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4,831건

더 꼬이는 의·정 갈등…10조 의료재정 플랜 함께 풀자했지만(종합)
  • 더 꼬이는 의·정 갈등…10조 의료재정 플랜 함께 풀자했지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권오석 기자]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신임 회장으로 당선 시 총파업 투쟁을 공약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되며 전공의에서 교수로 이어진 ‘사직투쟁’이 실제 총파업으로 확대되지 않을까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철회’ 후 대화를 요구하는 의협을 향해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했다. 그러면서 10조원짜리 선물 보따리를 함께 풀어보자고 했다. 하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강경파 의협 회장 당선…의료계 예의주시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차기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간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며 당선이 되면 개원의들까지 참여하는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당선 소감으로는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 노선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이같은 강경 투쟁 의지에 그동안 개별로 목소리를 냈던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은 앞으로의 의협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단일대오로 투쟁할 수 있을지 일단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는 4월 10일 총선 전 대정부 투쟁 요구가 거세다. 하지만 임현택 의협 당선인의 임기는 5월 1일부터여서 총선 전 총파업 투쟁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임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해 업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나 교수의 행정처분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으름장에 대해선 “이는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총선 전 해결…대화 제안총선을 앞두고 의·정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정치권 내에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여당에 유리하지 않은 판세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이제 봉합이 필요한 때라고 보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중재나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00명 철회 요구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철회 수요 불가입장을 강조했다.하지만 대화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할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필수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성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5대 재정 사업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등을 제안했다. 성 정책실장은 “필수 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 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손내밀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위해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상진료체계 가동 중 응급실 사망사례…현장 조사 중전공의 집단행동이 6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응급실 환자 사망사고가 나오고 있어 전공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55명으로 지난주 평균(4761명)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5대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8% 증가한 1만7702명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4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41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205명으로 역시 평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5일 기준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0% 증가했다.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7.4% 증가하는 등 중증, 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응급실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기장군에 거주하던 90대 여성이 복통을 호소해 기장군의 A병원으로 이송돼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긴급 시술을 위해 가까운 부산의 B병원으로 전원을 문의했지만 B병원은 전원 불가답변을 보냈다. 결국 이 여성은 울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지난 19일에는 전라도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50대 여성이 수혈을 거부당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합병증까지 앓고 있던 해당 여성은 입원 후 대응을 원했지만 해당 병원은 2차 병원으로 이동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박민수 2차관은 “전라도와 부산 사망 신고 내용을 점검했고 현장 확인을 거치기로 했다”며 “도와 함께 복지부가 현장 확인팀을 긴급 파견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7 I 이지현 기자
루시드, 사우디 국부펀드 10억달러 추가 출자 (영상)
  • 루시드, 사우디 국부펀드 10억달러 추가 출자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지난주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현재 S&P500은 지난 20년간의 평균 주가수익률 대비 33%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14% 웃돌고 있는 등 기술적으로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월가는 여전히 S&P500의 연말 목표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날 오펜하이머는 기업들의 강력한 이익 성장과 연준의 성공적인 정책 효과 등을 반영해 종전 5200에서 5500으로 높였고 HSBC도 미국 경제의 연착륙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해 5000에서 5400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파이낸설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정부내 PC와 서버에 인텔과 AMD의 칩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인텔과 AMD 주가는 내림세를 기록했다.이밖에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루시드(LCID, 2.92, 5.4%)럭셔리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주가가 5% 급등했다. 대주주인 사우디 국부펀드(Ayar Third Investment)가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출자(전환우선주 매입)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루시드는 올 연말 그래비티 SUV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본 조달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다. 한편 루시드는 자본 투자 및 운영 자금 등으로 지난해 30억7000만달러의 현금을 소진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3억6600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BA, 191.41, 1.4%)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주가가 1%대 상승률로 마감했다. 보잉이 대대적으로 경영진을 개편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보잉의 최고경영자(CEO)인 데이브 칼훈은 올해 말 사임할 예정이고, 래리 켈너 이사회 의장은 올해 임기를 끝으로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스탠 딜 상업용 항공기 부문 CEO는 즉시 사임키로 했다. 