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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간 중기 이슈]CES 혁신상 수상 기업, 대통령실 초청…"규제 개선 필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2월 첫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사진=연합뉴스)1.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 수상기업들이 지난 2일 초청을 받고 대통령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지속적인 관심·지원을 요청했다.이번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1월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해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들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닷’, ‘마이크로시스템’, ‘지크립토’, ‘그래핀스퀘어’, ‘버시스’ 등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5개 벤처·창업기업의 제품이 시연된 부스도 관람했다.참석자들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 주역으로서의 책임감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혁신 성과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혁신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달라”며 “젊은 벤처·스타트업에서 딥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2.올해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접수결과, 79개 펀드가 모태펀드에 약 9500억원을 출자 신청을 했다. 직접 운용하는 글로벌펀드 및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제외한 경쟁률은 금액 기준 7.5대1이다. 이는 지난해 1차 정시 사업의 경쟁률 3.5대1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한국벤처투자는 신청 수요 중 모태펀드를 통해 127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민간자금까지 더해지면 최종 결성되는 벤처펀드는 23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분야별로 보면 여성의 창업과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여성기업 펀드에 약 1300억원이 접수돼 경쟁률 10대1을 기록해 1차 출자 사업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 시범 운영한다.규제예보제는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하고 있다.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비용이 일정 금액(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를 선정한다. 이후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해 제공한다.4.중소벤처기업부는 이태원 상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보증 대상을 확대한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섰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확인증 발급대상을 중소기업까지 넓힌다.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도 ‘이태원 상권 원스톱지원센터’에 새롭게 참여하기로 했다.세금 체납이 있으면 시중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한다. 용산세무서는 이태원 피해 상인들을 위해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체납시 강제징수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5.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운영에 있어 난방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99%에 달했다. 난방비 증가 수준은 10~30%가 40.2%로 가장 많았다.숙박업 및 욕탕업종 등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 정도가 특히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숙박업 98.5%, 욕탕업 90%로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전년동월대비 난방비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50% 이상 상승했다는 응답이 숙박업 38.8%, 욕탕업 40%로 평균치인 20.3%의 두 배에 달했다.이런 심각한 난방요금 급등에도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대책으로 ‘난방시간과 온도제한’이 40.8%로 1위, ‘별다른 대안 없음’이 35.8%로 2위를 차지했다.
- “이제 버스 타야죠”…택시비 인상에 승객들 ‘한숨’ [밑줄쫙!]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안 보면 뒤처지는 ‘콘텐츠’ 홍수 시대. 1분이 아쉬운 당신에게 ‘핫’한 2030 뉴스를 전달해드립니다. <밑줄 쫙!> 시작합니다. ◆ “이제 버스 타야죠”…택시비 인상에 승객들 ‘한숨’ ① ◆ 3일 오전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 택시 10여 대가 줄지어 있다. (사진=구동현 기자)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26.3%) 올랐습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본요금 적용 구간은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었습니다. 또 거리당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변경됩니다.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입니다. 그러나 최근 난방비와 대중교통료 상승 등 고물가에 지친 시민들은 이번 요금 인상에 놀란 기색을 드러냈습니다.서울 강북에서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김영욱 씨(29·남)는 “저녁 회식 후 막차가 끊기면 종종 택시를 이용하곤 했다”며 “야간할증에 기본요금까지 올리면 사실상 타지 말라는 게 아닌가”라고 강조했습니다.경기 고양시에서 서울역까지 택시를 이용한 서지예 씨(31·여)도 “무거운 짐이 있어 택시를 이용했는데 요금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며 “앞으로는 힘들어도 버스를 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규제 해제와 더불어 기본요금 상승으로 택시 간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법인택시 기사 A 씨는 “택시 규제가 풀리고 야간, 기본요금 상승에 수많은 택시가 거리로 나왔다”면서 “요금이 오른다 해도 기사들이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택시가 손님 모시기에 급급한 상황인데, 기본요금 인상에 환영할 사람이 있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반면 15년 차 개인택시 기사 장정균 씨는 “택시요금 상승이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지만, 타 이동 수단과 비교할 땐 적당한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승객 감소는 아직 체감되지 않는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서울 택시 심야할증 적용 시간은 지난해 12월 밤 12시에서 10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에는 20%의 할증률이 붙고, 손님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40%의 탄력요금이 적용 중입니다. ◆ 토스뱅크가 만든 ‘新 모임통장’…카카오뱅크와 정면승부 ② ◆ (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가 고금리 이자와 더불어 ‘공동모임장’ 개념을 도입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합니다. 앞서 카카오뱅크가 지난 2018년 관련 상품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가입자는 약 1,360만 명으로 시장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예금을 확보하기 위한 인터넷은행의 경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토스뱅크는 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뱅크는 모임장 한 명이 관리 권한을 독점하는 기존 타행 모임통장과 달리 ‘공동모임장’을 선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동모임장들은 모두 본인 명의 카드를 통해 결제와 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토스뱅크 모임통장에는 연 2.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 인원에는 별도 제한이 없고, 기존 모임원이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회비를 연체한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람’이 전달됩니다. 또한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든 모임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송돼 간편하게 회계를 볼 수 있습니다.모임 활동에 따라 캐시백 혜택도 주어집니다.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 세 분야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 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캐시백 혜택이 적용됩니다. 3개 분야에서는 각각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 ‘3년 최대 720만원 공제’…금융위,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키로 ③ ◆ (그래픽=구동현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형 소장펀드) 출시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올해 청년 펀드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1분기 중 은행, 증권사 등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 최대 600만 원의 납입액 가운데 4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은 3~5년으로, 3년만 가입해도 최대 7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19~34세 청년입니다.다만 펀드 상품 내 변동성은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달 2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장펀드 수익률은 -11.11%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0.67%), 채권형 펀드(7.34%), 코스피(0.4%)와 비교해 크게 부진한 수치입니다. 소장펀드 내 수익률에 따라 절세 혜택을 넘는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 가입 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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