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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예고했다. 올해 칼바람을 맞아 지난해 대비 15% 줄어든 R&D 예산이 내년엔 올해 삭감액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집권 3년 차 들어 중점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도 정부 예산을 활용해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기반해 오는 5월까지 예산요구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내야 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가운데)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오른쪽) 등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5% 줄어든 R&D 예산…혁신·도전형 R&D 투자 확대올해 R&D 예산은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지출 구조조정 항목이었다. 당초 정부는 ‘R&D 카르텔 혁파’를 앞세워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2000억원)으로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R&D 본예산(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7%) 줄었다.이런 예산 삭감 ‘칼바람’은 올해에 그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R&D 투자 확대를 4대 투자중점 분야 중 하나인 ‘혁신 경제생태계 조성’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와 선도기술을 확보를 위한 차세대 분야 중심으로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첨단바이오·양자)을 포함한 미래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유형별 적용 시스템에 차등을 둬 R&D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우리나라 국가 R&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2위이지만, 추격형에서 선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도전형 R&D로의 전환을 모색한 것”이라며 “올해 내년 예산을 짜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양적인 보조금식 R&D는 과감히 정비하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등 효율성이 있는 R&D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국가장학금, GTX 등 민생토론 과제도이번 지침에는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반영됐다. 필수·지역의료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전면배치됐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예산으로 힘을 싣기로 했다.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소요도 지원한다. 김 실장은 “필수의료는 올해만 해도 외과·내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관련 필수의료 예산이 굉장히 확대됐고, 여기에 대한 응급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서 면밀히 보겠다”면서 “지역의료도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개선 과제도 대거 담겼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1유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공급하는 등 생활 체감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기 GTX(A·B·C) 적기개통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χ-TX), 지역거점 공항 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반영됐다.
2024.03.26 I 이지은 기자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2024.03.25 I 황영민 기자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원대책 없는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향후 세수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사태처럼 무리한 예산조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민간투자 불확실성 및 지자체 부담능력 언급없어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필요한 134조원 중 중앙정부(국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절반이 넘는 75조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지방비도 1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재원 활용을 자신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익성에 최우선을 두는 민간기업은 이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특히 GTX-E(인천공항~덕소), GTX-F(서울 제외 경기도 순환선)는 수요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철도 및 도로 지하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GTX-E·F 노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익성이 문제로 민간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철도·도로 지하화는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발표 이후 필요한 50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미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중) 평균은 45.0%에 불과하며 60%가 넘는 곳은 서울시·세종시·경기도 등 3개 뿐이다. GTX 사업에서도 지방비 투입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직결된 수도권 이남 지자체의 재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재원을 이용해 공공재를 만들면 (정부예산으로 만들 때보다)돈을 빨리 회수해줘야 하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9호선처럼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복지사업도 병행 추진긴축재정 속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금투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 역시 감세정책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부세·재산세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기되면 향후 예상만큼 세수가 늘지 않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정부에 보내는 재정이기에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지되면 향후 지방정부 살림만 팍팍해질 수 있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면 연구용역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감세정책 속에서도 조(兆) 단위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복지사업도 새로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신규 복지 지출 사업이다.