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6,897건

"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
  • "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
  • [이데일리 이수빈 김유성 기자] “누구 한 명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대화해야죠. 그 정도 끈기는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상’의 대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민주당 당론 채택을 끌어냈고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난 2020년, 지금과 유사한 ‘의정 갈등’이 벌어졌을 때에는 당을 대표해 협상에 나서 의료계 파업 종료를 이끌었다. 한 의원은 이 비결로 ‘대화’를 꼽았다. 의정활동으로 실력을 입증한 그는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에서 4선에 도전한다.서울 강서구에 출마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자신의 지역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대승 거둔 민주당…“늪에서 벗어난 느낌”한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서울 강서구병에서 두 번 연속 선택받았다. 총선이 다가온 요즘, 그는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시민들을 만나는데 여념이 없었다.지난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도 그의 퇴근길 인사가 끝난 후 진행됐다. 지친 기색 없이 활기차게 인사를 건넨 그는 “오늘 지하철역에서 어쩜 파를 사온 분들을 마주쳤다”며 웃었다. 한 의원은 “상태가 안 좋은 파였는데, 끝물이라 한 단에 2000원이라서 샀다 하시더라”며 “이렇게 어려운 민생을 챙기려고 대통령을 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것 아닌가? 근데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만 많이 한다”고 꼬집었다.한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주목을 받았다. 한 의원은 “그때 전국에서 치러지는 단 하나의 선거여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마치 대통령 선거급의 열기를 보였다”고 회상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약 17%포인트 앞서며 대승을 거뒀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다”며 “큰 선거를 치르며 지역조직과 당원들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결합했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장, 당 정책위원회 의장, 비상대책위원 등을 지내며 ‘정책통’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며 탄소중립 로드맵 법제화 등을 풀어내는 성과를 냈다.그는 최근 재점화한 의정갈등은 ‘총선용’이라고 비판하며, 총선이 끝나고 국회 차원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야와 의사단체, 환자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기구를 구성해 의료현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고,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4선에 성공할 경우, 국회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보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지역 현안인 고도제한, 2026년부터 완화 전망지역 현안을 묻자 한 의원은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문제부터 재개발·재건축, 교통 문제까지 지역 개발을 위한 이슈들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고도제한 완화를 들었다.한 의원은 “고도 제한이 정돈이 되어야만 작은 토지를 이용해 건물을 높이 올리고, 남은 부분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카오)와 충분히 협의해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섰다”며 “기준만 나오면 바로 법·제도화해서 2026년 정도에 일정 지역은 고도제한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이를 통해 마곡지구 등에 랜드마크 건물도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가양택지지구와 등촌지구의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밖에 염창산 인근 훼손지 복원과 △대장홍대선 2025년 상반기 착공 △강북횡단선 신속 추진 △GTX-E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등 교통 문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그는 이 모든 계획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먼저라며 “지금 해당 사업들이 순항 중이다. 주민들도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4.03.28 I 이수빈 기자
김미경 "은평 저평가…교통·문화 연결해 미래먹거리 구축"
  • 김미경 "은평 저평가…교통·문화 연결해 미래먹거리 구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교통 인프라와 문화를 연결해 미래 먹거리가 계속 생겨나는 구조를 만들 것이다. 은평구가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지만 유례없는 변화를 하고 있어 강남 못지않게 발전할 것으로 자신한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프라 구축’과 문화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경제 선순환’ 등을 통해 은평구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김태형 기자)◇“GTX 노선 주변 인프라 구축…‘문화’로 경제 선순환”김 구청장은 “GTX-A 개통 시 서울역까지 4분, 강남 삼성역까지 9분으로 수도권 사통팔달 교통 여건이 마련된다”며 “연신내가 은평의 업무·상업·문화 중심지로 기능해야 그 일대가 살 수 있다. 유동인구가 머물 수 있도록 지하공간과 연계한 보행 중심의 공간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GTX-E 발표에서 연신내역과 DMC역이 쿼트러플(4개 노선) 역세권이 되는 호재도 맞게 됐다”며 “GTX-E가 설치되는 수색역세권에 은평구에 부족한 컨벤션·호텔·복합쇼핑몰·공연장 등 ‘제2의 타임스퀘어’를 조성해 키워나가겠다는 목표”라고 부연했다.‘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는 “GTX-A 연신내역 개통,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불광역세권 개발 등과 어우러져 은평구를 넘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핵심지역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착공시점을 2025년 하반기라고 발표했다. 단계적으로 착실히 이행될 수 있는 확정적인 단기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앞서 2030년까지 은평구 녹번동 혁신파크 부지에 60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를 세우고 일대를 경제·문화 복합공간으로 꾸린다는 융복합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국립한국문학관을 중심으로 한 ‘은평형 문화벨트’도 언급했다. 김 구청장은 “2026년 상반기 개관에 발맞춰 진관동 건립 부지 인근을 고전과 근대, 현대까지 아우르는 예술의 메카로 조성할 것”이라며 “이미 인근에 한국고전번역원, 사비나미술관을 이전 개관했고 이와 연계한 ‘예술마을’도 곧 조성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국문학관에는 연간 150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필두로 불광천, 한옥마을, 편백숲 등 문화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김태형 기자)◇“내 별명은 ‘~라면 구청장’…생활밀착행정 자신”‘생활밀착행정’도 자신했다. 