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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어쩌나…역전세난에 확대된 이것은
  • ‘깡통전세’ 어쩌나…역전세난에 확대된 이것은[30초 쉽금융]
  • 정답은 5번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입니다.최근과 같은 역전세난에선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없으면 집주인은 현실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내어주기 어렵습니다. 신규 세입자를 구했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이 뚝 떨어진 탓에 집주인은 그만큼의 차액을 어디에선가 구해야 하는 실정인데요.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갱신하는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달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를 2배로 확대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에 따라 시행됐는데요.이에 따라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총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납니다.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저소득자 등 우대가구는 0.1%포인트(p) 우대가 가능합니다.또한 주금공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과 보증한도 등을 우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입니다.
2023.01.28 I 정두리 기자
與 경제안정특위 회의…부동산 규제 완화·전세사기 대책 촉구
  • 與 경제안정특위 회의…부동산 규제 완화·전세사기 대책 촉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와 정부가 17일 부동산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과 함께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이뤄진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를 위해 전반적인 현황과 향후 과제를 살폈다”고 밝혔다.류 위원장은 먼저 기재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됐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고 납세자의 불평과 징벌적 과세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이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조세 원칙에 맞춰 정상화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방지 관련 근본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지속될수록 건설 업계의 타격이 적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부동산 규제 지역 관리 효율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지난 12일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 보다도 높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0.5%포인트 낮춰진 바 있다.류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및 주택법 등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양극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인 이인선·정희용·최승재 의원,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내달 3일 열리는 제6차 회의에서는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1.27 I 이유림 기자
"2억원 이상 낮은 거래도"…수도권 아파트, 공시지가 이하 거래 급증
  • "2억원 이상 낮은 거래도"…수도권 아파트, 공시지가 이하 거래 급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 공시가격 하락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2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 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만으로도 232건의 아파트 거래가 공시가격 이하로 이뤄졌다.공시가격보다 2억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 원에 중개거래됐다. 최저 공시가격 11억8000만원보다 2억 4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전용면적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거래됐다.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면적 121.82㎡은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는 최저 공시가격은 7억200만원인데 이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작년 11월 중개거래됐다.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경우 감정액이 부풀려지거나 과도한 대출로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각종 주거 지원 대출 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전후 범위에서 대상 주택 담보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되어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 대비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 오는 3월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17%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01.27 I 이윤화 기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이윤화 함지현 기자]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이 완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부동산 거래절벽에 집을 처분하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특례처분기한을 연장키로 했다.