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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아이 출산한 뒤 뚜껑 닫은 20대 母…징역 4년
  • 변기에 아이 출산한 뒤 뚜껑 닫은 20대 母…징역 4년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7일 영아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방법도 없어 친구인 B(22·여)씨와 함께 낙태를 계획했다. 임신 35주 차에 이르러 A씨는 불법 낙태약을 통해 낙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자택 화장실 변기에 남아를 출산했다.출산한 A씨는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아이를 알몸인 상태로 차가운 변기에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덮은 채 집을 나섰다.이후 A씨의 집을 찾은 B씨가 화장실 변기 속에 있던 아이를 꺼내 간단히 온수로 씻긴 뒤 티셔츠로 감싸 안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갔다. B씨는 심각한 저체온 상태에 있던 아이를 담요에 덮어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고 물을 반 숟가락 입에 넣어주고 간헐적으로 체온을 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이는 저체온증과 영양결핍 등으로 B씨의 자택에서 사망했다.B씨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낙태약을 먹고 아이가 죽어야 했는데’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변기에 낳고 그대로 뚜껑을 닫아 사망케 하고자 했다”며 “새 생명은 무참히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아살해미수, 영아유기치사죄는 양형 기준 등을 따져보면 살인죄와 비교해 형이 현격히 약하다”며 “통상적인 양형 기준, 관련 사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3.01.27 I 강지수 기자
미래에셋증권도 회사채 시장 노크…증권채 줄줄이 대기
  • 미래에셋증권도 회사채 시장 노크…증권채 줄줄이 대기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AA0)이 올 들어 첫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당장 다음주부터 KB증권을 시작으로 키움증권(039490), 대신증권(003540) 등 증권사 회사채 발행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2년물과 3년물 총 1500억원어치 회사채 발행에 대한 수요예측을 내달 9일 진행한다. 발행 예정일은 같은 달 16일이다. 발행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 등이다. 미래에셋증권이 회사채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지난해 1월24일 이후 처음이다. 수요예측에 흥행할 경우 3000억원까지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발행 금리는 조율 중이지만 다음주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KB증권과 키움증권 등의 금리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증권채는 한동안 회사채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실적 악화에 시달리면서 증권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도 증권채에 대한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올 들어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위기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주식시장도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여기에 연초효과로 AA급 우량채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폭발하자 증권채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증권사 중 가장 먼저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 것은 KB증권(AA+)으로 오는 31일 수요예측이 예정돼 있다. KB증권은 2년물과 3년물 각각 1500억원씩 총 3000억원에 대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6000억원까지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발행주관사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이 맡았다.키움증권(AA-) 역시 공모채 시장 문을 두드린다. 아직 정확한 수요예측 날짜는 미정이지만 내달 9일 회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2년물 2000억원 어치에 대한 수요예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발행주관사는 KB증권이다. 이밖에 대신증권(AA-) 역시 1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계획 중이다.증권사들이 줄줄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하면서 이들의 흥행 여부가 다른 증권사들의 회사채 발행을 결정할 시험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증권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나빠지면서 증권채에 대한 평가도 좋지 못했다”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증권사들의 회사채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다른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7 I 안혜신 기자
검찰 상반기 정기인사…법무부 법무실장에 다시 검사 배치
