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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던 남편, 알고보니 돌싱에 양육비까지..혼인 취소 되나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문직 종사자로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적당한 키에 옷맵시도 좋았던 남편, 알고 보니 ‘돌싱’에 전처와 양육비 문제가 있었다”지난 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전하며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고 했다.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았던 A씨는 어머니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소개받았다. 이후 어머니 손에 끌려나가듯 나간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A씨는 “서로 적지 않은 나이로 집안의 압박이라는 공통점 때문이었는지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다”고 회상했다.이어 그는 “남편과 연애라고 할 만한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결혼하게 됐지만, 결혼 준비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다”며 “남들보다 늦은 나이라고 해도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고 싶었지만, 남편은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소박하게 스몰웨딩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결국 A씨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혼식이 진행됐으나, 남편의 친구나 지인들은 거의 오지 않았고 가족들만 참석했다고 한다.A씨는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180도 다른 사람이 됐다. 술에 취해 밤늦게 돌아오는 것은 기본이고 폭언을 일삼았다”며 “설상가상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전처와 양육비 문제를 이야기한 것까지 보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사실이 발각되자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시부모님을 통해서 두 사람이 결혼식까지 올렸던 것을 확인했다”며 “사기 결혼 아니냐.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같은 사연을 들은 송종영 변호사는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고지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 혼인의 취소를 허용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민법 816조에 따르면 사기·강박에 의해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송 변호사는 “만약 혼인 취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혼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다”며 “혼인 취소를 구했으나 안 된다면, 이혼이라도 해달라고 주위적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민법 제823조에는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최근에서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는 증거를 확보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코스닥, 美 FOMC ‘베이비스텝’에 1%대 상승 출발…760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다.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35분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0.66포인트(1.42%) 오른 761.42를 기록하며 760선에 안착했다.간밤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92포인트(0.02%) 오른 34,092.96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2.61포인트(1.05%) 상승한 4,119.21로, 나스닥지수는 231.77포인트(2.00%) 오른 채 11,816.32로 장을 마감했다. 미국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에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한 만큼 국내 증시도 전기차와 반도체 중심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급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개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4억, 432억을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540억은 순매도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대부분 업종이 상승 우위를 보였다. 반도체가 2%대 오름세를 보였고, IT H/W, IT 부품, 디지털콘텐츠, 일반전기전자, 화학, 비금속 등이 1%대 상승하고 있다. 금속, 건설 등을 나머지 업종은 강보합세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오스템임플란트(048260)를 제외하곤 일제히 상승했다. 에코프로비엠(247540) 전거래일 대비 1.56% 오른 11만900원, 엘앤에프(066970)는 2.61% 오른 21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293490), 에코프로(086520), 펄어비스(263750)는 각각 1%대 상승했다. HLB(028300)와 리노공업(058470), JYP Ent.(035900) 각 보합세다. 반면, 셀트리온헬스케어과 오스템임플란트는 각각 0.17%, 0.05% 하락했다.
- 홍정민 의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법안’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벤처기업 · 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4 조 5,816 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 (5,200 억원 ) 보다 40% 삭감된 3,135 억원 규모에 그쳤다 .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 , 주가하락 , IPO 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홍정민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벤촉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벤처 · 스타트업에 민간투자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게 하려는 취지다 .벤촉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혹은 자펀드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 · 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기업 : 법인세 , 개인 : 소득세)△ 내국법인이 민간벤 처투자모태조합 및 자펀드를 통해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 와 투자금액 증가분(직전 3 개연도 평균대비)의 10%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 · 투자하면 출자 · 투자금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받은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율 5%)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172 억원 , 2020년 260 억원 , 2021년 335 억원 규모였다 . 개정안대로 15%+ α로 상향된다면 더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기업 등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 투자시장이 위축되면서 벤처기업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 등으로 투자자금이 충분하게 유입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는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득 줄고 난방비 올라…저소득층 1분기엔 생계비가 소득 90%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한겨울을 포함하는 1분기에 생계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비수기, 건설업 일자리 감소 등으로 다른 때보다 소득이 줄어드는데다,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이상 한파에 따른 난방비 지출에다 전기요금 등도 인상돼 올해 1분기 서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의 필수 생계비는 62만8008원으로 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의 92.8%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분기 94.6% △2020년 1분기 92.6% △2021년 1분기 91.3%가 필수 생계비였다.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대부분을 필수 생계비로 지출한 셈이다. 필수 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주거·수도·광열, 교통, 외식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훨씬 컸다.겨울철이 포함된 1분기에는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9∼2021년 소득 1분위 가구가 냉난방·취사 등을 위해 지출한 연료비는 1분기 월평균 8만9787원이었다. 이는 △2분기 5만1498원 △3분기 3만6264원 △4분기(5만4796원)와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반면 1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은 다른 분기보다 적었다. 겨울철에는 농가가 비수기를 맞고 건설업이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등이 다른 때보다 적어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감소한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가스요금이 1년간 무려 42.3%나 올랐고, 최근 이상 한파 등으로 난방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에는 전기요금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랐다. 인상 폭은 1981년 이후 최대다. 여기에 택시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도 인상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는 117만6000가구에는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늘린다.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금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난방비 폭탄’ 피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번 대책의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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