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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주금공 MBS 매입, 실효성 ‘글쎄’…금통위는 “시그널 혼선” 우려도

한은의 주금공 MBS 매입, 실효성 ‘글쎄’…금통위는 “시그널 혼선” 우려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출자하고, 이와 동시에 주택저당증권(MBS)을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시켰다.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정작 채권시장에선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17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올해 25조원, 내년 20조원 등 2년간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경우 채권금리 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은이 안심전환대출을 위한 주금공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해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나, 대외 불안요인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채권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이번이 3차 시행이다. 안심전환대출 구조는 정부가 주금공을 통해 시중은행이 보유한 변동금리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대출채권을 주금공에 넘기면, 주금공은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거래에 기반해 MBS를 발행하고 이후 은행이 이를 재매입 하는 구조다. 다만 주금공이 발행하는 안심전환대출 MBS 물량이 많아지면 채권금리를 끌어 올려 시장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MBS는 사실상 정부 보증채이지만, 일시적인 대량 공급이 채권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일으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을 때 MBS가 대량 발행되면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한 달 만에 0.34%포인트(저점 대비 고점 기준) 급등했다. 2차 안심전환대출 때인 2019년 8~9월에도 국고채 3년물, 10년물 금리가 각각 0.26%포인트, 0.37%포인트 가량 뛰었다. 1차 때는 ‘분트 텐트럼(Bund tantrum)’으로 일컬어지는 독일 국채금리 폭등 등 대외적 악재가 겹친 상황이었고, 2차때도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시장 심리가 불안했던 시점이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MBS 발행 규모 자체가 크고 시장금리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수급적 악재가 터지면서 시장 불안심리를 자극해 1,2차 당시 국고채 금리가 올랐었다”면서 “이번에는 한은이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해 선제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유럽의 긴축 기조 등 대외적 불안 요인이 많아서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한은이 MBS를 사들이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 한은이 지난 16일 공개한 ‘2022년 제14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주금공에 1200억원을 출자하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지만, MBS를 단순매매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선 일부 위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 금통위원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하에서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시그널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MBS와 교환한 후에 MBS를 매각하면 은행들이 가계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추가적으로 가계대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였던 1·2차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금리 인상기여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2.08.17 I 이윤화 기자

