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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2024.04.25 I 김성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HUG 조직 지원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HUG 조직 지원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지원에는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나왔다. 최우석 HUG 경공매팀장은 24일 오전 10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사진=국토연구원)‘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과 경매 낙찰대금 대출을 지원하는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고 야당을 중심으로 현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완책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 직회부했다.최우석 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를 통해 선구제 후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HUG는 자체 재원을 들여서 채권매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자가 심각하다”면서 “법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 및 인력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추산 규모와 평균 보증금을 단순 계산한 예상 예산안 규모는 5조원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액이 아닌 단순 보증금 합계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경매에 나와서 얼마에 낙찰이 될 지 예측 불가능하며 가압류 등 채권관계를 다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회수도 어렵다”면서 “경·공매 시장에서 유사한 매물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회수율이 10%대로 회수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세사기 관련해 ‘선구제 후회수’ 등 여러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대안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되는 것은 좋지만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이는 시민단체에서 추산한 소요 예산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8∼9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피해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은 487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수 2만5000명,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비율 50%, 평균 피해 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피해자 수를 3만명까지 늘려 잡아도 최대 5850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을 내놨다.
2024.04.24 I 이윤화 기자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세민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해당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에게도 필요비 상환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轉貸人)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에서 다세대주택을 임차했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LH가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이후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주택에서 살아오던 중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5개동의 지붕이 주저앉았다. 수리비에는 모두 6800만원이 들었고, A씨는 이중 일부인 205만원을 내야했다. 이 금액은 A씨가 12년간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에 대해 수리비 상환을 청구했다.그러나 B사는 파산해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았고, LH는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B사에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LH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면서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조필재 변호사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주거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LH는 입주자(전차인)와의 특약이 없는 한 부동산 보존·수선에 드는 필요비 배상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LH, 3기 신도시에 ‘숲길과 정원’ 100여곳 조성한다
  • LH, 3기 신도시에 ‘숲길과 정원’ 100여곳 조성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LH는 3기 신도시에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선(線)형 중심의 ‘숲길과 정원’ 100여 곳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파크커넥터’를 통해 분산된 공원 녹지를 연결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도보생활권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3기 신도시는 과거 면(面)형 중심 공원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도를보완할 수 있는 선(線)형 공원으로 조성된다. 선형 공원이란 도심내 어디에서든 공원과 연결 조성된 길을 통해 누구나 쉽게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조경방식이다.3기 신도시 평균 공원 녹지율은 30% 이상 수준으로 조성된다. 1인당 공원면적은 평균 18.8㎡ 수준으로, 이는 싱가포르, 뉴욕, 파리 등 주요 글로벌 도시 평균(13.3㎡)이나 서울(17.9㎡)에 비해 높은 편이다. LH는 3기 신도시의 선형 공원에 ‘파크커넥터’를 적용해 공원 간 연계 활용도를 크게 높인다.‘파크커넥터’란 분산된 공원 녹지를 보행길로 연결해 공원 이용 및 녹지 체감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싱가포르에서 최초 도입됐다. LH는 폭 30m 내외의 넓은 선형의 공원을 ‘큰 이음길’, ‘작은 이음길’을 활용해 확장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LH는 공원접근성을 높인 도시 조경계획을 반영해 연내 3기신도시 인천계양지구에 첫 번째 발주를 진행한다.계양지구에는 ‘맨발숲길’, ‘꽃길정원’, ‘단풍정원’ 등 다양한 숲길 및 정원을 특화 조성한다.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자연형 식재를 활용해 색감있는 자연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3기 신도시 ‘숲길과 정원’은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한 치유의 공간이자 쉼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원과 녹지의 연결성을 높이고 확장해 도시가 곧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4.24 I 박지애 기자
올해 지방 인구증가 ‘충남·세종’ 유일…신규 분양 단지 어디?
