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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했던 남편, 알고보니 돌싱에 양육비까지..혼인 취소 되나요"
  • "완벽했던 남편, 알고보니 돌싱에 양육비까지..혼인 취소 되나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문직 종사자로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적당한 키에 옷맵시도 좋았던 남편, 알고 보니 ‘돌싱’에 전처와 양육비 문제가 있었다”지난 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전하며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고 했다.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았던 A씨는 어머니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소개받았다. 이후 어머니 손에 끌려나가듯 나간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A씨는 “서로 적지 않은 나이로 집안의 압박이라는 공통점 때문이었는지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다”고 회상했다.이어 그는 “남편과 연애라고 할 만한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결혼하게 됐지만, 결혼 준비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다”며 “남들보다 늦은 나이라고 해도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고 싶었지만, 남편은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소박하게 스몰웨딩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결국 A씨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혼식이 진행됐으나, 남편의 친구나 지인들은 거의 오지 않았고 가족들만 참석했다고 한다.A씨는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180도 다른 사람이 됐다. 술에 취해 밤늦게 돌아오는 것은 기본이고 폭언을 일삼았다”며 “설상가상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전처와 양육비 문제를 이야기한 것까지 보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사실이 발각되자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시부모님을 통해서 두 사람이 결혼식까지 올렸던 것을 확인했다”며 “사기 결혼 아니냐.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같은 사연을 들은 송종영 변호사는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고지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 혼인의 취소를 허용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민법 816조에 따르면 사기·강박에 의해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송 변호사는 “만약 혼인 취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혼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다”며 “혼인 취소를 구했으나 안 된다면, 이혼이라도 해달라고 주위적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민법 제823조에는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최근에서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는 증거를 확보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2.03 I 김민정 기자
"韓 민주주의 성숙도 24위…전년보다 8계단 하락"
  • "韓 민주주의 성숙도 24위…전년보다 8계단 하락"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가 작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 다만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 평가는 지켜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토론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일 발표한 2022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3점을 받았다. 순위는 전년보다 8단계 하락해 167개 국가 중 2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이 8.99점으로 9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톱10 안에 들었다. 일본은 8.33점으로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해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앞질렀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척도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8점 이상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였다. 한국은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항목에서 9.58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치 문화 항목에서 6.25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EIU는 한국과 관련해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중들이 갈수록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제약에 방해를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1.94점을 받으며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됐다. 해당 조사에서 1점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엄격한 제로코로나 봉쇄 조치를 이어온 탓에 작년 11월 이에 반발하는 백지 시ㅜ이 사태가 터진 영향이다. 북한은 점수와 순위 모두 최하위였다. 평점은 1.08점이었으며 165위로 각각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전쟁 중인 러시아는 2.28점을 받아 22계단 추락한 146위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는 5.42점으로 한 계단 하락한 87위였다.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9점으로 역대 최저치였던 2021년(5.28점)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여파가 여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세계 인구 비율은 45.3%였다. 36.9%는 권위주의 통치 아래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3.02.02 I 김보겸 기자
코스닥, 美 FOMC ‘베이비스텝’에 1%대 상승 출발…760선
  • 코스닥, 美 FOMC ‘베이비스텝’에 1%대 상승 출발…760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다.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35분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0.66포인트(1.42%) 오른 761.42를 기록하며 760선에 안착했다.간밤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92포인트(0.02%) 오른 34,092.96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2.61포인트(1.05%) 상승한 4,119.21로, 나스닥지수는 231.77포인트(2.00%) 오른 채 11,816.32로 장을 마감했다. 미국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에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한 만큼 국내 증시도 전기차와 반도체 중심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급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개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4억, 432억을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540억은 순매도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대부분 업종이 상승 우위를 보였다. 반도체가 2%대 오름세를 보였고, IT H/W, IT 부품, 디지털콘텐츠, 일반전기전자, 화학, 비금속 등이 1%대 상승하고 있다. 금속, 건설 등을 나머지 업종은 강보합세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오스템임플란트(048260)를 제외하곤 일제히 상승했다. 에코프로비엠(247540) 전거래일 대비 1.56% 오른 11만900원, 엘앤에프(066970)는 2.61% 오른 21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293490), 에코프로(086520), 펄어비스(263750)는 각각 1%대 상승했다. HLB(028300)와 리노공업(058470), JYP Ent.(035900) 각 보합세다. 반면, 셀트리온헬스케어과 오스템임플란트는 각각 0.17%, 0.05% 하락했다.
