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46건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 ‘최고가 주택’ 1위 164억 더펜트하우스청담, 공동주택 공시가 순위보니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1위 단지는 164억원을 기록한 서울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면적 407.71㎡)가 차지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는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올랐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으로 6.45%였고, 대구는 -4.15%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더펜트하우스청담 (사진=현대건설)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지난해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자료=국토교통부)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반포자이(전용 84㎡)의 올해 공시가는 24억 3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는 22억 4600만원보다 7%가량 올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역시 올해 공시가는 11억 6400만원으로 지난해(10억 9400만원)보다 6.4%가량 올랐다,공시가격 상승률 상위 5곳은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 (2.22%), 인천(1.93%) 순이었다.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곳은 대구로 -4.15%였다. 뒤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 모두 비수도권이었다.(자료=국토교통부)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단지를 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 407.71㎡)이 164억원,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전용 464.11㎡)이 128억 6000만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244.72㎡)이 106억 7000만원 순을 기록했다. 뒤이어 한남더힐,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파르크한남, 갤러리아포레, 트라움하우스5, 아크로리버파크, 삼성동 아이파크 등이 상위 10위 공동주택으로 기록됐다.가장 공시가가 낮은 공동주택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228-28(다세대·전용 6.72㎡)로 484만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뉴코아 뉴코아 아파트(전용 22.68㎡)가 483만원 등을 나타냈다.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 6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 6900만원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 6200만원, 세종 2억 9000만원, 경기 2만 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 중기, 하청될 판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중기, 하청될 판-교수들은 전공의 설득하고 정부는 채찍 잠시 내려놔야-삼성·SK, 중고 반도체장비 中 판매 중단-모두투어 지분 확보...美상장 전 몸값 불리는 야놀자-[사설]교수들마저 우르르 집단사직, 의·정 갈등은 누가 푸나-[사설]위기의 K배터리…정부·3사,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2면-“지금이라도 살까”들썩...2억도 뚫을까-“기아 EV9, 전기차시대 최고 車” 美英獨 ‘올해의 차’ 싹쓸이△3면 역직구까지 넘보는 알리-소비자 이어 판매자까지 빨아들이는 알리...이러다 韓시장 종속될라-알리 “입점 수수료 0원”...역직구 영역도 불안하다△4면-최대 329만명 ‘신용사면’...대출,카드 발급 가능 -야놀자, 해외여행 경쟁력 강화-“삼성, SK,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하라”... 美 압박 현실화-“딥페이크 선거영상 차단” vs “악의적 영상만 규제”△5면 ‘의·정 갈등’ 해법은-“이번 기회 놓치면 의료개혁 어려워...소비자 중재로 대화 물꼬터야”-4월 개강 못하면 ‘의대생 집단유급’.. “정부, 학생, 학부모, 교수 모두 손해”△6면 -與 ‘한동훈 원톱’ 선대위 꾸려... 공천 막바지, 현역 생존율 70% 육박-尹 “의료개혁 힘 모아달라”... 종교계 “물러서선 안돼”-외교부 장관 ‘기업 챙기기’ 행보.. “경제안보, 민관 원팀 협력 강화”△8면 정치-與 ‘안,김’ 이냐, 野 ‘이,김’ 이냐...분당대첩, 재건축 표심이 승부 가른다-국힘 ‘인구부 신설’, 민주 ‘기본주택 100만호’...총선 1호 공약-“다문화특구 안산에 이민청 세울 것”-“말보다 행동, 탁 트인 영등포 만들 것”-민주당, 비례후보 발표... 선순위 백승아, 위성락△9면 경제-연차수당 안주고, 휴일근무까지...청년 울리는 IT 기업들-반도체 산업 폐열, 지역 난방에 활용-고기보다 비싼 사과...물가3% 오를때 과일값 40% 폭등-“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 우선”△10면 금융-‘ELS 자율배상’ 계산 바빠진 은행...30%대 고심-금융지주 계열 캐피털사, 신용등급 지켰다-300만명 신용사면 앞두고...2금융권 연체율 관리 비상-KB국민은행 100억대 부당대출 발생...금감원 검사 착수△12면 글로벌-“연봉 7억6000만원” AI인재 유치戰 후끈-엔비디아 ‘거품’논란 재점화...“더 오른다”vs“고점이다”-바이든 “대기업, 부자 증세”vs트럼프 “對中관세 확대”-월가 경제학자 3분의2 “연준, 6월에 금리인하 시작”△13면 산업-AI서버 투자봇물에 메모리 수요↑...삼성-SK, 수익 확대 기대 -인천공항 中 여객수 증가, 2월 회복률 첫 70%대-‘이사회 개근생’ 장현진 고문, 고려아연 ‘유증’만 패싱...왜-로봇명가 발돋움“...LG전자, 美 스타트업 최대주주로 -중저가 전기차 타깃...올해 5조~6조 투자 -포스코인터 ‘영구자석, 북미-유럽에 1조 공급△14면 ICT-기준 미달 AWS, 공공기관 프로젝트서 퇴출-”금감원은 대표 해임하랬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연임‘ 강행 -타투하듯 두개골에 그린 전자회로, ’뇌와 컴퓨터 연결‘ 새지평 열었다-원자력병원 간 이종호, 의료공백 속 암 환자 비상진료체계 점검△15면 소비자생활-”치킨 한마리 배달 왜 안돼“...최소주문금액 논란-”기존 맥주와는 다른 4세대 맥주“ 카리나 앞세워 ’크러시‘ 띄우기-”AI가 만든 혁신메뉴, 배스킨 워크샵서 맛보세요“-밀가루, 식용유값 떨어졌는데... 외식비는 ’고공행진‘△16면 증권-’억트코인‘ 더 오른다...선물 ETF 담는 개미들-”당신의 버추얼 셀럽에 투자하세요“-변해야 산다...中 140년 전통식품기업은 라방중 △18면 증권-실적 봄바란...코스피 2700 낙관론 솔솔-의료부터 국방까지...웨어러블 로봇 표준될 것-반도체 뚝, 2차전지 쑥...’천비디아‘ 좌절이 가른 성적표-’IPO 전산오류‘ 증권사 페널티 강화...수억 과태료 가능성△19면 부동산-’안심전세앱‘ 1년... ”여전히 안심 못해요“-분양권-전매 규제 완화...’도심복합사업‘ 살아날까-’백사마을‘ 개발, 9부 능선 넘었다-LH, 489억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20면 책-’피해자다움‘은 고정관념..