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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하는 우선 처리 법안?…與 "중처법" 野 특검법"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국회는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여야 간 막혔던 민생입법 활로가 뚫릴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 개월간 누적됐던 갈등이 이번 영수회담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지자나 당내 강성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타협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지난 2월29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중점 법안은 현재 정리 중”이라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안(고준위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우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별로 각자 중점 법안을 준비해야 하는데, 유통산업법, 1기신도시특별법 등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고준위특별법은 원전부지에 쌓여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부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주장했던 민주당과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국회 계류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개청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주된 내용이고 유통산업법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이태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행여나 윤석열 정권이 발목을 잡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이 정무위원회 강행통과를 예고한 법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대화 주제에 오를 수 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관건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강성 목소리다. 이들은 특검법 통과에 있어 윤 대통령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의 국면전환용 쇼가 아니라면, 경제·물가·외교와 같은 민생 현안은 물론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도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당선인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정의에 관한 이슈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맞서야 하나, 경제·민생·외교 등 실질적인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는 국정을 견제하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썼다.
-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호건설(002990)은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선보이는 민간건설시공 공공분양 아파트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사무실 방문상담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조감도(사진=금호건설)경기 성남시 야탑동 134-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지하 3층 ~ 지상 21층, 4개동, 전용면적 74㎡, 84㎡, 242세대로 조성된다.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대로 100%로 구성돼 있다. 타입별로는 74㎡ 71세대, 84㎡A 71세대, 84㎡B 30세대, 84㎡C 70 세대로 구성됐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돌봄센터, 맘스스테이션, 어린이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선시공 분양 단지로 입주는 2025년 7월 예정이다. 청약은 내달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1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4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다.성남시 및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 또는 무주택자(예비신혼부부 해당)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이들 중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등을 위한 특별공급 이 약 70%, 일반공급은 30%로 배정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였다.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민간건설 시공의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된다. 여기에 민간 건설사인 금호건설의 시공으로 특화 설계 등 우수한 상품성도 기대할 수 있다. 분당구 야탑동에 20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희소성도 높다.입지 환경으로는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단지 앞 야탑로는 물론,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등으로 서울 강남과 판교 등 주요도심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걸어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분당테크노파크, KE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기업이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이 우수하다. 생활 환경으로는 야탑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상탑초, 야탑고등학교가 가까이 있으며 야탑역 인근의 홈플러스, NC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성남아트센터, 탄천종합운동장까지 다채로운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양 옆에 위치한 성지공원과 탑골공원 및 야탑천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형의 숲세권 아파트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최근 분당신도시는 1기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재건축 및 그에 따른 이주 이슈로 집값, 전셋값이 상승 기대감이 높은 곳”이라며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분당신도시에 오랜만에 분양하는 새아파트로 희소성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서 주변시세 대비 합리적 분양가까지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고양시, 노후 아파트 안전점검…구조안전 '이상無'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과 맞물려 고양시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섰다.17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2017년 이후 준공한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건설 아파트 1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환 시장 등 관계자들이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조사결과 전단 보강설계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 계산서가 구조 도면과 일치했고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도 모두 적정했다.무량판 구조는 제대로 작성된 설계도면에 따라 견실히 시공하면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층간 소음 저감, 공간 활용성 향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향후에도 시는 설계에 따라 원칙대로 시공이 이뤄지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했다.대상은 준공한지 15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로 기초·지반 및 건축물의 하중, 주변 환경조건 변동사항, 구조 부재 변경, 건축물 기울기, 균열, 결함 등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했다.이 결과 철근부식과 콘크리트 균열 및 박락, 누수, 조적벽체 균열, 담장 파손 등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주로 나타났지만 구조안전상의 중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아울러 시는 올해 4월까지 노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36개소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점검은 30년 이상 경과한 제3종 시설물 미지정 24개 단지와 공동주택관리주체 수요조사 후 점검 필요성이 인정된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점검 사항은 △지하주차장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 균열 △처짐 및 휨 여부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바닥판 변위 △콘크리트 피복 박락 및 철근 노출(녹 발생) △지하주차장 상부 설계하중 초과 중량물 적재여부 등이다.이동환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새로운 도시정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존 노후주택 및 신축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정쟁에 표류하는 민생법안…與野 `2+2 협의체`로 돌파할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에 뒀던 여야가 모처럼 힘을 모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당에서 정책수립 사령탑 격인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를 구성, 6일 첫회의를 했다. 탄핵소추안 단독 처리, 예산안 공방,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 국정조사 등 정쟁 사안이 산적하지만 민생법안 만큼은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가 이번 주에 종료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논의된 법안은 다음 임시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상견례 한 여야 정책 사령탑…논의 법안 두고선 `동상이몽`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여야 정책 사령탑이 만나는 첫 상견례라는 의미로 법안 상정 논의까지는 하지 않았다. 회의를 마친 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모임에서 각 당에서 10개 법안을 가져와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매주 화요일 정기 모임을 포함해 수시로 회동하며 처리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2 협의체 논의 종료 시점도 따로 정하지 않고 심의 대상 법안의 쟁점이 정리될 때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2+2 협의체는 지난달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하며 시작됐다.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또 예산국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민생을 위해 또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 합의가 뒷전에 밀려 있다”며 “양당이 공히 정신차리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드린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윤 원내대표는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법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처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안 목록에 대해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법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후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진실로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은행법(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소상공인3법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양성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여야는 12일 열릴 2+2 회의에서 각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탄핵·쌍특검·국조에 얼어붙은 국회…협의체 성과 낼 수 있나정기국회 폐회를 3일 앞두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여기는 시각이 정치권에 많다. 하지만 문제는 정국 상황이 여전히 ‘시계제로’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기국회를 마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국정조사 3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반발할 수 밖에 없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민생을 내던지고 12월 내내 정쟁에만 몰두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쌍특검, 국조 추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기”라고 맞받았다.법정기한을 넘기고도 협상이 지지부진한 예산안도 쟁점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사실상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예산안은 감액만이 담긴 안이기 때문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안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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