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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시, 긴축 공포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다시, 긴축 공포-尹 “반도체는 국가총력전…풀 수 있는 규제 다 풀라”-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238단 낸드’ 양산-신세계 ‘유니버스’ 출범…쿠팡 ‘와우’에 도전장-정부-의사협회, 의대 증원 합의-[사설]시청료 분리 징수가 웬 언론탄압, 진짜 반대 이유 뭔가-[사설]추락하는 성장률, 수출 회복 없이는 경제 회생 없다△종합-중꺾마로 무장한 ‘원팀’…무시, 환호로 바꿨다-“온 도시가 오렌지색…화성 같아” 뉴델리보다 더 나빠진 뉴욕 공기△호주·캐나다 금리인상 파장-물가는 다시 꿈틀, 노동시장도 과열 여전…힘빠지는 美 금리동결론-금리 올려도 근원물가 고공행진…고민 커지는 한은-美 금리인상 땐 환율 상승압력 커져…한은 연내 피봇 어려울 듯△힘 받는 코스피 낙관론-말도 안 되게 빠져있네…못다핀 ‘숨은 진株’ 담아라-엔터·2차전지株, 하반기도 잘나갈까-증권사들 ‘팔아라’ 신호 보낸 종목 봤더니△BTS 데뷔 10주년-빌보드 석권, 매출 1조, 유엔 연설…아이돌 넘어 ‘21세기 신드롬’ 우뚝-“멤버 7명, 끊임없이 아미와 소통·교감…성장 비결이죠”-K팝 댄스그룹 초석놓은 서태지…K팝 신드롬 일으킨 싸이 △종합-“유망 반도체 기술 선제확보”…1.4조 R&D 지원-고용 인원은 현대차그룹…증가율은 KG그룹 ‘으뜸’-車 개소세 인하 이달 말 종료…그랜저값 36만원 오른다-2025년부터 ‘AI 교과서’ 순차 도입한다△정치-지루한 줄다리기에…여야 당 대표 일대일 회동 물건너 가나-與, ‘천안함 막말’ 권칠승 국회윤리위에 제소-해군 무인수상정 사업놓고…‘LIG넥스원 vs 한화시스템’ 맞짱-자녀 학폭 논란에…이동관 “카더라식 폭로 그만”-당정 ‘신성장동력’ SMR 경쟁력 확보 총력△경제-추경호 “전세금 반환 목적 땐 DSR 규제 풀 것”-이직자 세명 중 한명은 임금 줄었다-한국노총 “전면 투쟁”…김문수 “MZ노조와 대화”-무보, 수출기업 해외채권 회수불능 여부 직접 확인해준다△금융-치위생사들 가족과 ‘가짜 진단서’로 수억원 꿀꺽-핀테크·우체국서 은행 예금·대출 대행 추진-코로나로 미뤘던 대출 9월 이후 갚아야 -청년도약계좌 1차 금리 공시, 기업은행 최고 6.5%△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日 ‘깡촌’서 발효빵 대박…“성공 기회, 도쿄·서울에만 있지 않아”-“양양 ‘서피비치’ 성공 비결은…지역 장점 살린 서핑·파티 콘텐츠 덕분”△글로벌-美, 4월 무역적자 6개월래 최고치…대중 수입은 금감해 ‘탈동조’ 가시화-블링컨, 사우디 찾은 날…푸틴, 빈살만과 통화하며 ‘관계 과시’-틱톡, 전자상거래 사업 26조원 규모로 키운다-“우크라 댐 붕괴로 식량난 악화될 것”-英, 가을께 ‘AI규제 국제공조’ 첫 정상회의 연다△산업-조립주택·유리파우더…LG전자의 영역 파괴-포니 전시회 연 정의선 회장 “도전DNA로 불확실성 돌파”-한종희 “비스포크로 지속가능한 집·미래 만들 것”-SK하이닉스, 반등 신무기 꺼냈다△산업-“김남국 코인 투자정보 상납 가능성”-尹 만나는 ‘챗GPT 아버지’…국내 스타트업도 들썩-기사 톡방에 악플러 공개…포털공룡, 뉴스 서비스 손질-이종호 “한우물 연구자 지원, 세계적 성과 연결할 것”△산업-‘신세계 유니버스’ 항해 시작…“연 3만원, 200만원 이상 혜택 누릴 것”-기술침해 손해배상 3배→5배…NDA 관리 강화도-고급화·차별화 전략…가구업계, 해외 예술가들과 협업 제품 선봬△증권-전장·OLED·애플…LG 삼총사 웃음꽃-배터리주 다시 달리나…에코프로 형제 꿈틀-금융당국, 증권사 성과급 산정·지급 체계 손본다-리포트 신뢰 올리자…리서치센터 10곳 목소리 듣는 금감원-인플레 둔화, 경제 안정 가시화…브라질펀드 잘나가는 이유 있었네△부동산-삼성·청담·대치·잠실, 상가·업무시설 ‘토지거래허가제’ 풀릴 듯-아파트는 ‘토허제’ 1년 연장…“거래 다시 위축” 주민 불만-“서울 아파트 분양시장 살아난다”-없어서 못팔던 지식산업센터, 경매시장서도 찬밥 신세△MICE-국제회의 개최 亞 1위,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관광대국’ 노리는 日-청주전시관 새 이름은 ‘청주 오스코’…2025년 하반기 개장-춘천 “지역 마이스 행사 최대 2600만원 쏩니다”-광주관광재단·이즈피엠피, 디지털전환 맞손-마이스협회, 강원서 디지털 올인원 교육-국제 로봇·자동화 학술대회 서울 유치-엑스코·대구카톨릭대 마이스 인재 양성 협약-전시산업진흥회 ‘세계 전시의 날’ 캠페인△관광비즈-베르나르 베르베르와 제주여행…패키지, MZ세대 홀린다-커플이 가족보다 룸서비스 더 시켰다-여름엔 하이원서 축제 즐기고…겨울엔 사이판서 자전거 타고△스포츠-슈퍼루키 승부는 지금부터…“시즌 2승 사냥”-사우스링스영암CC 주중 14만원…“제일 싸네”-김효주 “퍼팅 거리감 맞추려면…공 아닌 홀 보고 스트로크하세요”-복싱, 올림픽서 퇴출-연봉 5700억 제안 걷어차고…美 가는 메시△오피니언-[양승득 칼럼]불안 장사 ‘올인’ 민주당, 과학을 왜 때리나-[공관에서 온 편지]‘노르메시’의 전우애는 계속된다-‘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방한이 우려되는 이유△피플-높아진 ‘K클래식’ 위상 절감…부끄럽지 않은 연주할 것-“일부 악용한다고 유류분 제도 없애나? 법개정해 개선 해야”-함영주 회장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 투자 확대”-권오갑 HD현대 회장, 수감 중인 전 노조간부 면회-희망브리지, 2023년 산불 긴급성금 지원…총 62억 규모△사회-“작년 물폭탄 피해 겨우 복구했는데…올해도 비 억수로 내린다니 철렁”-의대 정원 확대 합의했지만…규모·시기 두고 엇갈려-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한 달 전 점검 땐 ‘이상무’-석방 다음날 새벽 출근한 박희영…이태원 참사 유가족 “즉각 사퇴”-‘허위 보증’ 등 전세사기 2895명 검거
