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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김기현, 羅 때리고 손 잡자니…'학폭 가해자' 행태 멈추길"
  • 천하람 "김기현, 羅 때리고 손 잡자니…'학폭 가해자' 행태 멈추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천하람 후보(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힘을 합치자”며 나경원 전 의원 집을 찾은 것을 두고 “학폭(학교폭력) 가해자의 행태를 멈추라”고 일갈했다.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천 후보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경원 전 대표를 학폭 피해자로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학급 분위기를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건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장면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앞서 김 후보는 자신의 SNS에 “어제 저녁에 나경원 대표님을 집으로 찾아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적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영원한 당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관해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천 의원은 이어 4일 오후 대구 달서구 서남신시장에서 진행된 취재진을 만나 “김기현 후보가 이제는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솔직히 소름이 돋았다”며 “공격해놓고 일방적으로 손 잡자는 건 전형적인 ‘학폭 가해자’의 논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우리 당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며 “나 전 의원을 더 이상 비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앞서 나 의원은 당권 도전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기후대사직에서 해임되며 친윤(親윤석열)계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나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한편 천 후보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대구에서 새벽 3시까지 시민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라며 “첫째, 윤핵관 꼴 보기 싫다. 둘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빨리 잡혀갔으면 좋겠다 였다”고 소개했다.그는 “윤핵관과 이재명은 서로의 반사체가 되어 비호감 경쟁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맹폭했다.천 후보는 “시민들의 바람처럼 윤핵관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이참에 아주 국민의힘에서 몰아내겠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제가 새벽 3시까지 장외에 있어보니까 장외 춥다”며 “크게 이재명 대표 지킬 마음 없는 분들 많을 텐데 쇼를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 하라”고 적었다.민주당은 4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다. ‘국민 보고대회’ 형식의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으로 당 지도부는 물론 다수 민주당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당원들도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2023.02.04 I 이수빈 기자
'억' 소리나는 분양 추가분담금…다각도로 접근해야
  • '억' 소리나는 분양 추가분담금…다각도로 접근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추가분담금이다. 내가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얼마의 추가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가 사업에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너무 많은 추가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된다.서울의 한 공사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최근에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사업지의 경우에는 이미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공사비 증액을 결정하는 경우 아직 일반분양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적절한 때로 일반분양 시점을 늦춰 일반분양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일반분양까지 마친 사업지라면 공사비 증액분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래미안 원베일리의 사례를 보면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분을 2500억원 가량 요구하고 있는데, 총 조합원이 2600명 정도인 점에 비추어 시공사의 요구대로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추가분담금이 1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조합원 입장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여기에 주택 경기도 좋지 못해 새 아파트 추가 수익률이 하락하는 문제까지 겹쳐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그렇다면 분양신청시 내가 고지받은 추가분담금보다 실제 추가분담금이 많이 늘어난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는 경우 이는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하여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분담금 증액을 결정했다면 법적인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결국 사실상 공사비 등 사업비 중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낮출 수밖에 없다. 특히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공사비 증액에서 기인하는만큼 조합은 공사비 정산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공사와 협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 임원이 전문가인 시공사와 공사비 정산에 관해 협의를 하다 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공사의 의견대로 공사비 정산이 이루어진다. 보통 회계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원하는대로 공사비 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뿐만 아니라 시공계약서 검토 등 다각도로 접근할 경우 생각보다 많은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합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부당하게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2.04 I 이윤화 기자
CES 혁신상 수상 기업, 대통령실 초청…"규제 개선 필요"
  • [한주간 중기 이슈]CES 혁신상 수상 기업, 대통령실 초청…"규제 개선 필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2월 첫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사진=연합뉴스)1.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 수상기업들이 지난 2일 초청을 받고 대통령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지속적인 관심·지원을 요청했다.이번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1월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해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들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닷’, ‘마이크로시스템’, ‘지크립토’, ‘그래핀스퀘어’, ‘버시스’ 등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5개 벤처·창업기업의 제품이 시연된 부스도 관람했다.참석자들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 주역으로서의 책임감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혁신 성과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혁신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달라”며 “젊은 벤처·스타트업에서 딥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2.올해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접수결과, 79개 펀드가 모태펀드에 약 9500억원을 출자 신청을 했다. 직접 운용하는 글로벌펀드 및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제외한 경쟁률은 금액 기준 7.5대1이다. 