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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정부, 예산·세제 모든 타협안 제시…준예산 땐 위기 초래"(종합)

추경호 "정부, 예산·세제 모든 타협안 제시…준예산 땐 위기 초래"(종합)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 쟁점과 관련해 입장차이가 컸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준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경제위기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여야 협의가 결렬되자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국회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추 부총리는 야당이 최초 7조원 규모의 감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과거 5년간 국회가 실질적으로 감액한 규모인 5조1000억원의 4분의1인 1조3000억원 수준의 감액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백 번 양보해서 1조 3000억원의 두 배인 2조 6000억원 감액하는 것을 정부가 소화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에서) 2조6000억원도 작다고 해서 (정부에서) 3조원 정도의 삭감재원을 찾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 간격을 좁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아직까지 전체 예산 삭감규모에 대해 입장차가 있어 개별사업까지 논의가 진전된 상태는 아니지만 야당 측에서는 청년층 대산 공공분양 에산 등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새 정부가 청년층에 5만3000호 상당을 공급하고자 나눔형 공공분양대책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민주당은 이유없이 전액 감액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현재 예산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 관련해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업승계와 관련된 상증세 △금융투자세 △법인세 등 4가지다.종부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일반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부담 상한을 최고 300%에서 150%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리된 상태라는 설명이다.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시행 2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민주당에서는 고액투자자 기준 관련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10억원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대폭 하향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10억~100억원 사이에서 전향적으로 협의해서 정하자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10억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야당 측에서) 법인세와 관련해 애초부터 ‘초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2년정도 유예하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까지 냈다”며 “정부는 야당 벽이 워낙 강해서 2년 유예안이라도 받겠다고 했으나, 그것까지 야당이 거부해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준예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준예산은 수시로 국회가 해산돼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기능 정지에 대비해 들어온 제도”라며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준예산이 거론되는 건 정부와 국회의 국정관리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남은 기간 국회에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을 제시했다”면서 “국회가 깊이 함께 공감해주고 경제위기 대응 위한 예산·세제안이 잘 마무리되도록 정말 좋은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2022.12.09 I 공지유 기자