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50만명으로 50% 늘릴 경우 관련 예산은 현재 4조7000억원 규모에서 2조35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생활장학금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재원추계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 가운데 발표한 재정사업 및 감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심도있는 논의 없이 R&D 사업을 크게 삭감했다가 국회·여론의 큰 질책을 받고 사실상 복원했다. 기재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축소 대응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추후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GTX 개발이나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마냥 총선용 퍼주기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야 할 사업도 많다”면서도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소득세 등을 낮추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
  • 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 이어 정부도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재원대책이나 감세규모 및 대응방안은 발표하지 않아 그간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GTX 노선도를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초부터 최근까지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신설 등 3대 교통혁신 사업,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굵직한 투자·감세정책을 내놨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민생토론회 등에서 발표한 대책의 필요재원을 900조원 대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 중 GTX-A·B·C 기존노선 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 및 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134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서 국비는 30조원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재원(약 75조원) 및 지방비(약 14조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재원의 유치방안 및 가능성,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사업비 감당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밖에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은 구체적인 필요예산 및 재원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직접 발표한 ‘영암~광주 47㎞ 한국판 아우토반 고속도로’ 사업 역시 2조6000억원 투입될 예정이나 재원 마련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감세정책도 마찬가지다. 내년 시행예정인 금투세 폐지시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세수감소 대응 방안은 언급이 없다. 또 기업 밸류업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배당·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 부담 완화 및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경감에 따른 감세규모는 아직 추정도 불가하다.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되면 국가 전체적 경제적 가치, 더 나아가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만 말했다.최근 대통령실은 “야당의 900조원 예산 투입 주장은 왜곡이며, 이 중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고 대부분 민자투자로 진행되기에 재정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간투자 유치방안이나 사업별 구체적인 재정 투입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거 전에는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 및 감세정책을 발표했더라도 이후에는 균형감각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기재부 예산실장 "GTX 적기 개통, 2기 위한 중장기 투자 앞당길 것"
  • 기재부 예산실장 "GTX 적기 개통, 2기 위한 중장기 투자 앞당길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22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광역급행철도(GTX-A) 현장을 찾아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서~동탄 구간 열차에 직접 탑승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차질 없는 개통과 더불어 2기 GTX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이날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GTX-A 현장을 찾아 GTX 열차에 직접 탑승하고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윤석열 정부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GTX-A의 개통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투자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은 이날 열차 탑승과 더불어 GTX-A 나머지 구간과 GTX-B·C 노선에 대한 차질 없는 적기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D·E·F 노선의 신설 등 2기 GTX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방권 광역 급행철도를 포함, 각종 철도망 확충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해 12월부터 개통을 앞두고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한 상태로, 현재 사전점검과 영업시운전을 마치고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용운임은 4450원이다. 김 실장은 이용운임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요금 경감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5월 시행을 앞둔 K-패스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K-패스 시행 전에는 알뜰교통카드를 통해 요금할인을 받도록 공백 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GTX 노선 관련, 주무 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2 I 권효중 기자
