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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투기 대신 1주택자 잡는 '종부세', 이대로 둘 건가
  •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된 1주택자는 29만1000명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6만9000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2배로 늘어난 것이다. 1주택자에게 물린 종부세액은 339억원에서 3188억원으로 같은 기간에 무려 9.4배로 불어났다.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높은 세율로 누진 과세하는 세금이다. 쉽게 말해 다주택자에게징벌적 과세를 함으로써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다. 이런 취지에 따라 1주택자는 고가 주택이 아니면 종부세를 물리지 않았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25.1%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43.6%로 높아졌다. 올해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가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이 지난해 31만 가구에서 올해 52만 가구로 무려 70% 가까이 늘었다. 늘어난 21만 가구 중에는 1주택자가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올해 6월부터는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2.7%에서 3%로 오른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면 ‘종부세 폭탄’을 맞은 1주택자들의 원성이 자자해질 것이 분명하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1주택자를 잡는 세금으로 변질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근본 원인이다. 공급을 막아 두고 세금만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화근이었다. 잘못된 정책이 집값 폭등과 조세 저항으로 이어지며 민심 이반을 가져왔다. 정부와 여당이 4·7 재·보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 수습에 나섰다 하니 다행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세율 인상과 공시가 현실화 계획 등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세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부동산 세제도 전면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2021.04.14 I 양승득 기자
김상훈 "文정부 4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2배 증가"
  • 김상훈 "文정부 4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2배 증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12일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 9000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9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명 늘었다. 특히 2020년 한해에는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한해만에 2배 가량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1.04.12 I 송주오 기자
與, 부동산 '규제완화' 내놓나…보유세·공시가 손질
  • 與, 부동산 '규제완화' 내놓나…보유세·공시가 손질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새 지도부를 구성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을 검토하며 부동산 정책 수정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가장 큰 요인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가 손꼽히고 있어서다. 당정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규제 등을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사진=연합뉴스)18일 정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현장 점검, 전문가 및 정부 협의 등을 거쳐 부동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정기 국회 전까지 정책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를 만들어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동산 현안들을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해 답을 내보려고 준비 중”이라며 “세금,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 눈높이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 후 미세조정 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경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 아래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이슈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정 내외에서 가장 유력하게 살펴보는 내용으로는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두루 검토된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미 부동산 세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되면서 현재 속도 조절 요구가 거세진 상황이다. 공시가가 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조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이밖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거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투기 수요 억제 등을 감안해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 수정까지 이뤄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정책 수정 폭은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새 당 대표에 도전한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에 다소 온도 차가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날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컷오프)을 진행하고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을 본선 후보로 확정했다.
2021.04.18 I 김나리 기자
금호건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4월 분양
  • 금호건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4월 분양
  •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투시도(사진=금호건설)[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금호건설이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일원에 들어서는 민간 분양 아파트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4월 분양한다.18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6개동에 총 57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으로 타입별로는 △84㎡A 504가구 △84㎡B 75가구 등으로 나뉜다. 포천 내 최고층으로 지어지는데다 ‘포천 아이파크 1·2차’와 맞닿아 있어 총 1500여 가구에 이르는 ‘브랜드 타운’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이 단지는 서울 및 경기북부를 잇는 지하철 7호선 포천역(2028년 개통 예정)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 이용이 쉬워 차량으로 30분대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다. 43번, 87번 국도를 이용하면 인근 수도권으로 이동도 쉽게 할 수 있다.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반경 1km 이내에 포천초등, 포천고·포천일고등학교가 있으며, 경기도서관, 포천시립도서관도 가까워 교육환경이 좋다. 포천용정 일반산업단지가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해 직주근접 환경을 갖추고 있다. 포천천, 청성역사공원, 포천체육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하나로마트, 포천반월아트홀, 종합운동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포천시청, 포천소방서, 포천경찰서, 포천우체국 등 관공서도 가깝다. 이 단지 내부에는 판상형 4베이(BAY) 특화설계를 적용해 채광 및 환기가 우수하며, 알파룸 및 드레스룸 설치로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침실2, 3에는 가변형 벽체를 설치해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공간 선택을 가능케했다.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스테이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시설들을 마련한다. 아름드리마당, 작은 어귀마당, 주민운동시설 등 자연 친화적 휴게 공간과 단지를 아우르는 동선의 산책로도 조성한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제외하면 전 가구 지하주차장으로 구성한다.아울러 단지가 들어서는 포천시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를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 아파트 이전 수요 기대감도 있다. 금호건설에 따르면 포천시는 2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6%일 정도로 노후도가 높은 반면 10년 미만 신규주택비율은 7.9%로 신규 공급량이 적은 도시다.분양관계자는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수도권의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 내 새 아파트로서 희소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천시 브랜드 타운에 들어서는 데다 최고층 아파트로 지어져 준공 시 포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모델하우스는 포천시 선단동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다.
