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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시, 긴축 공포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다시, 긴축 공포-尹 “반도체는 국가총력전…풀 수 있는 규제 다 풀라”-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238단 낸드’ 양산-신세계 ‘유니버스’ 출범…쿠팡 ‘와우’에 도전장-정부-의사협회, 의대 증원 합의-[사설]시청료 분리 징수가 웬 언론탄압, 진짜 반대 이유 뭔가-[사설]추락하는 성장률, 수출 회복 없이는 경제 회생 없다△종합-중꺾마로 무장한 ‘원팀’…무시, 환호로 바꿨다-“온 도시가 오렌지색…화성 같아” 뉴델리보다 더 나빠진 뉴욕 공기△호주·캐나다 금리인상 파장-물가는 다시 꿈틀, 노동시장도 과열 여전…힘빠지는 美 금리동결론-금리 올려도 근원물가 고공행진…고민 커지는 한은-美 금리인상 땐 환율 상승압력 커져…한은 연내 피봇 어려울 듯△힘 받는 코스피 낙관론-말도 안 되게 빠져있네…못다핀 ‘숨은 진株’ 담아라-엔터·2차전지株, 하반기도 잘나갈까-증권사들 ‘팔아라’ 신호 보낸 종목 봤더니△BTS 데뷔 10주년-빌보드 석권, 매출 1조, 유엔 연설…아이돌 넘어 ‘21세기 신드롬’ 우뚝-“멤버 7명, 끊임없이 아미와 소통·교감…성장 비결이죠”-K팝 댄스그룹 초석놓은 서태지…K팝 신드롬 일으킨 싸이 △종합-“유망 반도체 기술 선제확보”…1.4조 R&D 지원-고용 인원은 현대차그룹…증가율은 KG그룹 ‘으뜸’-車 개소세 인하 이달 말 종료…그랜저값 36만원 오른다-2025년부터 ‘AI 교과서’ 순차 도입한다△정치-지루한 줄다리기에…여야 당 대표 일대일 회동 물건너 가나-與, ‘천안함 막말’ 권칠승 국회윤리위에 제소-해군 무인수상정 사업놓고…‘LIG넥스원 vs 한화시스템’ 맞짱-자녀 학폭 논란에…이동관 “카더라식 폭로 그만”-당정 ‘신성장동력’ SMR 경쟁력 확보 총력△경제-추경호 “전세금 반환 목적 땐 DSR 규제 풀 것”-이직자 세명 중 한명은 임금 줄었다-한국노총 “전면 투쟁”…김문수 “MZ노조와 대화”-무보, 수출기업 해외채권 회수불능 여부 직접 확인해준다△금융-치위생사들 가족과 ‘가짜 진단서’로 수억원 꿀꺽-핀테크·우체국서 은행 예금·대출 대행 추진-코로나로 미뤘던 대출 9월 이후 갚아야 -청년도약계좌 1차 금리 공시, 기업은행 최고 6.5%△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日 ‘깡촌’서 발효빵 대박…“성공 기회, 도쿄·서울에만 있지 않아”-“양양 ‘서피비치’ 성공 비결은…지역 장점 살린 서핑·파티 콘텐츠 덕분”△글로벌-美, 4월 무역적자 6개월래 최고치…대중 수입은 금감해 ‘탈동조’ 가시화-블링컨, 사우디 찾은 날…푸틴, 빈살만과 통화하며 ‘관계 과시’-틱톡, 전자상거래 사업 26조원 규모로 키운다-“우크라 댐 붕괴로 식량난 악화될 것”-英, 가을께 ‘AI규제 국제공조’ 첫 정상회의 연다△산업-조립주택·유리파우더…LG전자의 영역 파괴-포니 전시회 연 정의선 회장 “도전DNA로 불확실성 돌파”-한종희 “비스포크로 지속가능한 집·미래 만들 것”-SK하이닉스, 반등 신무기 꺼냈다△산업-“김남국 코인 투자정보 상납 가능성”-尹 만나는 ‘챗GPT 아버지’…국내 스타트업도 들썩-기사 톡방에 악플러 공개…포털공룡, 뉴스 서비스 손질-이종호 “한우물 연구자 지원, 세계적 성과 연결할 것”△산업-‘신세계 유니버스’ 항해 시작…“연 3만원, 200만원 이상 혜택 누릴 것”-기술침해 손해배상 3배→5배…NDA 관리 강화도-고급화·차별화 전략…가구업계, 해외 예술가들과 협업 제품 선봬△증권-전장·OLED·애플…LG 삼총사 웃음꽃-배터리주 다시 달리나…에코프로 형제 꿈틀-금융당국, 증권사 성과급 산정·지급 체계 손본다-리포트 신뢰 올리자…리서치센터 10곳 목소리 듣는 금감원-인플레 둔화, 경제 안정 가시화…브라질펀드 잘나가는 이유 있었네△부동산-삼성·청담·대치·잠실, 상가·업무시설 ‘토지거래허가제’ 풀릴 듯-아파트는 ‘토허제’ 1년 연장…“거래 다시 위축” 주민 불만-“서울 아파트 분양시장 살아난다”-없어서 못팔던 지식산업센터, 경매시장서도 찬밥 신세△MICE-국제회의 개최 亞 1위,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관광대국’ 노리는 日-청주전시관 새 이름은 ‘청주 오스코’…2025년 하반기 개장-춘천 “지역 마이스 행사 최대 2600만원 쏩니다”-광주관광재단·이즈피엠피, 디지털전환 맞손-마이스협회, 강원서 디지털 올인원 교육-국제 로봇·자동화 학술대회 서울 유치-엑스코·대구카톨릭대 마이스 인재 양성 협약-전시산업진흥회 ‘세계 전시의 날’ 캠페인△관광비즈-베르나르 베르베르와 제주여행…패키지, MZ세대 홀린다-커플이 가족보다 룸서비스 더 시켰다-여름엔 하이원서 축제 즐기고…겨울엔 사이판서 자전거 타고△스포츠-슈퍼루키 승부는 지금부터…“시즌 2승 사냥”-사우스링스영암CC 주중 14만원…“제일 싸네”-김효주 “퍼팅 거리감 맞추려면…공 아닌 홀 보고 스트로크하세요”-복싱, 올림픽서 퇴출-연봉 5700억 제안 걷어차고…美 가는 메시△오피니언-[양승득 칼럼]불안 장사 ‘올인’ 민주당, 과학을 왜 때리나-[공관에서 온 편지]‘노르메시’의 전우애는 계속된다-‘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방한이 우려되는 이유△피플-높아진 ‘K클래식’ 위상 절감…부끄럽지 않은 연주할 것-“일부 악용한다고 유류분 제도 없애나? 법개정해 개선 해야”-함영주 회장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 투자 확대”-권오갑 HD현대 회장, 수감 중인 전 노조간부 면회-희망브리지, 2023년 산불 긴급성금 지원…총 62억 규모△사회-“작년 물폭탄 피해 겨우 복구했는데…올해도 비 억수로 내린다니 철렁”-의대 정원 확대 합의했지만…규모·시기 두고 엇갈려-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한 달 전 점검 땐 ‘이상무’-석방 다음날 새벽 출근한 박희영…이태원 참사 유가족 “즉각 사퇴”-‘허위 보증’ 등 전세사기 2895명 검거
