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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정부, 예산·세제 모든 타협안 제시…준예산 땐 위기 초래"(종합)

추경호 "정부, 예산·세제 모든 타협안 제시…준예산 땐 위기 초래"(종합)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 쟁점과 관련해 입장차이가 컸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준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경제위기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여야 협의가 결렬되자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국회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추 부총리는 야당이 최초 7조원 규모의 감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과거 5년간 국회가 실질적으로 감액한 규모인 5조1000억원의 4분의1인 1조3000억원 수준의 감액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백 번 양보해서 1조 3000억원의 두 배인 2조 6000억원 감액하는 것을 정부가 소화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에서) 2조6000억원도 작다고 해서 (정부에서) 3조원 정도의 삭감재원을 찾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 간격을 좁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아직까지 전체 예산 삭감규모에 대해 입장차가 있어 개별사업까지 논의가 진전된 상태는 아니지만 야당 측에서는 청년층 대산 공공분양 에산 등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새 정부가 청년층에 5만3000호 상당을 공급하고자 나눔형 공공분양대책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민주당은 이유없이 전액 감액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현재 예산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 관련해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업승계와 관련된 상증세 △금융투자세 △법인세 등 4가지다.종부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일반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부담 상한을 최고 300%에서 150%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리된 상태라는 설명이다.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시행 2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민주당에서는 고액투자자 기준 관련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10억원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대폭 하향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10억~100억원 사이에서 전향적으로 협의해서 정하자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10억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야당 측에서) 법인세와 관련해 애초부터 ‘초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2년정도 유예하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까지 냈다”며 “정부는 야당 벽이 워낙 강해서 2년 유예안이라도 받겠다고 했으나, 그것까지 야당이 거부해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준예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준예산은 수시로 국회가 해산돼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기능 정지에 대비해 들어온 제도”라며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준예산이 거론되는 건 정부와 국회의 국정관리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남은 기간 국회에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을 제시했다”면서 “국회가 깊이 함께 공감해주고 경제위기 대응 위한 예산·세제안이 잘 마무리되도록 정말 좋은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2022.12.09 I 공지유 기자

인천 다세대주택서 불…父는 회복·5살 아들 심정지로 숨져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나 집 안에 있던 부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5살 된 아들이 끝내 숨졌다.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4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5층짜리 빌라 5층에서 불이 났다.인천 작전동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이 불로 집 안에 있던 30대 남성 A씨와 5살 아들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들 B군은 끝내 숨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호흡과 맥박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다.주민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작은 방에서, B군은 거실에서 각각 발견됐다.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안방이 집중적으로 탄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점 등 구체적인 경위는 감식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2.09 I 김민정 기자

추경호 “與野, 종부세 상당부분 이견 조정…법인세는 벽”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과)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이 조정됐다”면서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가치나 이념에서 (야당과) 벽을 느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국무위원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예산안 합의가 어려워지자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현재 예산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 관련해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업승계와 관련된 상증세 △금융투자세 △법인세 등 4가지다.추 부총리는 종부세와 관련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일반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을, 세부담 상한을 최고 300%에서 150%로 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의견이 (정리된)상태”라며 “최종 마무리 접점만 찾으면 된다는 정도로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주택자 주택수에 대해 획일적으로 징벌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다”면서도 “3주택에 한해서는 고액인 경우 1세대1주택경우보다 중과체계 갖는 것은 일단 양보타협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해서는 2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나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한다. 추 부총리는 “2년유예 관해 일정부분 접근 있었다”면서도 “(정부 여당이 대주주 기준을) 10억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했는데 여러 견해차가 크고 하니 (정부가)대폭 양보할 수 있어서 10억~100억원 사이 접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주주 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부분에 접점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증여세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5000~6000억원 수준에서 여야갸 접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연 매출 기준을 현행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으나 5000억~6000억원 대화가 좁혀지고 있다.추 부총리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야당의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인해 현격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4개 쟁점법안 중 가장 이견차가 크다. 추 부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2년정도 유예하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까지 냈다”며 “정부는 야당 벽이 워낙 강해서 2년 유예안이라도 받겠다고 했으나, 그것까지 야당이 거부해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경쟁력이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일자리 생기고, 수출되도록 하고, 경제 선순환 되도록 하는 게 경제운용의 정도”라며 “정부가 바뀌었는데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가치와 이념하에 정부정책 운영하면 정부가 바뀐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남은기간 국회에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 제시했다”며 “국회가 깊이 함께 공감해주고 경제위기 대응 위한 예산세제안 잘 마무리되도록 정말 좋은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2022.12.09 I 조용석 기자

