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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기업 최초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 완료
  • LH, 공기업 최초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 완료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선도하고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드론웍스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LH 드론웍스 플랫폼은 전국 LH 사업지구에서 촬영한 드론 영상을 활용해 DB를 구축하고 가공·3D모델링 해 △보상현장 기본조사 △건설현장 토공검측 △현장 실시간 안전순찰 등에 사용하는 웹(Web)기반 드론활용 종합 플랫폼이다.(자료=LH)LH는 지난 2018년부터 국산 드론을 건설 현장에 선제적으로 도입했으며, 공사 업무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LH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다.이 플랫폼에서는 전용 웹에 업로드 된 드론 영상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현장을 확인·분석할 수 있으며, 포인트 클라우드(3차원 공간 상 여러 점의 집합으로 2D 정보를 3D 정보로 바꾸는데 활용)를 제작해 3D 모델링을 할 수 있다. 위에서 내려다 본 여러 장의 항공영상 등을 겹쳐 한 장으로 만든 영상인 ‘정사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 현장을 손쉽게 3차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플랫폼으로 제작된 정사영상을 지형도나 지적도, 설계도면 등과 중첩해 토공의 단면 및 물량, 경사면 등을 입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다.또한 영상 스트리밍 기능을 통해 공사 진행상황 등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LH에서 활용 중인 드론 기기 등을 일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기 목록은 물론 드론 세부 정보, 배터리 현황과 함께 드론 비행 위치, 운행 현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LH는 드론 활용 분야를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공사 업무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보상 업무의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 드론 영상에 기반한 토지보상 지물 검출 서비스를 제공해 토지 위 객체를 탐지하고,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지장물을 조사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직원을 대상으로 드론웍스 플랫폼을 운영한 이후 내년부터는 시공사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고도화 작업 등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신경철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LH 드론웍스 플랫폼은 건설현장 품질 향상 및 사고 예방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9 I 김나리 기자
LH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수직분리안에 무게
  • LH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수직분리안에 무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로 개편해 모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수직분리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LH를 둘로 쪼개 주거복지 부문은 모회사, 주택·토지부문은 자회사가 맡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 공청회를 거쳐 8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전문가 사이에서는 수직분리안이 LH의 체질을 고칠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비판론도 나온다. 28일 LH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이 날 공청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 “LH 조직개편, 수직분리안이 가장 바람직”국토연구원은 28일 오후 ‘LH 조직개편안(혁신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LH 혁신 방안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이 참석해 LH 인력 슬림화와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LH 조직 슬림화를 위해 주거복지, 주택건설, 택지개발(토지) 3대 핵심 기능은 존치하되, 독점적·비핵심 기능은 타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축소 및 폐지하기로 했다.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 병렬 분리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 병렬 분리(병렬) △주거복지 부문 아래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수직 분리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이중 정부가 공식적으로 무게를 실은 안은 LH 주거복지부분을 모회사로 세우고, 주택·토지 부문은 통합해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견제와 균형, 주거복지 기능 강화, 현실적인 재정 여건 등을 따져봤을 때 3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정부가 3안을 밀고 나선 이유는 이 같은 형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한 조직 구조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 과장은 “3안에 무게를 둔 이유는 2·4대책,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 때문”이라며 “기존의 판을 너무 흔들어버리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관련 여파를 최소화하는 게 3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김 정책관도 “효율화 측면에서는 지금의 형태가 가장 좋지만, 공공 부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3안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한 차례 공청회를 더 거쳐 다음 달 정부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국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LH조직개편안을 8월중 확정,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토록 하겠다”고 했다. ◇“개혁안 본질부터 다시 검토해야”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3안에 대해 “모회사와 자회사가 결국 같은 회사인데 감시를 내재화하면 흐지부지될 수 있다”라며 “견제 장치는 외부에 있어야 하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그동안 주거복지와 균형발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데, 이들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혁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LH의 택지개발 사업에선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관리하는 조직은 부패와 비리의 유혹에 싸여 있을 수밖에 없다. 개발 사업의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기본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LH 기능을 단순히 분리하기보다는 지방 공기업 등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LH 사업부문의 워크아웃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으로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청회 댓글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는 3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전체 개혁안의 본질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다” “국토부-LH 모회사-자회사는 옥상옥을 만드는 구조”라는 지적 등이 나왔다.정부가 미는 3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도 수직분리안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관은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는 없다”며 “국회가 최종적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8 I 김나리 기자