2023.02.02 I 이용성 기자
  • [재송]3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다음은 3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LG화학(051910)=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912억81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4.5%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조8523억1400만원으로 26.7% 증가. 당기순손익은 58억9500만원 손실로 적자전환.△LG생활건강(051900)=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28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6.5%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8078억원으로 10.6% 감소. 당기순손익은 1088억원 손실로 적자전환. 연결제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25% 수준으로 배당성향을 유지할 예정.△삼성전자(005930)=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465 천안사업장을 연 455억9000만원에 임차한다고 공시.△LS(006260)일렉트릭=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61억19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1.04%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9299억9600만원으로 23.51% 증가. 당기순이익은 166억1700만원으로 27.19% 감소.△효성중공업(298040)=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98억22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53%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1974억9500만원으로 11.53% 증가. 당기순이익은 14억5000만원으로 94.29% 감소.△딥노이드(315640)=지난해 영업이익이 60억 9578만 1813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20.3%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1억 8154만 8542원으로 237.1% 증가. 당기순이익은 52억 6152만 8181원 적자로 40.5% 증가.△알티캐스트(08581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5억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표면 이자율은 0.0%, 만기 이자율은 3.0%. 전환가액은 주당 1955원.△한국정보인증(053300)=지난해 영업이익이 155억 3146만 6954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3.1%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876억 7582만 2325원으로 48.9% 증가, 당기순이익은 56억 9490만 4858원으로 54.6% 감소.△오스템임플란트(048260)=지난해 영업이익이 2246억 34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6.7%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 489억 5400만원으로 27.2% 증가.△웹스(196700)=종속회사인 ARIZE Co.,Ltd에 61억 7000만원 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 대비 14.84% 규모. 이율은 5.0%, 대여기간은 2028년 1월 31일까지.△삼강엠앤티(100090)=상호를 에스케이오션플랜트로 변경한다고 공시.△삼현철강(017480)= 지난해 영업이익이 191억 2586만 5555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3% 감소했다고 31일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405억 6681만 816원으로 5.7% 증가. 당기순이익은 160억 1083만 220원으로 37.0% 감소. 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6.1%△휴마시스(205470)=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던 구모씨가 사건 신청을 전부 취하했다고 공시△효성중공업(298040)=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98억22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53% 증가했다고 31일 공시. 같은기간 매출액은 1조1974억9500만원으로 11.53%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14억5000만원으로 94.29% 감소.△유진테크(084370)=지난해 영업이익이 536억 4095만 4367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4%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106억 3291만 7779원으로 4.3% 감소. 당기순이익은 425억 9516만 2228원으로 32.6% 감소.△엑세스바이오(950130)=주당 823.23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6.1%. 배당금지급 예정일은 4월 19일.△하이드로리튬(101670)=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0억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하나티이씨에 양도한다고 공시.△지니틱스(303030)=지난해 영업손실이 52억 2868만 9355원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276억 1113만 8913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9% 감소, 당기순이익은 71억 6230만 3492원 적자로 6681.9% 감소.△MIT(구 유씨아이(038340))=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천지인엠파트너스에서 나반홀딩스와 천지인산업개발로 변경됐다고 공시. 나반홀딩스와 천지인산업개발의 소유 주식수는 1400만주, 소유 비율은 61.58%.△영신금속(007530)=지난해 영업이익이 50억 4687만 2808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6.8%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67억 5063만 3932원으로 19.4% 증가. 당기순이익도 29억 2416만 7074원으로 428.0% 증가.△하나마이크론(067310)=하나머티리얼즈에 481억 6058만 5247원 규모의 담보제공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11.15% 규모. 담보제공재산은 하나머티리얼즈 98만 7633주. 담보제공기간은 2028년 10월 5일까지.△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구 샘코(263540))=20억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액을 결정했다고 공시.
