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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미국판 당근마켓' 인수하자…공매도 10배 뛰었다
  • 네이버 '미국판 당근마켓' 인수하자…공매도 10배 뛰었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네이버(NAVER(035420))가 ‘미국판 당근마켓’으로 불리는 미국 중고거래 플랫폼 포쉬마크를 국내 인터넷 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2조3000억원에 인수한 뒤 주식시장에선 네이버 종목 공매도 거래량이 10배 뛰었다. 6일 증권가에선 플랫폼 기업의 투자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포쉬마크 인수를 발표한 당일인 지난 4일 네이버 공매도 거래량은 20만7951주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평균 공매도 거래량인 2만주에서 10배 늘어난 것이다.공매도 거래대금 규모로도 코스피시장 1위를 기록했다. 지난주 하루 평균 41억원가량 몰렸던 네이버 공매도 거래대금은 이날 하루에만 37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위 삼성전자(005930)(339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시가총액도 3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전거래일 31조7430억원으로 코스피 9위였던 네이버 시가총액은 이날 28조9550억원으로 줄면서 10위로 밀렸다. 5일에도 공매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11만주, 192억원으로 지난주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가도 급락했다. 지난달 30일 19만3500원이던 네이버 주가는 지난 4일 8.79% 떨어진 17만6500원에 마감했다. 다음날인 5일에도 16만4500원으로 내려앉으면서 이틀 동안 15% 가까이 떨어졌다. 증권가에선 네이버가 과매도 상태에 들어갔다는 진단이 나왔다. 포쉬마크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포쉬마크 매출 성장은 낮아지는 반면, 마케팅비 증가로 인한 영업손실은 늘어났다. 네이버가 인수한 뒤 연결 편입시킬 경우 네이버 전체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과매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너무 비싸게 인수한 것 아니냐는 시장 우려와 달리 적절한 시기와 가격에 인수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21년 기준 포쉬마크의 인수가격/연간거래액(GMV)은 0.89로 쿠팡의 시총/GMV 1.3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네이버가 포쉬마크 인수를 통해 북미 리셀 시장 1위 사업자로 진입할 것이라 내다봤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2020~2021년 플랫폼 랠리 시기였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는 뉴스지만 지금은 플랫폼 사업에 대한 투심이 과도하게 위축된 상황이라 오히려 역모멘텀으로 작용했다”며 “포쉬마크 인수는 가치 상승 또는 최소한 가치 중립 요인이지 하락 요인은 아니다”고 봤다. 과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이 저점매수 기회라는 조언도 나왔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인수 발표 후 네이버 전체 마진율 하락 우려에 따른 주가 급락은 성장주 저가 매수 기회”라고 밝혔다. 낙관적 전망에 힘입어 6일 네이버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1.83% 오른 16만7000원에 마감했다. 공매도 거래량도 전거래일보다 65% 줄어든 3만9552주를 기록했다. 공매도 거래대금 역시 192억600만원에서 65억9000만원으로 줄었다.
2022.10.07 I 김보겸 기자
 코엑스, 22년 만에 전시장 확충 “최신 산업 트렌드 반영한 유망 전시회 육성”
  • [MICE] 코엑스, 22년 만에 전시장 확충 “최신 산업 트렌드 반영한 유망 전시회 육성”
  • 이동기 코엑스 사장[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국내 대표 전시컨벤션센터 코엑스(COEX)가 22년 만에 전시장 확충에 나선다.이동기 코엑스 사장(사진)은 6일 “센터 2층에 중소형 전시회와 회의 개최가 가능한 다목적 전시이벤트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79년 서울 삼성동에 들어선 코엑스가 시설 확충에 나서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코엑스는 건립 10년 만인 1988년 전시장 증축에 이어 2000년 제3차 ASEM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설을 증축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코엑스에 새로 전시이벤트홀이 들어서면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웠던 신규 전시회의 코엑스 입성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다목적 전시이벤트홀은 코엑스 2층 상사전시관이 있는 공간에 들어선다. 크기는 1층 전시장 A홀(1만368㎡)의 절반 수준인 5600㎡. 올 연말께 착공하는 전시이벤트홀이 내년 하반기 1차(2400㎡) 개장에 이어 2024년 하반기 완전 개장하면 코엑스의 전체 전시면적은 종전 3만6007㎡에서 4만1607㎡로 늘어난다.전시장 4곳(A~D홀)에서 연간 200건이 넘는 전시회가 열리는 코엑스의 가동률은 80%에 육박한다. 통상 시설 안전을 감안한 전시장의 적정 가동률은 50~60% 수준이다. 코엑스는 이미 수용 한계를 한참 넘어선 탓에 신규는 물론 기존 행사조차 규모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세미콘 코리아,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등 코엑스 전관에서 열리는 행사들은 공간이 부족해 규모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있다. 이 사장은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대형 전시회를 육성하고 신규 행사를 적시에 열기 위해 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코엑스는 전시장 확충과 함께 새로운 대관 정책을 내놓는다. 6개 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도 출범시켰다. 6일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진 자문위원단은 앞으로 반드시 개최가 필요한 전략 전시회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원단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보건산업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정부 부처 산하 6개 기관으로 구성됐다.이 사장은 “2024년부터 시행하는 대관 정책은 ‘연결(COnnect)과 경험(EXperience)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목표에 맞춰 기존 행사의 대형화와 새로운 유망 전시회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새로운 대관 정책은 ‘정시’와 ‘수시’로 나눴던 전시장 대관 신청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코엑스는 그동안 기존 행사에 먼저 전시장을 배정(정시대관)하고 난 다음 나머지 일정과 공간에 신규로 들어온 행사(수시대관)를 배정해왔다. 이렇다보니 신규 전시회는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원하는 일정에 필요한 만큼 전시장을 배정받지 못했다. 수시대관이 정시보다 2~3개월 늦게 진행돼 운좋게 전시장을 배정받아도 행사 준비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이 사장은 “새 대관 기준은 코엑스 주최 행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행사가 작은 규모의 신생 전시회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임대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10.07 I 이선우 기자