LH, 공사자재 선정·관리 개선한다…“뇌물 의혹 등 차단”
  • LH, 공사자재 선정·관리 개선한다…“뇌물 의혹 등 차단”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건설공사 자재를 선정·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건설현장 뇌물 의혹, 자재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개입 등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사진=LH)LH는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방식을 바꾼다. 기존에 사용됐던 주요 마감자재는 시공사가 착공한 후 제시하는 자재를 LH가 선정·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해 입찰 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선정된 업체는 입찰 시 제출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상 명기돼 있는 자재 생산업체의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만일 고의로 미준수할 경우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적용범위는 LH에서 실시하는 모든 주택건설공사다. LH는 내달 1일 이후 입찰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안내해 개정된 내용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주택건설공사 신고자재도 확대한다.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승인자재’와 ‘신고자재’로 구분되는데, 승인자재는 구조부, 단열, 화재, 층간소음 등 구조물의 내구성과 밀접한 주요 자재로 공사 감독자의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 반면 신고자재는 품질 편차가 작아 품질확보가 용이한 자재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 감독자 승인 없이 KS, 시방기준 등 품질 기준만 충족하면 시공사가 결정·사용할 수 있다.이에 LH는 주요 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사 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승인자재를 줄이는 대신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신고자재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기존 승인자재 중 타일, 도배지 등 내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재는 신고자재로 전환한다.또한 주택 분양공고문 등에 포함되는 마감자재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마감자재 품평회에 LH 공사 담당자 참여도 배제한다. 마감자재 품평회는 주택 공급 공종별 마감자재 디자인 선정을 위해 LH 담당자 및 시공사 등 내·외부 관련자가 참여해 왔으나, 퇴직자 등이 LH 담당자를 통해 마감자재 선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품평회에 해당 공사와 관련 건축·기계·전기 등 각 공종별 담당자 전원의 참여를 금지한다.이에 따라 앞으로 품평회 위원은 담당 공사 담당자를 제외한 분양 및 자산관리, 임대공급 등 주택사업 관련 부서의 내부위원과 수급업체 공종별 담당 및 실내 디자인 업체 담당직원 등의 외부위원을 포함 총 20인 내외로 구성한다.LH는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 시행을 통해해 자재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부패 취약 구조 및 문제점을 발견하면 제도개선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LH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재 선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부조리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LH)
2021.07.28 I 김나리 기자
공직자 투기 의혹 65건 접수…"국회의원·LH직원 포함"
  • 공직자 투기 의혹 65건 접수…"국회의원·LH직원 포함"
  •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결과, 3달간 65건의 투기 의혹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권익위는 투기 의심사례 21건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했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투기 행위가 신고된 사람은 국회의원 4명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다.유형별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3건이었다.권익위는 이 가운데 6건을 정보합동수사본부에 이첩, 15건을 정보합동수사본부와 검찰청 등에 송치했다. 기타로 분류된 곳은 공공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권익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합동수사본부에 이첩된 사건 중 2건은 혐의가 인정된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다.지방의회 의장과 가족들이 토지 이용 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의혹과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통해 12억여 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취득한 의혹 등이 해당됐다. 또 공기업 부장급 공직자가 내부 정보로 공공사업 예정 부지를 고시 전 은행 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혹, 지자체 건축담당 공무원이 생활숙박시설을 사들여 임대 수익을 취하다 국토부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고 매도한 의혹도 신고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접수된 신고 중 13건에 대해서는 아직 권익위가 조사 중이다.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으며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안성욱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고 했다. 안 처장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28 I 정다슬 기자
LH혁신안, 국민 공청회에서 논의된다
  • LH혁신안, 국민 공청회에서 논의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LH 조직 개편은 지난달 7일 발표한 LH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LH가 서민 주거안정 등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로 크게 훼손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공공성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 핵심 기능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이 핵심이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LH 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과 장래 주거복지 수요 증가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이 LH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과 혁신방안 발표 당시 제시한 각 대안별 검토 내용을 발표한다. 견제와 균형 회복, 공공성(주거복지) 강화, 차질없는 정책 추진, 안정적 조직 운영 등 각 대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조직 개편에 대한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조속한시일 내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1.07.27 I 황현규 기자