김 구청장은 “1인 가구 중 청년들이 많으므로 자기계발이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며 “다른 구는 구립 도서관이 2~3개 정도인데 은평구는 8개에 달한다. 이를 활용해 매달 세 번씩은 음악회·전시 등 시끄러운 도서관으로 운영하면서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은평구 가구 중 40%에 달하는 1인 가구의 건강 챙기기와 돌봄, 문화생활을 위한 지원책을 이행 중이다.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아이맘’ 정책도 인기다. 지난 2020년 첫선을 보인 ‘아이맘택시’는 병원이나 어린이집, 도서관 등을 방문할 때 전용 택시를 제공하는 이동서비스다. 1일 2회, 연 10회까지 무료이며, 큰 유모차 탑재가 가능하도록 대형승합차를 활용한다. 누적 이용건수는 4만1000여건, 만족도는 90% 이상이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보육교직원·양육자를 위한 ‘아이맘상담소’도 운영 중이다. 어르신 정책도 힘을 쏟고 있다. 김 구청장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해도 만만치 않다. 이에 콜택시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특정 번호로 전화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100세 콜’을 운영 중”이라며 “병원 키오스크 접수를 도울 동행자 서비스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퇴직한 전문인력이 소상공인에게 재무·세무·노무·디지털마케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중장년 새출발 퇴직자 등 맞춤형 일자리지원’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30여 명의 컨설턴트가 1508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다. 김 구청장은 “폐업을 고민하던 도마공방 대표가 디지털마케팅 컨설팅을 받고 나서 고객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1동 1대학’도 대표사업이다. 각 동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특화사업을 정해 관련한 대학을 유치하는 형태다.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은 녹번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 담그기 사업을 진행하던 응암3동과 관련 강의가 있는 경기대 평생교육원 등을 연결하는 식이다. 이처럼 다양한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비법으로는 ‘관심’을 꼽았다. 김 구청장은 “‘내가 임산부라면, 어르신이라면 뭐가 불편할까’를 항상 고민하다 ‘~라면 구청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며 “현장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면 필요한 것들이 보인다. 향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등 체감형 정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함지현 기자
與김용태 “포천·가평 지역소멸 위기…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돌파구”
  • 與김용태 “포천·가평 지역소멸 위기…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돌파구”[총선人]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 북부에 속한 포천·가평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겹겹이 쌓인 규제와 교통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지역 연결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후보는 27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포천·가평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출신인 김 후보는 최근 5인이 맞붙은 치열한 경선을 뚫고 경기 포천·가평에서 공천을 받았다. 이 지역은 역대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내리 보수정당 출신이 당선될 정도로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한 텃밭으로 꼽힌다. 하지만 김 후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부족한 지역 인프라와 일자리, 불편한 교통으로 청년층이 떠나는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후보.김 후보가 가장 먼저 꼽은 공약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중첩 규제 해소다. 이런 대표적인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이다. 그는 “경기 북부의 답답한 규제를 넘어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경기 북부 분도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미 강원도나 전라북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특별자치도 설립 후에 폭넓은 자치권 확대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완성되면 공약 사항인 도농융합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첨단산업단지 유치, 다문화 글로벌인재 1만명 양성, 획기적인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 등이 힘을 받아 포천·가평 발전의 매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로 포천에 기획발전특구 유치를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가평에는 복합레저관광산업 등 관광 인프라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통혁명이다. 김 후보는 “오는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GTX-E 노선에 인천공항~서울~포천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GTX-B 노선 역시 가평, 춘천까지 연결하고 동시에 청평에도 정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과거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 청년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다른 이준석계 인물들이 탈당, 개혁신당에 합류한 것과 달리 그는 당에 남아 결국 공천을 받았다. 김 후보는 “정치를 버린다고 정치가 좋아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다고 정치가 개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정치개혁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중도층 국민을 바라보며 혁신에 노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국민의힘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보수정당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래픽 출처=이데일리.‘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이 평소 그의 지론이다. 보수정당의 혁신을 외치는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뭘까. 김 후보는 “개인의 창의가 모여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이 공동체를 위한 공동선의 가치를 제시하고 지켜내는 것이 보수정당의 기본”이라며 “보수정당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바라봐야 하며, 그동안 도외시했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본인을 용광로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여러 의견을 듣고 다양한 힘과 에너지를 모으면 정말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건강한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I 김기덕 기자