2023.06.08 I 김응태 기자
청년 서민층 울린 전세사기 2895명…"무자본 갭투자도 처벌"(종합)
  • 청년 서민층 울린 전세사기 2895명…"무자본 갭투자도 처벌"(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범죄집단’을 조직해 빌라 900여채를 매입 후 전세계약을 체결, 보증금 약 2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19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피해자는 3000명에 달했는데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으로 범죄수익을 보전해 피해 회복에 힘쓰는 한편,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판단해 불법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번 2차 단속에서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지난 1월 1차 단속(1941명·168명) 때보다 각각 954명, 120명 늘었다.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본 갭투자’ 514명, ‘불법 중개행위’ 486명,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 순이었다.경찰이 중점 수사한 건 불법중개·감정 가담자다.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불법중개 혐의로 1차 단속에서 250명, 2차 단속에서 236명을 검거했다.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는 45명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특히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단 방침이다. 전세사기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기획돼 그 피해가 막대해진 까닭이다. 경찰은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조직 등 총 31개 조직을 검거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6개 조직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그중 무자본 갭투자는 3건”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을 극단선택으로 내몬 ‘인천 미추홀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인천에서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등으로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었다.이어 수사기관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린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수사·기소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통상 갭투자는 범죄가 아니나 집값 하락으로 일명 ‘깡통전세’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면 사기로 보겠다는 것이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범죄 가담자들의 역할 분담과 수익 배분, 임대업 시기 등을 중점으로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단 점도 강조했다. 일례로 2021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엔 검·경 수사에 15개월이 소요됐지만, 지난 2월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4개월로 단축됐다.이번 단속으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나이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피해 주택은 다세대주택(빌라)와 오피스텔이 83.4%를 차지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세사기 의심 행위자 2285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전세사기 분석대상을 4만여건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다음 달 24일까지 이어간다.
