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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임대도 '상가임대차법' 적용될까[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 공장 임대차와 관련된 판결이 나왔다. 공장이라고 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판결은 기존의 법리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특히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임대차 계약 갱신과 권리금 보호 등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사진= 챗GPT 달리사건은 이렇다. 원고(임대인)들은 피고(임차인)에게 공장 건물을 임대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자신은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에 해당하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고 맞섰다. 쟁점은 피고가 임차한 공장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공장 임대차로 보일 뿐, 상품 제조 외에 영리 활동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심은 공장이라는 명칭, 계약서 제목,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을 단순히 ‘소매업’ 등 일반적인 상가에 한정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건물로 폭넓게 해석하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다. 핵심은 ‘영업용 사용’ 여부를 건물의 ‘현황과 용도’에 비춰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대법원은 기존의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피고의 공장이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피고는 공장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는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공장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조업소’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사무실)’로 돼 있다. 특히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은 단순한 제조 공간이 아닌 영업 활동이 함께 이뤄지는 장소임을 보여준다.피고는 공장에서 레이저 용접 제조업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제조·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영업 활동을 했다. 특히 공장 내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는 등 명백한 영리 활동이 이뤄졌다.비록 계약서에 ‘공장’으로 명시돼 있지만,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와 영업 활동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장이 단순히 제조 공간뿐 아니라 영업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대법원은 기존 법리에 따라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뤄지는 공장·창고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뤄진다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공장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생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고객 응대, 계약, 대금 수령 등 영업 활동이 함께 이뤄진다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이번 판결은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공장 임대차, 특히 소규모 제조업 분야에 기존 법리를 다시금 적용해 그 의미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법원이 실제 건물 사용 현황과 영업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가능성을 기존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이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이번 판결이 모든 공장 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전히 핵심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 활동’이 해당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는지 여부다. 따라서 공장 임대차 계약 시에는 건물의 실제 용도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조건을 신중하게 설정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사업 현장의 다양한 임대차 관계에서 실질과 형식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챗GPT 아버지’ 만난 이재용, ‘뉴삼성’ 동력 찾았나[증시핫피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챗GPT의 아버지와 만났다.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지 하루 만에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선 만큼 이 회장이 그리는 ‘뉴삼성’에 인공지능(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새로운 동력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REUTERS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4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뿐만 아니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과 회동하고 AI 반도체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인 글로벌 반도체 설계 자산(IP) 기업 Arm의 르네 하스 CEO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과 올트먼 CEO의 만남에 증시는 즉각 반응했다. 삼성전자는 회동 당일 3.33% 오른데 이어 3거래일 연속 오르며 5만원대 중반을 회복했다. 중국의 가성비 AI 모델인 딥시크가 글로벌 증시를 강타한 가운데 오픈AI와 삼성전자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삼자동맹으로 AI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됐다. 삼성전자가 AI 시대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000660)에 밀린데다 레거시 반도체 부문에서도 TSMC와 점유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와중 돌파구를 찾은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 회장과 만난 올트먼 CEO는 오픈AI 창업자이자 ‘챗GPT의 아버지’라 불리는 AI 거물이다. 이번 방한을 통해 삼성 등 국내 기업을 상대로 720조원 규모의 AI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청사진을 소개하며 전방위적 투자 유치에 나서는 등 신 AI 생태계 구성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올트먼 CEO는 이 회장 뿐만 아니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났으며 국내 기업 및 스타트업 개발자 100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워크숍 ‘빌더 랩’을 통해 카카오(035720)와의 협력을 확인했다.스타게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AI 발전과 투자확대를 강조하며 발표한 AI 인프라 프로젝트다. 미국의 황금기 도래를 선포하며 AI 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목표다.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을 주축으로 초기에 1000억 달러 민간 자금을 조성하고 향후 4년에 걸쳐서 4000억 달러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ARM,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이 주요 협력사로 참여한다. 트럼프 2기의 핵심 목표중 하나로 향후 강력한 정책 지원이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올트먼 CEO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전략적 파트너로 삼성전자를 선택한 것에 대해 턴키 공급이 가능한 AI 반도체 생산능력을 배경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특정 고객에 공급이 집중된 경쟁사와 달리 HBM, eSSD, GDDR7, LPDDR5X 등 AI 메모리 턴키 공급이 가능하고 AI 전용 칩 생산을 협력할 수 있는 파운드리 공급망을 구축했다”며 “10억명 이상의 모바일, TV, 가전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어 향후 스타게이트 AI 생태계 구축의 최적 파트너로 부상할 것”이라 전망했다.