이는 지난해 1차 정시 사업의 경쟁률 3.5대1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한국벤처투자는 신청 수요 중 모태펀드를 통해 127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민간자금까지 더해지면 최종 결성되는 벤처펀드는 23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분야별로 보면 여성의 창업과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여성기업 펀드에 약 1300억원이 접수돼 경쟁률 10대1을 기록해 1차 출자 사업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 시범 운영한다.규제예보제는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하고 있다.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비용이 일정 금액(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를 선정한다. 이후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해 제공한다.4.중소벤처기업부는 이태원 상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보증 대상을 확대한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섰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확인증 발급대상을 중소기업까지 넓힌다.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도 ‘이태원 상권 원스톱지원센터’에 새롭게 참여하기로 했다.세금 체납이 있으면 시중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한다. 용산세무서는 이태원 피해 상인들을 위해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체납시 강제징수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5.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운영에 있어 난방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99%에 달했다. 난방비 증가 수준은 10~30%가 40.2%로 가장 많았다.숙박업 및 욕탕업종 등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 정도가 특히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숙박업 98.5%, 욕탕업 90%로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전년동월대비 난방비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50% 이상 상승했다는 응답이 숙박업 38.8%, 욕탕업 40%로 평균치인 20.3%의 두 배에 달했다.이런 심각한 난방요금 급등에도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대책으로 ‘난방시간과 온도제한’이 40.8%로 1위, ‘별다른 대안 없음’이 35.8%로 2위를 차지했다.
2023.02.04 I 함지현 기자
'5월 금리인상 중단론' 힘 잃나…제동 걸린 랠리
  • [뉴욕증시]'5월 금리인상 중단론' 힘 잃나…제동 걸린 랠리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우려가 재차 부상하면서 하락했다.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이 예상을 밑돈 와중에 노동시장 과열 양상이 지표로 확인되면서다. 서비스업 경기 지표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5월 기준금리 인상 중단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사진=AFP 제공)◇노동시장·서비스업 예상밖 호조3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8% 하락한 3만3926.01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04% 내린 4136.48을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59% 떨어진 1만2006.96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0.78% 하락했다.이번주 전체로 보면 다우 지수는 0.15% 하락했다. 다만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62%, 3.38% 올랐다. 나스닥 지수는 5주 연속 상승세를 탔다.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약세 압력을 받았다. 개장 전 나온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은 51만7000개 증가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8만7000개)를 웃돌았다. 직전 월인 지난해 12월 당시 22만3000개와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연준의 역대급 긴축 조치에도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실업률은 3.4%로 나타났다. 1969년 5월 이후 거의 54년 만에 가장 낮다.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이다. 임금 상승 속도는 가팔라졌다.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4% 늘었다. 월가 예상치(4.3%)를 상회했다. 노동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이어지면서 임금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는 수준이다.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분석가는 “고용보고서는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일자리 증가세가 광범위했다”고 평가했다.장중 나온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의 서비스업(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역시 시장을 놀라게 했다. ISM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업 PMI는 55.2로 전월(49.2) 대비 6.0포인트 급등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50.6)를 크게 상회했다.PMI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으로 갈린다. 서비스업 경기가 한 달 만에 위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섰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고용 보고서와 서비스업 PMI는 이날 연준의 긴축 우려를 일깨우는 ‘원투 펀치’로 작용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오는 5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 역시 한풀 꺾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5.00~5.25%로 인상할 확률을 62.9%로 보고 있다. 전날 30.0%에서 폭등했다. 연준이 3월과 5월 잇따라 25bp(1bp=0.01%포인트)씩 인상할 것이라는데 시장이 기울어 있는 것이다.◇연준 5월 금리 인상 중단론 힘 잃나KPMG의 다이앤 스웡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고용보고서는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연준은 (기존 예상했던대로) 5.25%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당장 뉴욕채권시장부터 반응했다.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22bp 이상 치솟은 4.318%까지 올랐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556%까지 뛰었다. 시장금리가 뛰자 주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는 약화했다.다만 쏟아지는 악재에 비해 생각보다 3대 지수 낙폭이 작다는 분석도 일부에서 나왔다. 특히 다우 지수는 장중 상승 전환하기도 했다. 특히 모건스탠리는 애플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면서, 애플 주가는 2.44% 올랐다.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에 가까운 실적 부진에도 주가는 반등한 것이다. ‘대장주’ 애플이 꿈틀대면서 3대 지수는 장중 낙폭을 줄였다. 시장이 노동시장 과열을 두고 공격 긴축이 아닌 경기 반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 역시 적지 않았다. 라일리 파이낸셜의 아트 호건 수석시장전략가는 “(이번 고용 보고서는) 시장이 굿 뉴스를 굿 뉴스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며 “인상 사이클의 끝에 가까워진 만큼 굿 뉴스는 굿 뉴스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2.36%), 알파벳(구글 모회사·-3.29%), 아마존(-8.43%), 메타(페이스북 모회사·-1.19%) 등 다른 빅테크주는 급락을 피하지 못했고, 3대 지수는 장중 낙폭을 더 키웠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를 보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1% 내렸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94% 상승했다.국제유가는 또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3.28% 급락한 배럴당 73.3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4일 이후 가장 낮은 레벨이다.
