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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가계대출, 1년 만에 디레버리징?…정책금융 착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감소 전환해 1년 만에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디딤돌,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금융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은행 실적에 잡히지 않은 영향이다. 정책금융은 가계신용 통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계부채는 1년 연속 늘었다.사진=연합뉴스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4월 이후부터 이어져오던 증가세가 1년 만에 꺾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폭이 크게 줄고, 기타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주담대는 지난달 5000억원 늘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4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주담대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재원으로 공급된 영향이 컸다. 기존 은행 재원으로 공급되던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금융이 주택도시기금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은행 실적으로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대출은 은행 가계대출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가계신용 통계에는 포함된다.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최근 몇 개월간 이차 보전 형태로 은행 재원에서 공급되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매월 3조원대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3월에도 이정도 정책대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포함하면 3월 가계대출은 전월과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기타대출은 2조1000억원 줄었다. 다섯 달째 감소세다. 신용대출 상환이 계속되고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 때문이다. 전월(-2조8000억원)보다는 감소폭이 줄었다.한은은 앞으로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 차장은 “높아진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확대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본다”며 “국내외 통화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로 가계대출이 다시 확대될 수 있기에 그 흐름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료=한국은행은행 기업대출은 10조4000억원 늘어 석 달째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에도 일부 대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4조1000억원 증가해 석 달째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권의 대출영업 강화, 중소법인의 법인세 납부수요 등으로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역시 석 달째 증가세다.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 일부 공기업의 일시 부채상환 등으로 5조5000억원 순상환됐다. 두 달째 순상환이다. 회사채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5000억원 순발행됐다. 넉 달째 순발행이다.은행 수신은 지난달 36조원 들어오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 4월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기업자금 예치 등으로 48조5000억원 늘었다. 두 달째 증가다. 정기예금은 은행의 자금조달 유인 약화, 정기예금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대규모 만기도래 등으로 13조3000억원 감소해 전월(24조3000억원) 대비 감소 전환했다.자산운용사 수신은 2조1000억원 빠져나가며 석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주식형, 기타펀드로 각각 4조4000억원, 4조9000억원 유입됐지만, 머니마켓펀드(MMF)에서 12조4000억원 빠져나갔다. MMF는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기업자금 유출 등으로 감소 전환했다.
- “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눈덩이 빚' 좀비기업 과감히 정리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총선 이후에 그간 미뤄왔던 공공요금 현실화·과도한 부채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들이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올해 1월 한국국제경제학회장에 취임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올해 우리 경제의 위험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확률이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을 가져오는 위험을 가리킨다. 그는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정리 과정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결합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며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한국국제경제학회장) 인터뷰그가 바라본 올해 경제 상황은 지난해 못지않게 녹록지 않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아져도 체감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원 회장은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려도 우리는 한·미 금리 격차에 과도한 부채 문제가 남아있어, 연말쯤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물가도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1%로 여전히 목표수준인 2%랑 먼데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며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까지 감안하면 하향세를 보이던 물가가 하반기에 다시 뛸 수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국제 경제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그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것이다. 국내 산업도 이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 돼야 한다”며 “중국과도 수출보다 수입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에 대한 다변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시립대 총장) 인터뷰다음은 원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올해 한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는지.△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특별히 나아진다고 보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4%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2020년(-0.7%),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고금리 지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은 물론 반도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사이클이었던 영향이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4분기 이후로 회복되면서 수출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미국의 고금리가 상반기까진 지속되면서 내수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쌓여서 소비나 투자가 일어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요기관에서 전망한 성장률 역시 2.2%~2.4% 수준으로 작년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고금리 상황 속의 부채 문제다.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연말쯤에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과도한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노력으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작 규모가 큰 부실기업 부채에는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구조조정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최근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실기업 대출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좀비 기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합위기에 대비한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물가도 여전히 불안하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및 국제유가 상승세로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지난달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제 유가는 물론 총선 이후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 물가도 걱정이지만 현재 불합리한 공공요금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 가스, 기름값은 오르는데 공공요금이 그걸 못 따라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두부값이 두부를 만드는 재료인 콩값보다 싼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오랫동안 가격을 억제하면 한꺼번에 압력이 폭발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고통이 불가피하더라도 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수단을 활용해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도 문제다. 정부가 해결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미국이 금리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은 세입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금리를 올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생산성 높지 않은 일자리에 재정을 지원하곤 했는데, 그런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건 감세 정책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경제쪽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양쪽 모두 미국 내에서 고용하고 생산하라는 것이 시그널이다. 다만 정책 수단이 관세인지 보조금인지만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국내 산업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집약적이거나 표준적인 조립산업은 해외로 내보내고,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 아세안·멕시코 등 제 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더 큰 문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에 보조금과 불공정 무역을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처럼 중간 규모의 통상 중심 국가는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국제통상 환경이 필요하다. 유럽이나 베트남 등 비슷한 중규모 국가들끼리 공조해서 WTO와 같은 기구를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것으로 보이는데.△중국은 앞으로는 수출보다 수입에 더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대(對) 중국 수입의존도가 22.2%로 처음으로 수출의존도(19.7%)를 상회했다. 이 중에서 핵심광물이나 2차전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는다. 향후에 우리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관리 및 핵심광물 수입 다변화도 함께 가야한다.
