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與, 부동산 '규제완화' 내놓나…보유세·공시가 손질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새 지도부를 구성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을 검토하며 부동산 정책 수정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가장 큰 요인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가 손꼽히고 있어서다. 당정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규제 등을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사진=연합뉴스)18일 정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현장 점검, 전문가 및 정부 협의 등을 거쳐 부동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정기 국회 전까지 정책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를 만들어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동산 현안들을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해 답을 내보려고 준비 중”이라며 “세금,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 눈높이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 후 미세조정 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경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 아래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이슈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정 내외에서 가장 유력하게 살펴보는 내용으로는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두루 검토된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미 부동산 세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되면서 현재 속도 조절 요구가 거세진 상황이다. 공시가가 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조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이밖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거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투기 수요 억제 등을 감안해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 수정까지 이뤄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정책 수정 폭은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새 당 대표에 도전한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에 다소 온도 차가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날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컷오프)을 진행하고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을 본선 후보로 확정했다.
- 금호건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4월 분양
-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투시도(사진=금호건설)[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금호건설이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일원에 들어서는 민간 분양 아파트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4월 분양한다.18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6개동에 총 57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으로 타입별로는 △84㎡A 504가구 △84㎡B 75가구 등으로 나뉜다. 포천 내 최고층으로 지어지는데다 ‘포천 아이파크 1·2차’와 맞닿아 있어 총 1500여 가구에 이르는 ‘브랜드 타운’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이 단지는 서울 및 경기북부를 잇는 지하철 7호선 포천역(2028년 개통 예정)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 이용이 쉬워 차량으로 30분대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다. 43번, 87번 국도를 이용하면 인근 수도권으로 이동도 쉽게 할 수 있다.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반경 1km 이내에 포천초등, 포천고·포천일고등학교가 있으며, 경기도서관, 포천시립도서관도 가까워 교육환경이 좋다. 포천용정 일반산업단지가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해 직주근접 환경을 갖추고 있다. 포천천, 청성역사공원, 포천체육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하나로마트, 포천반월아트홀, 종합운동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포천시청, 포천소방서, 포천경찰서, 포천우체국 등 관공서도 가깝다. 이 단지 내부에는 판상형 4베이(BAY) 특화설계를 적용해 채광 및 환기가 우수하며, 알파룸 및 드레스룸 설치로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침실2, 3에는 가변형 벽체를 설치해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공간 선택을 가능케했다.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스테이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시설들을 마련한다. 아름드리마당, 작은 어귀마당, 주민운동시설 등 자연 친화적 휴게 공간과 단지를 아우르는 동선의 산책로도 조성한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제외하면 전 가구 지하주차장으로 구성한다.아울러 단지가 들어서는 포천시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를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 아파트 이전 수요 기대감도 있다. 금호건설에 따르면 포천시는 2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6%일 정도로 노후도가 높은 반면 10년 미만 신규주택비율은 7.9%로 신규 공급량이 적은 도시다.분양관계자는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수도권의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 내 새 아파트로서 희소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천시 브랜드 타운에 들어서는 데다 최고층 아파트로 지어져 준공 시 포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모델하우스는 포천시 선단동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다.
- '40년 초장기 모기지',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할 듯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하반기 나올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40년 모기지의 요건에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구상하고 있는 탓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을 목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및 은행권과 함께 40년 모기지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연 소득 중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 중심이 되면서, 소득이 비교적 낮은 신혼부부, 청년층 등에 대한 주거사다리가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신혼부부,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며, 차주의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초장기 모기지’가 등장하게 됐다. 현재 정부는 40년 모기지의 대상 요건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기본 정책 모기지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다만 정책모기지 대상은 현재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앞서 지난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약 4만6000가구에 주택연금 가입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직 정책모기지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책모기지 문호를 확대해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위와 주금공은 ‘주거용’의 판단 어려움과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의 단순한 판단기준 마련이 어렵고,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 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정책모기지는 기본적으로 주택법상 1주택자의 자가 거주를 목표로 지원하는 상품이며, 연간 30만건 이상의 심사가 발생하는 등 취급 규모가 크고 사후관리 시에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40년 모기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40~50년 규모의 초장기 모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50년 모기지 상품인 플랫50(Flat50)을 지난해 출시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호반건설, 인천 ‘동진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 인천 동진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투시도(사진=호반건설)[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호반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동진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18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동진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지난 17일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석남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9층, 3개동, 총 397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올해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2023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과 인접한 역세권이고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접근하기 용이하다. 교육 환경으로 석남초등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의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석곶체육공원, 석남체육공원이 있어 산책, 운동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앞서 호반건설은 지난 1월에도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석남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사업을 통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6층, 2개동, 총 223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건립한다.호반건설 관계자는 “동진3차아파트와 앞서 수주한 석남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연계해 인천 서구의 명품 브랜드타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반도건설, 부산 광안지역주택조합 사업 수주…908억 규모
- 부산 광안지역주택조합 사업 단지 조감도(사진=반도건설)[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반도건설이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으로 908억원 규모의 부산 광안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수주했다.18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지난 3일 부산 광안지역주택조합 총회는 3개사 경쟁 입찰 끝에 반도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반도건설이 수주한 부산 광안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7개동, 525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908억원 규모다. 59~84㎡ 중소형 평형으로 12월 착공 예정이며 준공은 2024년 10월이다.이 사업지는 부산지하철 3호선 망미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2·3호선이 교차하는 수영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더블역세권 지역이다. 차량 이용 시 인근 번영로, 광안대로, 장산로를 이용해 도심 내외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코스트코가 차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수영교를 통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대형 상업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광안시장, 수영구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도 인접해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맞은편에 금련산이 있고 수영 강변, 광안리해변, 수영사적공원이 2km 이내에 위치해 수변 및 녹지공간도 이용 가능하다.교육여건도 양호하다. 도보 5분 거리에 수미초교, 수영초교가 자리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인근에 광안중, 동수영중, 덕문여고 등도 위치해 있다.반도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조합 맞춤형 상품 제안, 유보라 브랜드만의 특화 설계, 재무건전성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가 선정됨에 따라 향후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지지해 주신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유보라’만의 특장점과 노하우를 살려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도시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규모 사업장 개발, 상업시설 개발사업, 민간개발 등 다양한 분양에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건설은 2017년 이후 공공택지 부재 속 주력사업인 주택사업 외에도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민간택지 개발, 도시정비사업은 물론 수도권 소규모 사업장 개발사업, 공매부지 및 상업시설 개발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한다. 1월에는 거제 옥포동 공동주택 도급공사를 수주했고, 2월에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부지를 낙찰 받았다. 4월에는 대구적십자병원 부지를 매입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