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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먹혔나”…오피스텔도 안 팔린다
  • “DSR 규제 먹혔나”…오피스텔도 안 팔린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2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오피스텔 실거래(매매)건수는 전국 기준 942건으로 지난해 12월 동기간(1~14일 2,443건) 대비 61.44%, 지난해 1월(1~14일 2,163건)과 비교해서는 56.44%가 감소했다.실거래총액 역시 크게 줄었다. 올해 1월 첫 2주간의 실거래총액은 1482억47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12월(1~14일 2주, 4828억3691만원) 대비 69.3%, 1월(1~14일 2주, 5061억2588만원) 대비로는 70.71% 줄어든 수치다. 특히 전용면적 84㎡를 초과한 중대형 면적의 실거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월(1~14일 2주)에는 중대형 면적의 실거래가 154건으로 높았지만 12월(1~14일 2주)에는 34건, 올해 1월(1~14일 2주)에는 단 9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10억원 이상 고가 오피스텔 거래도 1월(1~14일 2주)에 단 1건으로 지난해 12월(1~14일 2주, 14건)과 1월(1~14일 2주, 26건) 대비 현저하게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1월부터 본격 시행된 DSR 40% 규제와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버블이 꺼지면서 개인별 소득과 대출상환 능력 하의 추격 매수, 투자 진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리얼투데이의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스탠스가 유지되면서 시중자금이 투자,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는 ‘돈맥경화’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모집공고를 진행한 오피스텔 분양 현장이 DSR 규제를 비껴갔기 때문에 이들을 위주로 매수를 노려보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에는 DSR 규제를 비껴간 오피스텔 분양 현장인 ‘신불당 동문 디 이스트 트윈스타’, ‘더 그로우 서초’,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청라 월드메르디앙 커낼웨이’ 등이 있다. KJ사랑주식회사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대에 ‘신불당 동문 디 이스트 트윈스타’를 분양 중이다. 동문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난해 모집공고를 진행했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5층, 2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49㎡~84㎡ 637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천안시청과 천안종합운동장이 맞닿아 있으며 천안아산역(KTX, SRT)과 아산역(1호선)이 인근에 있다. 삼성SDI 천안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예정) 등으로 출퇴근도 용이하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서는 ‘더 그로우 서초’도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9층 1개 동, 전용면적 49~100㎡ 221실로 구성된다.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 한전아트센터, 국립국악원 등 편의시설이 인근에 있고, 우면산과 서리풀공원도 오갈 수 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예술의전당)과 2ㆍ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 2호선 서초역도 인접해 있다. DL이앤씨는 경기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 짓는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모집공고를 진행했다. 지하 6층~지상 14층 1개동, 전용면적 35~43㎡ 420실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갖췄다.
2022.01.21 I 강신우 기자
하나은행, '직장인 마통' 한도 1억5000만원 복원…다른 은행은?