  • 검찰 상반기 정기인사…법무부 법무실장에 다시 검사 배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배치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 인사가 맡았던 자리에 5년 반 만에 다시 내부 인사가 배치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27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 검사급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부임일은 내달 6일이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힌다.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을 맡는다. 김석우 신임 법무실장은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맡았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송무심의관 자리에는 판사 출신인 정재민(32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이동한다. 대검 차장검사, 서울·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4자리는 공석으로 유지했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공석도 채우지 않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4차장검사 산하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강제 북송 사건 등을 수사하는 3차장 산하 주요 부장검사들도 그대로 자리를 지킨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 후 약 7개월이 지난 점을 감안해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통해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2023.01.27 I 이배운 기자
"친구야, 생일 축하!" 몸에 기름 끼얹고 화형…불길 휩싸인 그 날
  • "친구야, 생일 축하!" 몸에 기름 끼얹고 화형…불길 휩싸인 그 날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만큼이나 잔혹한 폭력 사건이 등장해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생일날, 누군가의 위험한 장난으로 3년째 고통받고 있는 청년의 사연이 전해지면서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와 벌금 처분을 받았다.(사진=MBC 캡처)26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던 가해자들이 몸을 결박하고 불을 질러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된 피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의 온몸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누워있을 때나 잘 때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있으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간지럽고 따갑다. 햇빛 같은 거 비추면 진물이 나오고 살가죽이 벗겨진다. 무조건 모자 쓰고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3년 전 A씨의 생일날, 어머니를 도와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던 그는 그날도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당시 4명의 가해자들은 “생일 기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A씨를 불러냈다. 이후 밖으로 나온 A씨에게 그들은 두건을 씌우고 양쪽 팔을 붙잡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터로 끌고 갔다.이후 그들은 A씨의 팔, 다리를 의자에 묶고 휘발유를 둘렀으며 폭죽에 불을 붙였다. 폭죽의 불은 삽시간에 휘발유로 옮겨붙었고 A씨의 몸은 불길에 휩싸였다. A씨는 “당시 가해자들은 시시덕거리면서 다른 사람이랑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동영상을 찍으면서 즐기고 있었다”라고 말했다.A씨의 어머니는 “아들 전화로 가해자 중 한명이 전화해선 ‘어머니 지금 A씨가 화상 입어서 병원가는 길이다’라더라. 갔더니 이미 붕대로 다 감겨있더라. 그 가해자는 옆에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A씨는 이로 인해 얼굴과 목, 팔과 다리, 엉덩이 등 몸의 약 40%에 달하는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그 중 절반인 20%는 피부 전체가 손상된 3도 화상이었다. 병원비는 4000만원이 들었다.그는 “수술실에서 비명지르고 울었다. 한번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고통 받으면서 치료하고 살아갈바에는 그때 죽어버릴걸 그랬어 엄마, 미안해’라는 말도 했다”고 털어놨다.A씨의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 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처벌은 집행유예와 벌금에 그쳤다. 혐의는 중과실치상으로, 그들의 범행이 초범이고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참작됐다. A씨는 가해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다고 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힌 A씨의 어머니는 합의금 1000만원이라도 받아 병원비에 보태고자 아들 몰래 합의를 해준 것이다.A씨는 현재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가해자들 중 한명인 B씨는 MBC와이 인터뷰에서 “나머지 세명은 연락 안되고 피해자한테 돈 갚을 생각을 안하고 있다. 저는 재판 출석을 한번도 빠짐없이 다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한테 사과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에 “알고 있다. 민사적으로 책임을 진 다음에 제가 사과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3.01.27 I 이선영 기자
  • [인사] 법무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무부 법무실장 김석우◇개방형 직위 신규 보임 △법무부 송무심의관 정재민◇고검 검사급·일반검사 전보 △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양찬규 △ 법무부 법무심의관 구승모 △ 법무부 법무심의실 검사 홍현준 △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김태형 △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양준열 △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김봉진 △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 △ 법무부 행정소송과장 김은미 △ 법무부 검찰과 검사 안홍균 △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차병곤 △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남상오 △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윤기선 △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이정아 △ 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정광일 