- ‘中 AI 딥시크’에 개인정보 털릴라…개보위, 조사 착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개인정보위원회(개보위)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용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개보위는 국내외 보안기관과 협력해 딥시크의 기술분석을 진행하는 동시에, 딥시크 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중국 저장성 항저우 궁서구의 한 오피스빌딩, 이곳에 인공지능 개발 기업 딥시크가 입주해있지만 기업 로고 등 어느 표식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남석 개보위 조사조정 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딥시크 본사에 1월 31일 공식적으로 질의서를 송부했다”며 “딥시크 출시 직후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의 수집·처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들을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수 채널을 통해 질의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수집·이용 및 저장 방식, 공유 여부 등이며 통상 몇 차례의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개보위는 자체 조사도 진행 중이다. 남 국장은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공식 문서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등에 대하여 타 AI 서비스와 면밀한 비교 분석을 실시 중에 있으며 실제 이용 환경을 구성하여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나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이어 남 국장은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 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과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관련 상황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딥시크 측과 소통을 위해서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생성형 AI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는 카드뉴스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공공 및 민간 조직이 AI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도 1분기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AI 구축 방식(자체 구축 vs. 상용 서비스 활용), 운영 환경(온프레미스 vs. 클라우드),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을 포함할 예정이다.딥시크 조사결과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등이 벌어진다면 처분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남 국장은 “국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고, 그런 경우 유출·침해 등 위반이 있으면 다수 처분을 해온 사례가 있다”며 “지난해 챗GPT 관련해 유출이 있었을 때도 ‘유출통지신고의무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개보위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으로 2주정도 시한을 부여하는 만큼 2월 중순께까지 답변 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남 국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하겠다”며 “답변 시일을 정해놓은게 아니라 다이렉트 소통 채널을 마련한다는 측면이 있다. 통상적으로 질의 과정은 몇 차례 반복해서 진행된다”고 말했다.
- SK바이오팜 '어닝서프라이즈'에 강세, AI 신약회사들 줄상승[맥짚기]
-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6일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어닝서프라이즈를 낸 SK바이오팜(326030)이 강세를 보였다. 미국 AI 신약개발사 리커전의 임상 2상 데이터 발표 소식에 국내 AI 기술회사 온코크로스(382150)와 신테카바이오(226330)도 상승장세를 탔다.6일 KRX 바이오 TOP 10 지수(자료=KG제로인 엠피닥터)◇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어닝서프라이즈’KG제로인 엠피닥터(MP DOC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은 6일 전일 대비 17.16% 상승한 1만 27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실적 발표에서 공개된 세노바메이트(제품명:엑스코프리) 매출이 예상 가이던스를 뛰어 넘은게 주가를 견인했다.뇌전증 신약인 세노바메이트는 지난해 미국 전체 매출이 4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SK바이오팜은 작년 연매출로 전년비 54% 늘어난 5476억원을 기록했고, 전년도 375억원 영업손실에서 963억원 영업흑자로 대폭 흑자전환했다.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장장 15년이란 기간 동안 물질 발굴부터 신약 허가 신청까지 연구개발 전주기를 직접 진행했다. 지난 2019년 미국 FDA로부터 신약허가를 획득, 2020년 5월 미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했다. 세노바메이트는 현재 SK바이오팜 전체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단일 효자품목이다. 나머지 20%는 세노바메이트의 지역별 권리이전을 통한 일회성 매출과, 기술이전 후 파트너사가 상업화한 기면증 치료제 솔리암페톨의 경상기술료 등이다.앞으로 추가적 도약을 위해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에서 창출되는 현금을 새로운 품목 도입 및 인오가닉(inorganic) 투자에 순환시킨다는 계획이다.SK바이오팜 관계자는 “매출 성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이 미국 영업사원들 격려를 위해 한해의 절반을 현장경영에 힘썼다. 세노바메이트 출시 4~5년이 되었고 그간 축적한 월등한 약효 데이터로 의사 처방이 증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세노바메이트 단일 품목으로 매출을 냈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 두번째 상업화 품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업사원 비용 추가 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CNS(중추신경계질환) 계열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온코크로스 상한가 “리커전과 가장 유사”AI 신약개발사 온코크로스는 8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6일 종가는 전일 대비 29.92% 상승한 1만 3080원으로, 작년 12월 18일 상장 당시 공모가 7300원에서 79% 올랐다.