근무 5분만에 도둑 돌변… 수상한 편의점 알바생의 '대범한 손'
  • 근무 5분만에 도둑 돌변… 수상한 편의점 알바생의 '대범한 손'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시작 5분 만에 물건과 현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벌어졌다.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시작 5분 만에 물건과 현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벌어졌다.(사진=채널A)6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일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던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달 27일 밤 11시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단 5분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그의 범행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점주에 의해 발각됐다. 원래 근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겨 일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한 점주는 CCTV를 보고 깜짝 놀랐다.CCTV에는 일일 아르바이트생이던 남성 A씨가 매장 내 물건과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편의점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다가 종이 가방을 꺼내 계산대 밖으로 나갔다. A씨는 휴대전화 충전기 두 개를 들고 와 가방 안에 담고 바지 주머니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20만원을 찍고 충전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엔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금고 안의 현금을 모두 쓸어 담았다. 그렇게 A씨가 챙긴 현금은 30만원 상당이었다.이를 확인한 점주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점주는 “비닐봉지에 돈 담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라서 펄쩍 일어났다”라며 “발견 안 했으면 다음 날 아침에 물건 못 팔고 돈도 잃었을 것”이라고 채널A에 말했다.A씨는 “본사 직영점에서 2년 정도 근무했다”라며 점주의 환심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는 “(A씨가) 경험이 많다,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매장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취업이 안 되고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고 보니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10.06 I 송혜수 기자
대낮 아내 살해한 남편 구속…4번의 신고도 소용 없었다
  • 대낮 아내 살해한 남편 구속…4번의 신고도 소용 없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낮 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최초 신고 접수 뒤 한 달 이상 경찰 조사를 피해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전지법 서산지원 강문희 부장판사는 6일 살해 혐의로 A(50·무직)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숨진 부인과 남겨진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 B씨를 가방에 챙겨간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숨지기 전 미용실을 운영해왔으며 남편인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이들 사이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는 지난달 1일부터 4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을 당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이후 경찰이 곧바로 부부를 분리했지만 지난달 6일 밤 A씨가 B씨를 찾아가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경찰은 그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 승인을 받아 B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때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달 9일 또다시 B씨가 일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대화를 요구하다 경찰에 신고 당했다.당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머리가 어지럽다”고 호소, 조사는 A씨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현행법상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나면 처벌은 가능하지만 접근 자체를 미리 강제로 막을 수 없다.(사진=JTBC 캡쳐)지난달 12일까지 이어진 추석 연휴 기간 A씨는 변호사도 선임했다. 변호사는 “9월에는 일정이 꽉 차 있다”며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결국 A씨에 대한 본격 조사는 한 달 내내 이뤄지지 않았다. 범행이 벌어진 지난 4일도 B씨가 A씨를 집에서 쫓아내 달라며 법원에 ‘퇴거 신청서’를 내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오후 A씨는 흉기를 들고 나타나 살인을 저질렀다.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 대해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 문제가 없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4차례나 신고를 접수하고도 끝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22.10.06 I 김민정 기자
"수영장에 다리 넣자마자 '어어'"...다낭 한국인 사망 당시 상황보니
