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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일방적 협상결렬"…오늘부터 지하철 파업
  • 서울교통공사 "노조 일방적 협상결렬"…오늘부터 지하철 파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노사간 협상이 최종 결렬돼 30일부터 노조의 총파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공사측은 노사가 지난 28일부터 제5차 본교섭을 진행하며 장시간 대화를 이어갔으나, 정회 중 노동조합 측이 29일 밤 10시쯤 교섭 재개 없이 일방적으로 결렬 선언을 해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은 1~8호선(공사 운영구간)에서 진행된다.(자료=서울교통공사)공사 측은 “이번 노사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돼 왔던 부족인력 충원 등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파업을 막기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왔다”며 “끝내 노동조합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했다.공사는 노사협상이 결렬되고 30일부터 예고된 파업이 시작됨에 따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상운행 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다. 필수유지인력을 확보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특히 출근시간대 지하철 운행은 평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공사는 법령에 따른 필수유지인원과 함께 대체근로 인력을 확보해,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평일 기준 현원 대비 63.9%의 필수유지인원(주말 및 공휴일 59.5%)을, 대체인력까지 포함할 경우 83%의 인력을 확보했다. 지하철 운행 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평시와 동일하고, 출근시간의 운행 시격도 그대로 유지된다.(자료=서울교통공사)공사는 파업 전날부터 비상대책반 운영에 돌입, 비상열차 운행계획을 준비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한다. 파업 당일인 이날부터 필수유지 인력 및 비상 승무 인력을 투입해 출근시간대(오전 7~9시) 열차 운행을 평시 운행률의 100%로 유지한다. 낮시간 등 평상시간에는 운행률이 불가피하게 하향 조정된다. 평시 대비 운행률 72.7%(한국철도공사 운행 포함 시 81.6%)다.공사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도 출근시간대 운행률 100% 및 평시 대비 운행률 72.7%를 유지하며, 서울시 및 기타 유관기관(한국철도공사ㆍ인천교통공사 등)과 별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공사는 시민 안전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공사는 서울시 및 경찰과 협조체계를 강화, 필요 구간에 경찰 배치를 요청했다. 배치된 경찰은 영업 방해자 및 운행 방해자 조치와 질서유지 및 시설 보호 등의 안전보호 업무에 나선다. 공사는 협력업체의 지원인력 1154명을 확보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투입함으로써 대응에 나선다. 또 파업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다양한 안내 수단을 총동원해 파업 및 운행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동차와 역사의 행선안내게시기, 공사 홈페이지, 공사 SNS 등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안내한다.공사는 파업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 불법 쟁의행위로 전개될 경우에는 상응하는 엄정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파업참여자 복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연합교섭단과의 지속적인 대화도 요청할 예정이다.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협상 타결을 위해 공사가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을 제시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결렬선언으로 파업으로 이어졌다”며 “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에 대해 죄송하다. 노조 측에 지속적인 대화 요청을 하는 등 협상을 통해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30 I 양희동 기자
오전 중 비 그친 뒤 밤부터 기온 급강하
  • [오늘날씨]오전 중 비 그친 뒤 밤부터 기온 급강하
  • 서울 덕수궁 주변에서 28일 시민들이 내린 비에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9일 아침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져 추워진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전국에 내리는 비는 29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특히 이번 비는 야간에 집중돼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30mm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특히 낙엽으로 인해 도로나 인도가 미끄러워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고,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강조했다.비가 그친 뒤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낮 기온은 전날보다 4~10도 가량 낮겠고, 30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5도 가량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6~17도, 낮 최고기온은 6~20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30일까지 대부분 해안에 바람이 30~60km/h(8~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또 그 밖의 지역에도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대부분 해상에는 바람이 35~70km/h(10~20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30일) 오후 사이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대부분 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2022.11.29 I 김경은 기자
오전 중 비 그친 뒤 밤부터 기온 급강하
  • [내일날씨]오전 중 비 그친 뒤 밤부터 기온 급강하
  • 서울 덕수궁 주변에서 28일 시민들이 내린 비에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9일 아침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져 추워진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전국에 내리는 비는 29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특히 이번 비는 야간에 집중돼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30mm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특히 낙엽으로 인해 도로나 인도가 미끄러워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고,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강조했다. 특히 이번 비는 새벽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로 내리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거리응원 등 야외행사에 안전관리와 야외 시설물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비가 그친 뒤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낮 기온은 전날보다 4~10도 가량 낮겠고, 30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5도 가량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6~17도, 낮 최고기온은 6~20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30일까지 대부분 해안에 바람이 30~60km/h(8~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또 그 밖의 지역에도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대부분 해상에는 바람이 35~70km/h(10~20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30일) 오후 사이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대부분 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2022.11.28 I 김경은 기자