GTX '신고가'…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 용인 '찬바람'
  • GTX '신고가'…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 용인 '찬바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는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GTX 부동산 효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곳은 역시 최근 ‘22억원’을 찍은 동탄역이다. 성남역 인근 일부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구성역(용인)은 아직 큰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GTX 역세권에 더해 신축, 일자리 등 3요소가 일치해야 지역 부동산을 이끈다고 분석했다.◇동탄역 일대 단지들 신고가 행진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A 수서~동탄 노선이 오는 30일 개통한다. 이중 용인 구성역만 오는 6월 말 개통이다. 수서와 동탄을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자 역세권 아파트 가격에도 큰 관심이 커지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곳은 동탄역세권이다. 동탄역 인근은 최근 22억원 신고가(전고가 21억원)를 찍어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동탄역롯데캐슬(전용 102㎡)을 비롯해 21억원 신고가(전고가 20억원)를 찍은 동탄린스트라우스더레이크(116㎡) 등 GTX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다. 지난 9일에는 2022년 3월, 마지막 분양권 거래 이후로 매매가 한 건도 없던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 전용 96㎡형이 근 2년 만에 14억2000만원으로 신고가(전고가 분양권 8억 4380만원)를 썼다.성남역은 GTX-A에 이어 경강선까지 함께 개통하는 더블 역세권이다. 단지와 역간 거리도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깝다. 실제 봇들마을9단지금호어울림(삼평동), 백현마을2단지(백현동) 일부동은 역까지 걸어가도 채 3분이 안 걸린다.해당 지역의 GTX 초역세권인 백현마을2단지(전용 118㎡)는 올해 초 21억원(전고가 20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삼평동 봇들마을8단지(전용 84㎡)도 지난 1월 말 19억원의 신고가(전고가 17억 4000만원)을 보였지만 이는 지난해 5월 거래와 같은 가격이어서 GTX 효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여기에 분당은 GTX역 인근보다는 강남 접근성이 좋은 신분당선 인근 역과 대기업 본사들이 있는 정자동이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 판교 인근 아파트 신고가를 추려보면 정자동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GTX 성남역이 있는 백현동도 신고가는 4건이지만 이중 2건(판교알파리움1단지, 백현마을6단지)은 판교역세권이었다.◇“용인 반도체 효과 보려면 2030년은 돼야”올 6월 개통할 구성역 역세권인 용인 기흥구 마북동·보정동 인근 역시 큰 변동이 없는 편이다. 이들 동 중 올해 신고가는 죽전자이2차(94㎡)가 6억3000만원(전고가 4억1000만원)가 유일하다. 하지만 해당 타입은 2019년 5월 이후 첫 거래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GTX 구성역보다 분당선 보정역이 더 가까워 GTX 효과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구성역 인근에 야심차게 분양에 나선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가 고분양가 논란 속에 아직도 미분양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GTX 효과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나는 가장 큰 이유로 신축 선호 현상을 들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GTX가 부동산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동탄처럼 신축 아파트와의 결합이 있어야 수요가 생긴다”며 “여기에 용인은 반도체 효과를 보려면 최소 2030년은 돼야 한다. 기반시설이 갖춰질 때까지 수요가 몰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I 박경훈 기자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예고했다. 올해 칼바람을 맞아 지난해 대비 15% 줄어든 R&D 예산이 내년엔 올해 삭감액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집권 3년 차 들어 중점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도 정부 예산을 활용해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기반해 오는 5월까지 예산요구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내야 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가운데)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오른쪽) 등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5% 줄어든 R&D 예산…혁신·도전형 R&D 투자 확대올해 R&D 예산은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지출 구조조정 항목이었다. 당초 정부는 ‘R&D 카르텔 혁파’를 앞세워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2000억원)으로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R&D 본예산(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7%) 줄었다.이런 예산 삭감 ‘칼바람’은 올해에 그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R&D 투자 확대를 4대 투자중점 분야 중 하나인 ‘혁신 경제생태계 조성’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와 선도기술을 확보를 위한 차세대 분야 중심으로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첨단바이오·양자)을 포함한 미래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유형별 적용 시스템에 차등을 둬 R&D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우리나라 국가 R&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2위이지만, 추격형에서 선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도전형 R&D로의 전환을 모색한 것”이라며 “올해 내년 예산을 짜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양적인 보조금식 R&D는 과감히 정비하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등 효율성이 있는 R&D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국가장학금, GTX 등 민생토론 과제도이번 지침에는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반영됐다. 필수·지역의료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전면배치됐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예산으로 힘을 싣기로 했다.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소요도 지원한다. 김 실장은 “필수의료는 올해만 해도 외과·내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관련 필수의료 예산이 굉장히 확대됐고, 여기에 대한 응급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서 면밀히 보겠다”면서 “지역의료도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개선 과제도 대거 담겼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1유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공급하는 등 생활 체감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기 GTX(A·B·C) 적기개통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χ-TX), 지역거점 공항 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반영됐다.