최근 품질 이슈 등이 잇따르면서 조직 쇄신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몰렌코프 이사회 이사(전 퀄컴 CEO)가 새로운 CEO를 선출하는 등 이사회를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유나이티드 에어라인(UAL, 44.89, -3.4%) 미국의 대형 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3%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최근 2주간 항공기에서 타이어가 이탈하고 외부 패널 누락, 엔진 화재 발생 등 8건의 안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월가에선 보잉이 품질 이슈 등으로 항공기 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등 항공사들도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구형 항공기 운행으로 수리 및 유지 관리가 중요해진 가운데 안전 관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 또 공급망 이슈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여기에 새로운 노선 운항 등 프로젝트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3.26 I 유재희 기자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예고했다. 올해 칼바람을 맞아 지난해 대비 15% 줄어든 R&D 예산이 내년엔 올해 삭감액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집권 3년 차 들어 중점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도 정부 예산을 활용해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기반해 오는 5월까지 예산요구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내야 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가운데)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오른쪽) 등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5% 줄어든 R&D 예산…혁신·도전형 R&D 투자 확대올해 R&D 예산은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지출 구조조정 항목이었다. 당초 정부는 ‘R&D 카르텔 혁파’를 앞세워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2000억원)으로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R&D 본예산(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7%) 줄었다.이런 예산 삭감 ‘칼바람’은 올해에 그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R&D 투자 확대를 4대 투자중점 분야 중 하나인 ‘혁신 경제생태계 조성’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와 선도기술을 확보를 위한 차세대 분야 중심으로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첨단바이오·양자)을 포함한 미래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유형별 적용 시스템에 차등을 둬 R&D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우리나라 국가 R&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2위이지만, 추격형에서 선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도전형 R&D로의 전환을 모색한 것”이라며 “올해 내년 예산을 짜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양적인 보조금식 R&D는 과감히 정비하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등 효율성이 있는 R&D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국가장학금, GTX 등 민생토론 과제도이번 지침에는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반영됐다. 필수·지역의료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전면배치됐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예산으로 힘을 싣기로 했다.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소요도 지원한다. 김 실장은 “필수의료는 올해만 해도 외과·내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관련 필수의료 예산이 굉장히 확대됐고, 여기에 대한 응급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서 면밀히 보겠다”면서 “지역의료도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개선 과제도 대거 담겼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1유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공급하는 등 생활 체감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기 GTX(A·B·C) 적기개통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χ-TX), 지역거점 공항 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반영됐다.
2024.03.26 I 이지은 기자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2024.03.25 I 황영민 기자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원대책 없는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향후 세수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사태처럼 무리한 예산조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민간투자 불확실성 및 지자체 부담능력 언급없어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필요한 134조원 중 중앙정부(국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절반이 넘는 75조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지방비도 1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재원 활용을 자신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익성에 최우선을 두는 민간기업은 이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특히 GTX-E(인천공항~덕소), GTX-F(서울 제외 경기도 순환선)는 수요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철도 및 도로 지하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GTX-E·F 노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익성이 문제로 민간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철도·도로 지하화는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발표 이후 필요한 50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미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중) 평균은 45.0%에 불과하며 60%가 넘는 곳은 서울시·세종시·경기도 등 3개 뿐이다. GTX 사업에서도 지방비 투입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직결된 수도권 이남 지자체의 재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재원을 이용해 공공재를 만들면 (정부예산으로 만들 때보다)돈을 빨리 회수해줘야 하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9호선처럼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복지사업도 병행 추진긴축재정 속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금투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 역시 감세정책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부세·재산세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기되면 향후 예상만큼 세수가 늘지 않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정부에 보내는 재정이기에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지되면 향후 지방정부 살림만 팍팍해질 수 있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면 연구용역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감세정책 속에서도 조(兆) 단위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복지사업도 새로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신규 복지 지출 사업이다.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50만명으로 50% 늘릴 경우 관련 예산은 현재 4조7000억원 규모에서 2조35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생활장학금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재원추계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 가운데 발표한 재정사업 및 감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심도있는 논의 없이 R&D 사업을 크게 삭감했다가 국회·여론의 큰 질책을 받고 사실상 복원했다. 기재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축소 대응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추후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GTX 개발이나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마냥 총선용 퍼주기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야 할 사업도 많다”면서도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소득세 등을 낮추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