  • 올해 지방 인구증가 ‘충남·세종’ 유일…신규 분양 단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방의 인구감소세가 가파른 가운데 올들어 지방 중에서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시가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며 이 지역 주택공급에도 관심이 늘고 있다.23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지난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진 후 현재는 0.778명까지 떨어지며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대부분 지방도시들이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지방의 광역시·도 가운데 지난해 말보다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경상남도로 325만 1158명에서 324만 1374명으로 약 1만명(9784명)이 감소했다. 이어 7300여명이 감소한 경상북도가 뒤를 이었으며 전북과 전남도 5300~57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산 대구 등의 광역시들도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반면에 인구가 증가한 곳도 있다. 충남은 213만 119명에서 213만 2745명으로 2626명이 늘었다. 세종시는 38만 6525명에서 38만 7411명으로 886명이 늘었다. 충남과 세종시는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봐도 인구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충남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을 생활권이 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뿐만 아니라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삼성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하는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아산디스플레이시티 등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일자리가 풍부한 점도 인구 증가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아산시 인구의 약 45% 절반 가까이는 39세 이하 젊은 세대들이 차지하고 있다.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도시의 젊은 세대 평균이 36% 가량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세종시는 행정 중심의 특별자치시로 계획 조성된 도시인 만큼 공무원을 비롯해 유관 종사자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정주여건이 강화되면서 교육 상업 등 기타 분야의 인구들도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 등 세종시 인근 지역에서 세종시로 유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인구 증가는 부동산 시장 영향에 직결된다. 올해 1월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분양했던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분양에는 1순위에 3만 3969명이 몰리며 일찌감치 분양을 마치며 흥행 분위기를 보였다.세종시는 새롬동에 위치한 새뜸11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가 지난 3월에 12층 물건이 8억 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에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들의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증가할 전망이다.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투시도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2차’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0~84㎡ 총 1214가구의 대단지로 앞서 분양했던 1차 물량과 함께 2300여가구의 브랜드타운을 이룬다.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천안아산역 등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쉽다.세종시에서는 5-1생활권(합강동)에서 올 하반기 중에 L9블록(계룡건설 421가구) L1블록(LH공공분양 656가구) 등이 분양할 계획이다.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서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두정역’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내년 3월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 확충 개선이 따르게 돼 도시 전반에 걸친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 역시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가치가 상승하게 돼 꾸준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박지애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알림]‘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는 24일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잿값·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값 급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주거 형태와 수요·공급, 주택 가격 등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묘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날 행사는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의 축사, 기조강연,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기조 강연에 나설 예정이며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 박현순 부영그룹 홍보실 전무,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참석해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혜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24일(수) 오전 10시 ~ 12시■장소: 서울 중구 통일로92 KG타워 지하1층 KG하모니홀■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 02-3772-0388■후원: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부동산원·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2024.04.23 I 오희나 기자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기업고객 및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호이다.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808필지, 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 256만8000㎡ 수준이다.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 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 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 9만7000㎡ △빛그린 61필지, 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 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 6만1000㎡ 등이 있다.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5169호로, 일반 공공분양 2293호와 신혼희망타운 2876호가 공급된다. 설명회는 오후 2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한 외부전문가 강연 △수도권 주요 지구의 토지·주택 공급계획 안내 △개편된 청약제도 설명 △부동산 세무 특강 순서로 진행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하면 되며, 설명회 관련 책자와 공급계획 리플렛 등은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LH 부동산 공급계획을 상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 세무특강 등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했으니 관심 있는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 [사설] 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
