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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40여일…“3기신도시 공공성 강화, 투기이익 환수해야”
  • 'LH 사태' 40여일…“3기신도시 공공성 강화, 투기이익 환수해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행위가 드러난 ‘LH 사태’가 불거진 지 40여일이 지난 가운데 시민단체가 3기 신도시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고 신도시 지역의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투기이익 환수를 촉구했다.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 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국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두배로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비리 행위 처벌 강화 등을 촉구했다.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국민이 LH 사건에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약속했던 바와 달리 집값이 계속 오르고 주거 불안이 심해지는 와중에 주택공급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LH 직원들이 자신들의 사적이해만을 추구했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지금의 주택 공급 문제는 강제 수용을 통해 마련한 토지를 개인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LH공사, 민간 건설사, 최초 분양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국가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그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배로연대는 3기 신도시의 분양을 ‘로또분양’으로 규정하고, 민간 개발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3기 신도시가 주거 안정을 꾀하는 곳이 아니라 ‘갭투기’를 부추기는 곳이 되고 있다”며 “이제 투기를 권하는 분양방식의 공급보다 서민들의 주거비를 낮추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두배로연대는 LH 땅 투기 사태 이후에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지 위원장은 “민간 건설사가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어 서로 경쟁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해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다”며 민간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 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배로연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고시원, 고시텔, 여관, 여인숙 등 19만가구가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데 반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김윤영 빈곤사회연대 국장은 “3기 신도시 공급 주택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15%에 불과하다”며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서 취약 계층을 최우선할 것과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료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문제점도 비판했다.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40% 이상이 민간건설사에 매각돼 분양되며, 창릉과 하남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가 7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택지개발사업은 토지 강제 수용권을 발동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모든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한다”며 “개발이익이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와 주택 매각 시 공공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공재판매 제도를 도입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배로연대는 LH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직원들의 투기 행위 사전 예방과 비리 행위 적발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한편, 정부합동수사특별본부는 현재 LH 직원 등 600명에 대해 약 150건 투기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I 이소현 기자
절반이 무주택자인데…"3기신도시, '로또분양' 파티 될라"
  • 절반이 무주택자인데…"3기신도시, '로또분양' 파티 될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창릉과 하남 신도시 개발이익으로 민간건설사에는 최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에는 최대 7조원이 돌아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국민 절반이 무주택자인데 창릉과 하남에서만 약 2만8000호가 ‘로또 분양’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기 신도시 등 유형별 주택 공급 추정 물량(자료=참여연대)참여연대는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현행 공공 택지 매각 제도를 비판하며,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현행 구조가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 분양’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현행 공공주택법상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주택 37만호 중 약 14만8000호(공공택지의 40%)가 택지 매각을 통해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은 25%(9만2500호)로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그중 창릉·하남 신도시 전체 7만2000호 중 2만8800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해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1조 5839억원에서 최대 3조5710억원으로 추정,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또 창릉·하남 신도시 인근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최소 6조2000억에서 최대 7조원의 수익을 추정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창릉·하남 신도시 민간건설사 예상 수익(자료=참여연대)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 방식 개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반대 △장기공공임대주택 50%이상 공급 △공공분양주택 전매시 공공에 매각 등을 요구했다.박현근 변호사(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물량(10%)을 포함하면 장기공공임대 물량은 35%인데 이를 50% 이상으로 높여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전체 물량 자체가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공택지 조성한 것이고 공익 위해 수용했다면, 사용하는 것도 공공을 위해서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제기 이후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 변호사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경비도 없애고, 문을 아예 열어주자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공공성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공공임대·분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짚었다. 실제 198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304만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6%(111만호, 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 단기 임대 후에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지역 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와 일부 개인 수분양자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주는 방식을 구조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다.김남근 변호사(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택지개발사업이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지만, LH가 택지매각을 통해 적정 개발 이익이 발생해야 택지개발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대규모 택지 조성과 민간 매각이 반복되면 토지와 주택가격이 오르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기 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최근 3기 신도시에서 LH직원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투기 행위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집값 상승에 이은 전셋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것과 연관성이 크다”며 “택지개발사업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없이 추진하는 ‘교차보조’ 방식을 바꾸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강조했다.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2021.03.31 I 이소현 기자
