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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LTV규제 완화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만 부추겨"
  • 한은 "LTV규제 완화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만 부추겨"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아파트가 투자 자산으로서 주식보다 덜 위험하면서도 주식과 비슷한 수익을 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등 수도권이 일자리가 많은 데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중등 교육 서비스가 집중돼 있고 ‘아파트’라는 동질성이 강해 사고파는 데 용이해 높은 수익을 내왔다.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유효하다고 권고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완화는 서울 아파트 가격만 높이고 지방 아파트 가격은 낮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LTV 규제완화를 예고했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키로 한 만큼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일부 해소될지 주목된다. ◇ 서울 아파트 16년간 연 평균 4% 수익률 내와 23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자산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2006년 1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약 16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간 4% 상승했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연간 4.6% 올라 아파트 가격 수익률이 비슷했으나 주식은 아파트 가격보다 변동성이 42배나 높았다. 즉, 같은 돈이라면 주식보다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정적인 수익을 냈을 것이란 방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가격이 투자 자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것은 주택 시장 자체가 ‘아파트’라는 동질성이 높아 매매가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6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의 자산가치가 높은 이유는 일자리와 사교육 집중,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차익 기대 및 넉넉지 못한 주택 재고 등이 꼽힌다. 지식산업 위주로 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초·중등 과정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데 서울,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지출비중은 2019년 5.5%로 OECD 회원국 중 1위일 정도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 아파트가 많이 보급된 만큼 주택으로서의 수명이 30~50년으로 정형화된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노린 수요도 꾸준하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 수요가 높지만 주택 재고는 낮은 편이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를 나타내는 ‘주택 재고’는 서울이 31.5%(2020년), 지방(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이 40.7%로 34개국 중 27위 수준이다. 고소득층의 자가 주택 비중은 80.2%(2020년)로 OECD 평균(82.3, 2017~2019년)과 유사하지만 중·저소득층은 각각 64.5%, 46.9%로 평균(70.2%, 52.7%)보다 낮다. ◇ “주택 공급 확대로 가격 안정시켜야…수요정책으론 안 돼”보고서를 작성한 성병묵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차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차장은 “주택공급 증가는 지역, 주택 유형 관계없이 주택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자산가치가 높은 지역의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아파트처럼 동질성이 높은 주택만 늘릴 경우 주택이 소비재가 아닌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짐에 따라 주택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요 정책은 주택 가격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를 올려 주택 매입의 조달비용을 높일 경우 이는 서울에서만 유의하게 자산가격을 하락시키고 지방은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LTV비율 상향 등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엔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반면 지방 아파트는 자산가치가 외려 떨어져 서울, 지방 주택 가격 양극화만 부추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자산 관점에서 서울과 지방의 주택이 대체재로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성 차장은 최근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기존대로 강화하되 LTV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선 “LTV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소득에 따라) DSR 규제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로 인해 LTV 규제 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기 어렵고 DSR규제까지 고려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5.23 I 최정희 기자
1주택자 공시가 2년 전으로 회귀…보유세 절반 줄어든다
  • 1주택자 공시가 2년 전으로 회귀…보유세 절반 줄어든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맞물려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공시가 자체를 과거 수준으로 환원할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출지 등 여러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와 함께 금융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을 패키지로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2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최근 몇 년 새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오름세와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으로 다주택자 뿐 아니라 실수요자인 1주택자 세 부담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한 바 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보유세 부담 완화 등 세제 정상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더불어민주당도 지난 3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종부세는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또는 2021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해 19.05%, 올해 17.22% 급등했다.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를 되돌린다면 그동안 급등한 세 부담을 되돌린다는 의미다.공시가를 되돌리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공시가 자체를 과거로 환원하지 않아도 공시가 상승분을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낮추면 세 부담 2020년으로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진=국민희임)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은 주택을 7년간 보유한 만 63세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 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19억97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종부세는 373만원, 재산세 667만원으로 총 보유세 부담은 1040만원이다.