  • 하나은행, '직장인 마통' 한도 1억5000만원 복원…다른 은행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일제히 5000만원으로 축소 운용 중인 가운데,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한도를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사진=하나은행)25일 하나은행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직장인 전용 대표 신용대출 상품인 ‘하나원큐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 7개 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각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연소득 범위 내 대출 취급 등 조치로 신용대출의 투기적 수요가 감소했다”며 “연중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적 가계대출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복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하나은행을 비롯해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마이너스대출 한도를 1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일제히 제한했다.하나은행이 한도 상향에 나섰지만 다른 주요 은행들은 재조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측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복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맞춰 실수요자의 건별대출 위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때 마이너스통장에서만 7조원이 급증하는 등 투기적 수요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별 은행의 개별 대출상품 운용과 관련해선 은행들이 제출한 가계대출 관리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2022.01.25 I 서대웅 기자
'줍줍시대' 저무나...지방 무순위 청약도 시들
  • '줍줍시대' 저무나...지방 무순위 청약도 시들
  •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방으로부터 불어닥친 분양시장 한파가 무순위 청약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청약가점이 낮은 2030세대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부각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인기가 급격히 식으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서도 무순위 청약 미달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광주 남구 봉선 유탑메트로시티의 경우 지난 24일 58가구(65㎡A 28가구·65㎡B 30가구) 잔여세대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65㎡B에 23명이 신청하면서 미달됐다. 수도권에서도 무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경기도 부천시 ‘부천 원종 길성그랑프리텔’의 경우 17가구 잔여세대 무순위 청약 결과 65㎡형에서 12가구 모집에 7명이 신청했다. 17일 157가구를 추가 모집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 극동스타클래스 더퍼스트’도 전용59㎡에 20가구가 미달됐다. 공급 누적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대구는 작년말부터 미분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순위 청약에서도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대구 동구 효목동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는 지난 17일 230가구를 추가 모집한 가운데 접수건수는 13명에 불과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2순위까지 청약을 실시한 결과 4개 타입 중 3개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수도권 청약시장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GS건설이 지난해 11월 인천 송도동에서 분양한 ‘송도자이더스타’는 1순위 청약 1533가구 모집에 2만156명이 몰리며 평균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530여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 역시 평균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 지난 18일 미분양된 전용면적 84㎡형 33가구에 대한 세 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서울에서도 일부 나홀로 아파트에서 미계약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스카이아파트에서도 43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서 994명이 몰렸지만 결국 27가구가 당첨을 포기했다. 결국 지난 4일 세번째 무순위 청약에 나섰다. 종로구 숭인동 ‘에비뉴 청계1’도 지난 10일 다섯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지방 분양시장 안갯속..대출규제에 집값고점 우려까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무순위 청약은 흔히 ‘아파트 줍줍’으로 일컬어지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거주지역이나 주택 소유 여부, 청약가점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해당 아파트가 있는 시·도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요건이 강화됐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입지 뿐만 아니라 분양가에 따라 청약 성적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에서 분양된 707개 단지 중 미달된 단지는 117곳으로 16.5%에 달했다. 3분기에는 569개 청약 단지 가운데 50개(8.8%)가 미달됐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청약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부터 잔금대출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어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중도금 집단 대출도 불가능하다. 주택건설업체들의 분양경기 전망도 악화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의 1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76.2로 전월 대비 12.2포인트 하락했다.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부적정이라는 의미다. 특히 서울은 전월보다 9.2포인트 하락한 85.0을 나타내며, 2020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90선을 밑돌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예전처럼 묻지마 청약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집값 고점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1.26 I 하지나 기자