  • 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 이어 정부도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재원대책이나 감세규모 및 대응방안은 발표하지 않아 그간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GTX 노선도를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초부터 최근까지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신설 등 3대 교통혁신 사업,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굵직한 투자·감세정책을 내놨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민생토론회 등에서 발표한 대책의 필요재원을 900조원 대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 중 GTX-A·B·C 기존노선 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 및 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134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서 국비는 30조원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재원(약 75조원) 및 지방비(약 14조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재원의 유치방안 및 가능성,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사업비 감당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밖에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은 구체적인 필요예산 및 재원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직접 발표한 ‘영암~광주 47㎞ 한국판 아우토반 고속도로’ 사업 역시 2조6000억원 투입될 예정이나 재원 마련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감세정책도 마찬가지다. 내년 시행예정인 금투세 폐지시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세수감소 대응 방안은 언급이 없다. 또 기업 밸류업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배당·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 부담 완화 및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경감에 따른 감세규모는 아직 추정도 불가하다.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되면 국가 전체적 경제적 가치, 더 나아가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만 말했다.최근 대통령실은 “야당의 900조원 예산 투입 주장은 왜곡이며, 이 중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고 대부분 민자투자로 진행되기에 재정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간투자 유치방안이나 사업별 구체적인 재정 투입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거 전에는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 및 감세정책을 발표했더라도 이후에는 균형감각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소병훈 “경기 광주 100만 도시로 키우는 게 꿈”
  • 소병훈 “경기 광주 100만 도시로 키우는 게 꿈”[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남부 지역 중 가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 광주입니다. 그동안 광주 시민들은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 제한’이란 희생을 오랜 시간 감내해왔어요.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인프라 확충이 필수입니다.”소병훈 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재명 대표(가운데), 안태준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22대 총선에서 경기 광주 ‘3선’에 도전하는 소병훈 의원은 28년간 민주당 험지로 꼽히던 곳을 ‘민주당 텃밭’으로 만든 이다. 지난 18대, 19대 총선에서 내리 낙선을 한 소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28년 만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당선됐고, 21대 총선에서는 더 큰 격차로 이겼다.소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을 ‘광주 시민이 키운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요즘도 거리에서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을 받는다. ‘정치엔 관심 없는데 소병훈이 일 하나는 잘한다’며 어깨를 툭툭 토닥이신다”며 “결국 광주 시민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한걸음씩 확실하게 ‘소’처럼 일하는 게 소 의원의 스타일이다. 우보만리(牛步萬里)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멀리 보는 안목과 그 뒤에 있는 목표를 보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광주시민과 함께 묵묵히 걸어왔다”며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성실함”이라고 강조했다.소 의원은 “예전에 광주중학교에 갔는데 건물이 낡아 합숙소에 비가 새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 학부모님이 ‘정책지원의 수혜는 우리 사회 미래인 아이들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저도 세 아이를 키워낸 부모이자 어린이책도 출판한 아빠”라며 “그때 교육복지 확대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소 의원은 광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뛰었고, 광주 5개 학교는 교육부와 경기도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돼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소 의원은 “광주중학교는 300억원을 들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간혁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더 자주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진=소병훈 의원실)광주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현안으로는 ‘교통’을 들었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위례~삼동선’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확정시켰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GTX-D 노선’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혁신적인 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S~BRT 구축, 경강선 태전역 신설, 광주-용문 철도 신설,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근 10년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광주를 ‘100만 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 소 의원의 꿈이다. 그는 “광주의 발전은 이미 8년 전 시작됐으며 인구 50만을 향해 달려가는 기로에 서 있다”며 “더 나아가 70만, 80만, 10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전략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의 경직성, 획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 문화예술·체육관광, 교육·보육, 의료·복지, 안전·치안 등의 공약으로 광주 시민분들의 숨통을 틔우겠다”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쌍령고등학교(가칭) 설립, 반도체 메가시티, 탄소중립우트타워 건립 등 경기 남부를 견인하는 광주를 완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명동입구 버스정류소 보행밀집도 56%↓… 개선대책 '효과'