2021.04.18 I 김나리 기자
이광재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초과 대폭 상향이 현실적"
  • 이광재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초과 대폭 상향이 현실적"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강원 원주갑)은 18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 의원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종부세 부과 대상은) 상위 1%였는데, 현재 서울 같은 경우 (부과 대상이)16%면 너무 많다”면서 “부과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초과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세금 부담을 겪는 1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 때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 대량 공급과 함께 생애 첫 구매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집들이 대부분 만불 시대에 만들어진 집이고 노후 주택이 많고, 나홀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늘었다”며 “수도권과 지방에 대량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애 첫 주택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정말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40년까지 늘려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리 사회를 둘로 갈라지게 한 `조국 사태`를 두고서는 인사검증 과정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공정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노출돼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교훈도 국민들에게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최근 당내 쇄신을 촉구한 초선 의원을 향한 일부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 등에 대해서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과 초선, 재선 의원들이 힘을 합해 에너지를 뿜어내는 멋진 정당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1.04.18 I 이성기 기자
주택본부 개편 추진하는 서울시…인력·조직 확대하나
  • 주택본부 개편 추진하는 서울시…인력·조직 확대하나
  • [이데일리 김나리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진을 위해 서울시 주택조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오세훈 시장(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시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행정2부시장 산하 주택건축본부 조직 인력 확대를 계획 중이다. 주택건축본부는 현재 주택정책과 등 7개 과와 1개 센터를 두고 있다. 시는 여기에 부동산 관련 다른 실·국에서 일부 담당하는 주택 관련 업무를 재배정함으로써 인력도 늘린다는 방침이다.시의 부동산 공급 관련 업무는 행정2부시장 산하에 있다. 업무를 총괄하는 주택건축본부를 비롯해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등이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 중이다.시는 추후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축본부 조직 편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를 주택건축본부가 담당하게 해 효율성을 끌어 올리고, 오 시장이 공약한 ‘스피드 주택공급’ 추진도 가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이 부동산 공급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행정2부시장에 류훈 도시재생실장을 내정한 데서도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류 내정자는 그간 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주거사업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등을 거쳐온 주택 전문가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기 힘이 실렸던 도시재생실은 기능과 역할 축소, 위상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종로구의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찾아 10년간 100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됐다며 “박원순 전 시장의 개인 돈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돈이 아닌, 혈세를 그렇게 썼는데 이 일대가 변한 것이 없다”며 도시재생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조직 확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1.04.18 I 김나리 기자
'40년 초장기 모기지',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할 듯
  • '40년 초장기 모기지',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할 듯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하반기 나올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40년 모기지의 요건에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구상하고 있는 탓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을 목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및 은행권과 함께 40년 모기지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연 소득 중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 중심이 되면서, 소득이 비교적 낮은 신혼부부, 청년층 등에 대한 주거사다리가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신혼부부,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며, 차주의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초장기 모기지’가 등장하게 됐다. 현재 정부는 40년 모기지의 대상 요건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기본 정책 모기지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다만 정책모기지 대상은 현재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앞서 지난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약 4만6000가구에 주택연금 가입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직 정책모기지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책모기지 문호를 확대해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위와 주금공은 ‘주거용’의 판단 어려움과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의 단순한 판단기준 마련이 어렵고,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 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정책모기지는 기본적으로 주택법상 1주택자의 자가 거주를 목표로 지원하는 상품이며, 연간 30만건 이상의 심사가 발생하는 등 취급 규모가 크고 사후관리 시에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40년 모기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40~50년 규모의 초장기 모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50년 모기지 상품인 플랫50(Flat50)을 지난해 출시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2021.04.18 I 김인경 기자