  • 이재명 "서울 105만호, 임기 내 쉽지 않아…현 정부도 이행 못해"[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105만 호 공급 공약을 두고 “(임기 내 100% 입주는) 당연히 쉽지 않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현 정부가 계획한 것조차 지금 임기 내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임기 내에 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주식으로 말하면 오버슈팅, 과매수 상태”라며 “국민 수요가 너무 많아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올라간 상태인데 이를 해소·완화하려면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라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늘리겠다고 한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또한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지금 LTV가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말한 것”이라며 “생애 최초구입자에 한 해 DSR도 적정한 선에서 당연히 완화돼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서울에 LTV를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현재는 공약이지 집행 계획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격(에 대한) 신규 주택 공공택지라면 (LTV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그게 아닌 다주택자나 ‘집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왜 감당하지 못 하느냐”며 “정부재정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적절한 이율이 보장되고 담보가 충분하면 가능하고 (오히려) 시중 자금의 유동성이 넘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최대 80%까지 LTV를 확장할 것을 약속한 것을 두고선 “마지막으로 가면 모든 정책이 같아지는데 지금 다 좁혀지고 있다”며 “연구를 안 하고 아는 것은 없지만 ‘상대방이 하면 좋은 것 같다’며 이렇게 다 카피(Copy)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비판했다.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 반값 아파트의 당첨자의 경우 소위 ‘로또 당첨’이 또 생기게 될 텐데.△지금 현행 택지 조성원가와 건축원가를 따지면, 경기도는 평당 1000만원대 초반이다. 30평형을 짓는다면 3억원대에 불과한데 실제로 분양은 (평당) 2000여 만원에 형성돼 5억원대에 분양되고 있고 실제 시세는 7억~8억원이다. 30평형이 넘어가면 (시세가) 10억 넘어가고 있다. 시장이 지나치게 과민반응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에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실제 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고려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역에 따를 수 있다. 반값 아파트라기보다 (현행보다) 반값 정도로 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다.△지금 시중에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실제 원가보다 높게 설정돼 분양을 받으면 상당한 차액이 발생한다. 문제다. 그러나 시장에서 과도하게 가격이 형성된 것이지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이 민간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만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LTV 최대 80%까지 확장해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가면 모든 정책이 같아진다. 지금 다 좁혀지고 있다. 연구를 안 하고 아는 것은 없지만 ‘상대방이 하면 좋은 것 같다’며 이렇게 다 카피(Copy)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다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 금융당국은 막대한 대출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왜 감당하지 못 하나. 정부재정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적절한 이율이 보장되고 담보가 충분하면 가능하다. 시중자금 유동성이 넘쳐나서 문제다. (대출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한다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얼마까지 완화할 계획인지 또한 DSR의 규제 완화도 고려 대상인지. △투기지역인지, 15억원짜리 아파트인지, 3억원대 아파트인지, 혹은 최초 구입한 아파트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면적도 호화 주택을 위해서라면 지원을 해 줄 필요 없다. 최소한의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가격(에 대한) 신규 주택 공공택지라면 (LTV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닌 다주택자나 ‘집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서울에 얼마나 LTV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현재는 공약이지 집행 계획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다. 지금 LTV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말씀드렸는데 DSR도 적정하게 생애 최초구입자에 한 해 당연히 완화돼야 한다.-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경인선과 1호선은 과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 매우 많이 오른 상태라서 비용 대비 투자 효율이 훨씬 개선됐다. 이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첫째,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지상의 택지를 활용해 추가 주택 공급할 수 있다. 재정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걸로 판단됐어.- 1호선을 지하화하면 시민들이 일정 기간 교통 불편함을 겪게 △요즘 공법 발달해서 지하화 공사를 하면서 지상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완공 시 전환하면 된다. - 김포공항 주변에 20만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 문제로 아주 오래 고민했다. 지금 현재 있는 주변의 녹지와 유휴 부지를 통해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20만호 정도를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원래는 30만호까지 가능하다는 내부 논쟁 있었는데 ‘너무 과밀해진다’는 의견으로 20만호로 줄였다.-김포공항 부지 결정과 관련해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지금도 소음 문제 제기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김포공항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국내 단거리 항공 노선을 폐지하고 육상 노선으로 전부 대체하는 중이다. KTX 같은 고속철도가 워낙 효율이 높아져 비행기를 타고 내릴 필요성이 사라졌다. 또한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하는데 비행기의 화석연료 사용이 너무 많다. 물론 소음문제에는 완벽히 청정 지역은 아니지만 충분히 주거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설계해본 결과가 20만호 정도다. △또한 국내 최대 항공 수요는 제주도다. 장기적으로 검토사항인데 전국을 KTX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중에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고, 여론조사에서 찬성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제주도로 해저터널 연결하자’(라는 의견도 있다.)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30분이면 간다. 비행기 타러 가는데 1시간, 내려서 이것저것 하는 시간까지 추가하면 훨씬 빠르다. 저는 ‘섬은 섬으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 내부 논쟁이 치열하다. 이건 시간을 두고 검토할 생각이다. - 양재~한남지역 경부고속도로 지화화를 추진하겠다 했는데.△고속도로를 지하화 한다고 하면서 ‘왜 언급없냐’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차이다. 검토해본 결과 안정성에 문제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철도는 폭이 좁은데 도로는 폭이 넓어서 자칫 그 위에 지상 구축물을 만들 경우,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고속도로는) 지하화하되 그 위에 주택 공급하는 것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105만 호 중 임기 내 입주 달성 가능 여부는.△당연히 쉽지 않다. 그렇지만 현재 실제 객관적 가치보다 훨씬 높은, 주식으로 말하면 오버슈팅 상태. 과매수 상태다. 국민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올라간 상태이기에 이를 해소·완화하려면 충분히 ‘물량이 공급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2년~3년 안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미 현 정부도 계획한 것조차 지금 임기 내에 안 될 가능성 높다. 전임 정부가 정해놓은 것도 안 끝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임기 내에 해야 된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 정부의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되리라 생각한다.