9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동원F&B(049770)=김재옥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김성용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 김 신임 대표이사는 부경대 수산경영학 학사를 마치고 동원F&B 마케팅실장, 동원홈푸드 식재조미부문 대표이사를 거침.△동국제강(001230)=사업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고도화 추구를 위해 회사를 인적분할하기로 결정. 분할존속회사는 동국홀딩스 주식회사(가칭)로,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을 사업부문으로 함. 분할비율은 동국홀딩스와 동국제강, 동국씨엠 각각 0.1668826, 0.5198218, 0.3132956로 정해. 분할기일은 2023년 6월 1일, 분할등기는 2023년 6월 2일 이뤄질 예정.△신세계(004170)=11월 매출액 1534억8300만원을 기록, 전년 대비 1.28% 감소. 같은 기간 총매출액은 2.50% 증가한 4351억9600만원.△대웅제약(069620)=코로나치료제 DWJ1248의 중증 COVID-19 환자 대상 임상3상 시험을 자진 중단. 회사 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접종의 확대 등으로, 중증환자로의 이행률이 감소됨에 따라 임상 결과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기의 환경변화로 인해 개발 전략 변경이 불가피해 COVID-19 관련 전문가의 의견 및 투자 대비 사업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본 임상시험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한샘(009240)=“4000억 투입, 프롭테크·건자재기업 인수”’ 보도와 관련 “보도된 보유 부동산 매각 및 매각자금으로의 프롭테크·건자재기업 인수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대우건설(047040)=계열회사인 투게더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2022년 12월 15일(예정) 402억4100만원 규모 수원시 팔달구 교동 소재 임대주택에 관한 포괄양수도계약상의 양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현대글로비스(086280)= 내년 1월 26일 임시주총 개최 예고. 주요 의안은 이규복 사내이사 선임의 건.△태광산업(003240)=‘태광산업, 흥국생명 4000억 증자 참여 추진’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조회공시에 대해 “당사는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유상증자 참여에 관하여 검토중이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답변.△효성첨단소재(298050)=계열사인 hyosung Steelcord (Qingdao) Co., Ltd.에 244억5195만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 자기자본대비 3.39%에 해당하며, 채무보증기간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태영건설(009410)=단기자금 운용을 위해 포시지아로부터 88억원 규모 CP 매수키로. 만기일은 2023년 5월 30일.△유안타증권(003470)=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업어음(CP)을 발행, 단기차입금이 2000억원 증가. 회사측은 “본 차입금은 실제 차입액이 아닌 기업어음 발행한도 증가액”이라며 “상기 금융기관 차입, 당좌차월 한도, 기타차입 금액은 실제 차입금액이 아닌 차입약정 한도 설정 금액”이라고 설명.△중앙디앤엠(05198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00억원 규모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 표면이자율은 6.0%, 만기이자율은 6.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1396만6480주로 주식 총수 대비 40.29%에 해당.△씨엔플러스(115530)=디에스에너지2호와 29억4000만원 규모 광양 태양광 발전소 모듈, 구조물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한국팩키지(037230)=80억원 규모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 자기자본 대비 10.29%에 해당. 차입 목적은 경상운영자금.△인포마크(175140)=80억원 규모의 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솔루에타(154040)=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시너지 효과를 위해 디엠씨의 주식 28만1398주를 처분하기로 결정. 처분금액은 약 8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7.97%에 해당.△올리패스(24446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29억9999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증자 유상증자를 결정.△서부T&D(006730)=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위해 3417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 처분예정주식 수는 4490주로 처분 예정기간은 2022년 12월13일. 또한 20억원 규모의 보통주 50원의 결산 현금배당 결정.△싸이토젠(217330)=미 현지 CLIA 인수자금을 위해 사이토젠 헬스의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을 결정. 취득 방법은 현금 취득이며, 취득금액은 약 91억원.△제이스코홀딩스(023440)=45억원 규모 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183만7484주가 신규 상장.△에스에이엠티(031330)=SAMT SG PTE 종속회사에 158억4480만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셀리드(299660)=코로나19 예방백신 AdCLD-CoV19-1의 제2b상 임상시험 조기 종료 보고. 회사 측은 “‘AdCLD-CoV19-1’은 미접종자 및 미감염자를 대상으로 투여하는 기초 접종 전용 백신”이라며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에 따라 국내외 항체 보유율 및 백신 접종율이 증가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임상시험 조기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에이프로(262260)=LG에너지솔루션 테크놀로지(난징)와 85억6942만원 규모 2차전지 활성화장비 공급계약을 체결.△지티지웰니스(21975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 번복 사유로 오는 12일 불성실공시 법인지정 예고. 부과벌점은 8.5점으로 공시위반제재금은 3400만원.△멜파스(09664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약 60억원 규모 제3자배정증자 유상증자를 결정.△에프앤리퍼블릭(0640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 공시변경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오는 12일 지정 예고. 부과벌점은 9점으로 공시위반제재금은 5400만원.△아이에스이커머스(069920)=MXN홀딩스에 198억600만원 규모의 금전 대여를 결정. 이율은 5.7%로 대여기간은 2024년 12월9일까지.△에프엔씨엔터(173940)=약 9억원 규모 2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 취득 사유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사채는 취득 후 즉시 소각 예정.