- 청년 서민층 울린 전세사기 2895명…"무자본 갭투자도 처벌"(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범죄집단’을 조직해 빌라 900여채를 매입 후 전세계약을 체결, 보증금 약 2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19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피해자는 3000명에 달했는데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으로 범죄수익을 보전해 피해 회복에 힘쓰는 한편,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판단해 불법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번 2차 단속에서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지난 1월 1차 단속(1941명·168명) 때보다 각각 954명, 120명 늘었다.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본 갭투자’ 514명, ‘불법 중개행위’ 486명,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 순이었다.경찰이 중점 수사한 건 불법중개·감정 가담자다.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불법중개 혐의로 1차 단속에서 250명, 2차 단속에서 236명을 검거했다.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는 45명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특히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단 방침이다. 전세사기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기획돼 그 피해가 막대해진 까닭이다. 경찰은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조직 등 총 31개 조직을 검거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6개 조직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그중 무자본 갭투자는 3건”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을 극단선택으로 내몬 ‘인천 미추홀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인천에서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등으로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었다.이어 수사기관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린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수사·기소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통상 갭투자는 범죄가 아니나 집값 하락으로 일명 ‘깡통전세’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면 사기로 보겠다는 것이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범죄 가담자들의 역할 분담과 수익 배분, 임대업 시기 등을 중점으로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단 점도 강조했다. 일례로 2021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엔 검·경 수사에 15개월이 소요됐지만, 지난 2월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4개월로 단축됐다.이번 단속으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나이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피해 주택은 다세대주택(빌라)와 오피스텔이 83.4%를 차지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세사기 의심 행위자 2285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전세사기 분석대상을 4만여건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다음 달 24일까지 이어간다.
- 미등기 집주인과 계약 후 주인 바뀌어…대법 “새 집주인 보증금 돌려줘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임차인 A씨가 B씨(이 사건 주택 현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F(미등기 매수인)씨와 2017년 10월 9일 임대차계약 중개인 D씨 중개로 이 사건 주택(302호)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임대차 기간 2017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 보증금은 8900만원이다. 앞서 F씨는 2016년 11월 1일 G(공동주택 원 소유자)씨와 경기 광주시 소재 지상 5층 공동주택에 관해 매매대금 11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계약 내용은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루고 F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다. 또 ‘F씨는 각 세대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일에 모든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G씨는 2016년 12월 6일 공동주택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F씨는 2017년 4월 3일 최초 분양계약에 따른 후속계약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 중 302호를 1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 공동주택 중 전유부분 7세대(402호, 502호 포함)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F씨는 2017년 4월 21일 402호, 502호에 관해 2017년 4월 3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이후 G씨가 사망해 이 사건 주택(302호)을 포함한 나머지 전유부분에 관해서는 상속인 H씨가 2017년 8월 7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다만 2019년 4월 5일 B씨는 이 사건 주택(302호)에 관해 2019년 4월 4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H씨와 그 대리인인 C씨는 2019년 8월 9일 F씨에게 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초 분양계약이 해제됐으니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결국 A씨는 2020년 5월 26일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중개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고, 피고 D는 피고 C에게 그 중 8000만원을 송금하면서 송금내역에 ‘202, 302 잔금’으로 기재했다. A씨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고, 2018년 3월 2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구비됐다고 주장했다. 