14년전 미제 성폭행, DNA 일치자 찾았지만… ‘영장 기각’된 이유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14년간 미제로 남았던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유전자(DNA) 대조를 통해 뒤늦게 피의자를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강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공범인 B씨와 술을 마시고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C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목격자나 다른 증거가 없어 사건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두 피의자의 DNA를 확보했지만, 당시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DNA와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다.그러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미제 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DNA를 재분석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A씨의 DNA가 과거 C씨를 성폭행한 피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2008년 6월 이후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검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30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경찰은 법원이 성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서 찾아낸 DNA가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폭행 사건 당시 A씨 DNA는 피해자 체내 등이 아닌 현장에 있던 물품에서 채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DNA 채취 과정과 사건 기록 등을 다시 살피고 보완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2.12.09 I 송혜수 기자

9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동원F&B(049770)=김재옥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김성용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 김 신임 대표이사는 부경대 수산경영학 학사를 마치고 동원F&B 마케팅실장, 동원홈푸드 식재조미부문 대표이사를 거침.△동국제강(001230)=사업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고도화 추구를 위해 회사를 인적분할하기로 결정. 분할존속회사는 동국홀딩스 주식회사(가칭)로,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을 사업부문으로 함. 분할비율은 동국홀딩스와 동국제강, 동국씨엠 각각 0.1668826, 0.5198218, 0.3132956로 정해. 분할기일은 2023년 6월 1일, 분할등기는 2023년 6월 2일 이뤄질 예정.△신세계(004170)=11월 매출액 1534억8300만원을 기록, 전년 대비 1.28% 감소. 같은 기간 총매출액은 2.50% 증가한 4351억9600만원.△대웅제약(069620)=코로나치료제 DWJ1248의 중증 COVID-19 환자 대상 임상3상 시험을 자진 중단. 회사 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접종의 확대 등으로, 중증환자로의 이행률이 감소됨에 따라 임상 결과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기의 환경변화로 인해 개발 전략 변경이 불가피해 COVID-19 관련 전문가의 의견 및 투자 대비 사업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본 임상시험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한샘(009240)=“4000억 투입, 프롭테크·건자재기업 인수”’ 보도와 관련 “보도된 보유 부동산 매각 및 매각자금으로의 프롭테크·건자재기업 인수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대우건설(047040)=계열회사인 투게더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2022년 12월 15일(예정) 402억4100만원 규모 수원시 팔달구 교동 소재 임대주택에 관한 포괄양수도계약상의 양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현대글로비스(086280)= 내년 1월 26일 임시주총 개최 예고. 주요 의안은 이규복 사내이사 선임의 건.△태광산업(003240)=‘태광산업, 흥국생명 4000억 증자 참여 추진’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조회공시에 대해 “당사는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유상증자 참여에 관하여 검토중이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답변.△효성첨단소재(298050)=계열사인 hyosung Steelcord (Qingdao) Co., Ltd.에 244억5195만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 자기자본대비 3.39%에 해당하며, 채무보증기간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태영건설(009410)=단기자금 운용을 위해 포시지아로부터 88억원 규모 CP 매수키로. 만기일은 2023년 5월 30일.△유안타증권(003470)=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업어음(CP)을 발행, 단기차입금이 2000억원 증가. 회사측은 “본 차입금은 실제 차입액이 아닌 기업어음 발행한도 증가액”이라며 “상기 금융기관 차입, 당좌차월 한도, 기타차입 금액은 실제 차입금액이 아닌 차입약정 한도 설정 금액”이라고 설명.△중앙디앤엠(05198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00억원 규모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 표면이자율은 6.0%, 만기이자율은 6.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1396만6480주로 주식 총수 대비 40.29%에 해당.△씨엔플러스(115530)=디에스에너지2호와 29억4000만원 규모 광양 태양광 발전소 모듈, 구조물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한국팩키지(037230)=80억원 규모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 자기자본 대비 10.29%에 해당. 차입 목적은 경상운영자금.△인포마크(175140)=80억원 규모의 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솔루에타(154040)=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시너지 효과를 위해 디엠씨의 주식 28만1398주를 처분하기로 결정. 처분금액은 약 8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7.97%에 해당.△올리패스(24446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29억9999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증자 유상증자를 결정.△서부T&D(006730)=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위해 3417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 처분예정주식 수는 4490주로 처분 예정기간은 2022년 12월13일. 또한 20억원 규모의 보통주 50원의 결산 현금배당 결정.△싸이토젠(217330)=미 현지 CLIA 인수자금을 위해 사이토젠 헬스의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을 결정. 취득 방법은 현금 취득이며, 취득금액은 약 91억원.△제이스코홀딩스(023440)=45억원 규모 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183만7484주가 신규 상장.△에스에이엠티(031330)=SAMT SG PTE 종속회사에 158억4480만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셀리드(299660)=코로나19 예방백신 AdCLD-CoV19-1의 제2b상 임상시험 조기 종료 보고. 회사 측은 “‘AdCLD-CoV19-1’은 미접종자 및 미감염자를 대상으로 투여하는 기초 접종 전용 백신”이라며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에 따라 국내외 항체 보유율 및 백신 접종율이 증가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임상시험 조기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에이프로(262260)=LG에너지솔루션 테크놀로지(난징)와 85억6942만원 규모 2차전지 활성화장비 공급계약을 체결.△지티지웰니스(21975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 번복 사유로 오는 12일 불성실공시 법인지정 예고. 부과벌점은 8.5점으로 공시위반제재금은 3400만원.△멜파스(09664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약 60억원 규모 제3자배정증자 유상증자를 결정.△에프앤리퍼블릭(0640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 공시변경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오는 12일 지정 예고. 부과벌점은 9점으로 공시위반제재금은 5400만원.△아이에스이커머스(069920)=MXN홀딩스에 198억600만원 규모의 금전 대여를 결정. 이율은 5.7%로 대여기간은 2024년 12월9일까지.△에프엔씨엔터(173940)=약 9억원 규모 2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 취득 사유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사채는 취득 후 즉시 소각 예정.