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을 기존 주택 완공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가 1개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가지면 기존 주택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할 때만 면제해주고 있다.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을 때만 ‘주택 완공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입주권·분양권 취득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주택을 취득한 A씨가 2021년 1월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했을 때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씨와 같은 주택 실수요자가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으면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를 면제했던 것을 ‘3년 이내’로 1년 연장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LH·S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8개 종류의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현행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 지원 리츠(REITs)’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신규 주택에 입주한 후 기존 주택 처분에 애를 먹었던 실수요자에게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줬다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의 정부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당장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처분기한 연장으로 다주택자의 조급함이 사라지게 됐다”며 “특히 금리가 인하되는 시그널이 나타나면 급매물이 소화되고 가격이 반등할 수 있어 그때까지 다주택자가 버틴다면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기존 주택 매도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조치의 연장 선상으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거래가 활성화되면 주택보유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날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내놨다.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재 39% 수준인 중소기업 수출기여도를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류행사·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2023.01.27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변곡점 맞은 통화정책, 캐나다 첫 금리 동결 시사-위기에 강한 현대차 2년 연속 최대 실적-한국경제 2년 반 만에 역성장△난방비 폭탄-[궁즉답]짧은 외출 땐 ‘설정온도’ 낮게…가습기·뽁뽁이로 열효율 높여요-에너지 바우처 ‘15.2만→30.4만원’ 취약층 117만가구 지원 2배 확대△종합-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최장 6년으로 연장-대교협 인증 못받은 대학,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중단한다△중대재해처벌법 1년-무사고팀 격려금 등 투자 늘렸지만…안전투자 ‘세제 지원’ 해줬으면-대형 로펌들 “위헌 가능성 큰 중처법, 보완 필요”-제도 손질하려는 정부, 野 반발로 험로 예상△중대재해처벌법 1년-사고 예방 자율조치 소홀했을 때만 처벌…노력해도 생긴 사고엔 예외 둬야△종합-‘불황 뚫은 제네시스·SUV가 효자’…역대급 성적낸 현대차, 올해도 달린다-구현모의 ‘디지코 전략’ 통했다, KT 몽골 희토류 국내 공급 추진-외인 10거래일 연속 ‘적자’ 코스피, 2500선 탈환 눈앞-행동주의 펀드에 맞불놓은 KT&G “인삼공사 분리상장 없다”△정치-이지명 檢 출석 앞둔 野, ‘민생·투쟁’ 투트랙-軍 “무인기 상황 공유 미흡” 국방장관 “문책 신중 검토”-‘나경원 리스크’ 털어낸 尹, 당 내부 결집 나서-與 선관위, 컷오프에도 ‘당원 투표 100%’ 적용…31일 확정-열병식 앞둔 北, 평양 봉쇄한 이유는△경제-수출 부진에 소비마저 쪼그라들어…1분기에도 역성장 우려-포스코홀딩스 리튬 개발사업 무역보험공, 6400억원 지원-첨단산업에 경쟁국 이상의 투자인센티브 보장 추진-소비심리 소폭 개선됐지만…8개월째 부정적 전망 우세△금융-주주는 배당확대, 당국은 자본확충 요구…난감한 은행들-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은행권, 中企 이자 부담 4000억 지원 나서-‘인하 압박’ 금감원 쓴소리에 6%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금감원 종합청렴도 2등급 ‘역대 최고’△글로벌-방역 풀리자…시진핑에 불만 품은 부유층 ‘차이나 엑소더스’-테슬라, 작년 4분기 실적 예상치 넘었다-골드만 “美 경기침체 피할 수 있어…부채한도 최대 변수”-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트럼프 계정 정지’ 풀었다-IBM도 3900명 해고…빅테크 감원 도미노△산업-차세대 OLED에 맞춤형 콘텐츠 장착…더 치열해진 삼성·LG ‘TV戰’-대우 떼고 ‘한화조선해양’으로-전기료 시원·깔끔하게 줄였다…‘절약왕’ 무풍·큐브 