피고 B는 2020년 5월 28일 A씨에 대해 부동산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는 주택 현 소유자인 B씨와 주택 상속인 C씨, 중개인 D씨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중개인 D씨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이에 불복해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F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대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였을 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F씨가 매도인 H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권한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매수인 F씨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돼 임대권한을 상실했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주택 양수인인 피고 B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적법한 임대권한 있는 미등기 매수인(F)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원고)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계약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고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 F씨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위 주택을 임차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봤다.대법원은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피고 B씨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차인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황귀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관련 임대차 분쟁과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10개월간 잡아들인 전세사기범 3000명…"하반기 피해 증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열 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3000명에 달하는 전세사기범을 붙잡았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 역시 3000명에 달했는데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금만 4600억원에 달한 가운데 올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으로 범죄수익 보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2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지난 1월 1차 특별단속(1941명·168명) 때보다 각각 954명, 120명 늘었다.붙잡힌 전세사기 피의자들을 세부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 순이었다.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 10개,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21개 등 총 31개 조직이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전세사기 조직 총 6개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최초로 의율하기도 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로 의율했던 것은 총 6건이며, 그중에 ‘무자본 갭 투자’는 3건 있었다”며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전체적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본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임대인인 이른바 ‘빌라왕’,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인중개사나 불법 감정하는 감정평가사가 가담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실제 피해자들이 극단선택으로 내몰린 ‘인천 미추홀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의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이어 경기도 구리에서도 빌라 900여 세대를 사들여 전세계약을 맺고는 보증금 약 2500억원 상당을 뜯어낸 임대사업자 등 19명도 범죄집단조직죄로 붙잡혔다.특히 경찰청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이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합동 대응에 전세사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경찰 수사는 2021년 전세사기 수사를 개시한 ‘세모녀 사건’에서 9개월 걸렸던 데에 비해 지난 2월 진정서를 접수한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3개월로 3분의1로 단축됐다.