2022.12.09 I 이다원 기자

경기 광명·대전·울산 등 주요 지역 연말 분양 `큰 장` 선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국 주요 지역 연말 신규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에는 46개 단지, 총 3만 6603가구 중 2만 5853가구가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 주요 지역에서 신규 분양이 이어지면서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 소지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그 동안 공급이 없던 광명 뉴타운의 경우 2년 반 만에 나오는 신규 분양인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연말을 맞아 경기 광명과 대전 중구, 남양주 덕소, 울산 중구 등 전국 주요 지역에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조감도. (사진=호반건설)호반건설은 경기 광명시 광명 10R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1개 동, 총 1051가구 규모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493가구(전용면적 39~84㎡)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이 있으며 남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KTX광명역 등도 가까워 전국 사통팔달 교통망도 갖췄다. 광명 뉴타운 개발에 따라 주거환경도 대폭 개선될 예정에 있어 높은 미래가치까지 갖추고 있다.현대건설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일원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5개 동, 전용면적 84㎡~174㎡ 총 85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는 대전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중앙로역을 이용해 대전역(지하철, KTX·SRT 경부선)까지 한 정거장 거리로 약 5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사업지 인근에 충청권 광역철도 신설역인 중촌역이 예정돼 있으며,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예정) 확정시 신탄진~청주공항까지 연결이 가능해 교통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한양은 경기 남양주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도곡2구역에서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2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908가구 규모다. 일반 분양은 전체 가구수 절반을 넘는 485가구다. 뛰어난 서울 접근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이다.중흥토건은 이달 경기 광주시 송정공원 특례사업으로 건립하는 `광주 송정 중흥S-클래스 파크뷰`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24층 9개동, 전용 59~84㎡ 총 840세대 규모다. `송정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했다. 단지와 함께 갖춰지는 송정공원은 약 8만 7000㎡ 규모로 오는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된다.

2022.12.09 I 이성기 기자

“中방역 완화, 에너지 가격 20%↑ 등 전세계 인플레 전망”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의 방역 완화 정책이 2023년 전 세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선 베이징 주민들.(사진=AFP)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산하 경제연구 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이 2023년 중반까지 완전히 일상을 회복한다면 에너지 가격이 20% 상승하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내년 중반쯤 3.9%로 떨어졌다가 그해 연말 5.7%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그동안 엄격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로 억눌렸던 중국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고 많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에도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강도 방역 직격탄을 맞은 중국 경제는 둔화를 보여줬다. 중국 정부는 올해 연간 목표 성장률로 5.5%를 제시했으나 지표 부진이 이어지며 중국의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3.0%에 불과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중국 성장 전망치로 각각 3.2%, 3.3%를 예상했다. 하지만 중국이 방역 완화 기조로 돌아서면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리스 팡 ING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경제활동이 완전히 재개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더 많은 해외 여행과, 판매, 생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구제 조치도 내년 물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구제 조치가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반등을 보장하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정상 궤도로 올리기에 충분할 수 있다”면서 “주택 시장 회복과 경제 재개는 전 세계 무역·금융 시장에 연쇄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 방역 당국은 전일 자가격리 허용·핵산(PCR) 검사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개 방역 최적화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공개된 20개 방역 최적화 조치에 이은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엄격한 방역을 고수했던 중국이 고강도 방역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역에서 발생하자 경기 침체 부담과 맞물려 갑자기 방향을 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고령층의 저조한 백신 접종률과 취약한 의료 시설 등 중국 당국이 방역 완화 이후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대규모 감염에 대비할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이 이동성과 공급망, 내수 시장 회복에 있어 중국이 당분간 지속적인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기도 하다.