- 지화화 시, 지하수 유출, 싱크홀 등의 안전 문제가 있다. 지화화하지 않고 용적률을 넓히는 방법 등이 있는데.△우리가 판단했을 때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계속 훼손해 도시 연담화를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전 지하화를 통한 도시 단절 복구를 선택했다. ‘기존 택지의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분명 맞다. △3가지 공급대책이 있다. 첫째,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도세 유예 중과를 발표한 것이다. 한시적으로, 압축적으로 완화해주면 다주택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사실 제일 빠르다. 둘째는 기존 택지의 용적률 완화, 안전기준 완화, 층수 규제를 완화해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것은 신규 택지를 늘리는 것이다. 전혀 걱정 안 할 수 있는 공급방안 있다면 왜 망설였겠으나 없어서 고민한 것이다.-청년 주택 공급을 30%로 하겠다고 했다. 원래 50% 검토하지 않았나.△생애 최초 구입자인 청년과 나이가 많이 들어 평생을 세 살다가 (분양에) 성공한 것을 다르지 않나. (청년에게)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를 줘 혼자 부담하는 것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었으며 ‘득표에 도움되니 과감하게 하자’는 말도 있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공급 물량의) 30% 정도를 청년에 배정해도 (기존) 추첨제에도 참여할 수 있다. 확률상 무주택자 추첨제 30%안에 청년이 될 가능성이 12%정도 된다. 가점제에서도 청년들이 완전 배제되지는 않는다. 결국 30%만 공급해도 실질적으로 50%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적정하다. 50%로 과하게 설정할 시, 수십년 청약을 대기한 사람들이 억울할 수도 있다.
2022.01.23 I 이상원 기자
급전창구 '카드론' 마저...평균금리 15% 육박
  • 급전창구 '카드론' 마저...평균금리 15% 육박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서민들의 급전 창구 역할을 했던 카드론 이용도 부담스러워졌다.지난해 줄곧 낮은 수준을 보여오던 카드론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반전한데다 올해부터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카드론을 포함하면서 한도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카드론 평균금리가 조만간 15%를 넘을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개 전업 카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12.10∼14.94%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평균금리(12.13∼14.86%)과 비교해 상단폭이 0.0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카드사별 카드론 평균금리는 전월 카드론 신규취급액의 등급별 평균금리를 계산해 여신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카드론 평균금리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11~13%대의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던 8월 이후부터는 줄곧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지난해 8월 12.54~15.55%로 분포했던 카드론 평균금리는 9월 11.46~15.43%, 10월 12.09~14.73%, 11월 12.13∼14.86%로 올랐다. 카드업계는 올해 1월 집계에선 카드론 평균금리가 15%를 넘는 카드사가 대거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론 평균금리가 15%를 넘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만이다.카드론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채권 등의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카드론 조달비용 기준인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도 함께 상승한 것이다. 카드론 금리는 조달비용인 원가에 마진을 붙여 산정한다.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여전채(AA+) 3년물 금리는 연 2.654%로 지난해 6월말(1.778%)과 비교하면 약 0.9%포인트 가량 올랐다. 채권금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감에 지속 상승 중이다. 이에 따라 카드론 금리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올해부터는 카드론도 DSR규제에 포함되면서, 과거처럼 은행 대출과 별개로 카드론을 통해 추가로 대출을 받는 일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출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이전까지 카드론은 차주별 DSR에 포함하지 않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 DSR에 카드론을 포함키로 했다.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전방위적으로 대출규제 압박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극단적인 금융환경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돈 나올 길은 계속해서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은 사실 빠른 대출승인, 넉넉한 한도 등으로 서민들이 급전창구로 이용했지만 금리 인상과 각종 규제에 직면했다”며 “앞으로는 취약 차주들의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2.01.21 I 전선형 기자
與 "전세·잔금대출, DSR 규제 예외…공적보증 100% 유지"
  • 與 "전세·잔금대출, DSR 규제 예외…공적보증 100% 유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예외를 둬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으로 전세대출 및 자금대출 긴급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입주 예정자 잔금대출에 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도 유지할 계획이다. 그는 “올해부터 공적보증이 축소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그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100%가 유지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청년과 취약계층 전세보증 비율도 100%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금리상승에 따라 기존 대출이자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가계 이자 완화 대책도 시행할 것”이라며 “변동금리·고금리 상품을 저금리·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고정금리 전환프로그램을 도입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프로그램은 이미 2015년과 2019년에 시행한 바 있다”며 “최근 대출규모 증가와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수익이 많아졌고 가계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금리가 은행 조달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진 않은 지, 예대 금리 산정 체계를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 산정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과 집값 상승 국면에서 급증한 가계부채는 최근 안정세이지만 국내외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가계원리금 상환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지난 9일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통해 소개한 것처럼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출 전환 프로그램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DSR 적용 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을 위해 미래 소득을 충분히 감안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통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책 보완으로 청년 주거안정도 이뤄 낼 것”이라 덧붙였다.