  • "수영장에 다리 넣자마자 '어어'"...다낭 한국인 사망 당시 상황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베트남 유명 휴양지인 다낭의 한 5성급 호텔 수영장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숨졌다.주베트남 다낭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50분께(현지시각) 다낭의 F호텔 수영장에서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사망했다.6일 MBC, SBS 등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수영장에서 호텔 직원이 쓰러진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A씨 가족은 “아가씨, 정신 차려요”라고 외치며 심폐소생술을 하는 직원에게도 “멈추지 말아달라”고 외쳤다.이내 도착한 현지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A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 A씨는 수영장 물에 다리를 담근 뒤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주베트남 다낭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50분께(현지시각) 다낭의 F호텔 수영장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사망했다.사진은 호텔 직원이 의식 없는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A씨 오빠는 MBC를 통해 “아내가 저희 딸을 업고 풀 안에 들어가 있고 동생을 보고 있었는데, (동생이) ‘어어’ 하면서 몸이 미끄러지듯이 앉았다”고 말했다.가족들은 당시 A씨의 어깨를 만졌더니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찌릿한 기운이 느껴졌다”라고도 했다.A씨 오빠는 호텔 직원들이 A씨를 물에서 꺼낼 당시 상황에 대해 “손댔다 뗐다, 비명소리 같은 ‘악’ 소리를 냈고 여러 개의 수건을 가져와서 계속 둘둘 감쌌다”며 “(아내가) ‘전기로 인한 거다, 전기를 끄라’고 (했다)”라고 전했다.결국 직원들이 수영장 속 조명의 전기를 차단한 뒤 물 밖으로 A씨를 꺼냈다고.현지 법의학 센터에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유족들은 호텔 측의 소극적인 조치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총영사관 측이 관할 경찰 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으며,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가족에 대한 영사 조력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호텔 측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감전사고 여부에 대해선 “베트남 공안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사고 직후 호텔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고를 알리지 않은 채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06 I 박지혜 기자
레고랜드 사태 보니…"지자체 보증 못 믿겠다" 불안 확산
  • 레고랜드 사태 보니…"지자체 보증 못 믿겠다" 불안 확산
  • [이데일리 권소현 박정수 기자]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레고랜드 테마파크 대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처리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가 파산할 가능성은 극히 드문 만큼 지자체 보증을 믿고 대출해주고 신용등급도 우량등급을 부여했는데 강원도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자체 보증도 믿을 게 못 된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금리 급등으로 유동성이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 하락에 PF 부실화 우려가 높아진 와중에 터진 문제여서 개발사업 자금조달 시장이 급속도로 경색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지자체 신용보강 유동화 잔액 1조원…줄줄이 문제되나6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지자체 신용보강을 받아 발행된 유동화증권은 26건으로 발행잔액은 1조원 조금 넘는 수준이다. 강원도를 비롯해 천안시·경산시·안동시·시흥시·충주시·완주군·음성군 등 10개 이상의 지자체가 한 건에서 최대 5건까지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산하 공사 대부분 부채비율이 높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지자체 보증이 없으면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따라서 지자체가 대출채권이나 자산매입을 확약하는 식으로 신용을 보강해주면, 우량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고 대출 받기도 수월하다. 보통 지자체 신용보강이 이뤄질 때에는 금융계약상 대출상환 만기일에 해당 공사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항변권 행사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같은 상황은 어느정도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문제가 생기면 지자체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 미분양 용지를 매입하고, 공사는 이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원도 역시 춘천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기반시설 공사를 맡은 강원중도개발(GJC)이 2050억원 규모의 PF를 진행할 때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그 덕에 PF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는 기업어음 최고 등급인 ‘A1’ 등급을 받았고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ABCP를 발행했다. 그러나 ABCP 만기에 GJC가 상환하지 못하자 강원도는 채무를 이행하는 대신 GJC를 법원에 회생신청하기로 했고, 결과적으로 아이원제일차는 최종 부도처리됐다. 신용등급은 최하위인 ‘D’ 등급으로 강등됐다. 강원도는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GJC를 회생신청하면 새 주인을 찾을 수 있고, 이후 자산을 매각해 대출을 갚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에서는 회생신청 후에 자산을 매각하면 헐값으로 팔아야하는데 굳이 회생신청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건은 금융계약서상 강원도가 지급의무를 진 것이 명확하고, 강원도의회의 동의도 받은 만큼 수권절차도 적법했다는 평가다. [그래프=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사라지는 확약물…가뜩이나 안 좋은데 엎친 데 덮친 격이번 레고랜드 사태로 지자체가 보증을 선 대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은 채권발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은 45.3%로 전라북도가 23%대로 가장 낮고 전남과 강원도가 24%대, 경북이 25%대로 하위권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PF와 ABCP 매입약정이나 확약물이 사라지고 있다”며 “레고랜드발 사태가 채권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심리가 악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 산하 개발공사가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할 때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지급보증을 서지는 않지만, 만일의 경우 지자체가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가정 하에 우량 등급을 부여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이번 아이원제일차는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보증을 한 만큼 신뢰도 수준이 달랐다는 