길잃은 부동산정책…혼란에 빠진 시장
  • [기자수첩]길잃은 부동산정책…혼란에 빠진 시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저렴하고 질좋은 주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가요, 지금 빚내서 집사라는 건가요.”최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치권을 질책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결정되지 않은 부동산 규제완화 카드를 내밀며 시장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특히 4년간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을 유지하며 26번의 대책을 내놓은 당정이 한순간 돌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공급확대로 방향을 선회하긴 했지만, 매번 수위를 높인 수요억제 처방전을 내놔 시장을 기함하게 했다. 그랬던 당정이 4·7보궐선거가 임박하자 결정도 안된 규제완화 카드를 연일 언급하며 당장 대책이라도 내놓을 태세다. 최근 여당은 무주택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뿐아니라 1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을 속도조절 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는가 하면,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물론 확정되지 않은, 말그대로 ‘검토’ 또는 ‘주장’일 뿐이다. 선거가 끝난 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지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수요자들은 헷갈린다. 특히 3기신도시나 2·4공급대책에 따라 몇년 후 분양할 저렴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던 젊은층들은 갑작스런 대출규제 완화 가능성에 ‘지금 집을 사는게 나을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패닉바잉’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4년간 시장은 문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에 거세게 반발했고,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반면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집값이 정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는 당정의 모습은 불신을 더 키우고,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기 충분했다. 이제라도 시장에 대해, 국민을 위해 보다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2021.04.04 I 신수정 기자
“3기신도시·서울역쪽방촌 다 취소해야”…반발 여론 확산
  • “3기신도시·서울역쪽방촌 다 취소해야”…반발 여론 확산
  •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일산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청원서 접수 및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사진=김나리 기자)[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공익성이 전무함에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오정자 위원장)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을 적용하는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는 25일 일산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서울 종로구 권익위원회 별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국무총리실에 접수했다.공주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사업지 내 토지 등은 소유주 동의 없이 강제로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주법에 근거한 3기 신도시와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달성하려는 공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극도로 상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우선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이후 청와대 경호처 경호관, 각급 공무원 등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세력의 이익을 실현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특히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창릉신도시의 경우 실제 신도시 지정 전 도면 유출 사고가 있었던데다 최근에는 GTX 창릉역 신설이 발표된 가운데 LH가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비용 1600억원을 전적으로 부담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러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강행된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은 커녕 투기 세력만 이익을 실현하는 사업이 될 것이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공주법으로 진행하는 또 다른 사업인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재개발 계획에 쪽방촌 주민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이 나서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후암특별계획구역1(동자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안에는 전체의 54%가 이미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 있었고, 진행 중이던 신규 사업안에도 이미 공공임대주택 1700가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쪽방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민간 개발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었던 만큼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 달성하려는 공익 자체가 부존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간 전문가 그룹의 수지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은 2조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됐다”며 “결국 국토부는 이미 쪽방 주민들과 상생을 모색하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지역민들에게서 땅을 빼앗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두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기 신도시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시흥·광명 일부 토지주들도 최근 3기 신도시로 추가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신도시 예정지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3기 신도시 철회를 요청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 ‘3기 신도시를 철회해 달라’며 올라온 청원에는 동의자가 11만명을 넘어섰다.전문가들도 공주법 근거 사업에 정당성이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택특별법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인 법”이라며 “과거 개발이 덜 되고 집이 부족하던 당시에는 일부 정당성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당성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도심 한가운데서 공주법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며 “공주법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개정해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는 공주법 등에 근거한 주택 공급 사업을 강행해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는데, 정부는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25 I 김나리 기자
3월 집값·전셋값 오름폭 줄었다…"급등 피로감·보유세 영향"
  • 3월 집값·전셋값 오름폭 줄었다…"급등 피로감·보유세 영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동안 상승세가 지속됐던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됐다. 미국 국채금리 및 시중금 인상와 보유세 부담 30대 이하 매수 감소 등으로 인한 매수세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한국부동산원1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74% 올라 2월(0.89%)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4개월동안 상승폭을 키웠던 서울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지난달 0.38%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작년 10월 0.16%에서 11월 0.17%로 상승 전환한 뒤 12월 0.26%, 올해 1월 0.40%, 2월 0.51% 등 오름세를 유지해왔다. 서울의 경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67%에서 0.49%로, 연립주택은 0.29%에서 0.21%로 오름폭이 각각 줄었다. 단독주택도 0.37%에서 0.34%로 상승폭이 줄었다.지역별로는 노원구(0.68%)는 역세권 위주로, 도봉구(0.55%)는 교통 및 개발호재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매수세 감소하며 상승폭은 줄었다. 양천구(0.43%)는 상승폭이 확대됐다.