2023.02.01 I 김근우 기자
  • 3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다음은 3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LG화학(051910)=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912억81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4.5%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조8523억1400만원으로 26.7% 증가. 당기순손익은 58억9500만원 손실로 적자전환.△LG생활건강(051900)=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28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6.5%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8078억원으로 10.6% 감소. 당기순손익은 1088억원 손실로 적자전환. 연결제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25% 수준으로 배당성향을 유지할 예정.△삼성전자(005930)=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465 천안사업장을 연 455억9000만원에 임차한다고 공시.△LS(006260)일렉트릭=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61억19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1.04%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9299억9600만원으로 23.51% 증가. 당기순이익은 166억1700만원으로 27.19% 감소.△효성중공업(298040)=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98억22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53%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1974억9500만원으로 11.53% 증가. 당기순이익은 14억5000만원으로 94.29% 감소.△딥노이드(315640)=지난해 영업이익이 60억 9578만 1813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20.3%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1억 8154만 8542원으로 237.1% 증가. 당기순이익은 52억 6152만 8181원 적자로 40.5% 증가.△알티캐스트(08581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5억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표면 이자율은 0.0%, 만기 이자율은 3.0%. 전환가액은 주당 1955원.△한국정보인증(053300)=지난해 영업이익이 155억 3146만 6954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3.1%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876억 7582만 2325원으로 48.9% 증가, 당기순이익은 56억 9490만 4858원으로 54.6% 감소.△오스템임플란트(048260)=지난해 영업이익이 2246억 34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6.7%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 489억 5400만원으로 27.2% 증가.△웹스(196700)=종속회사인 ARIZE Co.,Ltd에 61억 7000만원 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 대비 14.84% 규모. 이율은 5.0%, 대여기간은 2028년 1월 31일까지.△삼강엠앤티(100090)=상호를 에스케이오션플랜트로 변경한다고 공시.△삼현철강(017480)= 지난해 영업이익이 191억 2586만 5555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3% 감소했다고 31일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405억 6681만 816원으로 5.7% 증가. 당기순이익은 160억 1083만 220원으로 37.0% 감소. 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6.1%△휴마시스(205470)=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던 구모씨가 사건 신청을 전부 취하했다고 공시△효성중공업(298040)=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98억22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53% 증가했다고 31일 공시. 같은기간 매출액은 1조1974억9500만원으로 11.53%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14억5000만원으로 94.29% 감소.△유진테크(084370)=지난해 영업이익이 536억 4095만 4367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4%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106억 3291만 7779원으로 4.3% 감소. 당기순이익은 425억 9516만 2228원으로 32.6% 감소.△엑세스바이오(950130)=주당 823.23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6.1%. 배당금지급 예정일은 4월 19일.△하이드로리튬(101670)=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0억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하나티이씨에 양도한다고 공시.△지니틱스(303030)=지난해 영업손실이 52억 2868만 9355원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276억 1113만 8913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9% 감소, 당기순이익은 71억 6230만 3492원 적자로 6681.9% 감소.△MIT(구 유씨아이(038340))=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천지인엠파트너스에서 나반홀딩스와 천지인산업개발로 변경됐다고 공시. 나반홀딩스와 천지인산업개발의 소유 주식수는 1400만주, 소유 비율은 61.58%.△영신금속(007530)=지난해 영업이익이 50억 4687만 2808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6.8%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67억 5063만 3932원으로 19.4% 증가. 당기순이익도 29억 2416만 7074원으로 428.0% 증가.△하나마이크론(067310)=하나머티리얼즈에 481억 6058만 5247원 규모의 담보제공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11.15% 규모. 담보제공재산은 하나머티리얼즈 98만 7633주. 담보제공기간은 2028년 10월 5일까지.△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구 샘코(263540))=20억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액을 결정했다고 공시.
2023.01.31 I 김근우 기자
홍정민 의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법안’  발의
  • 홍정민 의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법안’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벤처기업 · 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4 조 5,816 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 (5,200 억원 ) 보다 40% 삭감된 3,135 억원 규모에 그쳤다 .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 , 주가하락 , IPO 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홍정민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벤촉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벤처 · 스타트업에 민간투자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게 하려는 취지다 .벤촉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혹은 자펀드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 · 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기업 : 법인세 , 개인 : 소득세)△ 내국법인이 민간벤 처투자모태조합 및 자펀드를 통해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 와 투자금액 증가분(직전 3 개연도 평균대비)의 10%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 · 투자하면 출자 · 투자금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받은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율 5%)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172 억원 , 2020년 260 억원 , 2021년 335 억원 규모였다 . 개정안대로 15%+ α로 상향된다면 더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기업 등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 투자시장이 위축되면서 벤처기업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 등으로 투자자금이 충분하게 유입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는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30 I 김현아 기자
올해 실적전망도 어둡다…기업들, '선택과 집중' 고부가가치 전략
  • 올해 실적전망도 어둡다…기업들, '선택과 집중' 고부가가치 전략