에어-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국가핵심기술’ 해외공장 활용 길 열렸다-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업 도약△산업-당뇨·비만약 엔진 위에 매년 신제품 가세…없어서 못 판다-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9000억’ 日시장 공략 스타트-투자 훅한기에도…뭉칫돈 몰리는 ‘클라우드’-빅테크 위기, 네이버도 못 피했나…성과급 20% 넘게 축소△산업-인천공항에 ‘수출 전용 물류센터’ 구축…中企 전방위 지원-중견기업 77% “中企 졸업 후 지원 줄고 세부담·규제 늘어”-게임 더한 이마트24 앱, 고객 두달새 3배 껑충-친환경이 대세…‘무라벨 용기’ 늘리는 화장품△아트차이나-영국신사 꿈꾸는 왕서방 시대 트렌드 이끈 ‘삽화’△증권-상한가 다음날 10% 추락 로봇 테마주 과열 주의보-역대급 한파…‘아랫목 열기’ 즐기는 가스주-테슬라 미소에…LG엔솔·포스코케미칼·엘앤에프 빵 터졌다△증권-“파격적 비과세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줄여야”-“알고리즘 초단타로 시세 조종” 시타델증권에 119억 과징금-반대매매로 곳간 바닥, 한국테크놀로지 신사업 먹구름-거래소 부이사장에 김기경 낙점…2회 연속 내부 승진△부동산-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또 커지나…계약자 발 동동-작년 땅값 2.73%↑…상승폭 둔화-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선 완공 1년 더 미뤄진다-DL이앤씨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 구간 준공△여행-그 옛날 그곳엔 정말 토끼가 살았을까-“새해 첫 식구로 새끼 참물범이 태어났어요”△스포츠-첫승 안겨준 KG·이데일리오픈은 잊지 못할 대회-여자골퍼도 ‘오일머니 효과’-3년 만에 재개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명당은 ‘플로리다·애리조나’-‘코리안 브러더스’ 전원 언더파 쾌조△오피니언-[목멱칼럼]노동개혁, 노노 관계에 달렸다-[이코노믹View]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춰야-[기자수첩]외교의 시간인데…국익보다 ‘尹익’ 중시하는 여당△피플-외국서 오래 살았지만 난 한국인…다음엔 독주회 하고파-재산 줄어도 기부는 늘린 美 갑부들-기아 권영일 선임 오토컨설턴트, ‘그랜드마스터’ 등극-문체부, 예술인 관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이달의 보도사진 우수상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샘김 부친, 시애틀 총격 사건으로 사망…“애도·명복 빌어달라”△사회-“장·차관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안해”-고용인 500명 이상 기업 채용·승진 남녀비율 공개-태교여행 중 대마 흡연한 남편 재벌3세·연예인 등 17명 기소-‘법적성별 男’ 트랜스젠더, 男병실 배정은 차별?-‘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무더기 검거-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폐쇄 초읽기
2023.01.26 I 김정유 기자
프롭테크 플랫폼 ‘홈노크’, 등록 자산 규모 27조원 돌파
  • 프롭테크 플랫폼 ‘홈노크’, 등록 자산 규모 27조원 돌파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야놀자클라우드와 KT에스테이트 합작사 트러스테이(대표 김정윤)의 프롭테크 플랫폼 ‘홈노크’(Home Knock) 등록 자산 규모가 27조 원을 돌파했다.프롭테크 기업 트러스테이는 지난해 6월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임대ㆍ자산 관리를 돕는 플랫폼 ‘홈노크’를 선보였다. 홈노크는 론칭 첫 달 등록 자산 1조 원 돌파 후, 매월 2배가량 성장하며 지난해 연말 기준 등록 자산 27조 6000억 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등록 자산과 누적 가입자 수 역시 각각 4만 개와 3만 명을 기록했다.홈노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임대 관리 및 운용 효율을 극대화해 사용자의 자산 가치 향상을 돕는 프롭테크 플랫폼이다. 간단한 본인 인증 및 회원 가입을 통해 자기 자산을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플랫폼을 한정 운영해 임차인 중심의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함과 동시에 유통 데이터의 신뢰도를 극대화했다.실제 자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유 자산 가치 향상을 돕는 부동산 정보와 프롭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상 투자 수익ㆍ임대 관리 정보ㆍ시세 변화ㆍ세금 정책 등 자산 현황 파악이 가능한 데이터와 부동산 트렌드 및 전문가 인사이트, 회원 전용 정보 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김정윤 트러스테이 대표는 “트러스테이는 부동산 자산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상업용 부동산까지 자산 등록 및 관리 범위를 넓혀나가는 등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에 나설 계획“이며, “이용 고객 중심의 프롭테크 플랫폼과 솔루션을 통해 트러스테이만의 프롭테크 생태계를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트러스테이는 ‘홈노크’, ‘홈노크타운’ 등 프롭테크 솔루션을 기반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주거 경험 전파에 나선다. 앞서 트러스테이는 한국-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경제사절단에 참가해, 국내 주거 시장 디지털 전환 경험 및 노하우와 중동 현지 주거 시장의 디지털 혁신 방향성 등을 공유하며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밖에도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국내외 프롭테크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트러스테이의 인지도를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다.