꺾일줄 모르는 금리·분양가에 '옆세권' 아파트가 뜬다
  • 꺾일줄 모르는 금리·분양가에 '옆세권' 아파트가 뜬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출 금리와 분양가가 장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서울과 인접한 도시인 이른바 ‘옆세권’ 아파트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광역 조감도 (사진=롯데건설)14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총 3만125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과 맞닿은 경기(4만4612명), 인천 (3만3507명)은 인구 유입을 기록해 서울과 대조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동한 순이동자 수는 각각 5만1835명, 1만3707명을 기록했다.서울 인구 유입이 많은 ‘옆세권’ 도시로는 광명시가 대표적이다. 광명시는 서울과 맞닿아 있어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서울권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산 디지털단지, 구로 디지털단지와 가깝고 종로 및 강남권, 여의도 등 서울 3대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편리해 이들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수요층의 유입도 계속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명시 아파트는 1만842건 거래됐으며 이 중 3238건이 서울 거주자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인천 지역 중 가장 높은 서울 거주자 거래 건수며, 전체 거래의 29.87%에 해당한다. 하남도 ‘옆세권’ 도시로 꼽힌다.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준서울 입지로 평가받는 하남의 지난해 아파트 거래건수는 2890건으로, 이 중 30.45%에 달하는 880건이 서울 거주자 거래건수다. 올해 1월에는 전체 거래량 183건 중 서울 거주자 매입 건수가 61건으로 33.33%를 기록했다.이러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707만22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평균 분양가 3063만600원와 비교하면 21.03%나 뛴 것이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옆세권’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롯데건설은 내달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고, 광명사거리역에서 2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다.대방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에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Ⅱ)’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84~141㎡ 총 2512가구로 조성된다. 1번 국도와 영동고속도로를 자차로 약 5분이면 진입할 수 있어 서울 강남권에 약 30분 대에 도달 가능하다. 게다가 도보로 1호선 성균관대역도 이용할 수 있고 GTX-C노선 등 굵직한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두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74㎡ 총 568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인근 용인역과 기흥역은 각각 GTX-A, F노선 신설이 예정돼 광역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천정부지로 뛴 집값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이들은 서울 접근성이 좋으면서 신축 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2024.03.14 I 이배운 기자
남양주 오남-수동 이동 1시간 단축…98·98-1번 버스 11일 개통
  • 남양주 오남-수동 이동 1시간 단축…98·98-1번 버스 11일 개통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천마산 줄기에 가로막혀 왕래가 어려웠던 남양주 오남읍과 수동면 주민들의 통행이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두 지역을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이 착공 6년여만인 지난달 29일 개통한데 이어 남양주시가 즉각 신규 버스노선을 구축하면서다.경기 남양주시는 오남역~운수사거리~차산리를 잇는 98번과 오남역~지둔리~차산리의 98-1번을 신설, 오는 11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시범운행중인 98번버스.(사진=남양주시 제공)남양주 교통혁명의 원년을 선언한 2024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E·F 노선 유치 및 B노선 착공,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포천~조안 구간 개통 등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확충에 이어 단절된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하는 내부 버스망까지 갖추게 됐다.98·98-1번은 오남읍과 수동면을 직결하는 첫번째 버스노선으로 수동면사무소에서 오남역 기준 기존 환승 버스 노선을 이용할 때보다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된다.시는 국지도 98호선 개통으로 약 2000억원 가까운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8일 열린 개통식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8일 오전 수동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열린 98번 버스 개통식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은 “신규 버스노선 개통으로 수동, 화도, 오남 주민들에게 오늘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이 생겨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문화와 예술을 연결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획기적인 이동까지 가능해 졌다”며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8 I 정재훈 기자
에어버스 “아태지역 대형 화물기 수요, 20년간 400대 달할 것”
