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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했다” 주유소 직원, 자기 몸에 불 질렀다…CCTV 영상엔
  • “마약했다” 주유소 직원, 자기 몸에 불 질렀다…CCTV 영상엔
  • 사진=M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주유소 직원인 한 30대 남성이 지인과 마약을 한 뒤 환각 상태에서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을 시도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2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A씨(32)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이날 MBC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사고 발생 5분 전 청바지를 입은 한 남성과 대화하면서 주유소 앞에 세워둔 한 차에 탑승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뭔가에 취한 듯 주유소를 뛰어다니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그리고는 주유구의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붓더니 불을 지르고 말았다. 순식간에 불에 휩싸인 A씨의 모습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끄기 시작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A씨였지만, 놀랍게도 태연히 사무실로 걸어와 웃옷을 벗는 모습까지 포착됐다.사진=MBC 캡처분신 직전 “지인이 마약을 투약하게 했다”는 A씨의 자진 신고 덕분에 현장에 빠르게 도착한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경찰은 “지인이 건넨 대마를 피웠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차를 타고 도주한 지인 B씨를 추적해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된 B씨의 차량에서는 대마와 투약 기구 등이 발견됐다.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와 투약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2024.03.29 I 권혜미 기자
尹 “GTX 개통, 대한민국 새 길 열려…요금 2000~3000원대”(종합)
  • 尹 “GTX 개통, 대한민국 새 길 열려…요금 2000~3000원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일부 구간 개통에 대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교통비 부담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을 마친 뒤 GTX A노선 열차에 시승해 함께 열차에 탑승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오늘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대한민국 국민 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GTX 수서역은 SRT 수서역과 달리 별도로 지하에 건설됐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및 수인분당선과 환승된다.특히 GTX-A는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해 일산 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을 지나 삼성·수서·성남·구성역 및 동탄역까지 이르는 82.1㎞의 광역급행철도로서, 기존 지하철의 운행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신개념 광역교통 수단이라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며 “고된 통근길이 한 시간 이상 줄어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GTX 요금 부담을 확실히 낮추겠다”면서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000~3000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저와 정부는 건설 중인 GTX 구간을 하루라도 빨리 완성해서 개통하겠다”면서 “이번 GTX-A 개통을 계기로 GTX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GTX-A 노선의 파주~서울역 구간을 연말까지 개통하고, 지난 1월 착공한 GTX-C(양주~수원) 노선은 2028년까지, 지난 3월 착공한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각각 개통한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한 GTX-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C노선은 동두천·오산·천안·아산까지 연장하며, D·E·F 노선은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개통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해 시민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GTX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혁명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를 통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와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의 핵심 산업 거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 우수한 인재와 새로운 투자의 유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또한 2022년 개통한 영국판 GTX인 크로스레일(Crossrail)이 런던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효과와, 파리와 외곽 5개 신도시를 잇는 고속급행전철 RER이 파리 광역도시권 정비계획인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성공의 견인차가 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GTX가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GTX는 도시와 도시를 크고, 넓고, 빠르게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도시권의 동맥”이라며 “GTX의 혈맥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할 것”이라고 했다.과거 GTX 건설 지연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010년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때 기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더라면 이미 7년 전에 GTX가 개통됐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교통지옥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진 개통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 대표, 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단상에 올라 직접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이어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에 탑승해 20분간 시승한 후 동탄역에 내려 시민들과 함께 개통의 기쁨을 함께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GTX-A 구간 내 서울·성남·용인·화성 동탄 주민 250여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2010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GTX 3개 노선 추진을 제안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2024.03.29 I 박태진 기자
“홀로 간병”…치매 아내 목 졸라 살해한 남편, 실형
  • “홀로 간병”…치매 아내 목 졸라 살해한 남편, 실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치매 환자인 아내를 홀로 간병하는 게 어려워지자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했고 간호를 도맡아왔다”며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7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뒤부터 그를 돌봤지만 B씨의 상태가 악화해 홀로 간호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에게 독성이 있는 약을 먹게 한 뒤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아내와 함께 약을 먹고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부검 결과가 사인 불상인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지만 B씨의 사인 감정이 다시 이뤄졌을 때 몸에 독약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이에 B씨가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A씨는 법정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2024.03.29 I 이재은 기자
최윤희 검사 "피고인 반대시 검찰조서 증거 못써…재판지연 원인"