2023.06.08 I 이소현 기자
미등기 집주인과 계약 후 주인 바뀌어…대법 “새 집주인 보증금 돌려줘야”
  • 미등기 집주인과 계약 후 주인 바뀌어…대법 “새 집주인 보증금 돌려줘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임차인 A씨가 B씨(이 사건 주택 현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F(미등기 매수인)씨와 2017년 10월 9일 임대차계약 중개인 D씨 중개로 이 사건 주택(302호)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임대차 기간 2017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 보증금은 8900만원이다. 앞서 F씨는 2016년 11월 1일 G(공동주택 원 소유자)씨와 경기 광주시 소재 지상 5층 공동주택에 관해 매매대금 11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계약 내용은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루고 F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다. 또 ‘F씨는 각 세대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일에 모든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G씨는 2016년 12월 6일 공동주택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F씨는 2017년 4월 3일 최초 분양계약에 따른 후속계약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 중 302호를 1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 공동주택 중 전유부분 7세대(402호, 502호 포함)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F씨는 2017년 4월 21일 402호, 502호에 관해 2017년 4월 3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이후 G씨가 사망해 이 사건 주택(302호)을 포함한 나머지 전유부분에 관해서는 상속인 H씨가 2017년 8월 7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다만 2019년 4월 5일 B씨는 이 사건 주택(302호)에 관해 2019년 4월 4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H씨와 그 대리인인 C씨는 2019년 8월 9일 F씨에게 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초 분양계약이 해제됐으니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결국 A씨는 2020년 5월 26일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중개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고, 피고 D는 피고 C에게 그 중 8000만원을 송금하면서 송금내역에 ‘202, 302 잔금’으로 기재했다. A씨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고, 2018년 3월 2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구비됐다고 주장했다. 피고 B는 2020년 5월 28일 A씨에 대해 부동산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는 주택 현 소유자인 B씨와 주택 상속인 C씨, 중개인 D씨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중개인 D씨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이에 불복해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F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대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였을 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F씨가 매도인 H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권한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매수인 F씨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돼 임대권한을 상실했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주택 양수인인 피고 B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적법한 임대권한 있는 미등기 매수인(F)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원고)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계약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고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 F씨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위 주택을 임차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봤다.대법원은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피고 B씨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차인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황귀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관련 임대차 분쟁과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6.08 I 박정수 기자
10개월간 잡아들인 전세사기범 3000명…"하반기 피해 증가"
  • 10개월간 잡아들인 전세사기범 3000명…"하반기 피해 증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열 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3000명에 달하는 전세사기범을 붙잡았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 역시 3000명에 달했는데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금만 4600억원에 달한 가운데 올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으로 범죄수익 보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2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지난 1월 1차 특별단속(1941명·168명) 때보다 각각 954명, 120명 늘었다.붙잡힌 전세사기 피의자들을 세부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 순이었다.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 10개,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21개 등 총 31개 조직이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전세사기 조직 총 6개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최초로 의율하기도 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로 의율했던 것은 총 6건이며, 그중에 ‘무자본 갭 투자’는 3건 있었다”며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전체적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본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임대인인 이른바 ‘빌라왕’,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인중개사나 불법 감정하는 감정평가사가 가담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실제 피해자들이 극단선택으로 내몰린 ‘인천 미추홀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의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이어 경기도 구리에서도 빌라 900여 세대를 사들여 전세계약을 맺고는 보증금 약 2500억원 상당을 뜯어낸 임대사업자 등 19명도 범죄집단조직죄로 붙잡혔다.특히 경찰청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이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합동 대응에 전세사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경찰 수사는 2021년 전세사기 수사를 개시한 ‘세모녀 사건’에서 9개월 걸렸던 데에 비해 지난 2월 진정서를 접수한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3개월로 3분의1로 단축됐다.특별단속 중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금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나이별로 보면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빌라)가 57.2%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26.2%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도 크게 늘었다. 법원에서 인용된 범죄수익보전액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어났다. 윤 국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법률은 범죄단체조직,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3개 법률 조항으로 일선에 이 부분을 독려해 최대한 추징 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올 하반기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세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2285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과 검찰, 국토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3.06.08 I 이소현 기자