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수준 공시가격(18억1000만원)을 적용했을 때 보유세는 종부세 244만원, 재산세 594만원으로 총 838만원이 된다.2020년 공시가격인 14억25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종부세는 81만원, 재산세 454만원으로 총 보유세 부담이 올해 절반 수준인 535만원까지 낮아지게 된다.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6월말 정부가 내놓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길지 7월 하순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저울질 중이다.기획재정부가 이달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와 보유기간 재산정(리셋) 제도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한 것처럼 관계부처 등이 함께 별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때 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DSR)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규제 등도 함께 다뤄질지가 관심사다.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고 추경호 부총리도 연장 선상의 발언을 내놓은 상황”이라며 “공시가격 환원의 방법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2022.05.23 I 이명철 기자
보험사도 40년 만기 주담대 판다…삼성생명, 10일부터 판매
  • 보험사도 40년 만기 주담대 판다…삼성생명, 10일부터 판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보험사에서도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취급되기 시작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0일부터 주담대 만기 40년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금리는 연 3.82~4.95%로 30년 만기 상품과 동일하다.(사진=삼성생명)삼성생명 관계자는 “만기가 늘어나면 상환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40년 만기 주담대는 금리상승기에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나온 상품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30년 주담대 이자 비용이 오르자, 대출 기간을 늘려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보게 한 것이다. 그간 40년 만기 주담대는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출시돼 왔다. 하나은행이 금융권 중 가장 먼저 지난달 21일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고, 이어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지난 9일, 13일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40년까지 늘렸다. 그리고 20일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까지 늘렸다. 그러다 이번에 삼성생명이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으면 앞으로 보험사에도 주담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삼성생명 외에도 현재 삼성화재, 한화생명, KB손해보험 등 다른 보험사들도 40년 만기 주담대 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보험사의 경우 은행에 비해 2금융권은 대출 한도가 높은 편이다. 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40%지만 2금융권은 아직 50%다. 금리 수준도 은행권과 유사하다. 지난 4월 고정형 기준 주담대 금리는 KB손해보험 연 4.03∼4.81%, 삼성생명 4.13∼5.35%, 삼성화재 4.20∼5.70% 등으로 일부 은행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3.97~6.36%까지 책정돼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 생명보험사가 40년 만기 주담대를 팔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손보사 등으로 판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로 선택권이 넓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2022.05.23 I 전선형 기자
한은 금리인상 속도 빨라진다…"연말 2.25%로 세 번 더 올려"
  • 한은 금리인상 속도 빨라진다…"연말 2.25%로 세 번 더 올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이달 26일 기준금리 인상을 포함해 연말까지 금리를 총 세 차례 더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작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내년 초 2.50%로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됐다. 22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이달 기준금리를 전망한 결과, 이들 모두가 0.25%포인트 인상한 1.7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4월, 5월, 7월까지 기준금리가 연속 인상된 후 10월께 추가 인상돼 연말 기준금리는 2.25%(중간값)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달 전 연말 기준금리와 최종 금리 상단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당시만 해도 연말 기준금리는 2.0%였는데 0.25%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그만큼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최종 금리 상단은 내년 2.5%로 기존 전망과 같았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8(중간값)%, 물가 상승률이 4.2%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2월에 전망한 성장률 3.0%보다 0.2%포인트 낮고 물가상승률(3.1%)은 무려 1.1%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한은도 이달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은 2% 후반대로 낮추고 물가 상승률은 4%초반대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 물가는 6~8월 여름께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성장률은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될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금리를 올릴 여건이 되는 올해 중반께 빠른 속도로 올릴 것이란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하반기 경기 둔화를 우려해 최종 금리 상단을 상향 조정할 여력은 크지 않다는 방중이다.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로 올리는 빅스텝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16일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로 올리는 빅스텝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원론적인 언급이라는 평가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분기까지 물가상승률이 5% 초반대에서 진정될 경우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며 “빅스텝이 기대인플레이션 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가계부채 규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물가가 너무 높게 치솟을 경우 빅스텝을 포함해 기준금리 상단이 연말께 2.75~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빅스텝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이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달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에선 빅스텝을 주장할 수도 있다”며 “5~6월 물가 상승률이 5%대 후반 또는 6%대가 나오면 빅스텝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점쳤다.