잘못이 없으니까, 싸울래요-40년간 국민 브랜드를 만든 ’생각의 크기‘-핸드폰 놓지 않는 아이, 중독 아닌 공생으로 △22면 MICE-청주-천안에 전시컨벤션센터 속속...대전-충청권 ’마이스 新거점‘ 부상-마이스 숙박-투어, 온라인 예약...지자체-해외관광청도 반했죠-전시디자인업, 건설업→전시산업 전환...호적 제자리 찾았다△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글로벌 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도입...혁신제품 해외로 뻗어나가게 할 것“-”혁신 조달 성공 조건, 첫째도 둘째도 소통“△25면 오피니언-軍 초급간부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기자수첩]투자자도 판매사도 불만인 홍콩ELS 배상안-K관광 시대를 기대하며 △26면 피플-럭비선수-금융인...두가지 꿈 응원받아 두배로 든든-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1차 후보-박주봉 대주重 회장, 인천상의 회장 선출-소방영웅 아들 이름으로... 평생 모은 5억 내놓은 아버지-윤영달 ”’밤양갱‘ 인기 깜짝....문화예술 힘 실감했죠“-대한상의 한·베 경협위원장에 조현상-현대캐피탈, 새 대표에 정형진 영입-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 비전 선포△27면 사회-트레이너 없는 무인 헬스장 ’배째라 영업‘...’사고나도 책임 안집니다‘-의대 교수 ’집단사직‘ 엄포에 ”수술 어쩌나“ 불안떠는 환자들 -이주호 ”돌봄공백, 사교육 부담 덜어야... 늘봄학교 성공시킬 것“-총판이 중3...5000억대 도박사이트 덜비-”오타니 서울온다“...고척돔 점검 나선 오세훈-살인 도주 카자흐인 20년 만에 현지 구속
- 민주당, '총선 10대 공약' 발표…민생회복·미래희망 비전 중심
- [이데일리 김범준 김응태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민생 회복·미래 희망·민주 수호·평화 복원’ 4대 비전을 바탕으로 하는 4·10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개호(오른쪽 두번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 전 마지막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제22대 총선 10대 공약을 확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면서 “민생 회복, 미래 희망, 민주 수호, 평화 복원 네 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총선 10대 공약은 △기본주택 공급 등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위기 대처와 재생 에너지 전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 개혁 등 10가지다.이 정책위의장은 “어르신의 주거 불안 해소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면서 “임기 내 역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향후 30만호까지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저 주거기준 미달 노인에게 월세 보조금 지급하고, 저리 대출자금 지원 ,장기 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6080 맞춤형 주택연금도 지원해 우리 어르신들이 내 집 걱정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입법 상황을 비교하며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기간 동안 오직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내내 입법부로서의 업무 태만, 국민 대표로서의 직무 유기, 국민 눈높이가 아닌 오직 ‘용산’만 바라보는 국민 기만 행태를 완전하게 보여줬다”며 “정부·여당은 ‘이태원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민생 법안을 잔혹하게 외면하고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독립성을 위한 ‘방송3법’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안전한 나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처참히 짓밟고,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에만 몰두를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호소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 野이연희 "차기정부 제1과제는 수도 이전 완성…충청 메가시티로"[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따뜻하고 실력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청주시를 중심으로 미완의 수도 이전 완성 등 ‘충청권 메가시티’를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들겠습니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 예비후보가 지난달 21일 이원종(왼쪽) 배우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터미널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이연희 예비후보 캠프)4·10 총선 충북 청주흥덕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이연희(58)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은 10~12일 현역 3선 도종환 의원과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이데일리와 만나, 총선 승리 이후 ‘4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 이전 완성이 가장 큰 국정 과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민주당 내 ‘전략 기획통’으로 꼽히는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용산으로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옛날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문제”라며 “새 정부 입장에서 개헌 문제와 결부된 수도 이전과 지역 균형 발전의 완성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그는 향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천도(遷都)가 이뤄질 경우 충북 청주가 최적지일 것이라고 봤다. 