김지언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정희선 장진성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가람 김상현 김진혁 박지나 송규영 심형석 이태협 최정민 △ 서울고검 검사 하종철 △ 부산고검 검사 이제관 △ 광주고검 검사 강종헌 △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성상욱 △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최혁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김형석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구태연 △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김현아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김봉준 △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 강민정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김수민 △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준호 김현우 이세종 조수영 차호동 허용준 김건 오상연 오지석 유병국 이정민 최상훈 최윤희 최하연 김지혜 김태희 신헌섭 오흥세 유제민 이건웅 조종민 이라영 이주연 이주형 조현웅 구승기 남지민 손정아 강정욱 윤기형 이재원 장재정 조재학 이준석 임재웅 최지은 권영우 박세혁 성진영 이정우 이종민 임성환 최대호 양재헌 진아름 김승미 정기훈 우세호 김다락 김현창 박가희 김도희 김범준 박혜진 김기왕 △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중제 △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공태구 △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김승걸 △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한민 단정려 유종건 김형아 이승현 김벼리 홍동기 박종호 김정선 원선아 김상순 박형건 양서원 최혜민 김신혜 한두현 신종화 △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유도윤(국가정보원 파견) 김용식 △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미지 김지아 류경환 정효민 이현석 함재원 김태엽 박건태 임성수 권인표 박기태 박윤상 최재호 허성호 탁광진 △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오미경 △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동진 김현우(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이경선 정선철 이지륜 이재인 이한별 오흥식 이안나 정다은 정일두 민경재 정인혜 강민욱 임명환 설제민 △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유상민 △ 서울서부지검 검사 이경민 이수현 이선미 주영선 김동휘 김규완 박동진 △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대룡 △ 의정부지검 검사 이기영 박광호 박진섭 김수지 박상훈 이병래 이승훈 안희경 이정훈 이재원 △ 고양지청 부부장 장유강 △ 고양지청 검사 김소현 황나영(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김미경 김대근 심재신 홍해숙 유경준 성용진 김수현 △ 남양주지청 지청장 백재명 △ 남양주지청 검사 강민정 김정원 심동선 박상우 이리원 △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 강석철 △ 인천지검 부부장 신태훈(주제네바대표부 파견) △ 인천지검 검사 임지수 송민하 최한얼 배관성 최진혁 김한준 고병무 송윤상 박상환 이영준 김병희 김봉수 김진규 박종환 김종민 류정인 이혜진 김문주 양현세 황성규 김태헌 조운형 △ 부천지청 강현정 장태원 조예림 김혜리 조경민 정재인 △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나영 △ 수원지검 공판부장 김제성 △ 수원지검 부부장 장은희(주독일대사관 파견) △ 수원지검 검사 문승태 신현만 정우성 전효곤 김정연 김준엽(국가정보원 파견) 이선영 박선영 안지영 이경환 김지혜 김찬우 서민우 하용만 김용휘 황준성 최지윤 왕은진 이영주 가혜리 김병진 정기하 홍철의 김홍도 △ 성남지청 검사 방준성 조상규 송혜숙 이상민 이수환 고은진 금성호 이성호 정지희 곽병수 배성재 김한나 △ 여주지청 검사 김선진 이상돈 권예슬 김성수 정용진 △ 평택지청 형사3부장 용태호 △ 평택지청 검사 구지훈 심요한 박신우 강송훈 박소영 박은혜 석초롱 손은선 △ 안산지청 검사 권오장 장지영 박준석 온정훈 도윤지 박원석 김은성 백지은 △ 안양지청 검사 김유나 이하영 오세진 백가영 정세연 오영민 △ 춘천지검 검사 서정화 윤성호 김광락 △ 강릉지청 검사 주용하 전인수 정한균 △ 원주지청 검사 이정성 유승재 이하은 △ 속초지청 검사 박준웅 △ 영월지청 지청장 송준구 △ 영월지청 검사 박성종 권태환 △ 대전지검 검사 오민재 우만우 김경년 김경태 연제혁 조소인 한승훈 전형준 김준성 김동욱 김성진 천재영 김진영 이상윤 김시현 박현 박상준 △ 홍성지청 검사 박민규 김윤정 김지훈 △ 논산지청 검사 이준태 정수진 △ 서산지청 검사 오재완 이희동 공민진 김민호 박지현 서세영 △ 천안지청 검사 손수진 이종혁 김민석 송정범 차대영 문동기 박진덕 신재성 임여은 홍유정 김호중 장민수 이지은 △ 청주지검 검사 황보영 백상준 김승연 박정선 서지혜 이대희 이수경 △ 충주지청 검사 송혜경 이현민 △ 제천지청 검사 박광현 김지윤 유재덕 △ 영동지청 검사 류범선 △ 대구지검 검사 윤석환 성기범 양근욱 임진철 김희진 이영호 김다현 최자윤 조윤영 최건호 한채란 박강일 윤지언 △ 대구서부지청 검사 신영민 임상규 배석희 박예진 배상아 이형우 △ 안동지청 검사 송미루 김소연 윤지훈 △ 경주지청 형사부장 정유선 △ 경주지청 검사 정지수 권은비 △ 포항지청 검사 김태훈 문승기 △ 김천지청 검사 유용훈 강상혁 공도운 김동욱 안주원 황수이 △ 상주지청 지청장 정명원 △ 상주지청 검사 김정호 신수민 하경준 △ 의성지청 검사 김도환 △ 영덕지청 검사 고승우 △ 부산지검 검사 김대현 정성헌 임하나 정승원 이승필 이재표 김하영 이재희 이해영 이권석 정주희 최인성 김병준 김태완 박민지 박영웅 △ 부산동부지청 검사 김정훈 양귀호 김진혁 유한실 △ 부산서부지청 검사 안상현 임기웅 유상우 하지수 김준소 장근보 정주미 △ 울산지검 검사 성두경 소재환 김진우 안준석 김수희 이태훈 남도현 김나영 이혜원 박보영 박수영 정종일 하연지 △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승환 △ 창원지검 검사 강은선 현동길 우재훈(교육부 파견) 정동현 이정환 박대웅 김상직 김선태 박진형 △ 마산지청 검사 김대양 김주성 이선균 이영광 박보경 우경진 임영하 △ 진주지청 검사 이창헌 김나경 박자영 백희진 신혜원 최인혁 △ 통영지청 검사 최웅 안도은 유재승 정하은 최종환 △ 밀양지청 검사 공현진 김진혁 △ 광주지검 형사3부장 박성민 △ 광주지검 검사 김지영 이현주 천재인(금융감독원 파견) 전성환 김상범 류재현 최형욱 조영민 함석욱 △ 목포지청 검사 이원창 박숙영 김현지 김힘찬 윤가희 임지혜 장정윤 △ 장흥지청 검사 박세미 △ 순천지청 검사 김현서 △ 해남지청 지청장 조윤철 △ 해남지청 검사 임현진 △ 전주지검 검사 황경원 박경세 천안문 최우석 최윤영 한웅세 정제훈 △ 군산지청 검사 김민정 박소미 △ 정읍지청 검사 진동화 이혜진 정연우 홍준현 △ 남원지청 검사 황용범 △ 제주지검 검사 김미선 최주원 오종혁◇타기관 파견 △ 주네덜란드대사관 배상윤◇검사 신규임용 △ 의정부지검 검사 강기보 △ 인천지검 검사 김현균 △ 안산지청 검사 이상환