2022.12.08 I 김윤지 기자

진주혁신도시 첫 푸르지오, 견본전시관 오픈
푸르지오 퍼스트시티 석경투시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경남 진주 진주혁신도시 상업 5블록 일원에 들어서는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의 견본전시관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9층, 4개동, 전용면적 88~124㎡, 총 792실로 조성된다. 타입별 호실 수는 88㎡A 264실, 108㎡A 199실, 108㎡B 61실, 108㎡H 4실, 124㎡A 260실, 124㎡H-1 3실, 124㎡H-2 1실 등이다.이 단지는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전매도 자유롭고, 중도금 50%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10일~11일 청약신청을 받고 1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12일~13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3.3㎡당 계약면적 평균 분양가는 1090만원대며, 입주예정월은 2026년 6월이다. 단지는 김시민대교가 인접해 도심권으로의 접근이 편리하고 차량으로 5~10분 거리에 있는 문산IC, 진주IC를 통해 남해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영대전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가 만나는 진주JC도 가깝다. KTX 진주역, 사천공항도 인접했다. 롯데몰 진주점, 탑마트, 노브랜드 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도 가깝고 영천강 수변공원, 따스하리공원, 진주종합경기장 등도 인접했다.진주혁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택관리공단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근무 인원이 약 4500여 명에 달한다. 여기에 진주혁신도시 시즌2 사업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면 수요는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진주는 신규 분양 물량이 없는 데다 미분양가구수도 적어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이후로 분양물량이 없었으며, 미분양 가구수도 지난 10월 기준 51가구로 적다.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는 조망, 채광, 통풍을 고려한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고, 주변공원과 강 조망이 가능한 쾌적한 자연친화적인 설계가 적용됐다. 39층 랜드마크 설계로 지역을 리딩하는 대표 건축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호실당 1.65대의 넉넉한 주차대수와 폭 2.5m이상의 주차 구획 등 투숙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2022.12.08 I 김아름 기자

'둔촌주공 청약 쇼크'에…강남권 분양시장 '시계 제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청약 결과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내년 분양을 예고한 강남권 아파트도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무조건 청약하는 ‘묻지마 청약’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적한다. 주택시장 침체기 속에서 금리 인상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는 ‘가성비’가 청약 흥행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망했다. 청약자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분양가로는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을 진행한 결과 3695가구 모집에 총 1만3647명이 신청해 평균 3.6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애초 시장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예비 청약자의 관심이 집중됐던 만큼 흥행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는 이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연 결과 실제 청약경쟁률은 한자릿수에 그쳤다.내년 분양 예정인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송파구)시장과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강남 3구에 본격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면서 상급지를 노린 고가점자가 청약통장을 아껴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전용 84㎡의 경우 중도금 대출 상한선인 12억원을 넘겨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잔금대출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10억원의 이상의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급매물을 찾거나 다른 분양 단지를 기다리겠다고 판단한 청약자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내년부터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가 대거 분양을 앞두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는 내년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공사 중단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단지 내 이전 보전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지상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은 819가구가량 될 것으로 예상한다.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도 내년에 분양을 진행한다. 14개동 1265가구 규모인 이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296가구다. 방배6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원페를라’도 내년 상반기 중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총 1097가구 가운데 49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반포동에서는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원펜타스’(641가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도곡삼호 재건축 아파트, 308가구) 등도 내년 중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번 둔촌주공 청약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분양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진단했다.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즉 가격이 절대적인 고려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같은 강남권이라고 해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아파트에 수요가 더 쏠릴 수밖에 없으리란 전망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청약 시장은 가성비를 따지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다”며 “현재 시장 상황상 입지나 미래가치보다 분양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2.12.08 I 하지나 기자