중부 한때 비…황사 발원 국내 영향은
  • [오늘날씨]중부 한때 비…황사 발원 국내 영향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요일인 25일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오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매우 크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부터 26일 새벽까지 수도권, 강원영서, 충남권은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일교차가 10~15도(충청권, 남부지방 15도 이상)로 매우 크다. 한편 비가 그친 뒤 26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전망이다. 25일 아침최저기온은 -1~11도, 낮최고기온은 14~21도다. 오후에는 중부서해안과 강원영동에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강원산지 90km/h(25m/s) 내외)로 바람이 강하겠다.해상은 동해중부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한편 기상청은 24일 오후 5시 기준 기상청은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황사는 몽골에 위치한 저기압에 의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겠으나 우리나라의 영향 여부는 25일 내몽골고원과 중국 북부지방에서의 추가 발원량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25일 추가 발원량에 따라 26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22.11.25 I 김경은 기자
중부 한때 비…황사 발원 국내 영향은
  • [내일날씨]중부 한때 비…황사 발원 국내 영향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요일인 25일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오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매우 크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부터 26일 새벽까지 수도권, 강원영서, 충남권은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일교차가 10~15도(충청권, 남부지방 15도 이상)로 매우 크다. 한편 비가 그친 뒤 26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전망이다. 25일 아침최저기온은 -1~11도, 낮최고기온은 14~21도다. 오후에는 중부서해안과 강원영동에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강원산지 90km/h(25m/s) 내외)로 바람이 강하겠다.해상은 동해중부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한편 기상청은 24일 오후 5시 기준 기상청은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황사는 몽골에 위치한 저기압에 의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겠으나 우리나라의 영향 여부는 25일 내몽골고원과 중국 북부지방에서의 추가 발원량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25일 추가 발원량에 따라 26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22.11.24 I 김경은 기자
CJ CGV, 엔데믹 터널 벗어나도 3위
  • [33rd SRE][Worst]CJ CGV, 엔데믹 터널 벗어나도 3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CJ CGV(079160)가 이번 33회 신용평가전문가설문(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에서도 신용등급이 적정하지 않은 기업(워스트레이팅)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관람 위축으로 위기에 몰렸던 CJ CGV가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신용등급을 내려야 한다고 표를 던진다. 2022년 4월부터 해제된 국내 상영관 내 취식제한과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작에 힘입어 국내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해외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여전히 방역정책 강화로 CJ CGV 실적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부상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공세는 여전해 영화관 관객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더구나 CJ CGV는 코로나19 혹한기로 악화된 재무구조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에 ‘A-’급 방어도 힘겨워 보인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개점휴업’ 끝내도 워스트레이팅 3위 CJ CGV는 33회 SRE에서 총 203명 가운데 48명(23.6%)이 등급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하면서 전체 40개사 가운데 워스트레이팅 3위에 올랐다. 2위인 롯데케미칼(50명·24.6%)과 1위인 HDC·HDC현대산업개발(52명·25.6%)과 비교하면 근소한 차이로 3위를 기록했다. 응답자별로 보면 48명 가운데 현재보다 등급이 올라가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비 크레딧 애널리스트(CA) 7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3명의 비CA들은 등급이 내려가야 한다고 답했고, CA들은 18명 응답자 전원이 등급 하향에 표를 던졌다.30회 SRE에서 7위(26명·13.7%)였던 CJ CGV는 31회(64명·31.1%)에 1위로 단숨에 치고 올라왔다.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대중들이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 방문을 꺼리면서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열렸던 2021년에도 CJ CGV는 48명(31.2%)으로부터 등급이 적정하지 않다는 평을 얻으면서 2회 연속 워스트레이팅 1위에 오르기도 했다. SRE자문위원은 “영화관으로 관객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CJ CGV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재무제표가 나빠졌고 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J CGV는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8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 5월부터 국내 극장업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어서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312만명 수준이었던 국내 관객 수는 5월에 1456만명으로 급격히 뛰었다. 이는 ‘범죄도시2’(개봉 5월 18일)가 코로나 이후 첫 1000만관객(1269만명)을 달성하면서다. 이후 ‘탑건2’(개봉 6월 22일, 816만명) 등 할리우드 콘텐츠가 흥행했고, ‘한산: 용의 출현’(개봉 7월 27일, 726만명) 등의 로컬작 개봉으로 국내 관객 수는 6월 1548만명, 7월 1629만명, 8월 1496만명 등을 기록하며 1~9월 누적 관객 수는 860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4%(4573만명) 늘었다. 하지만 연결 기준으로는 16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대부분 국가는 일상 회복 국면으로 전환돼 매출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해외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주요 도시들의 전면·부분 봉쇄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어 연결 기준 실적 회복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실제 중국 정부의 방역정책 강화로 3월 말 기준 CJ CGV의 71개 사이트가 운영이 중단(가동률 51%)됐고, 개봉 예정 콘텐츠 상영이 지연됐다. 