강남권에서는 서초구(0.46%)는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45%)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지역 위주로 올랐고 송파(0.45%)·강동구(0.31%)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수세 감소하고 관망세 보였다.수도권 주택가격은 지난 2월 1.17% 상승해 2008년 6월(1.80%)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지난달에는 0.96%를 기록하며 상승폭을 줄였다. 경기는 지난달 1.28%를 기록하며 전달(1.63%)보다 오름폭이 줄었으나, 인천은 지난달 1.31%를 기록해 전달(1.16%)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77%로 전월(1.00%)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부산(0.99%→0.66%)과 대구(1.30%→1.11%)는 광주(0.40%→034%)는 대전(1.26%→1.18%)과 울산(0.85%→0.47%) 등 모두 상승폭을 줄였다.부동산원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및 경기는 중장기 시장안정 전망 확대, 공급대책 기대, 미 국채금리 및 시중금리 인상, 보유세 부담, 30대 이하 매수 감소 등으로 매수세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상승폭 축소됐다”고 했다.전국 주택 전세는 18개월 연속 상승세가 계속됐다. 다만 2월 0.64%에서 0.46%로 상승폭은 줄었다. 서울은 0.29% 올라 전월(0.42%) 대비 오름폭이 되며 3개월 연속 상승폭을 줄였다. 역세권, 학군 등 정주여건 양호한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물 누적과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0.87%→0.56%)는 상승폭이 줄었고 인천(0.92%→0.95%)은 상승폭을 키우면서 수도권 전체로는 0.72%에서 0.51%로 오름폭이 줄었다.월세 역시 전국 기준 0.19%에서 0.14%로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0.13%→0.08%)은 상승폭이 축소되며 수도권(0.21%→0.15%) 전체로도 오름폭이 줄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 부담과 함께 결혼률이 떨어지고 있는 30대 이하 매수 감소 등으로 인해 오름폭이 줄고 있지만 가격이 확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시점에는 분산효과로 인해 가격 하락세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했다.
2021.04.01 I 정두리 기자
LH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차질없이 추진”
  • LH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차질없이 추진”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 예정된 3만 가구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위해 사전청약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사전청약 대상 지구별 사업 추진일정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된다. 지구계획·주택설계 등 선행일정을 조율하는 등 치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올해 3만 호의 사전청약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게 LH의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현재 LH는 지난 1월 발표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에 맞춰, 3기신도시 홈페이지 개설·사전청약 알리미 서비스 실시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LH는 상반기 중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확정되는 대로 세부 리플릿제작과 함께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해 사전청약 자격조건, 지구별·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평면도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또 예비 청약자들이 사전청약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또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LH는 청약공고부터 당첨자 선정 및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사전청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전청약 접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접수 서비스는 온라인 운영이 원칙이나,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접수 또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모델하우스 등을 현장 청약상담 및 당첨자 서류접수 장소로 활용하게 된다.장충모 LH 사장직무대행은 “불안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철저한 사업일정 관리 등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당초 발표된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30 I 황현규 기자
LH 사태로 정책 불신 커져…주거안정 사업 순항할까
  • [2022년예산]LH 사태로 정책 불신 커져…주거안정 사업 순항할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내년도 주거안정 사업도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예정대로 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법의 국회 처리 등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1일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복층 임대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LH 사태 확산,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요구도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중형평형·전세형 등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지난 몇 년간 수차례 부동산 정책에도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83만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수도권은 서울 약 32만가구를 포함한 61만가구다.이중 20~30%는 공공임대·공공자가로 공급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공공임대 공급과 관련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LH 사태로 부동산 정책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LH 일부 직원들이 3기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사들이는 등 투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여파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공공택지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LH가 투기 행위를 벌였다는 소식에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3기 신도시 취소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LH 주도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은 이날 현재 12만4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기존 주택 공급 차질 없이 진행”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기존의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초 LH 혁신안에 대해서도 해체 수준의 강력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주택 공급 계획 등을 감안해 일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 없이 (3기 신도시 등)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 무주택자·서민·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개정 등이 필요한데 국회가 다음달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LH 사태에 따른 정쟁을 벌이고 있어 처리가 요원한 상태다.2·4 대책의 후속 법안으로는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가 있는데 LH 사태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4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선거 이후 정국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처리 여부가 미지수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2·4 주택 공급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가장 잘 만들어진 대책 중 하나로 관련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며 “LH 사태로 국회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라고 우려했다.정부는 LH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지난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에서 “2·4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법안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1.03.30 I 이명철 기자
해체수준이라던 LH개편안, 장고 끝 ‘악수’냐 ‘묘수’냐