- CPI 주시하는 美증시…이부진 삼성전자 블록딜[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 약화를 반영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기대는 한발 더 후퇴한 가운데 이번주에 나올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에 시선이 옮겨가면서 경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뉴욕유가는 이스라엘의 가자 병력 철수로 7거래일 만에 반락했다.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계광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산에서 유세 피날레를 장식한다.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005930) 주식 524만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연합뉴스)◇미 증시, 3월 CPI 주시하며 혼조-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24포인트(0.03%) 하락한 3만8892.80에 거래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95포인트(0.04%) 내린 5202.39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43포인트(0.03%) 오른 1만6253.96에 마감.-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에 나올 3월 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주목.-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로 3월 CPI는 전년대비 3.4% 상승, 근원 CPI는 전년대비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뉴욕 유가 7거래일 만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48달러(0.55%) 하락한 배럴당 86.43달러에 거래를 마쳐.-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병력을 대부분 철수했다는 소식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은 한숨 돌리는 양상.-휴전 기대가 불거지며 하락했으나 이달 들어 3.92%, 올해 들어 20.63% 오른 수준.◇총선 D-1, 여야 마지막 유세전-4·10 총선 하루 앞두고 여야는 수도권 접전지에서 마지막 유세 펼칠 예정-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격전지 14곳을 돌며 막판 총력전, 마지막 유세는 저녁 8시20분께 중구 청계광장에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유세◇삼성전자 노조, 쟁의투표서 찬성 가결-삼성전자의 2024년 임금·복리후생 교섭에 참여한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2만330명이 쟁의에 찬성.-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쟁의에 참여하는 노조는 우선 오는 17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DSR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 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일각에서는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가 실적 회복에 속도를 내는 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벌어진 전례 없어,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아.◇이부진, 삼성전자株 524만주 블록딜-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524만7140주(지분 0.09%)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져.-주당 매각 희망 범위는 8만3700원에서 8만4500원 사이, 매각 규모는 4400억원 규모.-매각이 마무리되면 이 사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8%로 감소.-업계에선 이 사장을 비롯한 삼성가의 블록딜 행보를 두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으로 해석.◇하나투어(039130) 지분 매물로 나와-국내 최대 규모 여행사인 하나투어가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와.-최대 주주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최근 매각 주관사 선정 절차에 돌입, 매각 대상 지분 규모는 27.78% 수준.-업계에서는 국내외 OTA(온라인여행사)이 매수에 나서거나 혹은 다른 사모펀드가 인수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OTA가 인수할 경우 여행 공룡 탄생할 수도◇기시다 日총리, 미국 국빈 방문일정 돌입-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 전용기 편으로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는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에 이어 9년 만. -오는 14일까지 방미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오는 10일 예정.-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겨냥해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담을 것으로 예상.
- 금감원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 30%까지 높여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에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을 새로 설정했다. 또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소폭 상향해 이자 부담을 덜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지도는 강제 사항은 아니며 이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주담대 목표비율은 자체 주담대(정책모기지 제외) 중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잔액 기준)가 인정 기준이다.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2023년 말 은행 평균 18%) 및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을 고려했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2024년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은행·보험 모두 동결한다.자료=금융감독원이어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소폭 상향했다. 은행 일반주담대는 2.5%포인트, 상호·보험 5%로 상향 조정하되,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 목표비율을 현행 유지한다. 2023년 분할상환 실적은 은행 일반 59.4%, 은행 장기 82.8%, 보험 81.3%, 상호 53.4%였다.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 중이다. 은행·보험은 고정금리·분할상환 수준을, 상호금융은 분할상환목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게 목표다. 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크게 개선됐다. 은행권 주담대(전세·집단·정책모기지 포함) 고정금리 비중은 2014년 23.6%에서 2023년 51.8%로, 분할상환 비중은 2014년 26.5%에서 2023년 59.4%로 뛰었다.다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작년 말 금리유형별 비중은 순수고정(정책모기지 22.9%, 혼합형 18.8%, 주기형 등 10.1%, 변동형 48.2%다. 금감원은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자체 순수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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