  • [이데일리 최영지 하지나 박민 기자] 올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기업들 실적에 빨간 불이 켜졌다.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동시에 알짜배기인 고부가제품 판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으며 지난해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골몰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으로 지난해 4분기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4조3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8.6% 줄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줄줄이 어닝쇼크…매출 ‘덩치’ 키웠으나 수익성 악화29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 27개사 중 19개사가 증권사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보다 낮은 어닝쇼크(실적충격)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주 삼성전기(009150)와 LG이노텍(011070)을 선두로 실적발표를 시작한 전자업계는 줄줄이 어닝쇼크를 기록 중이다. 31일 실적발표가 예정된 삼성전자(005930) 역시 잠정실적 발표에서 지난 4분기 영업익이 전년대비 69% 줄었다고 밝힌 만큼 어닝쇼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066570)는 지난해 80조원을 상회하는 연간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4분기 영업이익이 90% 이상 급감한 성적표를 내놨다. LG전자는 콘퍼런스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뿐 아니라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수요 감소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영향에 따른 수요 둔화로 실적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올해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주요 경기지표 역시 올해 기업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을 보여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전망치를 83.1로 집계했다. 2020년 8월(81.6) 이후 2년6개월(30개월) 만에 최저치로 △전자·통신 △석유정제·화학 △자동차·기타운송 등 국내 3대 수출주력 업종도 2020년 6월 이후 수출 부진에 빠져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자 “신성장시장 공략·고부가제품 판매 집중”기업들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꺼내 든 카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호실적을 이어가던 국내 양대 전자부품업체인 삼성전기·LG이노텍은 IT 수요 급감으로 모바일용 주력제품 공급이 줄며 타격을 입었다. 대신 고성장이 기대되는 서버 및 전기차 시장 공략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삼성전기는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며 “전장, 서버 등 상대적으로 견조한 사업부문의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여 성장 시장 개척에 집중해 전장용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 카메라모듈, 서버용 패키지기판 등 사업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LG이노텍도 반도체패키지기판과 자율주행차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해 수익성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제품·고객 구조의 정예화하고 범용성을 강화한 플랫폼 모델 개발 등에 집중한다.LG디스플레이(034220)는 지난해 연간 기준 2조85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에 집중하겠다며 사업구조를 재편했다. 앞서 국내 액정표시장치(LCD) TV 사업도 과감히 정리했다. LG디스플레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황을 모니터링하며 올레드 차별화 가치를 기반으로 고가 TV 시장내 점유율을 작년 20% 후반에서 올해 30% 상회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생활가전과 TV사업이 기대에 못 미친 LG전자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흑자전환한 자동차 전장(전기장치)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완성차시장 성장세가 지속하는 만큼 전장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성장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것이다.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사진=이데일리DB)◇車 “친환경차로 방어”…석화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상을 웃도는 성적을 거둔 현대차(005380)(매출 142조5275억원·영업익 9조8198억원)와 기아(000270)(매출 86조5590억원·영업익 7조2331억원)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탈탄소를 향한 주요 국가들의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친환경차는 견조한 수요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을 중심으로 판매체계를 강화해 수익성 방어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전자, 자동차와 함께 수출주력업종으로 꼽히는 석유화학업계도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실적부진이 예고됐다. LG화학(051910)은 지난해 4분기 석유화학부문에서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65개 분기 만에 적자전환이다. 롯데케미칼(011170)도 3분기 연속 영업적자 가능성이 크다. 유가 급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영향이다. 결국 신사업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돌입하고 있다.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전통적 석유화학 사업 비중을 줄이고 배터리 소재 등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자회사 파키스탄 법인 LCPL 지분 75.01% 전량을 매각키로 했다. LCPL은 범용 석유화학제품인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LCPL은 2021년 매출 4713억원, 영업이익 488억원을 기록했지만 롯데케미칼은 PTA 사업이 중장기 비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매각을 결정했다. 지난해 2차전지용 동박 제조업체인 일진머티리얼즈 인수에 나서기도 했다. LG화학도 올해 1분기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30억달러를 투자해 연간 12만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 미국 내 최대 규모로, 2025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2023.01.29 I 최영지 기자
소득 줄고 난방비 올라…저소득층 1분기엔 생계비가 소득 90%
  • 소득 줄고 난방비 올라…저소득층 1분기엔 생계비가 소득 90%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한겨울을 포함하는 1분기에 생계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비수기, 건설업 일자리 감소 등으로 다른 때보다 소득이 줄어드는데다,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이상 한파에 따른 난방비 지출에다 전기요금 등도 인상돼 올해 1분기 서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의 필수 생계비는 62만8008원으로 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의 92.8%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분기 94.6% △2020년 1분기 92.6% △2021년 1분기 91.3%가 필수 생계비였다.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대부분을 필수 생계비로 지출한 셈이다. 필수 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주거·수도·광열, 교통, 외식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훨씬 컸다.겨울철이 포함된 1분기에는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9∼2021년 소득 1분위 가구가 냉난방·취사 등을 위해 지출한 연료비는 1분기 월평균 8만9787원이었다. 이는 △2분기 5만1498원 △3분기 3만6264원 △4분기(5만4796원)와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반면 1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은 다른 분기보다 적었다. 겨울철에는 농가가 비수기를 맞고 건설업이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등이 다른 때보다 적어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감소한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가스요금이 1년간 무려 42.3%나 올랐고, 최근 이상 한파 등으로 난방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에는 전기요금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랐다. 인상 폭은 1981년 이후 최대다. 여기에 택시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도 인상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는 117만6000가구에는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늘린다.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금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난방비 폭탄’ 피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번 대책의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01.29 I 김은비 기자
"결혼 전 알게된 예비신랑의 빚·여자관계..혼인무효 될까요?"