호반건설, 인천 ‘동진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 호반건설, 인천 ‘동진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 인천 동진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투시도(사진=호반건설)[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호반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동진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18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동진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지난 17일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석남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9층, 3개동, 총 397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올해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2023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과 인접한 역세권이고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접근하기 용이하다. 교육 환경으로 석남초등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의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석곶체육공원, 석남체육공원이 있어 산책, 운동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앞서 호반건설은 지난 1월에도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석남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사업을 통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6층, 2개동, 총 223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건립한다.호반건설 관계자는 “동진3차아파트와 앞서 수주한 석남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연계해 인천 서구의 명품 브랜드타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8 I 김나리 기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보수·설치 지원한다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보수·설치 지원한다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 코로나19 방역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이나 이동식 조립주택 개보수·설치비용을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사회 문제가 됐다. 지난 겨울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소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해 강화한 기준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이달 19~30일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 시설 개보수·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에 신청하는 농가는 30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임차 시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농가에게는 다음달 10일부터 빈집 개보수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1개소당 지원금액은 1500만원 내외고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사업비는 시설조성 뿐 아니라 인권침해 사고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장치, 잠금장치·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전문상담사·통역사는 지원시설에 입주한 외국인 근로자를 방문해 법률·근로·생활 전반에 필요한 상담을 실시한다.농식품부는 이달 중 지자체 설명회를 열어 사업목적·지원자격·지원내용 등을 안내하고 상담관리 안내사항 등을 제작·배포해 내실 있는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1.04.18 I 이명철 기자
반도건설, 부산 광안지역주택조합 사업 수주…908억 규모
  • 반도건설, 부산 광안지역주택조합 사업 수주…908억 규모
  • 부산 광안지역주택조합 사업 단지 조감도(사진=반도건설)[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반도건설이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으로 908억원 규모의 부산 광안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수주했다.18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지난 3일 부산 광안지역주택조합 총회는 3개사 경쟁 입찰 끝에 반도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반도건설이 수주한 부산 광안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7개동, 525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908억원 규모다. 59~84㎡ 중소형 평형으로 12월 착공 예정이며 준공은 2024년 10월이다.이 사업지는 부산지하철 3호선 망미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2·3호선이 교차하는 수영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더블역세권 지역이다. 차량 이용 시 인근 번영로, 광안대로, 장산로를 이용해 도심 내외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코스트코가 차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수영교를 통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대형 상업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광안시장, 수영구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도 인접해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맞은편에 금련산이 있고 수영 강변, 광안리해변, 수영사적공원이 2km 이내에 위치해 수변 및 녹지공간도 이용 가능하다.교육여건도 양호하다. 도보 5분 거리에 수미초교, 수영초교가 자리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인근에 광안중, 동수영중, 덕문여고 등도 위치해 있다.반도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조합 맞춤형 상품 제안, 유보라 브랜드만의 특화 설계, 재무건전성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가 선정됨에 따라 향후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지지해 주신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유보라’만의 특장점과 노하우를 살려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도시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규모 사업장 개발, 상업시설 개발사업, 민간개발 등 다양한 분양에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건설은 2017년 이후 공공택지 부재 속 주력사업인 주택사업 외에도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민간택지 개발, 도시정비사업은 물론 수도권 소규모 사업장 개발사업, 공매부지 및 상업시설 개발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한다. 1월에는 거제 옥포동 공동주택 도급공사를 수주했고, 2월에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부지를 낙찰 받았다. 4월에는 대구적십자병원 부지를 매입했다.
2021.04.18 I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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