이에 올해 2분기 중국 지역에서 283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송동환 NICE신용평가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중국 일부 지역 봉쇄, CJ CGV 전사 기준 영업손실 지속 등을 고려하면 올해 수익성 개선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영화상영업 사업환경의 변동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회복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CJ CGV의 영업흑자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또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의 부상으로 영화관 관객 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SRE자문위원은 “콘텐츠 산업 패러다임이 OTT로 넘어간 지 오래”라며 “CJ그룹 차원에서도 영화산업이 본업인 CJ CGV보다 CJ ENM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렇다 보니 신용평가사들은 여전히 CJ CGV 신용등급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NICE신용평가는 2020년 11월 CJ CGV 신용등급을 ‘A0(부정적)’에서 ‘A-(부정적)’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신용평가는 같은 기간에 ‘A0(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조정했다. 한신평은 이후 작년 4월에 CJ CGV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끌어내렸다.◇ 여전히 과중한 재무 부담CJ CGV는 단기간 내 유의미한 수준의 재무안정성 개선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CJ CGV는 누적된 손실의 영향으로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부채비율이 4053.3%,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대비 순차입금이 16.2배, 차입금의존도가 82.3%에 이르는 등 제반 재무제표가 저조한 수준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족 자금 충당을 위해 2020년부터 신종자본증권으로 수차례 자금을 조달해 최근 잔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에는 5~6월 P-CBO 발행(850억원), 7월 보통주 유상증자(약 2200억원), 10월 신종자본증권 발행(800억원), 10~11월 P-CBO 발행(650억원), 12월 신종자본 차입(2000억원) 등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2021년에는 6월 영구전환사채 발행(3000억원), 12월 신종자본증권 발행(1800억원)을, 2022년에는 7월 영구전환사채 발행(4000억원) 등으로 자금을 충당했다. 이동우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콜옵션과 스텝업 조항 등을 감안하면 부채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질적인 재무 부담은 외견상의 재무제표 대비 더욱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3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22.11.21 I 박정수 기자
주택사업 경력자 3명중 2명 “경착륙 가능성 높다”…복합위기로 확산
  • 주택사업 경력자 3명중 2명 “경착륙 가능성 높다”…복합위기로 확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5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분양시장,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될 가능성 높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세션 ‘주택시장진단과 정책대응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비교를 중심으로’(허윤경 연구위원)에서는 현재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주택사업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생생한 시장 체감 경기를 진단했다.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건설 및 주택사업 경력자 70명 설문 결과 70인 중 66%는 경착륙 가능성 큰 것으로 판단했고, 경력 10년 이상은 69%가 경착륙 가능성 높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수요 진작 정책(금융, 세제)을 중요하게 평가했는데 LTV 및 DSR 완화 → 조정대상지역 해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순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다. 8·16대책 중에서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가장 유의미하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했다. 최근 경제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발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대응을 강조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강화했으나, 부동산금융은 오히려 더 위험한 비은행권 비중 높아졌다”며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됨에 따라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체 주택 대비 거래량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 감소는 주택시장 내부, 연관산업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크고 서민경제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허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 종합해 현재 주택시장 침체기 진입했다”고 진단하면서, “11·10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의 금리 상승 속도는 주택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주택시장이 복합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두 번째 세션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서울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상당수 정비사업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만 완화해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물가상승 우려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공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규제개선만으로도 사업 활성화가 가능한 정비사업은 업계 어려움 극복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8·16대책 등 정부의 제도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제도개편 방향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미흡한 점도 일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건산연은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등의 개선, 통합심의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사업 활성화와 신속한 추진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분상제, 재초환 등의 제도개편 폭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전(全) 조합과 주요 시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37명의 주요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사안(시공사 선정시기, 공사비 검증제도, 신통기획)에 대해 고찰해보고 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했다.이 부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 정책 취지와 현장과의 괴리로 사업지연, 불필요한 비용상승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점이 확인됐다“며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공사비 검증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취지는 바람직하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 일방적 추진이 우려되는 만큼 정책 목표와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11.15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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