약세장 랠리 vs 신규 강세장…월가 '바닥 논쟁' 격화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약세장 랠리냐, 신규 강세장이냐.미국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와중에 최근 두달간 20% 안팎 급등하면서 ‘바닥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증시가 반짝 상승한 것이라는 약세장 랠리에 아직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미국 주식에 대거 투자한 서학개미들과 직결되는 이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사진=AFP 제공)◇모건스탠리·씨티 등 추가 약세 점쳐16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6월 16일 3666.77을 단기 저점으로 이날(4305.20)까지 최근 2개월간 17.41% 급등했다. S&P 지수는 6월 13일 당시 1월 초 전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지는 공식 약세장에 진입했는데, 그 직후부터 상승세를 탄 것이다. 같은 기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1만646.10→1만3102.55)는 23.07% 더 큰 폭 올랐다.두 지수는 올해 전체로 보면 여전히 각각 10% 이상, 17% 이상 빠진 상태다. 올해 상반기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의 예상 밖 초강력 긴축으로 투자 심리가 쪼그라든 여파다. 그러나 6월 중순 이후부터는 뚜렷한 상승장을 보이고 있고, 이에 월가에서는 바닥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월가는 아직 약세장 랠리에 다소 기우는 분위기다. 정보제공업체 데이터트렉이 이번달 8~10일 투자자 6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올해 연말 S&P 지수가 4200~4400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다. 올해 증시는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이 레벨을 기준으로 S&P 지수가 더 높이 뛸 것이라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4400~4600 레벨의 경우 17%였고, 4600이 넘을 것이라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데이터트렉은 올해 S&P가 4766.18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강세론자들도 올해 증시 전반은 침체할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고 전했다.그 대신 4000~4200(18%), 3800~4000(16%), 3600~3800(12%), 3600 미만(8%) 등의 전망은 절반이 넘었다. 투자자 54%는 지금보다 주가가 한참 빠질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그 중 20%는 3700대까지 떨어진 6월 단기 저점까지 밑돌 것으로 봤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침체 공포가 가시지 않았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이번달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엠파이어지수)는 -31.3으로 전월(11.1) 대비 42.4포인트 급락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낙폭을 보이며 월가를 올라게 했다. 엠파이어지수는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런 가운데 연준 고위인사들의 긴축 의지는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연말 기준금리를 4%까지 인상할 것”(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이라는 언급까지 나왔다.마이클 윌슨 모건스탠리 수석주식전략가는 “거시경제, 경제정책, 기업실적 등은 증시에 덜 우호적”이라며 “반등은 이미 과도한 측면이 있고 약세장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고 해도 이를 호재로 보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삭스 수석주식전략가는 “기업들의 매출액이 조금씩 늘더라도 이익 규모는 인플레이션 충격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씨티그룹도 추가 약세장을 점치는 기관이다.◇“연착륙 가능” 목소리 커진 강세론자그러나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했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6월 중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제레미 시겔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이날 CNBC에 나와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6월 바닥 이후 하반기 증시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점쳤다. 또다른 강세론자인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주식 약세장은 끝났고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했다”고 평가했다.이날 나온 미국 유통의 상징 월마트의 실적은 예상을 웃돌았다. 월마트는 2분기 1528억 6000만달러(약 200조 12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면서 월가 전망치(1508억 1000만달러)를 상회했다. 주당순이익(EPS)은 1.77달러로 전망치(1.62달러)를 넘었다. 세계 최대 주택용품업체 홈디포도 깜짝 실적을 올렸다. CNBC는 “소비 지출이 경기를 충분히 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미국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소비가 살아나면 투자 심리는 추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개미들의 투심은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 미국 개인투자자협회(AAII)의 주간 투자자심리지수 설문조사를 보면, 이번달 3~10일 추후 6개월 강세장을 점치는 투자자(Bullish)는 전체의 32.2%로 전주(30.6%)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3월 16~23일(32.8%)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다. 약세장을 예상하는 투자자(Bearish·36.7%)보다 여전히 적음에도 흐름상 강세 심리가 힘을 받는 기류다.외환거래업체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시장분석가는 “연준의 연착륙은 달성 가능해 보이는데, 이것이 랠리를 지속하게 했다”며 “지금은 바닥에 온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2022.08.17 I 김정남 기자

포스코, `더샾 군산 프리미엘` 내달 분양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포스코건설이 다음달 전북 군산에서 `더샵 군산 프리미엘` 분양에 나선다. `더샵 군산 프리미엘`은 군산시 구암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109㎡, 총 7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군산시 구암동 일대는 최근 경암동 일대와 함께 구암지구로 불리며 대형 건설사들의 진출로 주거 개발 기대가 높은 지역이다. 실제 이번 `더샵 군산 프리미엘` 분양을 시작으로 향후 26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구암지구 바로 밑에 자리한 조촌동 디오션시티 8300여 세대와 함께 1만 1000여세대의 신(新) 주거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더샵 군산 프리미엘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반경 300m 이내 버스정류장 7곳이 있어 군산 시내 이동이 편리하며 시외버스터미널, 군산역(장항선), 군산 IC가 인접해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 주변으로는 이마트와 롯데몰 등 대형 편의시설이 있고, 디오션시티에 형성된 롯데몰 군산점, 금강도서관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도 공유할 수 있어 주거 편의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단지 외관에는 군산 최초로 포스코의 프리미엄 강건재를 이용한 측벽패널 `PosMAC 스틸 아트월` 과 LED 경관 조명을 적용하는 등 `더 샾`만의 차별화 한 설계도 돋보인다.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 외 포스코건설이 개발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추가적으로 설치된다. 스마트홈 서비스인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이미 군산에 성공적으로 공급된 더샵 디오션시티와 더샵 디오션시티 2차와 함께 2400여 가구의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프리미엄도 기대되고 있다”면서 “군산시의 주거 지도를 새롭게 바꿀 구암지구와 조촌·구암 신 주거벨트를 대표할 랜드마크를 선보여 군산 내 더샵 프리미엄의 가치를 또 한 번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7 I 이성기 기자