특별단속 중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금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나이별로 보면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빌라)가 57.2%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26.2%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도 크게 늘었다. 법원에서 인용된 범죄수익보전액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어났다. 윤 국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법률은 범죄단체조직,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3개 법률 조항으로 일선에 이 부분을 독려해 최대한 추징 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올 하반기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세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2285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과 검찰, 국토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분양 시장 살아난다"…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올해 첫 100 넘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6월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올해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란 의미로 정부의 규제 완화, 금리 동결 지속 기대감이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이 때문에 분양 시장도 상승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0포인트 상승한 105.9를 기록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다.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 전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아직 전국 단위로 지수가 100을 넘긴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전국 기준 이번 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83.2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2.3포인트, 지방광역시는 2.2포인트, 기타 지방은 9.2포인트 오른 91.4, 81.4, 81.5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대전 20.4포인트(73.7→94.1), 경남 17.9포인트(75.0→92.9), 충북 14.3포인트(71.4→85.7), 전북 13.2포인트(71.4→84.6), 제주 9.4포인트(70.6→80.0), 경북 9.1포인트(72.2→81.3), 충남 9.1포인트(72.2→81.3), 광주 5.3포인트(78.9→84.2), 강원 3.3포인트(66.7→70.0)로 지방 대부분 지역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대구 7.3포인트(80.0→72.7), 부산 4.6포인트(80.8→76.2), 경기 3.7포인트(88.1→84.4), 전남 2.4포인트(78.9→76.5), 세종 0.6포인트(92.9→92.3), 인천 0.4포인트(84.4→84.0)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주산연 관계자는 “전북, 제주, 대전, 충남, 강원 등 지난달 큰 폭의 전망치 하락을 보였던 비수도권에서 이번 달에는 전망치가 크게 상승하는 등 분양시장에 대한 주택사업자들의 인식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 서울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이 상승전환하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분양시장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영선 주산연 연구위원은 “서울의 특정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분양시장의 양극화ㆍ국지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택사업 종사자들이 서울을 비롯해 아파트 분양시장 개선을 기대한 이유는 분양가격이 오르는 동시에 물량도 증가하고 미분양 물량은 감소하겠다고 봤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이번 달 아파트 분양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3.1포인트 오른 103.1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넘어선 것이다. 자잿값, 인건비, 금융비의 연이은 상승에 내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에 따라 정부 규제 발 공사비 상승 압력이 가중돼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되는 건축비 상승과 강화되는 건축기준 때문에 아파트 원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아파트 분양물량 지수는 2.5포인트 오른 84.6을 나타냈다.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선을 밑도는 것은 다수 사업장에서 분양을 연기한 탓에 애초 분양계획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미분양 지수는 7.5포인트 하락한 98.5로 100 이하로 내렸다.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 아래로 하락한 것이다.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기준금리 동결 때문에 소폭 회복한 주택 매수심리 등이 미분양 증가속도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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