  • 명동입구 버스정류소 보행밀집도 56%↓… 개선대책 '효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초 교통대란을 일으켰던 서울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의 혼잡 상황이 서울시의 대책 시행 2개월여만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지난 1월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교통 혼잡 해소대책’ 시행 이후 광역버스 운행시간이 최대 13분 줄고, 퇴근시간대 정류소 밀집도는 50% 이상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행자가 보도에 느끼는 서비스 품질을 등급화해 관리하는 ‘보행자 서비스 수준’도 두 단계 오른 ‘B등급’으로 개선됐다.서울시는 명동 일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명동입구 정류소에 밀집된 노선 일부(8개 노선)를 인근 정류소로 분산하고 △퇴근시간대 명동입구·광교 정류소에 모범운전자를 배치(각 2명)했으며 △노선분산 완료 시점까지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일부 유예하는 등 대책을 마련·시행한 바 있다.개선대책 시행 이후 명동 일대를 경유하는 29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8시 차고지 출발기준으로 노선 분산 전·후(2월19일~22일·2월26일~29일) 전체 운행시간이 평균 5분 가량 감소했다.서울시는 정체구간 초입 ‘롯데영플라자 정류소’를 시작으로 명동입구B(신설), 명동입구, 광교(신설) 정류장으로 노선이 분산, 교통 흐름이 연이어 완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정류장 분산을 시행한 대부분 노선의 평균 운행시간이 감소했고, 성남 방향 노선은 최대 13분 감소 등 전반적인 운행시간 감소 및 혼잡 완화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명동입구 정류소 보행밀도 조사 결과에선 퇴근시간대 보도상 점유면적 대비 밀집도가 노선 분산 전에 비해 1㎡당 약 0.43명 감소(0.76인→ 0.33인), 대책 시행 이후 약 56% 줄었다. 정류소 대기인원도 35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보행자 서비스 수준도 ‘D등급’에서 ‘B등급’으로 개선됐다.서울시는 명동입구·광교 정류소의 보도 상 질서를 확립하고 승객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류소 줄서기 운영방식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대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명동입구 정류소를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72%)이 현재와 같은 ‘줄서기 표지판’ 형태의 대기방식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응답, 현행 7개 줄서기 표지판을 균등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이용추이를 감안해 노선 방향별로 그룹화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광교 정류소는 승객 60%가 줄서기 표지판이 아닌 ‘노면 표시’를 설치해 줄 것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보도가 협소해 안전상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평균 이용객이 가장 많은 △M5107 △M5121 △8800 등 3개 노선 대해 줄서기 라인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광역 버스 정류소 혼잡도 개선에 나선 결과, 시행 초기부터 상당한 교통 혼잡 완화효과가 나타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다만 도로 용량 한계와 통행차량수로 인한 한계도 예상되는 만큼, 누적된 수도권 승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인 대광위·경기도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도 조속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4 I 양희동 기자
기재부 예산실장 "GTX 적기 개통, 2기 위한 중장기 투자 앞당길 것"
  • 기재부 예산실장 "GTX 적기 개통, 2기 위한 중장기 투자 앞당길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22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광역급행철도(GTX-A) 현장을 찾아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서~동탄 구간 열차에 직접 탑승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차질 없는 개통과 더불어 2기 GTX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이날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GTX-A 현장을 찾아 GTX 열차에 직접 탑승하고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윤석열 정부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GTX-A의 개통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투자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은 이날 열차 탑승과 더불어 GTX-A 나머지 구간과 GTX-B·C 노선에 대한 차질 없는 적기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D·E·F 노선의 신설 등 2기 GTX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방권 광역 급행철도를 포함, 각종 철도망 확충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해 12월부터 개통을 앞두고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한 상태로, 현재 사전점검과 영업시운전을 마치고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용운임은 4450원이다. 김 실장은 이용운임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요금 경감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5월 시행을 앞둔 K-패스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K-패스 시행 전에는 알뜰교통카드를 통해 요금할인을 받도록 공백 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GTX 노선 관련, 주무 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2 I 권효중 기자
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공공임대 매년 3000호씩 확대”(종합)
  • 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공공임대 매년 3000호씩 확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실버타운, 합리적 가격·양질의 서비스 누릴 수 있게”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이 누리기엔 장벽이 높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일부 분양형 실버타운에서 불법 분양, 부실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2015년 1월 분양형을 없애고 임대형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고령화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버타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9년 만에 분양형 재도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며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 리츠’를 예로 들었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 개념이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택의료 센터 250개로 확대…식사 가능 경로당 확대윤 대통령은 이날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95개인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를 2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만8000원 수준인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진료비에서 절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대응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 도입 및 치매 가족 휴가제 제공 등을 나서겠다고 했다.또한 식사 가능 경로당 확대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 맞춤형 정책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원주는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원주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첨단 보건의료 산업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며 “산업 발전을 위해선 교육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 특성화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원주 교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수도권-원주 시대를 열고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 1월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1 I 박태진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