2023.01.27 I 이배운 기자
LIV파 리드 4언더파…PGA파 매킬로이 2언더파
  • LIV파 리드 4언더파…PGA파 매킬로이 2언더파
  • 패트릭 리드가 26일 열린 DP월드투어 히어로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1라운드에서 아이언 샷을 하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최근 앙숙으로 떠오른 패트릭 리드(33·미국)와 로리 매킬로이(34·북아일랜드)가 DP 월드투어(옛 유러피언투어) 히어로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총상금 900만 달러) 1라운드에서 각각 4언더파와 2언더파를 기록했다.리드는 2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에미리트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16개 홀까지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엮어 4언더파를 쳤다.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세계랭킹 1위 매킬로이는 15개 홀까지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를 기록, 공동 12위에 자리했다.대회 전 매킬로이가 리드의 인사를 본체만체 무시하고 리드는 그런 매킬로이에게 나무 티를 던지는 듯한 행동을 하는 신경전을 벌였다. 알고 보니 매킬로이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LIV 골프 측이 법원에 출석하라고 보낸 소환장을 받았고, 이에 기분이 상한 것으로 전해졌다.리드는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에서 뛰고 있고, 매킬로이는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다. 가뜩이나 세계 골프 시장을 양분하려는 LIV 골프의 등장이 달갑지 않은데, 소환장을 받은 데다가 리드까지 인사를 하러 다가와 불만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리드는 그런 매킬로이를 향해 “미성숙한 어린애”라고 표현했다.이날 경기는 폭우에 이은 일몰로 출전 선수 132명 중 11명만 1라운드를 마쳤다. 무려 66명이 출발조차 하지 못했다.매킬로이는 전반 6개 홀 중 보기만 2개를 범하고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18번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 주변 벙커에 빠트리고도 버디를 잡아내며 반등을 시작했다. 후반 2번홀(파4)과 3번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한 뒤에는 7번홀(파3)에서 1m 남짓한 버디 퍼트를 남겨놓고 경기를 중단하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필드를 떠나야 했다.리드는 첫 5개 홀 중 버디 3개를 잡는 등 순항했고 10번홀(파5)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12번홀(파4)과 14번홀(파4) 버디로 반등했다.15개 홀에서 5언더파를 친 토마스 피터르스(벨기에)가 단독 선두를 달렸다. 그는 DP 월드투어 통산 6승을 거뒀고 세계 랭킹 39위에 올라 있는 유럽의 강자다.1라운드가 폭우로 인해 파행된 데 따라 100여 명이 넘는 선수들이 잔여 경기를 비롯해 하루 늦게 1라운드를 치르게 됐다.히어로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1라운드에 나선 로리 매킬로이(사진=AFPBBNews)
2023.01.27 I 주미희 기자
김소영 “ESG 공시기준, 韓 기업 어려움 검토돼야”
  • 김소영 “ESG 공시기준, 韓 기업 어려움 검토돼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25년부터 한국 기업에 적용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공시기준 관련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제도 수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 회계기준원에서 열린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현판식에서 “향후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되, 우리 산업의 특성과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균형 있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SSB는 ESG 공시기준 관련 국내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회계기준원 소속 위원회다. 구체적인 역할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 ESG 공시기준 관련 국제논의 대응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 지원 △정부의 ESG 공시기준 제정 지원이다. 위원은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상임은 2명으로 회계기준원 원장 및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비상임은 5명으로 당연직 위원 3인(대한상공회의소·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임원)과 추천위원 2인(백복현 서울대 교수, 조윤남 ESG연구소 대표)으로 구성된다. 김소영 금융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앞서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지난해 발표한 두 가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해 구체안을 준비 중인 금융위는 국내 ESG 공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부터 발표했다. 2025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논의 동향은 그 자체로도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향후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항상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유럽연합(EU)과 같은 주요 국가들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등을 위해 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EU의 경우에는 EU 지역 내 기업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일정규모 이상 