전국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립…농지 투기 사전에 막는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국 지자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사전에 예방한다. 농지 임대차 계약 변경이나 농막·축사 설치 등에 대해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는 등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지난 4월 19일 부산의 한 논에서 농민이 모내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농지 투기 문제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등으로 촉발했다. 이에 정부는 비(非)농업인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가 투기를 위해 농지를 사들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농지위 설치 등을 담아 농지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가 구성된다. 지금은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고 있는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농지위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 △외국인·외국국적 동포의 농지 취득 등이다.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시·구·읍·면장이 (농지) 취득 허가를 발급할 때 농지위 심의 결과를 고려해 결정하게 되고 심의 절차는 14일 이전 마치도록 했다”며 “전국 220개 시·군 자치구 중 95% 정도 (구성이) 완료됐고 나머지도 오늘까지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농지위에 해당 지역 농업인들이 포함돼 외부인의 귀농·귀촌을 저해할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박 국장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심의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농지은행관리원을 운영하는 농어촌공사가 전국 지사를 통해 농지 관련 정보 제공, 자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미지=농식품부)농지소유자·소유면적·경작현황 등 농지 정보를 등록한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명칭이 바뀌면서 농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게 된다.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개정안 시행 시기인 이달 18일 이후부터다.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했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박 국장은 “농지위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08.17 I 이명철 기자