벌금 내면 분양가에 사주는 LH 분상제아파트 거주의무…허점 손본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분양가로 넘겨야 하는 규제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기에 투기를 막으려는 조처가 하락기에는 오히려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 이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것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LH 관계자는 7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환매 규정이 집값 하락 방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환매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중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는 당첨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게 했다. 당첨자 의무 거주 기간은 최대 5년이다.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라면 입주 시점부터 5년,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은 3년, 80~100%는 2년이다. 의무 거주 규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아파트는 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LH는 입주자에게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를 반영한 금액(매입비용)을 내고 이 집을 산 후 다시 일반에 재분양한다.이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 때 한정된 분양 아파트의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규제책이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분양가 밑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까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게 LH의 판단이다.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입주자가 거주의무를 위반하고 LH에 되팔면 낸 분양가를 그대로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번 주 분양에 나선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는데 일부 분양을 고민하던 수요자 사이에서 1000만원으로 하락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실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모집 공고문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내고 아파트를 LH에 분양가로 넘겨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앞으로 분양가보다 집값이 떨어지면 거주의무를 위반하고 되파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LH로서는 시세보다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LH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 환매 의무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가 지금보다 완화할 여지도 있다고 전망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위반 규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LH가 조만간 대안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08 I 김아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4년째 속썩인 보조금...韓기업 유럽진출 더 어려워진다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4년째 속썩인 보조금...韓기업 유럽진출 더 어려워진다-석유화학·철강도 오늘 업무개시명령-실내 마스크 해제 이르면 1월 가능 -‘퇴직연금 이탈 막아라’...역마진도 불사한 금융사들-[사설]탈선·탈법이 예삿일 된 화물연대 파업, 법치 시험하나-[사설]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재정개혁, 선택 아니라 필수다△종합-입지보다 가성비...장위, 둔촌에 판정승-“결혼은 선택”...2050년 열집 중 네집 ‘나혼산’-작년 억대연봉 직장인 100만명 돌파△속도 내는 실내마스크 해제-추가 접종 정체에...“방역당국, 마스크 강제보다 치료제 처방 늘려야”-확진자 다시 늘어...마스크 자율화 최대 변수-이집트 빼곤...실내 착용 의무 없애△보호주의 강화하는 EU-수출입은행 금융지원도 EU선 쌍심지...폴란드에 원전 수출 ‘살얼음판’-탄소조정제·배터리규정...韓 철강·배터리 타격 불가피 -“EU진출 기업, 국내는 물론 해외 보조금 내역도 다 챙겨야”△퇴직연금시장 치킨게임-“금리 안 올리면 자금이탈 뻔해”...손해 감수하고 ‘8% 퇴직연금’ 내놔-금리·서비스 혜택 줘 장기상품 가입 유도해야-임금인상 기대 크다면 DB형...운용 자신있다면 DC형·IRP 유리△되살아난 ‘R의 공포’-다이먼 “5% 금리론 물가 못잡아”...솔로몬 “내년 주가·집값 더 떨어질 것”-“얼어붙은 코스피...반등시점, 경기침체 강도에 달렸다”-中, 11월 수출입 쇼크에...방역완화 속도△종합-위믹스, 결국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서 퇴출...투자자들 패닉-화물연대 파업 2주째...산업계 “기업 볼모 악순환 끊어야”-다시 수면 위 떠오른 삼성생명법...잠 못 드는 600만 삼성전자 주주-뒷걸음치는 수출, 꽁꽁 언 경제심리...“경리 둔화 가능성 커졌다”△경제-고용세습 안 없앤 기업 27곳...시정명령 내린다지만 효과 의문-韓, 네팔 낙농업 지원 젖소 101마리 보낸다-DSR 1%p 오를 경우 소비 0.37% 줄어든다 -“내년 경제성장률 1%대...대외여건 악화시 추가 하락 가능성”△정치-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 출범...전대 앞두고 與 권력지형 바뀌나-여야, 예산안 협상 평행성...감액규모 이견 커-‘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한 대통령실-기재부 반대로...방위사업 계약법 ‘난항’△금융 -돈줄 막힌 2금융권 계열사, 구원투수 나선 은행-주택연금 가입 3년내 해지땐 초기 보증료 일부 돌려준다-김주현 “핀테크 혁신펀드 5000억서 1조로 확대”-“CEO 리스크 관리는 재량 아닌 책무”△Global-중요한 순간...이제 ‘메이드인 USA’ 찍힌 tsmc만 쓸 것-EU ‘아마존·메타 독과점 규제’ 잇단 칼날 -美민주, 조지아 승리로 상원 확보...바이든, 재선 도전 공식화할 듯-러 ‘서방 유가 상한제에 맞불’ 판매 금지령 검토△산업-스마트 물류 자동화로 세계 개척...현대그룹 숨은진주 ‘현대무벡스’ 주목-삼성重 부회장에 최성안 내정...EPC 사업 육성 의지 드러냈다-지프, 5세대 그랜드 체로키 출시...‘1만대 클럽’ 재도전-최태원 회장 “글로벌 이슈 해결 위해 한·미·일 협력해야”△ICT-인프라 투자 3배, 대표 직속 기술조직...카카오 “먹통 막겠다”-“디지털 피해 예방”...KT ‘디지털 시민 원팀’ 출범-애플 앱스토어 가격정책 개편...원화 결제되고 수수료 낮춰-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 무죄...사법리스크 털고 신사업 탄력 △제약·바이오-“치매치료제 가치 최대 5조원...내년 사상최고 빅딜 기대”-“렉라자 시장성 50억 달러 글로벌 혁신 신약이 목표”-셀트리온 내년 영업이익 1조원 육박 관측-제테마,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 타격없어△증권-코스피 떠나는 외인, 리오프닝주는 챙겼다-빌린 주식 규모 올해 최대, 공매도 실탄 되나...개미들 공포-화장품주, 갑갑했던 마스크 벗나...방역조정 기대속 미소-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공무원연금 자산 8800억 줄어△부동산-둔촌주공 쇼크에...강남권 분양시장 대혼란-전매제한 풀리면 ‘반사이익’...노·도·강, 광명 노후단지 주목-벌금 내면 분양가에 사줘야하는 LH...분상제 아파트 거주의무 허점 손본다-서울 아파트 1채 값이면 빌라 4채 산다△MICE-인원은 적게 횟수는 자주...호텔업계, 귀한 손님 된 ‘스몰 미팅’ 뜬다-기간 길고 지출 크게...‘출장+여행’ 블레저, 시장 회복 견인-韓,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행사 국제 표준’ 개발△카타르 2022-“끝 아니다...앞으로 더 나아가는 팀 될 것”-잉글랜드 VS 프랑스...‘빅매치’ 풍성-호날두 지운 하무스, 스페인 격침한 하키미 ‘우리가 뜬다’△피플-K가든 세계화로 글로벌 수목원·정원 문화 선도할 것-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 “지금 필요한 건 소통”-한종희 부회장, 베트남 국가주석에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오피니언-[유지수의 경세제민] ‘불편한 진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생생확대경]‘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 타당한가-[e갤러리]노은희 ‘빛 담다·푸른 빛’△전국-비위로 혈세 수천만원 날렸는데...경기도는 나몰라라-충청권 지자체들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 앞두고 골머리-김포시 광역소각장 건립...일부 주민 반발로 ‘난항’-충주댐 광역상수도 준공 △사회 -한파보다 지독한 무관심과 사투...그곳엔 아직 사람이 살더라-‘기후기금’ 투입해...반달곰 사는 지리산에 철도 놓겠다는 기재부-이태원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이임재·송병주 영장 기각 유감”-경찰, 민노총 건설현장 횡포에 ‘전면전’ 선언-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위기