"분양 시장 살아난다"…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올해 첫 100 넘어
  • "분양 시장 살아난다"…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올해 첫 100 넘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6월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올해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란 의미로 정부의 규제 완화, 금리 동결 지속 기대감이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이 때문에 분양 시장도 상승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0포인트 상승한 105.9를 기록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다.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 전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아직 전국 단위로 지수가 100을 넘긴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전국 기준 이번 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83.2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2.3포인트, 지방광역시는 2.2포인트, 기타 지방은 9.2포인트 오른 91.4, 81.4, 81.5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대전 20.4포인트(73.7→94.1), 경남 17.9포인트(75.0→92.9), 충북 14.3포인트(71.4→85.7), 전북 13.2포인트(71.4→84.6), 제주 9.4포인트(70.6→80.0), 경북 9.1포인트(72.2→81.3), 충남 9.1포인트(72.2→81.3), 광주 5.3포인트(78.9→84.2), 강원 3.3포인트(66.7→70.0)로 지방 대부분 지역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대구 7.3포인트(80.0→72.7), 부산 4.6포인트(80.8→76.2), 경기 3.7포인트(88.1→84.4), 전남 2.4포인트(78.9→76.5), 세종 0.6포인트(92.9→92.3), 인천 0.4포인트(84.4→84.0)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주산연 관계자는 “전북, 제주, 대전, 충남, 강원 등 지난달 큰 폭의 전망치 하락을 보였던 비수도권에서 이번 달에는 전망치가 크게 상승하는 등 분양시장에 대한 주택사업자들의 인식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 서울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이 상승전환하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분양시장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영선 주산연 연구위원은 “서울의 특정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분양시장의 양극화ㆍ국지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택사업 종사자들이 서울을 비롯해 아파트 분양시장 개선을 기대한 이유는 분양가격이 오르는 동시에 물량도 증가하고 미분양 물량은 감소하겠다고 봤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이번 달 아파트 분양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3.1포인트 오른 103.1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넘어선 것이다. 자잿값, 인건비, 금융비의 연이은 상승에 내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에 따라 정부 규제 발 공사비 상승 압력이 가중돼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되는 건축비 상승과 강화되는 건축기준 때문에 아파트 원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아파트 분양물량 지수는 2.5포인트 오른 84.6을 나타냈다.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선을 밑도는 것은 다수 사업장에서 분양을 연기한 탓에 애초 분양계획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미분양 지수는 7.5포인트 하락한 98.5로 100 이하로 내렸다.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 아래로 하락한 것이다.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기준금리 동결 때문에 소폭 회복한 주택 매수심리 등이 미분양 증가속도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2023.06.08 I 이윤화 기자
직방, 전세사기 막고 중개사고 책임진다
  • 직방, 전세사기 막고 중개사고 책임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빌라·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및 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8일 밝혔다.직방의 ‘지킴중개’는 빌라·다가구주택 매물의 탐색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에 직방이 함께하는 새로운 구조의 중개 서비스다.‘지킴중개’를 통한 매물 거래는 △전문인력의 1:1 매물 현장 검증 △무사고 부동산 중개 경력이 확인된 공인중개사와의 제휴 △계약 분석 전문가의 위험성 정밀진단의 3단계를 거친 뒤, 직방이 자회사 ‘온택트부동산중개파트너스’를 통해 최종 계약서에 공동 날인한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사고의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의미다.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전문 중개법인 자회사를 통해 공동날인함으로써 중개사고 발생의 책임까지 지는 것은 직방이 최초다.직방의 ‘지킴중개’는 이용자가 매물 및 임대인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거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공인중개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개인 공인중개사의 휴·폐업으로 인해 소비자가 중개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개법인이 책임지므로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직방 관계자는 “직방은 안심운영정책을 통해 고의적·악의적으로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사를 강력히 제재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불편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자율규제 방침을 지켜왔다”라며 “그럼에도 매물 탐색 이후 이어지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개사고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중개 거래 시 작성되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공동날인해 계약에 대한 책임을 함께하는 구조로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고 ‘지킴중개’의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2023.06.08 I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30대가 이끌었다
  • 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30대가 이끌었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서울아파트 매매를 이끈 것은 30대 실수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바닥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데다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와 대출 금리 인하로 자금 부담이 줄자 ‘사자’ 행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서울시에서 매매된 아파트 총 2981채 중 1156채는 30대 이하가 사들였다. 30대 이하 매수자 비중이 38%를 넘은 건 지난해 같은 달(42.30%)이래 처음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아파트 매매의 30대 비중은 올 초부터 강세를 나타냈다. 