2023.02.04 I 김정남 기자
두 번째 업무보고와 ‘마무리 발언’
  • 두 번째 업무보고와 ‘마무리 발언’[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주재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지난달 30일 마무리됐다. 올해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눈길을 끌었던 대목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내놓은 ‘마무리 발언’이 꼽힌다. 윤 대통령은 길게는 30분이 넘는 시간을 마무리 발언에 할애하며 국정 철학을 설명하는 한편 개혁과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특히 원고 없는 마무리 발언을 공개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하지만 핵무장 등 일부 발언은 야당이 반발하며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고, 각종 지시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쏟아내며 ‘일방 소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무리 발언에 평균 18분 사용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21일부터 지난달 1월 30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진행된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매번 마무리 발언을 즉석에서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총 18개 부처, 4개 위원회, 4개 처, 1개 청이 실시했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를 맞은 업무보고는 지난해 첫 업무보고에서 장관 독대 형식으로 진행된 것과 다르게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준비됐다. 올해 업무보고는 또 연관성이 있는 여러 부처를 묶어서 실시됐으며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등이 대거 참석한 부분도 특징이다. 각 부처 직원들과도 교감하며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일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11차례 열린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에 평균 18분가량을 사용했다. 적게는 10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많게는 34분(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을 쓰며 마무리 발언에 공을 들였다. 또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27분) 외교부·국방부(26분) 금융위원회(22분) 등 20분 이상인 경우도 다수였다. 대통령실은 마무리 발언 전체 영상을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렸다. 업무보고 전체 영상도 한국정책방송원(KTV) 유튜브 채널에 모두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공급망 붕괴 등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로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순방 후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 강조‘전(全) 부처의 산업화’도 자주 등장한 지시사항 중 하나다. 특히 윤 대통령은 외교부에는 “해외 공관은 외교부의 지부라기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부라”며 해외 공관을 수출 거점기지로 만들어달라고 했고, 법무부에는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간 이어진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순방 뒤에는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 유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지시도 눈길을 끌었다.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선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공직을 택했다는데 저는 그런 공무원은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각종 지시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쏟아낸 데다, 종종 선을 넘는 발언이 나온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대표적으로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전제하긴 했지만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자체 핵무장 의지로 해석됐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하는 게 상식 아니겠나”라고 말해 ‘흡수통일론’ 논란으로 번졌다.또 핵심 외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 번째 업무보고는 한층 더 진화한 자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2023.02.04 I 박태진 기자
'노동시장 과열' 미 증시 하락…장중 낙폭은 줄여
  • '노동시장 과열' 미 증시 하락…장중 낙폭은 줄여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주요 빅테크의 실적이 예상을 밑돈 데다 노동시장 과열 양상이 지표로 확인되면서다. 다만 장중 낙폭은 점차 줄고 있다.3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1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1% 하락하고 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7%,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15% 각각 내리고 있다.(사진=AFP 제공)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하락했다. 개장 전 나온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은 51만7000개 증가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8만7000개)를 웃돌았다. 직전월인 지난해 12월 당시 22만3000개와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역대급 긴축 조치에도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실업률은 3.4%로 나타났다. 1969년 5월 이후 거의 54년 만에 가장 낮다.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이다. 임금 상승 속도는 가팔라졌다.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4% 늘었다. 월가 예상치(4.3%)를 상회했다. 노동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이어지면서 임금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는 수준이다.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은 한풀 꺾일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 일각에서는 그동안 5월 인상 중단론을 거론해 왔다. 당장 뉴욕채권시장부터 반응했다.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20bp(1bp=0.01%포인트) 이상 치솟은 4.295%까지 올랐다. 시장금리가 뛰자 주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는 약화했다.전날 장 마감 직후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이 모두 월가 기대를 밑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고용 지표까지 투심을 떨어뜨린 것이다.다만 쏟아지는 악재에 비해 생각보다 3대 지수 낙폭이 작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에 다다른 만큼 고용 호조는 경기 연착륙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부상하면서다. 그만큼 연초 증시 랠리를 떠받치는 심리는 강력하다는 평가다.라일리 파이낸셜의 아트 호건 수석시장전략가는 “(이번 고용 보고서는) 시장이 굿 뉴스를 굿 뉴스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며 “인상 사이클의 끝에 가까워진 만큼 굿 뉴스는 굿 뉴스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노동시장 과열을 두고 공격 긴축이 아닌 경기 반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02.04 I 김정남 기자