2022.12.07 I 유진희 기자

서울 아파트 1채 값이면 빌라 4채 산다…아파트·빌라 매매가 9.5억 벌어져

서울 아파트 1채 값이면 빌라 4채 산다…아파트·빌라 매매가 9.5억 벌어져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와 빌라의 평균매매가격 격차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1월 서울 아파트와 빌라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12억 8220만원, 3억3149만원으로 가격 격차가 9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가 빌라의 3.8배인 셈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특히 한강 이남(11개 자치구)의 가격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 이남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5억3099만 원이었지만, 빌라의 평균매매가는 3억4796만 원으로 가격 격차가 11억8303만원에 달했다. 한강 이남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가 빌라의 4.4배 가격인 셈이다. 한강 이북(14개 자치구)은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0억642만원, 빌라 3억1365만원으로 6억9277만원 차이가 났으며 빌라의 3.2배로 확인됐다.이 같은 가격 격차는 실거래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고덕아르테온’ 전용면적 59.98㎡의 경우 올해 11월 10억7000만원 거래됐지만, 강동구 빌라 ‘암사빌라’ 전용면적 59.88㎡는 같은 기간 3억4800만원에 계약돼 아파트와 빌라의 가격 격차가 7억 2200만원에 달했다.서울 은평구에서도 아파트 ‘백련산해모로’ 전용면적 59.92㎡가 7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빌라 ‘이노컨스빌’ 전용면적 59.1㎡의 경우 3억4800만원에 실거래 돼 4억200만원의 격차를 보였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빌라는 아파트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 방어도 어렵다는 인식 탓에 아파트와 빌라의 가격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10월 서울 빌라 매입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올해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61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빌라의 매매거래량은 3만1350건으로 전체의 61.9%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1~10월 기준)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 3622건으로 매입비중이 26.9%로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12.07 I 오희나 기자