  • "결혼 전 알게된 예비신랑의 빚·여자관계..혼인무효 될까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혼식 4개월을 앞두고 예비신랑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A씨는 2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A씨는 “저희는 연애 1년 차로 올해 5월에 결혼하기로 했다. 저는 공무원, 예비신랑은 자영업자”라며 “결혼 준비는 양쪽 집에 손 안 벌리고 저희끼리 반반씩 내면서 준비했다. 결혼 전이지만 같이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랑의 행동이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신랑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보라고 했다”라며 “대놓고 보라니까 좀 그런 거 같아 안 봤다. 그런데 전날 저녁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있었고, 왠지 찜찜해 신랑의 휴대전화기를 보게 됐다”고 전했다.A씨는 그렇게 보게 된 신랑의 휴대폰에서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신랑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에 대출도 몇억이 있었다. 결혼 전 ‘대출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땐 30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했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 정도 빚은 있겠지 했는데 실상은 2억이 넘는 빚이 있었다”고 토로했다.A씨는 더 큰 문제는 신랑의 ‘여자관계’라고 했다. 그는 “대중적으로 쓰는 메신저 말고 잘 안 쓰는 메신저를 파서 두 명의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 만나서 성관계하는 한마디로 엔조이 하는 상대로 보였다. 심지어 한 명은 유부녀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A씨는 “며칠 괴로워하다 신랑에게 얘기를 했더니 ‘모두 예전 일이다. 빚도 갚을 수 있다’는 변명을 늘어놨다”며 “전날까지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데 그걸 제가 믿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그는 “더 막막한 이유는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라며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는데 혼인무효가 가능한가. 빨리 이 남자와 정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러한 사연을 들은 안미현 변호사는 ‘혼인 무효’의 성립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는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혼인 무효는 성립 이전 단계에서 성립 요건이 흠결돼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와 당사자 간이 근친일 때로 사유가 나뉘는데, 이 사연은 근친 관계는 아니므로 과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때에 해당하느냐, 그거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안 변호사는 “혼인의 합의라는 것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있었더라도 결혼 사기는 진지한 의사로 혼인을 하려는 게 아니라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혼인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A씨의 사연은 남편의 잘못이 굉장히 두드러지지만, 애초부터 아내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금전을 편취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때문에 이 사연은 혼인 무효로는 다투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그렇다면 ‘혼인 취소’는 가능할까. 안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시효를 정하고 있다. 제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혼인을 취소해서 혼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때 사기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내가 응당 알렸어야 하는 사정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착오를 일으킨 그 착오를 이용해서 혼인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안 변호사는 “A씨의 사연은 혼인신고 전부터 남편이 외간 여자를 만나서 관계를 가진 것 또한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민법이 정하고 있는 혼인 취소 사유에 명백히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며 “혼인 취소를 논하려면 남편이 2억 원이나 되는 자신의 부채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을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그는 “남편이 부채를 알리지 않고 허위로 고지했던 부분은 재산 상황과 신용에 대한 부분이고 이는 혼인 생활에서 굉장히 불가결한 부분이다”며 “아내가 만약 남편의 부채가 2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남편과 나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주장, 입증한다면 혼인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안 변호사는 A씨의 위자료 청구 여부에 관해선 “민법 제825조는 약혼의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고 있다”며 “혼인 취소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 이 사연에서는 누가 봐도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에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안 변호사는 상간자들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민법 제824조는 혼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며 “지금 두 여성이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남편과 혼인 취소가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상간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충분히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다”고 전했다.안 변호사는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며 “양가에 손을 벌리지 않고 반반씩 부담해 왔다는 점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 부담한 것을 각자 가지고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현재 남편의 빚 때문에 두 사람의 재산은 마이너스가 된 상태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까지도 재산분할로 나누려면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2억 원의 부채가 일상 가사 명목으로 발생한 채무임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채무가 혼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상가사 명목의 채무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사업상 발생한 채무나 개인적 투자 목적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일상가사 명목으로 발생된 채무라는 점이 입증된 이상 A씨가 해당 부채까지 재산 분할로 책임질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3.01.27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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