2022.12.09 I 이다원 기자

[속보]추경호 “종부세, 3주택자 이상 중과체계로 타협안 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3주택자 이상에 관해 주택가액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경우 중과 체계를 갖는 것에 양보 타협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의견차가) 좁혀졌다”며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대상을 1조원까지 확대하자고 했는데 5000억~6000억원에서 마지막 대화가 좁혀지고 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2.12.09 I 이명철 기자

우리銀, 전세대출 금리 최대 0.85%p 인하···금리 인하 신호탄?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85%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기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NH농협은행도 전세대출 인하를 검토 중인 만큼, 인하 행렬에 다른 은행들도 동참할지 주목된다.우리은행이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85%포인트(p)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우리은행은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 변동 기준으로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적용 상품은 4개로, △우리 전세론 주택보증 △우리WON전세대출 △우리스마트전세론 △아이터치(i-Touch) 전세론 등이다.보증기관에 따라 주택보증(주택금융공사)의 경우 0.85%포인트, 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 0.65%포인트 인하된다.구체적으로 보면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은 0.85%포인트, 우리스마트전세론(서울보증)은 0.65%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이터치 전세론 상품도 보증 종류에 따라 금리가 0.65%포인트 혹은 0.85%포인트 인하된다.적용 시기는 내년 4월 30일까지다. 이날부터 약 5개월간 적용되는 셈인데, 취급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우리은행 내부 신용등급 기준으로 3등급인 고객이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주택보증 우리전세론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전날 기준 6.26∼6.66%에서 이날 5.41∼5.80%로 하향 조정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렇게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한 데다 당국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은행권 전반으로 대출 금리 인하가 확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주요 은행들은 전세대출 수요가 감소세로 전환한 시기고, 대출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기도 어려워 아직까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5대 시중은행 중 NH농협은행만 전세대출 금리 인하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하 시기나 인하 폭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초 우리은행의 전대대출 금리가 다른 은행에 비해 조금 높게 형성된 측면이 있고, 현재 전세대출 확장기도 아니라서 금리 인하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출 금리를 인하해 공격적으로 대출 영업하기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5.19~7.33%를 나타냈다.