2022.01.13 I 이상원 기자
경매시장 얼어붙어도...6억이하 아파트 인기는 여전
  • 경매시장 얼어붙어도...6억이하 아파트 인기는 여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데 이어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경매시장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04.6%...3개월새 15%p↓20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기준 1월 서울 아파트 낙찰율은 42.9%, 낙찰가율은 104.6%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19.9%까지 치솟은 낙찰가율은 11월 107.9%, 12월 103.3%로 떨어졌다. 최근 경매시장 침체의 가장 큰 이유로는 대출 규제를 꼽는다. 경매는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투자이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자기자본이 있더라도 경락잔금 대출(낙찰받은 물건을 담보삼아 대출해주는 상품)을 받는다. 결국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부터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경우 개인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받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올해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주택자 규제 역시 경매시장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지난해 6월부터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일 경우 8%, 3주택 이상부터 12%까지 중과되고 있다. 이에 최근 취득세 면제 대상인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에 응찰자가 대거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는 낙찰가 대비 90%까지 대출이 나오곤 했지만 결국 경락잔금 대출 역시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이기 때문에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된데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금리 인상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경매 시장에도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6억이하 ‘인기’...경기도 낙찰가율 116% 그럼에도 6억원 이하의 아파트 경매 시장은 비교적 상황이 양호한 편이다. 지난달 경매가 진행된 경기도 아파트 중 감정가 6억원 이하는 94건으로 이 중 62건이 매각에 성공했다. 낙찰율은 66%다. 총 감정가는 163억4850만원인데 총 매각가는 189억6818만원으로 낙찰가율은 116%이다. 이는 경기도 전체 낙찰율, 낙찰가율과 비교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전체 낙찰율은 61.9%, 낙찰가율은 109.9%로 집계됐다.그동안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을 벗어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에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경매시장에 나온 감정가 6억원 이하 경기도 아파트 낙찰율은 86.10%로 나타났다. 10건이 나오면 8건이 팔린 것이다. 낙찰가율은 127%까지 치솟았다. 평균응찰자수도 13.08명으로 작년 한해동안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인천 역시 지난해 9월 6억 이하 아파트 매각가율이 124.1%로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평균 10.18명이 몰리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올해도 경매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경매로 낙찰된 경우에도 6억원 이하인 경우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나 처분 조건 1주택자가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다. 1월 기준 금리는 연 3~3.4% 수준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다. 특히 보금자리론 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여러 차례 유찰되면 감정가가 낮아지게 되고 전국적으로 낙찰가율이 떨어지면 그 순간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6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다른 금액대에 비해 여전히 낙찰가율과 응찰자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2.01.20 I 하지나 기자
안철수 “외국인 투기세 도입해 부동산 역차별 없앨 것”
  • 안철수 “외국인 투기세 도입해 부동산 역차별 없앨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외국인 투기세’ 도입으로 부동산 역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혔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LTV, 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 토지거래도 마찬가지”라며 “그 결과 현재 제주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2억5674만㎡가 외국인 소유”라고 설명했다.