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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사태' 40여일…“3기신도시 공공성 강화, 투기이익 환수해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행위가 드러난 ‘LH 사태’가 불거진 지 40여일이 지난 가운데 시민단체가 3기 신도시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고 신도시 지역의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투기이익 환수를 촉구했다.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 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국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두배로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비리 행위 처벌 강화 등을 촉구했다.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국민이 LH 사건에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약속했던 바와 달리 집값이 계속 오르고 주거 불안이 심해지는 와중에 주택공급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LH 직원들이 자신들의 사적이해만을 추구했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지금의 주택 공급 문제는 강제 수용을 통해 마련한 토지를 개인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LH공사, 민간 건설사, 최초 분양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국가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그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배로연대는 3기 신도시의 분양을 ‘로또분양’으로 규정하고, 민간 개발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3기 신도시가 주거 안정을 꾀하는 곳이 아니라 ‘갭투기’를 부추기는 곳이 되고 있다”며 “이제 투기를 권하는 분양방식의 공급보다 서민들의 주거비를 낮추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두배로연대는 LH 땅 투기 사태 이후에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지 위원장은 “민간 건설사가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어 서로 경쟁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해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다”며 민간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 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배로연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고시원, 고시텔, 여관, 여인숙 등 19만가구가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데 반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김윤영 빈곤사회연대 국장은 “3기 신도시 공급 주택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15%에 불과하다”며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서 취약 계층을 최우선할 것과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료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문제점도 비판했다.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40% 이상이 민간건설사에 매각돼 분양되며, 창릉과 하남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가 7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택지개발사업은 토지 강제 수용권을 발동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모든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한다”며 “개발이익이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와 주택 매각 시 공공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공재판매 제도를 도입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배로연대는 LH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직원들의 투기 행위 사전 예방과 비리 행위 적발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한편, 정부합동수사특별본부는 현재 LH 직원 등 600명에 대해 약 150건 투기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다.
- 절반이 무주택자인데…"3기신도시, '로또분양' 파티 될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창릉과 하남 신도시 개발이익으로 민간건설사에는 최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에는 최대 7조원이 돌아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국민 절반이 무주택자인데 창릉과 하남에서만 약 2만8000호가 ‘로또 분양’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기 신도시 등 유형별 주택 공급 추정 물량(자료=참여연대)참여연대는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현행 공공 택지 매각 제도를 비판하며,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현행 구조가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 분양’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현행 공공주택법상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주택 37만호 중 약 14만8000호(공공택지의 40%)가 택지 매각을 통해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은 25%(9만2500호)로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그중 창릉·하남 신도시 전체 7만2000호 중 2만8800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해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1조 5839억원에서 최대 3조5710억원으로 추정,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또 창릉·하남 신도시 인근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최소 6조2000억에서 최대 7조원의 수익을 추정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창릉·하남 신도시 민간건설사 예상 수익(자료=참여연대)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 방식 개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반대 △장기공공임대주택 50%이상 공급 △공공분양주택 전매시 공공에 매각 등을 요구했다.박현근 변호사(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물량(10%)을 포함하면 장기공공임대 물량은 35%인데 이를 50% 이상으로 높여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전체 물량 자체가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공택지 조성한 것이고 공익 위해 수용했다면, 사용하는 것도 공공을 위해서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제기 이후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 변호사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경비도 없애고, 문을 아예 열어주자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공공성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공공임대·분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짚었다. 실제 198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304만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6%(111만호, 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 단기 임대 후에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지역 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와 일부 개인 수분양자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주는 방식을 구조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다.