  • 최윤희 검사 "피고인 반대시 검찰조서 증거 못써…재판지연 원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면 피고인 본인 외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최윤희 검사가 29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형사법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는 29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윤희(43·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재판 장기화 문제를 지적했다. 형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다. 최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피고인신문과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단계에서의 신문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구속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등 재판 장기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검사는 피해금 300억원 상당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재판 진행 중 주범인 구속피고인 4명이 모두 석방된 것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 외에 255억원대의 횡령 범행 후 국외도주해 9년 동안 도피하다 강제송환된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재판 진행 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사례, 허위입원 보험사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조서 전부를 내용부인해 피의자 조사를 그대로 법정에서 반복하게 돼 1년6개월 이상 1심이 진행 중인 사례 등이 대표적이란 설명이다. 최 검사는 “주범인 피고인이 개정법을 악용해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과 공범 진술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공범들의 진술을 번복시켜 처벌을 면하는 등 실체규명이 곤란해질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대마 매매 사건에서 매도인 A씨가 앞서 구속된 매수인 B씨에게 ‘A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했다’는 수사 과정 자백의 번복을 요청하면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하고, A씨의 요청을 승낙한 B씨가 법정에서 ‘A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사례가 있다. 현재 B씨는 위증 혐의, A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자들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충분한 논의나 사전 준비 없이 급히 개정·시행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민사소송화 경향까지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범죄혐의 입증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향후 학계와 실무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조서 중에서 내용부인하는 부분을 특정해서 증거능력을 배척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충분한 논의나 사전 준비 없이 급히 개정·시행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민사소송화 경향까지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범죄혐의 입증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향후 학계와 실무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조서 중에서 내용부인하는 부분을 특정해서 증거능력을 배척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김웅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전에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진술 내용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거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행해졌다면 증거능력을 부여했다.법원의 형사재판 심리 부담을 고려한 조항이지만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 2020년 국회가 법을 고쳤다.
2024.03.29 I 백주아 기자
'수사정보 거래' SPC임원 재판 공전…재판부 "구속 명분 없다"
  • '수사정보 거래' SPC임원 재판 공전…재판부 "구속 명분 없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수사 정보 거래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임원과 검찰 수사관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을 막은 영향이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SPC 전무 A씨와 검찰 수사관 B씨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한달 넘게 수사기록도 받지 못한 채 갇혀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수사기록을 계속 열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허영인 회장의 수사 정보 유출을 청탁하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 입장을 들어봐야겠다”며 “단순히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며 거부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기록을 빨리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에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검찰은 “기소 시점까지 배후가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았는데 수사를 할수록 확인된 사실관계가 생각보다 깊고 넓다”며 “부득이하게 수사기록 열람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핵심 공범이 확인돼 3월 중순부터 소환을 요청했으며 곧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4월 1일 소환하겠다고 공지했으며 다음 주 안으로는 (열람 등사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핵심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은 허 회장으로 파악된다.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22일 민주노총 탈퇴 종용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25일에는 허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황 대표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3.29 I 백주아 기자
“딸 원해서” 신생아 5명 매매...“사주 별로네?” 다시 버려
  • “딸 원해서” 신생아 5명 매매...“사주 별로네?” 다시 버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딸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하고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매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와 B 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이들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C씨로부터 피해 아동을 출산 후 인계하는 대가로 1천만원을 지급한 뒤 아동을 인계받고 자신들의 친자로 출생신고 했으며 양육하며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다.또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며 신생아 총 5명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부부는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인터넷을 통해 접근했다.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지만 정작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심지어 이들은 재혼부부인데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은 만나러 가지도 않는 등 친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딸을 낳고 싶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다. 합법적인 입양도 어려워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부부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꼬리가 밟혔다.피해 아동들은 현재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 중이다. (사진=게티 이미지)A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또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뿐”이라 일갈했다.이어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2024.03.29 I 홍수현 기자
'애들 입에 들어가는건데' 33개월 묵은 식재료 보관한 업소 덜미
  • '애들 입에 들어가는건데' 33개월 묵은 식재료 보관한 업소 덜미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거나, 냉동보관용 어묵을 상온에서 보관한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들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2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수원과 화성 등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단속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19곳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자료=경기도)이들 업체가 적발된 위반 건수는 22건으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 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양주 A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구리시 B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어묵 12.6kg을 3.2℃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C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인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D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작성하지 않았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식품제조·가공업)영업장 면적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9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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