2022.05.22 I 최정희 기자
"대출금리 뛰면 저소득층·자영업자·청년 DSR 가장 크게 올라"
  • "대출금리 뛰면 저소득층·자영업자·청년 DSR 가장 크게 올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비은행대출과 기타대출이 늘어나는 등 부채의 질도 악화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와 청년층의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발표한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금리 인상기엔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은 2021년 한 해에만 1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1756조원대로 급증했다. 대출조건이 은행권에 비해 좋지 않은 비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세도 확대되면서 작년 4분기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의 절반에 가까운 48.2%를 차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가계부채 상황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0.5%포인트, 1%포인트, 2%포인트 오를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이자비용과 부채상환비율(DSR) 변화를 중심으로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를 각각 평가했다. 가장 큰 폭의 대출금리 상승 가정치인 2%포인트 인상을 적용해보면 소득수준별 분류에서는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이자비용이 적은 수준임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DSR이 약 3.8%포인트 늘면서 다른 소득계층 대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2%포인트 인상을 적용했을 때 가계의 DSR이 32.4%에서 35.1%로 약 2.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비해 더 큰 폭의 증가하는 것이다. 고소득층의 DSR은 29.0%에서 31.4%까지 약 2.4%포인트 인상에 그쳤다. 종사상 지위별 분류에선 자영업자 가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2%포인트 상승한다면 연간 평균 이자비용은 약 210만원 증가하고, DSR은 약 3.4%포인트 오르면서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재무건전성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특성상 대출 수요가 상용직 등 타 종사상지위 가구에 비해 높고, 그에 따라 보유한 부채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종사 자영업자 가구의 DSR은 56.6%에서 60.8%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연령대별로는 39세 이하의 청년층 가구의 DSR이 2.9%포인트 상승하면서 낮은 DSR 임계치(40%)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년층(40-50대)의 DSR은 2.6%포인트 인상에 그쳤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양적 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에 대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신 선임연구원은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만기연장 등의 단기적인 지원책을 넘어 취약가구 스스로 채무상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용시장 정책과 연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적 정책의 설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22 I 이윤화 기자
"전세대출도 전세퇴거자금 대출도 어려워"... 차주들 '심란'
  • "전세대출도 전세퇴거자금 대출도 어려워"... 차주들 '심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지난 2020년 2월 전세보증금을 끼고 이른바 ‘갭투자’로 5억9000만원에 서울 구로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A씨(65)는 최근 한숨이 늘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있자니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요구액이 너무 많아서다. 본인 소유의 집으로 이사를 고려했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내어줄 전세보증금 마련도 쉽지 않아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임대차 3법 2주년이 다가오면서 전세보증금 상한 5%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발생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예정대로 강화할 계획이어서 일부 대출자들이 대출 사각지대에 몰리게 됐다. 특히 금리마저 당분간 상승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각종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대출자들은 2금융권으로 몰려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거나, 폭등한 전세보증금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A씨는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계약 만기가 8월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8000만원 올려달라고 했다”며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해 더 이상 보증금 인상 상한(5%)을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어 추가 대출까지 받기는 버운 상황”이라고 전했다.문제는 매매해둔 다가구주택에 입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세입자 중 한 명이 7월에 나갈 예정이라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내어줄 전세보증금 마련도 어려워졌다.A씨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지만 DSR 규제 탓에 대출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인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에 육박했고 DSR 규제에 막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그는 대출금리가 비교적 낮은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문을 두드렸지만 이곳에서도 대출에 난색을 표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전세급등에 따라 대출고민에 빠진 세입자와, 임대차 3법에 따라 자금융통 애로를 겪는 영끌족들도 고민이다.직장인 B씨(31)는 최근 전세보증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는 9월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33%나 올라서다.B씨는 “안 그래도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내키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직장과 먼 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좀 더 저렴한 장소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당분간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하니, 대출이 많이 필요한 전세보다 월세로 사는 것이 마음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직장인 C씨(34)는 지난 2020년 11월경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매한 뒤 본인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생애 처음 마련한 주택이지만 본인은 하루도 거주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전세보증금을 내줄 자금이 없어서다.C씨는 차라리 전세보증금을 더 올려받아 자금을 마련한 뒤 현재 월세에서 반전세로 옮기고 싶지만 그조차 힘든 상황이다. 세입자가 보증금 상한 5%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C씨는 “당장 여력이 없으니 2년 정도는 월세를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강화한 임대차보호법과 대출규제가 맞물리면서 일부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딱히 대책도 없는 상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DSR 강화 시점과 개정 임대차 3법 적용시기가 겹치면서 대출에 문제를 겪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면서도 “이같은 사례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전환할 수는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보증금 급등에 문제를 겪는 경우에는 전·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라는 조언 외에는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5.21 I 김정현 기자
(영상)40년 만기 주담대 확산...약일까? 독일까?
  • (영상)40년 만기 주담대 확산...약일까? 독일까?