  • 해체수준이라던 LH개편안, 장고 끝 ‘악수’냐 ‘묘수’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해체 수준의 ‘혁신’을 예고했지만 조직개편을 두고 장고가 계속되고 있다. 2·4대책 등 부동산 공급대책 차질을 우려해 극단적 조직개편보다는 기능 조정 및 내부 통제 강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브리핑을 열고 LH 혁신 추진 방향과 관련 “국민께서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강도높은 LH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다만 LH는 토지개발, 주택공급 등 부동산정책의 한 복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하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정부는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 축소, 사업 구조 등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방안은 검토 마무리 단계인 바, 최대한의 의견수렴과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발표하겠다”면서 “‘LH 환골탈태 혁신방안’이 부동산 투기의 원천적 차단과 부동산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지금까지 정부의 LH 혁신 추진방향에 따르면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내부통제 △공공기관으로서 탈바꿈하는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중이다. 특히 공직기강 해이 및 총체적 관리 부실을 일소하기 위해 핵심 업무 외에 부수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해 조직·기능의 슬림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발정보의 사전누출 차단을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는 LH로부터 분리된다. 또한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민간·지자체 이양 및 타기관 이관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LH조직에 대한 개혁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 주택공급 기조는 흔들림없이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서는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 일부 기능의 업무 분리되거나,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역할 분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혁신안이 시간이 지날수록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 성남주민연대는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해체를 촉구할 계획이다. 성남시민연대는 “LH를 그대로 놔둔 채 일부 기능과 형식을 조절하고 일부 법 제정으로 보완해 3기신도시와 2·4대책을 예정대로 진행하면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며 단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정부의 LH 조직개편 계획을 두고 네티즌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적폐청산 일벌백계한다더니 고작 이것뿐이냐” “보여주기식 쇼하지말고 제대로 된 조직개편 보여줘라” 등 부정적 반응이 주를 이룬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의 LH혁신안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보여주기식이 아닌 어떤 시스템을 확보해 일탕행위가 없는 운영을 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면서 “특히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만경영 방지책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LH 전면 개편을 하게 될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대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공급 주체인 LH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의 고심은 막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2021.03.29 I 정두리 기자
광명시흥지구 'LH' 투기의심 토지거래 총 275억
  • 광명시흥지구 'LH' 투기의심 토지거래 총 275억
  • 이날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광명시흥 3기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 본인, 가족, 친지, 지인 등의 토지거래액이 275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광명·시흥지구(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개발지구로 지정된 1만5778필지에 대해서 전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해 왔다. 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 8768명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LH 현직 직원 14명, 전직 직원 2명 등 총 16명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개발지구 내 44개 필지, 개발지구 외 4개 필지 등 총 48개 필지, 6만8276㎡를 매입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어 거래가액은 총 275억7312만2599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125억17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45.3%가 대출로 이뤄졌다. LH직원의 직접거래는 광명시흥 개발지구내 12개 필지, 지구 외 4필지 등 16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고, 면적은 3만1,810㎡, 거래가액은 104억1600만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70억43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67.6%가 대출로 이뤄졌다. LH직원 외 가족, 친지, 지인들로 이뤄진 소위 차명 의심거래는 건물 1개를 포함해 총 32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다. 면적은 3만6466㎡, 총 거래가액은 171억5712만2599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54억7400만원으로 거래의 31.9%가 대출로 이뤄졌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평균 62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이전의 토지거래가 매년 100~300건 수준임을 감안할 때 2배 이상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5년 이후 신규로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3962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21필지를 취득한 사람도 있었다. 또한 △16필지 1명 △15필지 2명 △12필지 1명 △11필지 3명 등 부동산을 무더기로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부동산투기로 의심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총 1066명(26.9%)에 달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서 부랴부랴 미봉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LH를 비롯하여 청와대,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인사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9 I 하지나 기자
′GH 유치에 다산신도시 주민들 뭉쳤다′…다산총연, 유치위 출범
  • ′GH 유치에 다산신도시 주민들 뭉쳤다′…다산총연, 유치위 출범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남양주시 유치를 위해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다산신도시총연합회는 지난 25일 남양주 정약용 도서관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5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 유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주민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다산신도시총연합회 제공)출범식에는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 및 도·시의원과 최민희 전 국회의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각 분야 별 26개 시민사회단체장 등 주민들이 참석했다.‘Yes! GH, Go! NYJ!’(예스! 지에이치, 고! 남양주!)를 메인슬로건으로 진행한 이날 유치위 출범식에 참석한 주민들은 최민희 전 국회의원을 상임 유치위원장으로, 분야별 26개 시민사회단체장을 공동유치위원장으로 추대했다.최민희 상임유치위원장은 “남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 유치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시민을 위해 언제든지 힘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날 출범한 유치위원회는 남양주시가 △경기남북을 잇는 교통 요충지 △다산신도시 조성이라는 사업연관성 △GH의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참여 등 GH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입장이다.특히 3기신도시 왕숙지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거복지 정책인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한 최적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이진환 다산신도시총연합회장은 “지난 7년간 맨바닥에서부터 쌓아올린 다산총연합회의 경험과 다산신도시 입주민의 뜨거운 열정과 하나된 단결력, 사회단체장들의 인맥과 강력한 리더십이 합쳐진다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남양주 유치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남양주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1.03.26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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