“사흘간 음식물 공급 안 돼”…방치돼 숨진 2살 부검 결과
  • “사흘간 음식물 공급 안 돼”…방치돼 숨진 2살 부검 결과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엄마가 사흘간 외출한 사이 집에 방치돼 숨진 2살 아기의 사망 원인으로 아사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지난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엄마와 숨진 아들이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에 상수도 미납요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2)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국과수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와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저질환이나 화학·약물과 관련한 가능성 등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군의 엄마 B(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다른 외상은 없었기 때문에 B씨가 외출한 사흘간 음식물을 전혀 먹지 못한 A군이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정확한 사인은 정밀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B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A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집에서 나와 지난 2일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귀가했을 때 A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 1시간 30분이 지난 뒤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씨는 경찰에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 며칠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에서 일했다”며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며 “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여름께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에게서는 매주 5~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제때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했다.
2023.02.03 I 이재은 기자
민주당 `장외투쟁` 앞두고 대여 총공세…이상민 탄핵은 여전히 머뭇
  • 민주당 `장외투쟁` 앞두고 대여 총공세…이상민 탄핵은 여전히 머뭇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장외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추진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띄우며 강공 모드에 돌입했다. ‘부당수사’ ‘야당탄압’의 프레임을 강조하며 장외투쟁의 동력을 모으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상민 장관 탄핵안 발의 여부는 오는 일요일까지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6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거론해왔으나 정치 셈법을 따지며 고민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장외투쟁에 더불어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에 참석하며 이상민 장관 탄핵 여론을 다시 한번 환기할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민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 참석 전 취재진에게 “오늘 탄핵소추안 발의는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제(2일)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이석한 분들이 많았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아 의견 수렴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상민 장관 탄핵은 모든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같이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날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말 동안 온라인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발의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취합해 오는 6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한 후 6일 오전 중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장관 탄핵안 발의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한 상황에 추가로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지 묻자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발의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말씀 드렸다”면서 “수차례 얘기했지 않느냐. 같은 말 반복하게 하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탄핵안 발의 시기나 절차, 탄핵안에 담긴 내용, 인용·가결 등 결정에 따른 여파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는 취지”라며 “의원총회에서도 17명밖에 얘기하지 못했다. 원내지도부가 169명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거야(巨野)의 폭주’, 가결하면 ‘무리한 정치공세’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어 어떤 결과든 민주당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얘기해왔으나 정치적 셈법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오전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의 곁에서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추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말 장외에서 열 ‘윤석열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앞두고 강경 모드로 일관했다. 지난 1일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첫 공개회의를 열었고 민주당 초선 강경파 의원모임 ‘처럼회’는 2일부터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민주당이 대여공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재소환 및 체포동의안 제출에 맞춘 반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방탄’ 이미지만 강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 국민들 보시기에는 맞불을 놓고 방탄하기 위한 것 아니냐.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도부가 4일 장외투쟁에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단일대오’ 의지를 보이자 당내에서도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대표 사법 리스크에 당이 통째로 끌려다니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2023.02.03 I 이수빈 기자
“이제 버스 타야죠”…택시비 인상에 승객들 ‘한숨’