尹대통령 “여론조사 민심 겸허히 받들 것”[일문일답]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긍정평가(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 이같이 답하며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에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고,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지만, 여름 휴가를 계기로 다시 되짚어보면서 조직과 정책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보겠다는 것이다. 인사 논란과 관련 인사 쇄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면서도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힘에 의한 북한의 현상변화를 원치않는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는 세계평화의 필수적인 전제”라고 강조했다.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 발언에 입장을 표한 적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과의 일문일답이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원인 세 가지만 꼽아달라.△세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그리고 제가 취임 후에 한 100여 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고,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 등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다.-취임 100일을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다. 취임 후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계속 상승했는데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았다. 대통령은 왜 인사 문제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그간 미흡한 점 있었다면 어떤 개선방안을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 그리고 인사 쇄신이란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벌써 시작을 했다만, 그 동안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신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텐데, 우리 측에서 먼저 북한 측에 당국자 간 회담 같은 걸 제의할 계획이 있나. 그 과정에서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한다면 대응방안을 갖고 있나.△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선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이야기다.이렇게 우리가 먼저 의제를 줘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그러한 의미 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이란 건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다.-비핵화 관련해서 질문하겠다.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만약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한다든지 그에 맞춰서 세력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것이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인데 이에 동의하는가.△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다. 확장억제는 또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확장억제의 형태가 아마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 여러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집안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될 걸로 보인다.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기를 바란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께서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프랑스가 경쟁국인 사우디를 지원하고, 사우디는 오일머니로 개발도상국의 표를 끌어모으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유리하지 않은데. 어떻게 유치를 끌어가실 계획인가. 회원국을 설득할 복안이 있나.△투표권을 가진 회원국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한 국가, 한 국가 일대일로 설득해 지지를 끌어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저희가 늦게 시작했고, 또 유치 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보다 아마 사우디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엑스포라는 건 모든 회원 국가가 자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우디보다 훨씬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엑스포 관계자들도 한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아직 시간이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뛰면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에게도 조언을 주고 있다. 저희도 차곡차곡 지지 국가를 하나씩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저희는 과거에 2030 엑스포 같은 등록 엑스포는 아니지만 엑스포와 올림픽도 했고, 국제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탁월하게 많다. 때문에 제가 나토에 가서 양자회담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때 ‘귀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만큼 확실하게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경쟁국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 징용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더 시급하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그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어떤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청산을 할 수 있겠나. 한일 간의 관계는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민들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역대 대통령이 하지 않은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 취지로 안다. 답변 내용이라던가 태도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심정이 어땠나. 최근에 조금 변화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인가.△결론부터 말하면, 계속하겠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중심제 국가라고 하면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용산으로 왔고, 그리고 과거에는 춘추관이라는 별도의 건물에 있었지만, 저와 우리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곳 1층에 기자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휴가 중에 저를 걱정하는 분들은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며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만은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저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새로운 대통령문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도어스테핑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미흡한 점들은 개선돼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길 부탁한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셨는데 노동개혁이 그런 정책일 것 같다. 임기 중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를 가지고 추진하실 건가.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가.△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해나가면서부터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산업구조가 변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노동의 공급이라는 건 결국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줄어든다. 그래서 노동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또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 온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노동시장 개혁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등의 배려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최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은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강 대 강 대결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른 복안이 있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는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그런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또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 그때는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대통령이 말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관련해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했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비인도적인 지원만 해오고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요청한 것과 같이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다. 둘째로 글로벌 중추국가 일환으로서, 서울에 외신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외신의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고 싶다.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국가로 정의가 되고 있다. 그것이 국제 사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 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인권의 복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공격용 무기 내지는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생각이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외신기자분들의 접근 기회는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얼마 전 폭우피해로, 반지하 사망자 발생으로 인해 대통령도 현장에 갔고 서울시에 이어 국토부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임대 공공주택 지원의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월세 지원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내년에 이런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이 있나.△저희가 그동안 주거복지라는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시는 분들의 문제를 바라봤는데,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저희가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지금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상에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다. 이걸 빨리 시행을 해서 이분들이 먼저 향후에 이런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먼저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 창틀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면 좀 더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중대본 회의에서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AI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서 빨리 신속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지류 하천, 수계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경보 시스템과 연동을 시켜서 이런 집중호우시에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단 시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방수 저류시설을 만드는 게 그 다음이고, 그와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할 생각이다.

2022.08.17 I 박태진 기자

6월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0.20% 역대 최저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6월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0.20%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기준)이 0.20%로 잠정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전월보다 0.04%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0.0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자료=금융감독원)은행들은 보통 분기 말 연체채권을 정리하기 때문에 분기 중에는 연체율이 상승하고 분기 말 하락한다. 6월 은행들이 정리한 연체채권 규모는 전월보다 8000억원 증가한 1조6000억원이었다. 신규 연체 발생액은 1000억원 감소한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부문별 연체율을 보면 기업대출(0.22%)은 전월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대출(0.14%)이 0.04%포인트, 중소기업대출(0.24%)은 0.06%포인트 낮아졌다. 개인사업자대출(0.16%)도 0.04%포인트 하락했다.가계대출 연체율도 전월보다 0.02%포인트 하락해 0.17%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0.10%)은 0.01%포인트, 비주담대(0.34%)는 0.04%포인트 낮아졌다.은행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시행 중인 대출 만기 연장 등 영향으로 부실이 이연됐다는 것이다.

2022.08.17 I 서대웅 기자

100일 성과 내세운 尹 "미래 먹거리 확보에 혼신의 힘 쏟아"(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국민께서 안심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며 “국민들께서 최근 폭우로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신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며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자평했다.윤 대통령은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며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우주·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인력·기술·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 방산 수출 △누리호 발사 성공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재개 △5000억원 규모의 백신펀드 조성 계획 마련△ 추경안 긴급 편성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그간의 성과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정부 위원회 30% 이상 감축, 공공기관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급여 확대, 공공 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켰다”며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8.17 I 송주오 기자