활동하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ESG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EU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출 대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글로벌 가치사슬(밸류체인)에 편입된 국내 중소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국내적으로는 ESG 공시제도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공시항목, 기준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아 이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 출범하는 KSSB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담당해야 할 과업”이라며 “KSSB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자, 관련 전문가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1.27 I 최훈길 기자
작년 1인당 쌀 소비량 '역대 최저'…하루 한 공기 반 먹어
  • 작년 1인당 쌀 소비량 '역대 최저'…하루 한 공기 반 먹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연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1인당 하루에 먹는 쌀 소비량도 밥 1공기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으로 전년(56.9%)보다 0.4%(0.2㎏) 감소했다. 이는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5년부터 38년 동안 지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량은 30년 전인 1992년 소비량(112.9㎏)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지난해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전년보다 0.2% 줄어든 1인당 155.5g이었다. 밥 한 공기를 짓는데 대략 쌀 100g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하루 한 공기 반 정도만 먹는 셈이다.쌀과 보리쌀, 밀가루, 잡곡, 콩류, 서류 등 기타양곡을 포함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도 전년보다 0.5% 감소한 64.7㎏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30년 전인 1991년 소비량(124.8㎏)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에 그쳤다.다만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음식 주문이 늘면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이 2.0% 감소했는데 지난해에는 0.5% 감소하는데 그치면서 감소폭이 완화됐다. 연간 쌀 소비량 감소폭도 지난해(-0.4%)가 2021년(-1.4%)보다 감소폭이 적었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물가 영향으로 외식보다 집밥수요가 증가하면서 2인 이상 가구에서 쌀 소비량이 증가했다”면서 “1인가구 역시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보합 수준 감소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 중 98.6%는 주·부식용으로 소비됐다. 장류, 떡·과자류 등 기타음식용 소비 비중은 1.4%였다. 한편 쌀 소비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3% 감소한 376만4000톤(t)으로 예상 수요량(360만9000t)보다 15만5000t 초과 생산되는 등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있다. 생산·수요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수요량이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올해도 쌀 과잉공급이 예상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수확기 쌀 초과생샨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처럼 의무 매입이 될 경우 과잉공급 고착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 대신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쌀 재배면적을 타 작물로 대체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없이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01.27 I 공지유 기자
예금은행 대출금리 5.6%로 9개월 만에 하락…주담대 두 달째↓
  • 예금은행 대출금리 5.6%로 9개월 만에 하락…주담대 두 달째↓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가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업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엇갈렸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두 달째 하락했으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그 볕이 신용대출 금리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외려 금융당국의 압박에 예금금리 등 수신금리만 11개월래 하락 전환했다. 출처: 한국은행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지난 달 전월비 0.08%포인트 하락한 5.56%를 기록했다. 작년 3월(-0.01%포인트) 이후 9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2021년 8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기가 시작된 이후 대출금리는 전월비 두 번 하락했는데 이번엔 그전보다 하락폭이 컸다. 기업대출 금리가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 하락과 단기물 비중 확대 등으로 0.11%포인트 하락한 5.56%를 기록했다. 2021년 7월 이후 첫 하락세이자 금리 인상 이후 첫 하락 전환이다. 대기업 대출 금리가 0.09%포인트 떨어진 5.32%, 중소기업 대출이 0.17%포인트 하락한 5.76%를 기록했다.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5.60%로 0.03%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6월 이후 1년 7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주담대 금리는 안심전환대출 취급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중·저신용차주의 비중 확대 등으로 보증대출이 0.47%포인트 금리가 오르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올라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했다고 평가했다.