  • 20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앵커>우리은행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면서 국내 5대 주요 시중은행 모두 주담대 최장 만기가 4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높아진 대출 문턱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인데요. 과연 약이될지 독이될지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 등 5대 주요 시중은행 모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게 됐습니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21일 주담대 상품의 최장만기를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린 이후 한 달 만입니다. 통상 30년에서 35년이던 주담대의 상품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서 대출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출자로선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환 기간이 늘어난 만큼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듭니다. 대출한도 상향 효과도 기대됩니다. 연 소득 중 원리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도를 정하는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도 일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되는 게 차주들의 총 이자액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20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만기가 길수록 총상환금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대출자)의 니즈를 충분히 고려해서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 재무계획과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에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배만 불려주는 상품이란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주들의 이자액이 늘어난 만큼 은행들의 이자 이익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다만 은행들도 차주의 상환능력이나 부동산 시장의 향후 불확실성 등에 따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상당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차주들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하고요. 20,30년 이후에 (담보된) 주택가격에 따라서 차주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부담 자체가 은행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미국, 유럽 등에서도 주담대 만기를 연장하는 추세로, 우리 정부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스탠딩) 대출을 풀자니 집값이 걱정이고, 막자니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다 보니 40년 만기 대출이 등장했습니다. 부작용은 줄이고 취지를 살리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20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2022.05.20 I 이지혜 기자
바이든 방한 기대감…1.8% 반등 2639선 회복
  • [코스피 마감]바이든 방한 기대감…1.8% 반등 2639선 회복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20일 코스피지수가 2600선이 붕괴된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95포인트(1.81%) 오른 2639.29에 거래를 마쳤다. 2605선에 턱걸이해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장중 2641선까지 올랐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전날 미국 증시 하락에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 확대와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며 “2차 전지 업종및 자동차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1조389억원을 나홀로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40억원, 8374억원을 사들였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2905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상승했다. 비금속광물과 화학이 3%대 급등한 가운데 기계, 은행, 운수장비가 2%대 상승했다. 서비스업, 철강금속, 금융업, 증권, 의약품, 건설, 전기전자, 운수창고, 섬유의복, 음식료는 1%대 올랐다. 의료정밀, 전기가스, 보험, 유통, 종이목재, 통신은 강보합권에서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강세였다. 삼성전자(005930)(0.74%) LG에너지솔루션(373220)(4.45%) SK하이닉스(000660)(1.35%)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51%) 삼성전자우(005935)(1.00%) NAVER(035420)(1.29%) 삼성SDI(006400)(2.37%) 현대차(005380)(2.47%) LG화학(051910)(8.57%) 카카오(035720)(3.23%)가 일제히 올랐다. LG화학은 이날 급등에 힘입어 카카오를 제치고 시가총액 9위로 올라섰다. 개별 종목별로는 고려산업(002140)이 24.79% 급등했다. 한화솔루션우(009835)와 한신기계(011700)도 각각 23%대, 16%대 올랐다. 반면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950210)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에이프로젠제약(003060)은 17%대, DSR제강(069730)은 5%대 하락했다.이날 거래량은 7억4254만6000주, 거래대금은 9조4913억1900만원이었다. 상한가 없이 667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1개를 포함해 189개 종목이 내렸다. 71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2.05.20 I 김겨레 기자
카카오페이, 중금리 대출 확대…“서민금융 강화”
  • 카카오페이, 중금리 대출 확대…“서민금융 강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카카오페이(377300)가 중금리 대출 중개 서비스를 확대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는 19일 신한저축은행과 함께 금융 플랫폼 최초로 사잇돌2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사잇돌2 대출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표적인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보증대출상품이다. 저축은행과 SGI서울보증이 직장인부터 개인사업자까지 일반 신용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제공한다. 이번 대출 상품 출시로 카카오페이는 고신용자부터 중저신용자까지 이용 가능한 대출 상품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54개의 금융사와 제휴해 대출 상품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준다. 카카오페이 ‘내 대출 한도’에서는 보험 약관대출, 보험거래자 우대대출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앞으로 전월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으로도 대출 중개 상품군이 확대될 예정이다.우한재 카카오페이 크레딧사업부문장은 “대출규제로 자금에 어려움이 있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을 추가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카카오페이의 ‘내 대출 한도’가 고신용자부터 중저신용자까지 모두의 금융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2.05.19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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