2024.03.26 I 이지은 기자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2024.03.25 I 황영민 기자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원대책 없는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향후 세수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사태처럼 무리한 예산조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민간투자 불확실성 및 지자체 부담능력 언급없어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필요한 134조원 중 중앙정부(국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절반이 넘는 75조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지방비도 1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재원 활용을 자신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익성에 최우선을 두는 민간기업은 이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특히 GTX-E(인천공항~덕소), GTX-F(서울 제외 경기도 순환선)는 수요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철도 및 도로 지하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GTX-E·F 노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익성이 문제로 민간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철도·도로 지하화는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발표 이후 필요한 50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미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중) 평균은 45.0%에 불과하며 60%가 넘는 곳은 서울시·세종시·경기도 등 3개 뿐이다. GTX 사업에서도 지방비 투입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직결된 수도권 이남 지자체의 재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재원을 이용해 공공재를 만들면 (정부예산으로 만들 때보다)돈을 빨리 회수해줘야 하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9호선처럼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복지사업도 병행 추진긴축재정 속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금투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 역시 감세정책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부세·재산세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기되면 향후 예상만큼 세수가 늘지 않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정부에 보내는 재정이기에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지되면 향후 지방정부 살림만 팍팍해질 수 있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면 연구용역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감세정책 속에서도 조(兆) 단위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복지사업도 새로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신규 복지 지출 사업이다.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50만명으로 50% 늘릴 경우 관련 예산은 현재 4조7000억원 규모에서 2조35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생활장학금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재원추계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 가운데 발표한 재정사업 및 감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심도있는 논의 없이 R&D 사업을 크게 삭감했다가 국회·여론의 큰 질책을 받고 사실상 복원했다. 기재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축소 대응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추후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GTX 개발이나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마냥 총선용 퍼주기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야 할 사업도 많다”면서도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소득세 등을 낮추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
  • 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 이어 정부도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재원대책이나 감세규모 및 대응방안은 발표하지 않아 그간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GTX 노선도를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초부터 최근까지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신설 등 3대 교통혁신 사업,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굵직한 투자·감세정책을 내놨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민생토론회 등에서 발표한 대책의 필요재원을 900조원 대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 중 GTX-A·B·C 기존노선 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 및 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134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서 국비는 30조원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재원(약 75조원) 및 지방비(약 14조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재원의 유치방안 및 가능성,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사업비 감당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밖에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은 구체적인 필요예산 및 재원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직접 발표한 ‘영암~광주 47㎞ 한국판 아우토반 고속도로’ 사업 역시 2조6000억원 투입될 예정이나 재원 마련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감세정책도 마찬가지다. 