전체 거래건수 중 30대 매입비중은 1월 26.2%에 이어 2월 30.5%, 3월 32.7%를 차지하며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매매거래도 비슷한 양상이다. 4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와 30대 매매 비중을 살펴보면 총 9218건 중 34.8%(3211건)를 나타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천 역시 전체 거래 중 31.5%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시장에서는 서울의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특례보금자리 등 정책금융에 이어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대출 금리까지 낮아지자 자금조달 진입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 2일 기준 4대 시중은행(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하단은 연 3.910%까지 하락했다. 주담대 금리 하단이 3%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3개월만이다.정책금융인 특례보금자리론도 인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은 총 3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규주택구입 목적 신청 금액만 13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매수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아직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진 못했으나 지수가 3개월 이상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서 점차 집을 사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환경으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이 ‘저점’이라는 인식 확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요구가 다시금 일고 있다는 것이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거래량은 부동산 활황기 때와 비교해선 여전히 적은 규모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신고가와 신저가가 함께 나오는 등 주택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며 “2030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 위주의 매수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전셋값과 금리 상황으로 봤을 때 올 하반기 보합세로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관망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3.06.08 I 신수정 기자
"5억원 넘게 올랐다"…강남서 '마용성'으로, 집값 다시 꿈틀
  • "5억원 넘게 올랐다"…강남서 '마용성'으로, 집값 다시 꿈틀
  •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 기준금리 동결 움직임까지 일면서 ‘실수요’가 여전한 강남권은 수요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직전 거래보다 비싼 값에 팔린 매매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집값이 뛸 것이라는 전망에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활황기 때 나타났던 모습인데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 기류가 확산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값이 답보 상태라는 점, 부동산활황기와 비교해 거래량이 아직 적다는 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여전히 금리 상승의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비수기인 여름을 지나 가을철 이사 수요가 본격화할 시점에 시장 회복을 가늠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강남 입성 수요, ‘마·용·성’으로 확산우선 급매물 위주로 소진하던 서울 강남은 최근 들어 급매물을 대부분 소진하고 본격적으로 상승 거래 움직임이 일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 전용면적 82㎡는 올해 초만 해도 23억23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3일 28억2100만원에 손바뀜됐다.넉 달 새 매맷값 5억200만원이 뛰어오른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도 지난달 13일 35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4월 31억원에서 4억7000만원 반등한 것이다. 이처럼 강남의 아파트값 상승 기조는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일 13억98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3주 후인 23일에는 16억27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2억원 넘게 상승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최근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실수요자 위주로 급매 등 매수 문의가 급증했다”며 “최근 특징적인 것은 매수 문의가 늘수록 매도자인 집주인들도 집값이 오를 조짐이 보이자 매물을 거두거나 계약 단계에서 포기하는 등의 상황도 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모습은 활황장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모습이어서 현재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좀 이르다”고 언급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가격 매매 지수를 보면 마포구(0.05%)와 용산구(0.04%)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기 지역이나 인천보단 서울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고 서울에서도 중심부나 고가 지역 등 상급지부터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이후 거래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미분양 감소세나 청약경쟁률이 서울에서도 인기 지역 위주로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하반기 금리가 시장 방향성 좌우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가 주택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리라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동결을 이어가거나 내린다면 부동산 시장에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해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운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아파트값 상승 요인은 ‘경제 성장 →대중구매력 상승’이 원인이 아니라 저금리가 핵심 요인이다”며 “금리가 낮아져야 현재 구매력 수준에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기준금리 인하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최근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매월 1.7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다만 전국적으로 투자수요가 본격화했다고 보긴 이르기 때문에 입지나 학군 등을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매입 움직임이 이전보다는 활발해졌다”고 말했다.김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하반기까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려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리라 할 수 있다”며 “정부의 기준금리 동결이나 인하 의지가 확실하다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30세대의 귀환…거래 이끈다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은 단연코 2030세대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금리 동결 기조 확산으로 더는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으리라 판단한 2030 실수요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수요를 다시금 살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 금리로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큰 역할을 한 데다 최근 들어 대출금리 하락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4%대로 내려왔다.실제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생애 첫 아파트 매수자는 총 1만9615명으로 이는 전체 연령대의 51.7%를 차지했다. 이들의 주택 구입 수치가 지난 1월 1만965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작년에 조정받은 주요 원인이 급격한 금리 상승과 팍팍한 대출 규제 등에 더해 이미 고점을 찍은 아파트값이 합쳐졌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 이러한 요인이 순차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을 겪었다”며 “주택 시장이 회복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늘고, 가격 하락폭도 둔화하는 등 부동산 주요 지표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특히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영향이 큰 데 특례보금자리론이 아니어도 연 3%대 주담대가 가능한 환경이 됐다”며 “정부에서도 실수요자를 제한하지 않는 기조의 주택 정책에 대출 문턱도 낮아지면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의 매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06.08 I 박지애 기자