  • “이제 버스 타야죠”…택시비 인상에 승객들 ‘한숨’ [밑줄쫙!]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안 보면 뒤처지는 ‘콘텐츠’ 홍수 시대. 1분이 아쉬운 당신에게 ‘핫’한 2030 뉴스를 전달해드립니다. <밑줄 쫙!> 시작합니다. ◆ “이제 버스 타야죠”…택시비 인상에 승객들 ‘한숨’ ① ◆ 3일 오전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 택시 10여 대가 줄지어 있다. (사진=구동현 기자)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26.3%) 올랐습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본요금 적용 구간은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었습니다. 또 거리당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변경됩니다.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입니다. 그러나 최근 난방비와 대중교통료 상승 등 고물가에 지친 시민들은 이번 요금 인상에 놀란 기색을 드러냈습니다.서울 강북에서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김영욱 씨(29·남)는 “저녁 회식 후 막차가 끊기면 종종 택시를 이용하곤 했다”며 “야간할증에 기본요금까지 올리면 사실상 타지 말라는 게 아닌가”라고 강조했습니다.경기 고양시에서 서울역까지 택시를 이용한 서지예 씨(31·여)도 “무거운 짐이 있어 택시를 이용했는데 요금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며 “앞으로는 힘들어도 버스를 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규제 해제와 더불어 기본요금 상승으로 택시 간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법인택시 기사 A 씨는 “택시 규제가 풀리고 야간, 기본요금 상승에 수많은 택시가 거리로 나왔다”면서 “요금이 오른다 해도 기사들이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택시가 손님 모시기에 급급한 상황인데, 기본요금 인상에 환영할 사람이 있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반면 15년 차 개인택시 기사 장정균 씨는 “택시요금 상승이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지만, 타 이동 수단과 비교할 땐 적당한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승객 감소는 아직 체감되지 않는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서울 택시 심야할증 적용 시간은 지난해 12월 밤 12시에서 10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에는 20%의 할증률이 붙고, 손님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40%의 탄력요금이 적용 중입니다. ◆ 토스뱅크가 만든 ‘新 모임통장’…카카오뱅크와 정면승부 ② ◆ (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가 고금리 이자와 더불어 ‘공동모임장’ 개념을 도입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합니다. 앞서 카카오뱅크가 지난 2018년 관련 상품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가입자는 약 1,360만 명으로 시장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예금을 확보하기 위한 인터넷은행의 경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토스뱅크는 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뱅크는 모임장 한 명이 관리 권한을 독점하는 기존 타행 모임통장과 달리 ‘공동모임장’을 선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동모임장들은 모두 본인 명의 카드를 통해 결제와 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토스뱅크 모임통장에는 연 2.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 인원에는 별도 제한이 없고, 기존 모임원이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회비를 연체한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람’이 전달됩니다. 또한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든 모임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송돼 간편하게 회계를 볼 수 있습니다.모임 활동에 따라 캐시백 혜택도 주어집니다.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 세 분야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 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캐시백 혜택이 적용됩니다. 3개 분야에서는 각각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 ‘3년 최대 720만원 공제’…금융위,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키로 ③ ◆ (그래픽=구동현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형 소장펀드) 출시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올해 청년 펀드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1분기 중 은행, 증권사 등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 최대 600만 원의 납입액 가운데 4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은 3~5년으로, 3년만 가입해도 최대 7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19~34세 청년입니다.다만 펀드 상품 내 변동성은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달 2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장펀드 수익률은 -11.11%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0.67%), 채권형 펀드(7.34%), 코스피(0.4%)와 비교해 크게 부진한 수치입니다. 소장펀드 내 수익률에 따라 절세 혜택을 넘는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 가입 시 유의해야 합니다.
2023.02.03 I 구동현 기자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안` 6일 최종 결정한다
  •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안` 6일 최종 결정한다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인하지 않고 주말 간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6일 지도부 회의를 거친 뒤 오전 중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세 시간가량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추인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 결의 중에 이석한 분도 많고 참석 못 한 분도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말을 거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전화 통화든, 만남이든, 모바일이든지 의원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으면서도 집중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의원들을 만나서 (1차적으로) 의견 수렴을하고 2차적으로 온라인으로도 일요일 오후에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가를 모을 것”이라며 “월요일(6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최고위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날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탄핵하려 했지만 한번 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을 좀 주자’해서 해임건의안으로 결정을 한 바 있다”며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된 부분이라 토요일, 일요일 또 이태원 10·29 참사 추모제를 통해서 의원들이 마음 다 잡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3.02.03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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