2022.12.09 I 유은실 기자

신한카드, 공인전자문서 중계 서비스 9부 능선…카카오·KT 등과 경쟁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카드사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한 신한카드가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임시 허가를 받으며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 역시 연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부터 통신3사, 금융권 기업들의 진출까지 이어지면서 관련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된 서비스 중에서는 신한카드 컨소시엄이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포함됐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에는 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다. 이 때문에 공인전자문서 중개를 하려는 사업자들이 일일이 개인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해소해준 것이다. 이미 앞서 공인전자문서 중계시장에 뛰어든 카카오·KT·네이버 등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적용받았다. 여기에 금융위로부터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 신한카드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제도적 준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앞서 먼저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KB국민은행의 사례가 있는 만큼 신한카드 역시 무리 없이 인정받을 것이 업계 전망이다.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전개하려는 메디컬에이아이와 엔케이글로벌홀딩스 역시 임시허가를 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이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하다. 실증특례는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주거정비총회를 전자투표를 통해 하도록 하는 레디포스트와 △반려견의 비문(코에 있는 독특한 무늬)을 인식해 동물보호관리에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펫스니스 △찾아가는 VR체험 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테브가 받았다.현행 주거정비법 및 주택법상 정비사업 총회를 전자투표로 하는 것은 재난발생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오프라인상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모여야 하다 보니 사실상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고, 문서 분실 및 위변조 사태가 일어나 총회 자체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주거정비총회에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되면 총회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같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이날 심의위에서 ‘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과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과제는 심의위원들과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찰청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 논의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처리됐다.

2022.12.09 I 정다슬 기자

경기 광명·대전·울산 등 주요 지역 연말 분양 `큰 장` 선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국 주요 지역 연말 신규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에는 46개 단지, 총 3만 6603가구 중 2만 5853가구가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 주요 지역에서 신규 분양이 이어지면서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 소지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그 동안 공급이 없던 광명 뉴타운의 경우 2년 반 만에 나오는 신규 분양인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연말을 맞아 경기 광명과 대전 중구, 남양주 덕소, 울산 중구 등 전국 주요 지역에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조감도. (사진=호반건설)호반건설은 경기 광명시 광명 10R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1개 동, 총 1051가구 규모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493가구(전용면적 39~84㎡)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이 있으며 남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KTX광명역 등도 가까워 전국 사통팔달 교통망도 갖췄다. 광명 뉴타운 개발에 따라 주거환경도 대폭 개선될 예정에 있어 높은 미래가치까지 갖추고 있다.현대건설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일원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5개 동, 전용면적 84㎡~174㎡ 총 85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는 대전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중앙로역을 이용해 대전역(지하철, KTX·SRT 경부선)까지 한 정거장 거리로 약 5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사업지 인근에 충청권 광역철도 신설역인 중촌역이 예정돼 있으며,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예정) 확정시 신탄진~청주공항까지 연결이 가능해 교통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한양은 경기 남양주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도곡2구역에서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2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908가구 규모다. 일반 분양은 전체 가구수 절반을 넘는 485가구다. 뛰어난 서울 접근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이다.중흥토건은 이달 경기 광주시 송정공원 특례사업으로 건립하는 `광주 송정 중흥S-클래스 파크뷰`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24층 9개동, 전용 59~84㎡ 총 840세대 규모다. `송정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했다. 단지와 함께 갖춰지는 송정공원은 약 8만 7000㎡ 규모로 오는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된다.

2022.12.09 I 이성기 기자

묶였던 보금자리론 금리, 결국 5% 돌파...0.5%p 인상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오는 20일부터 0.5% 포인트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자료=주금공)이에 따라 HF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75%(10년)에서 연 5.05%(50년),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 포인트 낮은 연 4.65%(10년)에서 연 4.95%(50년)가 적용된다.HF공사는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 8월 17일 0.35%포인트 인하 이후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해왔다. HF공사 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인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청일 기준 최대 90일 이내(기존 최대 70일 이내) 대출실행 예정 고객도 19일까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고 말했다.지난 8월 17일 이후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 8월 25일에 0.25%p 인상, 10월12일에 0.5%p인상, 11월 24일에 0.25%p 인상 등 세 차례 올랐다. MBS 발행 금리도 같은기간 4.12%에서 5.41%로 1.29%p 뛰었다.다만,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말까지 연 3.7%~4.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HF공사 관계자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차주는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 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며 “내년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나, 현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연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꼭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주금공)

2022.12.09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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