  • KDB산업은행(산은)은 국책은행으로서 과거 개발 시대에 산업 육성을 견인했고, 경제위기 때 불길 확산을 차단하는 금융 안전망 기능을 맡았다. 부실 기업이나 산업을 솎아내거나 되살리는 구조조정에서 주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산은은 시대와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지금도 많은 역할을 앞에 두고 있다. 국가 경제에서 이처럼 중대한 위상을 지닌 산은이 자본 여력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정부는 산은의 자본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분 33% 자회사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에 따른 손실 반영과 지분 29% 자회사 HMM의 매각 실패 등이 겹치면서 산은의 자본 적정성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권고 하한선인 13%에 소수점 이하 차이로 근접했다.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정부 당국이 올해 산은에 할당한 2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도 산은 자본 여력 보강의 명분이 되고 있다.문제는 30조원인 산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소진되기 직전이라는 데 있다. LH 주식 현물출자가 마무리되면 자본금이 26조원이 돼 법정 한도의 87%가 소진된다. 정부의 출자로 확충할 수 있는 자본금 여분이 4조원(13%)만 남게 된다. BIS 비율 계산식의 분모에 놓이는 위험가중자산(RWA)이 정책금융 수요 증가에 따라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분자인 자기자본을 늘리지 않고는 적정한 BIS 비율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미국·중국·일본 등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의 최근 글로벌 산업전쟁 기류 속에서 산은 역할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우리는 통상마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부 보조금보다 산은을 통한 정책금융으로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2014년 이후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 있는 산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적어도 10조원 이상은 늘려야 한다. 다음 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이를 위한 산은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기 바란다.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024.04.23 I 양승득 기자
BMW코리아 첨단기술의 산실 R&D센터 개관..‘韓시장 최적화 솔루션 개발’
  • BMW코리아 첨단기술의 산실 R&D센터 개관..‘韓시장 최적화 솔루션 개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BMW그룹 코리아가 22일 한국에 최적화된 차량 솔루션 연구개발(R&D)을 확대하기 위해 ‘BMW그룹 R&D센터 코리아(이하 R&D센터)’를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에 개관했다. 지난 2015년에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 내에 건립했던 R&D센터를 이곳으로 확정 이전해 새롭게 오픈한 것이다. 센터는 제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비롯해 각종 인증 업무도 담당한다. 특히 국내 기업과 연구시설, 대학과 협력해 한국에 최적화된 내비게이션과 언어, 음식인식 등의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요헨 골러 BMW그룹 고객·브랜드·세일즈 부회장은 이날 개관식에서 “한국은 지난해 그룹 내에서 5번째로 큰 중요한 시장인 만큼, BMW 그룹은 한국 고객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전경.(사진=BMW그룹 코리아)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전경.(사진=BMW그룹 코리아)새롭게 문을 연 R&D센터는 대지면적 5296㎡(옛 1600평)에 연면적 2813㎡(옛 850평) 규모의 새하얀 단층 건물로 지어졌다. 센터에는 사무 공간을 비롯해 정비와 시험실, 인증 시험실, 전기차 충전기 시험동, 연구실 등의 테스트랩이 마련됐다. 테스트랩에는 차량 인증과 전동화 기술 검증을 위한 최신 시설을 갖췄다. 앞으로 50여명이 상주하며 국내에 수입되는 BMW 차량의 인증과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예컨대 고전압 충전 시험동에는 서로 다른 브랜드의 충전기를 설치해 호환성을 테스트한다. 현재 급속충전기 7기, 완충충전기 12기를 설치해둔 상태다. 또한 인증 시험실에서는 국내 인증시험 및 사후관리 시험의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신규 차종의 제원 확인 등을 수행하게 된다. BMW그룹 관계자는 “한국이 전 세계 5위 판매국인만큼 보다 최적화된 차량을 선보이고자 인증 업무에 R&D센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향후 3~4년 내에 해당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인증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내에 마련되 ‘인증 시험실’.(사진=BMW그룹 코리아)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내에 갖춰진 ‘이노베이션 스페이스’.(사진=BMW그룹 코리아)제품 개발 업무도 이곳에서 수행한다. 국내 소비자의 요구사항 및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연구활동과 독일 본사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부서와 협력하여 내비게이션, 언어, 음성 인식, UI(가용자 인터페이스), 연결성, 충전,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등 보다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니엘 보트거 BMW 그룹 완성차 연구개발 총괄 시니어 부사장은 “네비게이션 개발 또한 현지화가 필요하며,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HIL 작업실.(사진=BMW그룹 코리아)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내에 갖춰진 ‘차량 시험실’(사진=BMW그룹 코리아)또한 국내 시장에 선보이기 전 프로토타입 차량의 유지·관리 체계와 시험 절차를 구축하는 동시에 집중 테스트를 진행해 성능과 품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내 공급업체와 제품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센터에는 한국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BMW 테크놀로지 오피스’도 자리한다.아울러 한국 자동차 관련 기술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BMW 스타트업 개러지’가 문을 연다. BMW 스타트업 개러지는 독일,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6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BMW그룹은 자동차 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판로를 만들고 싶은 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BMW 스타트업 개러지를 통해 지원한다.BMW그룹 코리아는 현재 다양한 한국 기업들과 협업관계를 구축해 BMW그룹 본사에 이들 기업의 제품과 기술력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2023년 BMW 그룹은 무려 6조5350여억원에 달하는 한국 협력업체의 부품을 구매했으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부품 구매 누적액은 30조7800여억원에 이른다. 다니엘 보트거 부사장은 “R&D센터는 국내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 향상, 미래 기술 개발 등에 기여하는 역할과 더불어 BMW 그룹과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협력, 국내 벤처 기술들의 해외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BMW그룹 코리아는 이번 R&D센터 개관을 위해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새로운 BMWR&D 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2023년 4월 인천광역시 청라 IHP(Incheon Hi-Tech Park)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착공한 후 약 11개월 만인 2024년 3월에 공식 완공했다.이날 개관식에는 BMW그룹의 보드 멤버인 요헨 골러 BMW 그룹 고객·브랜드·세일즈 부회장과 장-필립 파랑 BMW 그룹 아시아-태평양·중동·동유럽·아프리카 지역 총괄 시니어 부사장, 다니엘 보트거 BMW 그룹 완성차 연구개발 총괄 시니어 부사장, 베렌트 퀘버 BMW 그룹 BMW 브랜드·상품관리 및 커넥티드 총괄 시니어 부사장, 한상윤 BMW 그룹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오상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사업본부 본부장 등 국내 정관계 인사도 함께했다.
2024.04.22 I 박민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알림]‘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는 24일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잿값·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값 급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주거 형태와 수요·공급, 주택 가격 등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묘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박현순 부영그룹 홍보실 전무,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참석해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혜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24일(수) 오전 10시 ~ 12시■장소: 서울 중구 통일로92 KG타워 지하1층 KG하모니홀■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 02-3772-0388■후원: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부동산원·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2024.04.22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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