내년 시행예정인 금투세 폐지시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세수감소 대응 방안은 언급이 없다. 또 기업 밸류업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배당·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 부담 완화 및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경감에 따른 감세규모는 아직 추정도 불가하다.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되면 국가 전체적 경제적 가치, 더 나아가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만 말했다.최근 대통령실은 “야당의 900조원 예산 투입 주장은 왜곡이며, 이 중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고 대부분 민자투자로 진행되기에 재정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간투자 유치방안이나 사업별 구체적인 재정 투입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거 전에는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 및 감세정책을 발표했더라도 이후에는 균형감각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기재부 예산실장 "GTX 적기 개통, 2기 위한 중장기 투자 앞당길 것"
  • 기재부 예산실장 "GTX 적기 개통, 2기 위한 중장기 투자 앞당길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22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광역급행철도(GTX-A) 현장을 찾아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서~동탄 구간 열차에 직접 탑승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차질 없는 개통과 더불어 2기 GTX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이날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GTX-A 현장을 찾아 GTX 열차에 직접 탑승하고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윤석열 정부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GTX-A의 개통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투자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은 이날 열차 탑승과 더불어 GTX-A 나머지 구간과 GTX-B·C 노선에 대한 차질 없는 적기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D·E·F 노선의 신설 등 2기 GTX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방권 광역 급행철도를 포함, 각종 철도망 확충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해 12월부터 개통을 앞두고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한 상태로, 현재 사전점검과 영업시운전을 마치고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용운임은 4450원이다. 김 실장은 이용운임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요금 경감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5월 시행을 앞둔 K-패스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K-패스 시행 전에는 알뜰교통카드를 통해 요금할인을 받도록 공백 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GTX 노선 관련, 주무 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2 I 권효중 기자
"5000만원 웃돈"…지방 '구도심' 신축 주목받는 이유는
  • "5000만원 웃돈"…지방 '구도심' 신축 주목받는 이유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분양시장에서 구도심 새 아파트의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청주 가경 아이파크(6만 9917건) △둔산자이아이파크(4만 8415건) △원봉공원 힐데스하임(3만 7222건) △대연 디아이엘(1만 8837건) 등 청약 접수 건수 상위 5곳 중 4곳이 구도심 내 새 아파트로 조사됐다. 청주 가경 아이파크는 최고 98.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주시 내 역대 최고경쟁률을 갈아 치우기까지 했다.업계는 이 같은 인기 이유를 이미 갖춰진 다양한 주거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수요 때문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생활 인프라가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신도시 및 택지지구 대비 입주와 동시에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지방에서는 지하철 노선이 구도심을 위주로 연결돼 있어 지하철 인근 신축 아파트는 더욱 귀하다.구도심 내 주택 노후화로 인한 신축 수요가 많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아파트 연식이 짧을수록 특화설계나 내부 조경, 단열 등 다양한 장점들을 기대해볼 수 있고, 특히 100% 지하화된 주차장으로 안전하고 주차대수도 넉넉해 아침 주차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최근 신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주차장도 광폭으로 설계해 여유로운 주차도 가능하다.이에 지방 구도심 새 아파트의 분양권은 억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산 남구에 분양한 ‘대연 디아이엘’의 84㎡ 분양권이 최근 최고 5000만원 수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고, 경남 창원 의창구에 내년 입주를 앞둔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역시 분양가 대비 3000~4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다수 거래가 이뤄졌다. 여기에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743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분양가(1571만원)와 비교하면 상승률은 10.9%가 넘는 수치다. 서울시의 경우 같은 기간 상승률이 21% 수준으로 두 배 가량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이 가운데 전국 구도심 신규 분양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김해에서는 15년 이상 아파트 비율이 약 80%에 달하는 구산동에 새 아파트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중구 문화2구역 재개발로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총 749가구)’이 분양 예정이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대전 서구에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1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된 김포시 북변동에서도 내달 공급이 이어진다. 우미건설은 김포시 북변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는 살던 곳을 떠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어서 구도심 새 아파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구축 아파트의 주요 단점으로 꼽히는 주차문제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 핵심적인 선호 요인들이 많아 주변 구축과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편”이라고 말했다.
2024.03.22 I 김아름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