김남근 변호사(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택지개발사업이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지만, LH가 택지매각을 통해 적정 개발 이익이 발생해야 택지개발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대규모 택지 조성과 민간 매각이 반복되면 토지와 주택가격이 오르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기 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최근 3기 신도시에서 LH직원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투기 행위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집값 상승에 이은 전셋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것과 연관성이 크다”며 “택지개발사업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없이 추진하는 ‘교차보조’ 방식을 바꾸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강조했다.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 3월 집값·전셋값 오름폭 줄었다…"급등 피로감·보유세 영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동안 상승세가 지속됐던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됐다. 미국 국채금리 및 시중금 인상와 보유세 부담 30대 이하 매수 감소 등으로 인한 매수세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한국부동산원1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74% 올라 2월(0.89%)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4개월동안 상승폭을 키웠던 서울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지난달 0.38%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작년 10월 0.16%에서 11월 0.17%로 상승 전환한 뒤 12월 0.26%, 올해 1월 0.40%, 2월 0.51% 등 오름세를 유지해왔다. 서울의 경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67%에서 0.49%로, 연립주택은 0.29%에서 0.21%로 오름폭이 각각 줄었다. 단독주택도 0.37%에서 0.34%로 상승폭이 줄었다.지역별로는 노원구(0.68%)는 역세권 위주로, 도봉구(0.55%)는 교통 및 개발호재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매수세 감소하며 상승폭은 줄었다. 양천구(0.43%)는 상승폭이 확대됐다.강남권에서는 서초구(0.46%)는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45%)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지역 위주로 올랐고 송파(0.45%)·강동구(0.31%)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수세 감소하고 관망세 보였다.수도권 주택가격은 지난 2월 1.17% 상승해 2008년 6월(1.80%)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지난달에는 0.96%를 기록하며 상승폭을 줄였다. 경기는 지난달 1.28%를 기록하며 전달(1.63%)보다 오름폭이 줄었으나, 인천은 지난달 1.31%를 기록해 전달(1.16%)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77%로 전월(1.00%)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부산(0.99%→0.66%)과 대구(1.30%→1.11%)는 광주(0.40%→034%)는 대전(1.26%→1.18%)과 울산(0.85%→0.47%) 등 모두 상승폭을 줄였다.부동산원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및 경기는 중장기 시장안정 전망 확대, 공급대책 기대, 미 국채금리 및 시중금리 인상, 보유세 부담, 30대 이하 매수 감소 등으로 매수세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상승폭 축소됐다”고 했다.전국 주택 전세는 18개월 연속 상승세가 계속됐다. 다만 2월 0.64%에서 0.46%로 상승폭은 줄었다. 서울은 0.29% 올라 전월(0.42%) 대비 오름폭이 되며 3개월 연속 상승폭을 줄였다. 역세권, 학군 등 정주여건 양호한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물 누적과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0.87%→0.56%)는 상승폭이 줄었고 인천(0.92%→0.95%)은 상승폭을 키우면서 수도권 전체로는 0.72%에서 0.51%로 오름폭이 줄었다.월세 역시 전국 기준 0.19%에서 0.14%로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0.13%→0.08%)은 상승폭이 축소되며 수도권(0.21%→0.15%) 전체로도 오름폭이 줄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 부담과 함께 결혼률이 떨어지고 있는 30대 이하 매수 감소 등으로 인해 오름폭이 줄고 있지만 가격이 확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시점에는 분산효과로 인해 가격 하락세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했다.
- 광명시흥지구 'LH' 투기의심 토지거래 총 275억
- 이날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광명시흥 3기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 본인, 가족, 친지, 지인 등의 토지거래액이 275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광명·시흥지구(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개발지구로 지정된 1만5778필지에 대해서 전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해 왔다. 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 8768명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LH 현직 직원 14명, 전직 직원 2명 등 총 16명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개발지구 내 44개 필지, 개발지구 외 4개 필지 등 총 48개 필지, 6만8276㎡를 매입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어 거래가액은 총 275억7312만2599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125억17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45.3%가 대출로 이뤄졌다. LH직원의 직접거래는 광명시흥 개발지구내 12개 필지, 지구 외 4필지 등 16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고, 면적은 3만1,810㎡, 거래가액은 104억1600만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70억43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67.6%가 대출로 이뤄졌다. LH직원 외 가족, 친지, 지인들로 이뤄진 소위 차명 의심거래는 건물 1개를 포함해 총 32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다. 면적은 3만6466㎡, 총 거래가액은 171억5712만2599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54억7400만원으로 거래의 31.9%가 대출로 이뤄졌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평균 62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이전의 토지거래가 매년 100~300건 수준임을 감안할 때 2배 이상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5년 이후 신규로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3962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21필지를 취득한 사람도 있었다. 또한 △16필지 1명 △15필지 2명 △12필지 1명 △11필지 3명 등 부동산을 무더기로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부동산투기로 의심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총 1066명(26.9%)에 달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서 부랴부랴 미봉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LH를 비롯하여 청와대,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인사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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