평가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급보증이 강원도처럼 필요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서 공사채 중 정크 취급을 받을 곳이 많을 것”이라며 “사실 공사 자체 신용도로 보면 우량 등급을 받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누가 지자체 지급보증을 믿고 투자하겠나”라며 “확약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급격한 금리인상에 단기간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개발 PF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라 레고랜드 사태의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국신용평가는 “지자체 유동화 건은 대부분 사업 종료시까지 차환을 전제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자기피 현상이 현실화돼 차환발행이 여의치 않아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상환재원 마련이나 다른 조달수단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10.06 I 권소현 기자
인권위 “감사원, 감사 과정서 인권침해…직원들에 서면경고”
  • 인권위 “감사원, 감사 과정서 인권침해…직원들에 서면경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모욕주기식 조사’와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해 실시된 한 공기업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직원 2명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하고, 향후 감사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감사원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한 공기업의 입찰 계약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입찰 계약 담당 직원 A씨에게 입찰 제안서를 읽도록 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보겠다며 A 씨의 동료가 옆에서 ‘스톱워치’로 측정하게 했다. A씨가 “내가 선임한 변호사를 조사에 입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감사내용 유출이 우려된다”며 불허했다.이에 A 씨는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인권위는 “헌법기관의 지위에 있는 감사원이라면 어떤 국가기관보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며 “A씨에게 제안서를 검토토록 하고 동료 직원이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모욕주기식 조사”라며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 위축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부적절하고 감사 목적상 반드시 필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변호사 입회 거부를 두고도 “감사로 수집된 자료가 이후 사법절차와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감사원은 “당시 입찰 제안서 검토시간을 잰 건 A씨가 먼저 확인해보고 싶다고 한 것이고, 변호인 입회 규정은 지난해 7월에야 마련됐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10.06 I 김미영 기자
軍까지 침투한 마약범죄…"적극 단속하고 처벌 수위 높여야"
  • 軍까지 침투한 마약범죄…"적극 단속하고 처벌 수위 높여야"[2022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군대 내에서도 마약범죄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단속을 적극 펼치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이 처리한 마약범죄가 74건에 달했다. 육군이 54건으로 가장 많고 해군 14건, 공군 4건, 국방부 검찰단 2건이다.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 재배 등 범죄도 있었다. 상근예비역 병장 A씨는 필로폰 2500여만원어치와 합성대마 등을 판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대금을 수령했다. 제2작전사령부 일병 B씨는 대구 남구 미 태평양 육군 캠프워커 숙소에서 합성대마를 전자담배에 넣어 흡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같은 사령부 중사 C씨는 대마 종자를 네덜란드에서 구매했다가 걸렸다. 육군 상병 D씨는 휴가 때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후 추가 투약을 위해 부대로 반입해 관물대에 보관하다 발각됐다. 전주혜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한 상황인데 군대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며 “군대가 마약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0.06 I 성주원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기사 위한 세무지원 등 협의중"
  •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기사 위한 세무지원 등 협의중"[2022국감]
  •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이 6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이 택시 호출 서비스와 관련해 가맹 기사들을 위한 세무 지원이나 소득 지원 등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규진 부사장은 “‘카카오T 블루’의 가맹 수수료 납부 구조가 희한하다”며 가맹 수수료의 복잡한 구조를 지적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기사에게 기사가 올린 매출액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광고 활동비 등 명목으로 기사 매출액 15% 정도를 돌려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의 매출이 모두 실제보다 과다 계상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다. 문제는 매출이 실제보다 많이 잡히면서 간이 과세에서 일반 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가맹 기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거래 구조를 단순하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가맹 기사에게 불필요한 부담금을 떠넘기지 말고 상생 경영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안 부사장은 “지난해 말 가맹점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다”며 “(가맹 기사들에게) 세무 지원을 한다거나 실질적인 소득 지원 방식 등을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해 ‘카카오(035720) T 벤티’ 차량의 LPG(액화석유가스) 개조, 심야 탄력 호출료, 기업 회원 전용 상품인 ‘카카오 T 플러스’ 운영, 기사의 승객에 대한 평가 시스템 등을 지적했다.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0.06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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