LH 조직개편 큰 그림 나온다…‘모-자회사’ 방식 유력
  • LH 조직개편 큰 그림 나온다…‘모-자회사’ 방식 유력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조직 개편으로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세우고, 주택·토지 부문을 자회사로 세우는 방안을 유력 검토한다. 일명 수직분리다. 국토부는 이 같은 안을 기초로 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조직개편 큰 그림 나온다…수직분리 유력이번 공청회에 가장 큰 쟁점은 조직 개편안이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LH혁신안을 내놨으나 조직 개편안 확정은 8월로 미뤘었다. 국토부는 국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8월 중 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같은달 말 혁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정부가 공개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모-자회사로 조직을 나누는 방안(3안)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부분을 모회사로 세우고, 자회사로 주택부문과 토지부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주택·토지 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되 자회사화하는 방식이다. 모회사가 주거 복지 계획을 수립하면 자회사가 이를 관리·수행하게 된다.또 모회사는 자회사들끼리 비리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업무를 감사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반대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중대한 부정 행위를 적발하지 못할 경우, 모회사의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상호 견제’ 방식을 도입한다.국토부는 이 같은 모-자회사 방식이 상호 견제는 물론 안정적인 정책이 추진 가능한 조직 구조로 보고 있다. 주택·토지 부문이 통합되면서 택지 개발 역할 등을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다만 주택·토지 부문의 직원들이 이 같은 구조 개편이 자회사로의 격하로 인식될 수 있어, 반발이 가능하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된다. ◇다른 대안은?…“공청회 누구나 참여 가능” 이 밖에 주택+주거복지부문, 토지 부문으로 분리하는 방안(1안)과 주거복지부문, 주택+토지부분으로 병렬 분리하는 방안(2안)이 검토된다.먼저 1안의 경우 주택부문과 토지 부문을 분리해 두 업무로의 권한 집중을 해소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투기 사태의 원인이덴 토지 부문에 대한 견제가 약하고 주택-토지 업무가 분리되면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됐다.2안의 경우에는 주거 복지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인데, 주택·토지 부문의 권한 집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계가 있다. 또 모회사가 감시하는 1안과 달리 별도의 감시 체제가 어렵다는 단점도 지적됐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정부는 LH가 서민 주거안정 등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로 크게 훼손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2021.07.27 I 황현규 기자
인천시, 루원시티 초등학교 신설 용지 확보
  • 인천시, 루원시티 초등학교 신설 용지 확보
  • 루원시티 신설 초등학교 용지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서구 루원시티 주민의 숙원인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용지 확보 절차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교육청, 루원시티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루원시티 상업3용지 일부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루원시티 상업용지 내에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대규모 오피스텔 건축 계획으로 인해 신규 학령인구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학교용지 확보, 초등학교 신설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에 시는 시교육청, LH, 민간 사업시행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모색했다. 협의체 의견을 반영한 시는 관계법령, 루원시티와 주변 초교 학생 현황 등 종합적인 교육환경을 고려해 상업3용지 일부에 초교를 신설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시는 이달부터 초교(도시계획시설 결정) 1개소 신설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루원시티 교육환경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잘 조성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3 I 이종일 기자
LH, 2·4대책 전담조직 신설…“인력 강화로 주택 공급 박차”
  • LH, 2·4대책 전담조직 신설…“인력 강화로 주택 공급 박차”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대책, 사전청약,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도심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자 조직과 인력을 현장중심으로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자료=LH)우선 2·4대책 현장전담조직인 ‘도심복합사업처’를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했다. 서울 도봉구 쌍문역 등 역세권과 수색동 등 저층주거지 등 도심 주택건설, 신설 1구역 등 공공재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다.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에 집중하기 위해 본사 지원인력 60여명을 사전청약과 보상· 인허가 협의 등이 한창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건설 현장부서에 보강했다.LH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지난 6월 7일 발표한 LH 혁신방안 이행과 함께 2.4대책 등 도심주택공급을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다”며 “실제로 2·4대책, 3기 신도시 건설 등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성과창출이 시급한 상황으로, LH 혁신안에 따라 채용 등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 증원이 중단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조직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김현준 LH 사장은 “당면 과제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정책 로드맵에 맞게 도심 주택공급이 흔들림 없이 이뤄진다는 신호를 시장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앞으로 LH는 그 어느 때보다 주택공급,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6 I 김나리 기자
LH, 공공재건축·재개발 속도…‘망우1·신설1’서 1호 사업 추진