청주국제공항과 한국고속철도(KTX) 오송역 등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다 앞서 정부종합청사를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인근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예비후보는 “오랜 기간 당 실무자로서 부동산 대책 등 여러 정책적 전략들을 제안해왔지만, 의사 결정이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관철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다음 대선에서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건국을 설계한 정도전처럼 ‘민주당의 정도전’ 될 것”이라고 이번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제22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1조원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아울러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일부 탕감 등 채무 조정, 신혼부부 3억원 무이자 대출 지원 및 출산 자녀 1인당 1억원 공제, 육아 돌봄 시스템 등 가계 부채와 저출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본 사회 개념의 파격적인 해법을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실제 그는 이번 총선 예비후보로서 ‘민생경제 심폐소생 정책시리즈’ 첫 번째 공약으로, 정부가 약 3조4000억원을 추경으로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줄 것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된 이른바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이연희법’으로 통한다.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1호 공약’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수에 따라 최대 전액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한 ‘출생기본소득’도 그의 아이디어가 밑바탕이 됐다.이 예비후보는 1993년 고(故) 문익환 목사의 통일 운동을 보좌하며 함께 ‘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을 결성하고 관련 활동을 했다. 이후 2000년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신) 출범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론’에 따라 이인영·우상호 의원 등과 함께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당에서 김태년 전 원내대표 정무실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상황실장, 민주당 ‘씽크탱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등 주로 정책 및 전략 업무를 맡았다.그는 “민주당 지지층이 4050세대에 갇힌 측면이 있는데, 2030과 5060으로 세대 확장을 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 “당내 청년 정책기구 ‘랩(LAB)2030’도 제 제안으로 출범했고, 5060세대를 겨냥한 ‘신중년 정책’도 조만간 공약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랩2030은 지난해 말 ‘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호 공급’을 ‘1호 청년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 '노인을 위한 주거는 없다'…초고령화에도 노인전용주택 '0.4%'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나라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은 노인가구의 0.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노인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한 새로운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인구와 노인가구는 각각 연평균 4.6%, 4.8%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인구의 27.2%(1395만명), 총가구의 35.6%(775만가구)를 차지했다. 아울러 노인인구 중 5.1%인 30만명이 노인 전용 주택 거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 노인 전용 주택은 9000호,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은 2만호 뿐으로 총주택수의 0.13%, 총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하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은 노인 배려 시설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노인가구 중 임차주택에 사는 가구 비율은 22.8%며 대부분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非)노인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노인가구 수 및 비중 추이 그래프 (사진=주택산업연구원)이에 주산연은 노인전용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 용지로 공급 △소형 분양·임대 주택의 5%를 노인 대상 특별공급 △노인주택으로 재건축 시 인센티브 부여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건설 등을 제시했다. 이날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전용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며 “분양주택은 노인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이 없고, 공공임대주택은 노인을 위한 시설과 연계 등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이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주택에도 주거약자용 시설기준을 적용해 10% 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 임대주택엔 인센티브를 부여해 노인시설기준 적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청년층과는 구별되는 노인인구의 특성으로 △전국적으로 흩어져 거주하는 점 △자산 격차가 크다는 점 △시간이 지날수록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짚으며 이들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도심에 모이는 청년과 다르게 노인은 전국에 펴져 있어 복지 정책에 각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노인을 무조건 봉양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노인 일자리 등 자립 기반이 갖춰진 주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은 “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해 중도에 1인 가구가 되거나, 건강이 악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노인주거 정책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중산층 노인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정책 수립 시 초고령화에 맞물린 인구 급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원장은 “지금 당장은 노인 주택 수요가 넘치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00만 이하로 떨어진 미래를 고려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급격한 인구감소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변적 설계를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