"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
  • "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전용면적 105㎡) 아파트에선 집주인이 가계약금으로 받은 2억원을 배액배상(가계약금의 2배 배상)으로 4억원 물어주며 매물을 거둬들였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 엘리니티(전용면적 84㎡)에서도 지난달 26일 계약금 6000만원을 받은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위해 계약자에게 1억2000만원의 배액배상을 진행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리 동결,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맞물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급매물이 소진된 데 이어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 부동산 시장 급등기 때 집주인이 아파트의 상승세를 점치고 진행했던 수억원 규모의 배액배상 사례가 등장했다.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서울 아파트의 가격 회복세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서둘러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뒷받침하듯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4~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1066건을 끝으로 7월부터 645건으로 반토막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거래는 올 1월 1417건, 2월 2458건, 3월 2983건, 4월 3155건, 5월 2040건으로 집계됐다. 주택 실거래 등록기한이 30일로 정해져 있는 특성상 5월 수치 역시 4월을 웃돌 전망이다.급매물만 거래되던 올 초와 달리 매수세가 몰리며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다섯째 주(5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0.03% 상승에서 0.04% 상승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매수심리도 회복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기준 100)는 83.1로 지난주(80.7)보다 높아졌다. 지난주보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의미다.‘역전세’ 우려 등으로 집값 반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셋값마저 반등을 시작해 집값 바닥론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5월 다섯째 주 84.8로 전주 82.1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원의 서울 주간 아파트 전셋값도 0.05% 상승으로 전주(0.01%)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 팀장은 “서울은 1월부터의 거래량 증가가 4월까지 이어졌고 최저가 대비 가격 상승 거래와 호가 상승도 이어지고 있어 가격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올라간 호가에 추가로 매수세가 쫓아올지는 여름 비수기 거래량과 가격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 시점에선 올 하반기 아파트값의 강보합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08 I 김아름 기자
보증금 떼일라…임차권등기 신청 3666건 역대 최고치
  • 보증금 떼일라…임차권등기 신청 3666건 역대 최고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여파와 역전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4000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던 2021년 집값의 70% 이상을 전세 보증금으로 조달한 ‘갭투자’(전세끼고 집사기) 전세 만기 시점이 올해 하반기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임차권설정등기 건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역전세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택 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여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역대 최고 임차권설정등기…하반기 신청증가 불가피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3666건(해당 기간 내 접수된 신청사건 중 등기완료된 사건 기준)으로 불과 한 달 만에 20% 이상 증가했다. 올 3월 3414건을 기록한 이후 석 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약 1년여 전인 지난해 7월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1000건대에 불과하던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임차권설정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법적 장치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경매로 이어진다. 문제는 집값이 고점에 달했던 지난 2021년 당시 계약한 전세 기간 만기가 올 하반기 도래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란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종합주택 중위 전셋값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6월이 1억9794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올 4월 기준 전국 종합주택 중위 전셋값은 1억6841만4000원으로 3000만원 가량 하락했다.집값이 고점이던 2020~2021년 갭투자가 성행했으나 현재는 그보다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미반환 사례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역전세 대란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올 하반기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증가가 불가피하리라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사기에 더해 역전세 문제도 있어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2년 전 계약분의 만기가 돌아오고 신축 입주도 많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정부 역전세 대책 두고 찬반 엇갈려역전세 여파가 본격화하면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이와 관련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F4 회의’를 열어 깡통전세·역전세 대책을 논의했다. 이미 시중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상품이 존재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제외하면 대부분 DSR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임대인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역전세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의견과 정부가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또 다른 빚으로 해결하게 한다는 반대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우리나라 집주인 대부분이 고정 소득 없이 부동산만 가진 60세 이상의 은퇴자고 젊은 층도 영끌 혹은 무자본 갭투자로 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많다”며 “보증금을 돌려주는 목적에 한해서라도 DSR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시장 침체 장기화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하지 못하고 장기간 침체하거나 고점을 찍었던 전세가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도덕적 해이와 빚만 양산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단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잡혀 있어 더 큰 근저당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임대인의 자금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2023.06.06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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