[이코노믹 View]금리인상 끝나도 갈길 먼 부동산 안정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주식이 그렇듯 부동산도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많은 나라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지금이 그렇다.8월 미연방주택금융청(FHFA) 주택가격지수가 392.0으로 전월보다 0.7% 하락했다. 케이스-실러 20대 도시주택가격지수 역시 전월보다 1.6% 하락했다. 금리 급등, 자금 경색 등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미국 주택 가격 하락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시장 부진으로 주택 재고가 늘었다. 2022년 9월에 미국 주택 재고가 73만2000채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9% 늘었다. 2019년 이후 감소를 계속하다 올해 1분기(1∼3월)를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중국 부동산의 침체는 더 심하다. 중국통계청에서 올해 상반기 중국 상품방의 판매면적이 6억 8923만㎡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판매단가(총 판매액/총 판매면적) 역시 8.6% 하락해 1만 위안 아래로 떨어졌다. 2006년 이래 최대 하락이다.중국 부동산은 약 50개 업종의 발전을 견인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산업이다. 작년에 중국 부동산 산업의 규모가 약 20조 위안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8% 정도였다. 부동산과 부동산 전후방 산업을 합치면 규모가 약 28조 위안으로 GDP의 25%에 달한다.부동산 산업은 중국 정부 특히 지방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다. 중국 정부의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재정 수입 중 약 36%가 부동산산업에 의해 조성됐다. 그 중 토지 사용권 양도소득의 비중이 29%로 높다. 지방정부는 더 심해서 2020년 지방 정부 재정수입에서 부동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9.5%를 기록했다.이렇게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달 11일 중국정부가 디벨로퍼들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 해결과 구매자들의 계약금 요건 완화를 아우르는 16개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6개월 내 만기 도래하는 디벨로퍼의 대출 상환 기한을 1년으로 연장됐고, 중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준공 단지 수분양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기한도 3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다수의 개발 사업자가 무너지는 사태를 막아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 나선 것이다.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이 안정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구조적인 침체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잠재적 주택 공급이 너무 많다. 중국 부동산 싱크탱크인 베이커연구소(BRI)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평균 공실률은 12.1%로 본토에 있는 주택 4억채 중 5000만채가 빈집이다. 이는 미국의 11.1%, 프랑스의 7.8%보다 높고 싱가포르 5.3%, 홍콩 4.1%의 2배가 넘는 수치다.국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올들어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28일 기준 4.66% 떨어졌고, 이 중에서도 세종(-12.05%)이나 대구(-9%), 인천(-7.91%) 등의 낙폭은 더 컸다. 똘똘한 한채가 몰려있는 서울에서도 올들어 4.65% 하락세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이 세계 부동산 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끝날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출까.금리 인상 마무리가 집값 하락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금리 인상이 끝난 후 곧바로 인하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예상으로는 금리 인상이 끝난 후에도 상당 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금리가 4%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고금리로 부동산 매입을 할 때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당분간 국내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2022.12.07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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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뉴스] 검찰, 구미 여아 친모 석씨 기소 '혐의는?'

[9·13 부동산 대책]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상보)

中, 3주택자 대출금지 등 부동산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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