을 통해 상당 부분 문제를 해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프랑의 출산율은 1.8명으로 우리나라(0.81)보다 2배나 높다. 다만 무조건 문을 열기 보다는, 이민자들이 기존 사회에 제대로 융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부터 들여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사회갈등을 낮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한국국제경제학회장) 인터뷰
2024.04.10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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