  • LH, 공공재건축·재개발 속도…‘망우1·신설1’서 1호 사업 추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망우1구역과 신설1구역에서 자사 공공재건축·재개발 1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5·6 대책(공공재개발)과 8·4 대책(공공재건축)을 통해 선보인 공공 주도 주택공급 사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사진=국토교통부)26일 LH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에서 LH의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1호 사업이 각각 추진된다.우선 LH는 오는 27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 설립이 완료됐음에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돼 왔다. 그러나 공공재건축 도시규제 완화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등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주민동의율이 74%를 돌파했다.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중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은 망우1구역이 처음이다. 이에 LH는 현재 시행자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으로 정비계획 변경,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LH에 따르면 망우1구역은 용도지역이 당초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며, 약 2만5000㎡ 규모 부지에 최고층수 28층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전용 59㎡, 74㎡, 84㎡와 함께 전용 104㎡도 함께 구성되는 등 약 481가구 규모의 개발 구상이 이뤄지고 있다.아울러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신설1구역은 지난 22일 LH의 단독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신설1구역은 올해 초 정부와 서울특별시 합동 공모로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15년 이상 조합설립에 실패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내년 초 정비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지만, LH·국토부·서울시 등의 협의를 통한 사업성 개선과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쳤다.LH에 따르면 신설1구역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한다. 이곳 11만2000㎡ 규모 부지에는 최고층수 25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아파트는 약 300가구 규모에 전용 36㎡, 59㎡, 74㎡, 84㎡로 구성될 예정이다.LH는 이를 시작으로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설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과 망우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건축 후보지 2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곳에서 총 1만62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봉천13구역은 지난 6월 주민 과반수 동의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으며, 오는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 동의절차를 진행 중이다.아직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은 지난 6월 건축계획(안) 및 추정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이달 장위9구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LH-주민 간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공공재건축의 경우 지난 5월 망우1, 중곡 2개 단지에 대한 심층컨설팅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중곡은 10월 조합설립인가 후 연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재건축사업 추가 후보지 발굴을 위한 5개 단지 대상 사전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신설1, 망우1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후보지 선정 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공공정비사업의 큰 장점인 사업성 극대화와 사업기간 단축의 실증적인 사례”라며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 착수를 원하는 추가 후보지에 대해서도 LH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7.26 I 김나리 기자
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땅값 평가 착수..연내 마무리 수순
  • 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땅값 평가 착수..연내 마무리 수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대한항공(003490) 소유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가격 평가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연내에 매각 작업이 마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사진=연합뉴스)1일 서울시는 대한항공과 함께 송현동 땅 가격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벌이고자 최근 행정절차를 개시했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기본으로 해서 지역의 입지,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해 공식적인 땅 가치를 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와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지난 4월26일 마무리된 국민권익위 조정에 따르면 송현동 땅값은 시와 대한항공이 감정평가법인을 2곳씩 추천해 4개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액으로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 이후 검증 절차를 거쳐 4곳에서 평균가를 구하기 때문에 산정값이 공정하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 시는 지난해 송현동 땅 보상비로 4671억3300만원을 책정했고 대한항공은 이 땅을 최소 5000억원에 매각하겠다는 자구안을 마련했다. 공시지가 등을 고려할 때 최종가격은 두 액수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토지 가격이 책정되면 대한항공은 LH로부터 매각 대금을 지급받고 매각 과정을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것은 서울시가 LH에게 송현동 부지 대신 줄 땅을 선정하는 일이다. 이 역시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조정에 따르면 LH가 대한항공에서 송현동 땅을 사들이는 계약을 맺고 시가 시 소유 다른 땅을 LH에 제공한 뒤 송현동 땅을 넘겨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교환 부지와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의견을 많이 좁힌 상태”라고 했다. 앞서 시는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교환부지로 검토했지만 마포구 등 지역사회가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또 다른 부지로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가 후보지로 떠올랐지만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교환 대상에서 빗겨갔다. 한편 종로구 송현동 48의 9번지 일대 37141.6㎡를 아우르는 땅은 광복 이후 1997년까지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였다. 땅 주인은 정부와 삼성생명을 거쳐 2008년 대한항공으로 바뀌었다.대한항공은 한옥 호텔과 문화융합복합센터 등 건립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서울시는 지난해 초부터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송현동 땅은 최근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을 전시할 가칭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됐다.
2021.08.01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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