그는 “해외 사례를 봐도, 싱가포르, 홍콩 같은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조차 외국인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억제하는 조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저는 당선되면 가칭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해 우리 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거주 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고급 별장에 대한 세율에 준하는 연 4% 세율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약속했다.다만,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그는 허가제의 경우는 국제법 존중 원칙과 상호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내 집 마련 꿈을 제약하고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제가 반드시 찾아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1 I 박태진 기자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0.02% 올라…눈치보기 장세에 얼어붙은 매수심리
  •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0.02% 올라…눈치보기 장세에 얼어붙은 매수심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 인상 기조로 대출 이자가 오르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매수심리가 얼어붙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도심아파트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3주 연속 0.02%를 기록했다. 사업 추진 기대감에 재건축은 0.06% 올랐고, 일반 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2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고, 경기ㆍ인천은 0.01% 올랐다. 서울 25개구 중 상승은 12곳, 보합 12곳, 하락 1곳(은평)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금천(0.10%) △서대문(0.07%) △마포(0.05%) △서초(0.05%) △동대문(0.04%) △성동(0.03%) 순으로 올랐다. 금천은 시흥동에 위치한 남서울힐스테이트가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서대문은 천연동 천연뜨란채가 2000만원~2900만원 올랐다. 마포는 아현동 마포센트럴아이파크, 현석동 래미안웰스트림, 도화동 삼성 등이 1000만원~3000만원 상승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선경1,2차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차,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5단지 등이 1500만원~5000만원 올랐다. 반편 은평구는 이번 주 0.01% 떨어졌다.신도시는 중동(0.01%), 동탄(0.01%) 등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평촌(-0.03%), 일산(-0.01%),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동탄은 영천동 동탄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차와 청계동 동탄2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평촌은 평촌동 초원5단지LG, 향촌현대4차, 호계동 무궁화건영 등이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경기ㆍ인천은 이천(0.07%), 고양(0.06%), 김포(0.05%), 군포(0.04%), 수원(0.04%), 안성(0.04%)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성남(-0.05%), 양주(-0.01%), 남양주(-0.01%), 구리(-0.01%) 등은 떨어졌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1% 상승했고, 신도시는 0.01%, 경기ㆍ인천은 0.02% 올랐다. 서울 전세시장은 가격 부담감과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 컸다. 지역별로는 강서(0.10%), 중랑(0.06%), 영등포(0.05%), 광진(0.04%), 마포(0.04%), 서초(0.04%), 노원(0.03%) 등이 올랐다. 강서는 등촌동 등촌동아이파크, 방화동 현대, 지사동 협성·DS엘리시안 등이 250만원~3000만원 상승했다. 중랑은 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가 2000만원 올랐다. 한편 동작(-0.11%), 양천(-0.08%), 금천(-0.05%), 송파(-0.03%), 서대문(-0.01%) 등이 떨어졌다. 동작은 상도동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등이 500만원~2000만원 하락했다. 양천은 목동 목동신시가지3,4단지, 신정동 동일하이빌2단지 등이 1000만원~3000만원 떨어졌다.신도시는 김포한강(0.07%), 산본(0.05%), 일산(0.04%), 중동(0.02%), 동탄(0.02%) 등이 올랐다. 반면 평촌(-0.04%),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9%), 김포(0.06%), 파주(0.06%), 수원(0.05%), 시흥(0.05%), 의정부(0.05%), 평택(0.05%) 등이 올랐다. 반면 화성(-0.03%), 안양(-0.03%), 구리(-0.03%), 인천(-0.01%) 등은 하락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 정부의 규제강화 흐름과 차기 정부 대통령 후보자들의 규제완화 공약이 뒤섞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섣부른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뒤로 미루면서 거래 소강상태가 계속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에, 계절적 비수기 그리고 설 연휴까지 일주일 앞에 다가온 만큼 거래량 급감에 따른 보합 수준의 변동률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2.01.21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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