온코크로스는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잇단 호재에 이날 오전 공개된 미국 AI 신약개발사 리커전의 임상 2상 데이터 발표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리커전의 발표는 AI를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장에 활용한다는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입증한 셈이다.온코크로스 관계자는 “이번 리커전에서 임상 성공한 약물의 경우 AI로 약물을 디자인한 것이 아니고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장에 적용한 사례다. 이는 온코크로스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리커전과 온코크로스는, 비록 분석적 모델은 다르지만 유사점이 많아 경쟁업체로 빈번히 비교되었다. 이번 리커전의 임상 2상 결과로 AI 신약개발 플랫폼이 거짓이 아닌 실제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당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국내 AI 기술주들은 최근 챗GPT 개발사 오픈AI 의 샘 올트먼(Sam Altman) 대표가 내한해 카카오와의 협업을 발표하고 삼성전자, 소프트뱅크와 AI 인프라 구축사업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는 등의 움직임에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신테카바이오 AI 관련주 탄력마찬가지로 AI 신약개발사 신테카바이오 또한 6일 전일대비 19.78% 오른 8600원에 마감했다. 연일 AI 신약개발에 업계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관련 상장사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업계는 LG그룹이 AI 신약개발에 뛰어든다는 소식을 전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LG AI연구원은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함께 신약 개발을 위한 차세대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AI)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백 교수는 화제의 인물로, 단백질 구조 예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구자다. 작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베이커(David Baker) 미국 워싱턴대 교수와 함께 ‘로제타폴드’(RoseTTAFold)를 개발한 주역이다.해당 소식은 신테카바이오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신테카바이오가 AI 신약개발 사업내용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선두기업인 점에서 관심이 쏟아졌다.신테카바이오 관계자는 “매출 확장을 위해 국내외 다수의 제약사들과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그린데이터센터 ABSC 코로케이션 서비스와 언어모델 ‘LM-VS’ Saas 서비스 론칭으로 사업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신약개발 전주기 AI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SaaS에 탑재해 다양한 모달리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온코크로스 상한가, 신테카바이오 19% 상승(자료=KG제로인 엠피닥터)
- 딥시크 보안 논란 속 KISA "생성형AI에 주민번호·주소 입력 말아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의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이 논란인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생성형 AI 사용 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금융 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보안권고를 내놨다.7일 KISA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성형 AI 사용 관련 주의 보안권고’를 공지했다.(사진=REUTERS)KISA는 일반 사용자에 대해선 딥시크, 챗GPT 등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 중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AI가 생성한 정보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실 여부를 반드시 검증(가짜뉴스, 딥페이크 영상 등)할 것을 당부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이메일을 클릭하기 전에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발신자인지 확인(AI를 활용한 피싱 공격)하고 AI를 활용한 악성코드 제작이 증가함에 따라 AI 기반 코드 생성기 사용 시 보안점검 단계를 추가할 것을 당부했다.기업에 대해서는 AI 서비스에 회사 내부 문서, 소스 코드, 고객 정보 등 기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하며, AI 서비스 사용 로그를 기록하고 내부망에서의 무단 사용을 제한하는 접근 통제 정책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콘텐츠에 대한 출처 검증 및 검수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자동화된 해킹, 사회 공학 공격 등)에 대한 대응 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생성형 AI로 안해 침해사고를 당할 경우 ‘KISA 인터넷 보호나라&KrCERT’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신고→해킹사고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보안권고는 딥시크의 보안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딥시크 이용 약관을 살펴보면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 수집을 넘어 IP 주소, 장치 식별자, 쿠키는 물론 키보드 입력 패턴(키스트로크 패턴)까지 수집한다고 명시돼 있다. 키스트로크 패턴 정보는 생체 인식 정보에 준하는 데이터로, 보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사용자가 여러 기기를 사용할 경우 ID를 연동해 교차 기기에서 일어난 활동을 모두 추적하고, 모든 정보는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된다고 되어 있다.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중국 정부가 열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서는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들이 늘고 있다.하지만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AI로 주목받으면서 국내 일반 사용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1월 27일~2월 2일) 딥시크의 다운로드 수는 오픈AI의 챗GPT를 압도하며 국내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기간 딥시크 다운로드수 합계는 44만3446건으로 챗GPT 다운로드수(17만9265건)의 약 2배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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