  • 에어버스 “아태지역 대형 화물기 수요, 20년간 400대 달할 것”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유럽 항공기 제조기업 에어버스가 향후 20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형 화물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21일 밝혔다.에어버스 와이드바디 화물기 A350F. (사진=에어버스)아·태지역의 신규 제작·개조 기체를 포함한 40톤(t) 이상 대형(와이드바디) 화물기 수요는 약 400대에 달할 전망이다. 글로벌 와이드 화물기 수요가 1490대인 점을 고려하면 25%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에어버스는 이 시장을 대형 화물기인 ‘A350F’로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높은 효율성과 낮은 탄소배출량을 무기로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에어버스 A350F는 최대 111t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대형 기체다. 이전 세대 화물기인 747F 대비 연료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을 최대 40% 줄였다.비행 거리는 4700NM(노티컬 마일)로 약 8700㎞ 수준이다. 세계 최장 화물 노선을 포함해 주요 화물 노선 대부분을 운항할 수 있다.기체 70% 이상을 고급 소재로 제작해 이륙 중량도 낮다. 경쟁 기종 대비 46t 가벼워 운항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메인 데크 화물용 개폐문이 가장 커 면적도 타 기종 대비 15% 늘렸다.에어버스는 해당 기체를 글로벌 화물 항공사 9곳에 공급키로 했다. 첫 번째 기체는 비행기 생산 일정에 따라 조만간 생산에 돌입한다.크로포드 해밀턴 에어버스 화물기 마케팅 총책임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향후 20년간 국제 무역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350F는 효율성 향상,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용량 및 비행 거리를 제공하여 다양한 화물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통해 항공 화물의 미래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1 I 이다원 기자
국토장관, 이성해 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 “GTX 속도감 있게 추진”
  • 국토장관, 이성해 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 “GTX 속도감 있게 추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수도권·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통한 ‘수도권 내 30분대 출퇴근 구현’과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통한 ‘지방권역별 1시간 생활권 조성’은 광역경제 생활권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철도 건설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했다.박 장관은 GTX-A·B·C 노선의 차질 없는 착공 및 준공과 함께 A·B·C 연장 노선 및 D·E·F 신설 노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x-TX와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및 대구권 외에 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신규 노선 발굴을 위한 공단의 협조를 강조했다.이어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 “종합계획수립, 선도사업 선정 등 당면과제가 많다”며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상부 도시개발의 창의적 계획을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정부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GTX 연장 및 신설노선, x-TX 도입, 철도 지하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2024.02.19 I 박경훈 기자
고양, 김포 등 ‘GTX 호재지’ 1월 거래량 ‘쑥쑥’
  • 고양, 김포 등 ‘GTX 호재지’ 1월 거래량 ‘쑥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1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증가했다.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는 총 1만298건을 기록해 작년 12월 거래건수(9136건)보다 12.7% 증가했다.이데일리DB1월 계약분은 실거래가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조사일 기준 20일 이상 남았는데 벌써 전월 거래량을 넘어선 것이다.서울 아파트의 경우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기준으로 지난달 총 1932건이 신고돼 작년 12월 한달 거래량(1839건)보다 5%가량 많았다.이에 비해 인천은 지난달 매매 신고건수가 1697건으로 작년 12월(1402건)보다 21.0% 경기도는 지난달 6669건으로 전월(5895건)보다 13.1% 늘어나 서울보다 증가폭이 컸다.인천 경기지역의 거래량 증가는 정부의 교통 혁신 전략에 따라 GTX 건설 예정지 등 교통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인천시의 경우 GTX-D노선 건설 계획으로 최근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고 있다.고양시 덕양구는 지난해 12월 155건에서 올해 1월에는 현재까지 이보다 54% 증가한 239건의 계약이 신고됐다.덕양구는 대곡역에 GTX-A가 개통되면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안선 등 4개 노선이 지나는 다중 역세권이 되며 주목받고 있다.고양시 전체로는 12월 389건에서 1월은 이보다 26.7% 늘어난 493건이 신고됐다.또 GTX-C노선이 지나는 화성시는 1월 거래량이 519건으로 12월 거래량(408건) 대비 27.2% 증가했고 역시 C노선 수혜지역인 오산시도 작년 12월 151건에서 1월 현재 180건으로 18.4% 늘었다.용인시(530건)와 수원시(612건) 안산시(246건) 등지도 GTX 수혜지역으로 이미 작년 12월 거래량을 넘어섰다.서해선 개통 호재와 GTX 2단계 건설 계획이 공개된 시흥시는 1월 현재까지 328건이 신고되며 작년 12월 거래량(266건)보다 2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지역은 최근 아파트값 하락 속에서도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오르는 등 시장이 들썩이는 분위기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의 경우 지난주 0.07% 올라 2주 연속 상승했고 김포(0.03%)와 평택시(0.01%)도 GTX 등 교통 호재로 2주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실제 부동산R114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에 계약된 인천시 아파트의 52.6%는 12월보다 거래가(동일 단지 동일면적 기준)가 뛴 상승거래였다.이는 하락 거래(40.4%)나 보합 거래(6.9%)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경기도 역시 동기간 상승 거래 비중이 48.3%로 하락거래(44.9%)보다 높았다.고양시 일산동구(70.0%) 안산 단원구(60.4%) 수원 권선구(59.1%) 안양시 동안구(56.4%) 수원 영통구(53.0%) 시흥시(51.2%) 오산시(50.0%) 등 교통 호재 지역의 상승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전문가들은 당분간 GTX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고 일부는 사업기간이 장기화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금리 인하 전까지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발표된 GTX D E F노선 및 2단계 사업들은 사업 속도는 물론이고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만큼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24.02.12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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