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11%포인트 하락한 4.63%로 집계됐다. 두 달째 하락세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0.12%포인트 오른 7.97%로 2012년 4월(8.15%)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카카오 뱅크 등 온라인 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중·저신용차주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대출을 늘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1월에도 인상했지만 은행 대출 금리의 지표금리들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픽스 금리가 12월 4.29%로 0.05%포인트 하락,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은행채 6개월물과 1년물은 각각 4.45%, 4.51%로 0.17%포인트, 0.49%포인트 하락했고 1월에도 추가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은 1월에도 하락, 석 달째 하락세를 보였다. 양도성 예금증서(CD) 91일물은 12월 4.02%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1월 들어선 3.83%로 하락했다. 수신 금리 또한 금융당국의 인하 압박에 11개월 만에 하락했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12월 4.22%로 0.07%포인트 떨어졌다. 작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순수 저축성 예금은 4.29%로 변화가 없었고 시장형 금융상품은 3.97%로 0.33%포인트 하락했다. 금융당국에선 예금금리를 내려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어 예금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코픽스 금리가 내리면서 대출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0.01%포인트 하락한 1.34%를 기록했다. 1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잔액기준으론 2.55%로 0.04%포인트 상승해 2013년 7월(2.5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금리가 더 크게 하락하고 안심전환대출 취급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3.2%로 전월보다 6.4%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비은행권의 경우 예금금리는 하락했음에도 대출금리는 올랐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0.12%포인트 하락한 5.70%를 기록한 반면 대출금리는 1.11%포인트나 급등, 13.07%로 집계됐다. 2013년 6월(13.1%포인트 이후)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이다. 상호금융은 예금금리는 0.1%포인트 하락했지만 대출금리는 0.47%포인트 상승했다.
2023.01.27 I 최정희 기자
작년 일평균 외환거래액 624억달러…1년 만에 최대치 경신
  • 작년 일평균 외환거래액 624억달러…1년 만에 최대치 경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623억8000만달러로 집계되면서 2008년 통계 개편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입 규모가 전년 대비 늘고,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다.사진=AFP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2년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현물환·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623억8000만달러로 전년(583억1000만달러) 대비 7%(40억8000만달러) 늘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개편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하루 평균 거래량으로, 직전 최대치는 2021년이었다. 1년 만에 기록을 경신한 셈이다.외환거래가 지난해 증가한 것은 수출입 규모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연중 수출입 규모는 2021년 약 1조2595억달러에서 지난해 약 1조4150억달러로 증가했다.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파생상품 거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392억5000만달러로 전년(355억9000만달러) 대비 10.3%(36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선물환 거래가 120억달러로, 역외선물환(NDF)거래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7억7000만달러(6.8%) 증가했다. 외환스왑 거래 규모는 258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외국환은행 상호거래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29억달러(12.7%) 늘었다. 환율 변동성은 2021년 0.32%에서 지난해 0.5%로 확대됐다. 현물환 거래규모도 231억3000만달러로 전년(227억1000만달러) 대비 1.8%(4억2000만달러) 늘었다. 특히 원·달러 거래가 173억2000만달러로 2억6000만달러(1.5%) 증가했다.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거래규모가 266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억7000만달러(2.6%) 확대됐다. 외은지점의 거래규모는 357억4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34억1000만달러(10.5%) 증가했다.한은 관계자는 “증가 폭 자체가 크진 않았다”면서 “변동성이 커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액과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액이 감소하는 등 상반기 대비 하반기 외환거래 규모가 감소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자료=한국은행
2023.01.27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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