2023.01.26 I 강경록 기자
추경호 “작년 4분기 역성장폭, 주요국 대비 양호…1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
  • 추경호 “작년 4분기 역성장폭, 주요국 대비 양호…1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역성장과 관련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국 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올해 1분기는 플러스 성장 전환을 예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조금전 발표된 작년 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대만은 작년 4분기에 -1.1%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1분기의 경우는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금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LH, SH와 같은 공익성 있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할 것”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해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1.26 I 조용석 기자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공공주택 전월세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다.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5%~2.7%)로 절반 가량 내린다. 적용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묘지 또는 납골당)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바사업 시행자 등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이에 따른 세부담이 취약계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고 세율만 1.2%~6%에서 0.5%~5%로 인하했다.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완화로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연간 총 400억원 가량의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원용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도 확대한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합산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또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을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 된 경우 분양전화 시행일 후 2년간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수도권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3년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주택 처분기한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 현재 정부는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실제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2주택자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다만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낮추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손실이 커지면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전월세 요금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3.01.26 I 김은비 기자
ABS 발행 17조 줄었다…“금리 인상·부동산 침체 여파”
  • ABS 발행 17조 줄었다…“금리 인상·부동산 침체 여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1년새 10조원 넘게 급감했다. 금리가 잇따라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행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ABS 등록발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유동화 계획을 등록하고 발행한 ABS는 44조원으로 전년 동기(61조7000억원) 대비 28.7%(17조7000억원) 감소했다. ABS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매출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을 뜻한다. 발행 주체별로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전년 동기 대비 53%(19조4000억원) 감소한 17조2000억원 규모의 MBS를 발행했다. ABS의 일종인 MBS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일반기업은 전년 동기(1조2000억원)보다 줄어든 8조2000억원의 ABS를 발행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금융회사의 ABS 발행액은 1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2조9000억원) 증가했다. 금융회사 내역별로는 은행이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2조원, 여신전문금융이 카드채권 등을 기초로 11조3000억원, 증권사가 기업 회사채를 기초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5조4000억원을 각각 발행했다. 여신전문금융만 전년보다 ABS 발행액이 45.5%(3조5000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 주택경기 둔화 등에 따른 정책모기지론 공급 감소로 MBS 발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여신전문금융 ABS 발행액만 늘어난 것은 금리 상승으로 여전채 발행이 어려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시행된 P-CBO의 발행액은 2000억원 줄었다.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유동성 지원 규모도 잇따라 감소한 것이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대출채권을 기초로 한 ABS는 전년 동기 대비 46.3%(18조4000억원) 감소한 21조3000억원 발행됐다. 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ABS는 전년 동기 대비 15.9%(2조3000억원) 증가한 17조2000억원 발행됐다. 기업 회사채 등을 기초로 한 P-CBO 발행액은 전년 대비 3.8%(2000억원) 감소한 5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대출채권을 기초로 한 ABS·회사채·P-CBO 발행은 감소했지만, 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은 늘어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상승과 주택경기 둔화 등에 따른 정책 모기지론 공급 감소로 MBS 발행이 2021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올 상반기에는 안심전환대출 등을 기초로 한 MBS 발행이 예정돼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사진=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2023.01.26 I 이용성 기자
소비심리 소폭 개선됐지만…"8개월째 부정적 시각 우세"
  • 소비심리 소폭 개선됐지만…"8개월째 부정적 시각 우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0.7을 기록해 전월대비 소폭 상승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률 둔화를 비롯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낙관은 어렵다. 지수 수준이 100을 하회해 부정적인 경제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사진=뉴시스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90.7을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9~16일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2372 가구가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2003~2022년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놓고 이보다 크면 낙관적으로 보고, 이보다 작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판단한다.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는 3.5포인트 오른 지난해 12월(90.2)에 이어 두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100을 넘지 못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5월 102.9를 기록한 뒤 이달까지 8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다. 향후 경제 전망을 나쁘게 보고 있다는 셈이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구성 항목 중 가계수입전망CSI와 소비지출전망CSI의 기여도가 각각 0.4포인트, 0.7포인트 상승하며 지수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 다만 생활형편전망CSI와 현재경기판단CSI 기여도는 변동이 없었고, 현재생활형편CSI와 향후경기전망CSI 기여도는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씩 하락했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심리지수는 주요국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소비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며 “지수수준은 100을 하회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자료=한국은행소비심리 소폭 개선을 이끈 것은 주택가격전망치다.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택 투기지역 해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시행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전망CSI는 6포인트 상승한 68을 기록했다. 황 팀장은 “정부 정책이 주택가격 전망심리에 영향을 줬다”면서도 “금리가 높아 실제적으로 매수에 영향을 미치긴 힘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금리와 물가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금리수준전망CSI는 기준금리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1포인트 하락한 132를 기록해 2021년 8월(12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물가인식은 5.0%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0.1%포인트 올라 3.9%를 나타냈다. 지난달 물가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하락해 지난 6월(4.0%), 지난 5월(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바 있다.황 팀장은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금리 상승 기대를 하락시킨 면이 있지만, 여전히 13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생활 물가와 관련한 농·축·수산물이나 석유류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에 반해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소비심리에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조금 올랐다”고 말했다.한편 취업기회전망CSI는 하락했다. 경기둔화 우려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되면서 4포인트 하락한 66을 나타냈다.
2023.01.26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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