중국, 對 멕시코 투자 급증…美 고율 관세 회피 목적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제조업 대기업들이 지난해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부과한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멕시코 북부 누에보레온주에 조성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공업단지.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 캡쳐)◇中, 작년 멕시코 직접투자 8000억원…전년比 76%↑‘역대최고’1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멕시코 직접투자액은 6억 630만달러(약 7944억원)로 전년대비 76% 급증,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9번째 많은 금액으로, 8위인 한국(6억 8470만달러)을 바짝 뒤쫓았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 7월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멕시코를 대미(對美) 수출 거점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평균 19.3%로 미중 무역전쟁 이전보다 6배 가량 높아졌다. 같은 기간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중 관세 적용 비중도 0%대에서 66.4%로 확대했다. 이에 중국 제조업 대기업들은 멕시코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약 20개사가 현지 기업들과의 공동 투자 등을 통해 공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공장을 완공한 10개사는 이미 제품 생산에 돌입했다. 현재는 레스토랑, 호텔, 주택단지 등도 건설되고 있어 총 투자액은 약 12억달러(약 1조 5722억원)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멕시코에 직접투자한 중국 기업은 총 1289사에 달한다.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곳은 미국 국경과 가까운 누에보레온주(州)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는 2015~2018년 연간 1~2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7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8건으로 늘었다. 중국 소파 제조업체 중위완가구(中源家居)는 올해 4월 누에보레온주에 생산 거점을 신설하면서 “국제 무역장벽을 효과적으로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중국 가전 및 가구업체들이 가장 활발하게 멕시코에 투자하고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9월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이듬해 관세율을 25%까지 끌어올렸는데,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 가구 등 소비재가 관세 부과 대상에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중국 가전 대기업 하이센스는 2억 6000만달러를 들여 냉장고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홍콩 가구업체 만와(敏華) 홀딩스는 3억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다. 잔디깎이 제조업체 닝보다예가든머시너리(寧波大葉園林設備)는 이달초 누에보레온주에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美보다 저렴한 인건비…USMCA 활용해 무관세 혜택 노림수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는 것보다 멕시코를 선호하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다. 멕시코의 평균 최저임금은 하루 약 170페소(약 4000원), 미 국경 인근 지역도 하루 약 260페소(약 6100원)에 그친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약 9500원)지만, 대다수 지역에서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미국 근로자의 시급이 멕시코의 하루 급여보다 많다. 저렴한 인건비를 토대로 2020년 발효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활용, 북미에서 조달하는 부품 비율 등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부품 등을 조달한 뒤 멕시코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멕시코의 대중 수입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기준 1010억달러로 5년 전보다 50% 급증했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에서 중국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같은 기간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은 3989억달러로 늘었다. 중국 기업들이 올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엄격한 봉쇄조치로 공급 차질을 겪었기 때문에 생산 기지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멕시코 투자업체 인베스트 몬테레이는 “미중 무역분쟁이 불거진 2018년 이후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현재도 70곳이 넘는 중국 기업이 신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전했다.

2022.08.17 I 방성훈 기자

尹 "소주성 폐기…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전문]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기자회견에서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민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기업과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됐다.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겠다.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시다.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최선을 다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갈 것이다.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하여 왔다.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다.상식을 복원한 것이다.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나가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다.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다.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다.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추종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통해 선도할 것이다.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여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하여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이다.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다.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총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다.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임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시작됐다.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뛸 것이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문제를 해결했다.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 것이다.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는 것이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라고 할 수 있다.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했지만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다.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다.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다.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지만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했다.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완화해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규제들도 정상화했다.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노력했다.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했다.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다.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다.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 중이다.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가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계의 물꼬를 텄다.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며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다.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다.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원칙으로 두고 해결해갈 것이다.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다.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혔다.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다.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국정 운영 전반에도 녹아져 있다.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틀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업무는 법무부에 설치된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통제 관행을 벗어나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여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 말씀드렸다.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국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말씀드렸고,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다.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2.08.17 I 송주오 기자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 5000만원을 넘어서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 여야 한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한다.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군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한다.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08.17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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