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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재할당 대가 3사 합계 3.17조..통신사 ‘안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통신3사 합쳐 3.17조 원으로 확정했다. 2022년까지 5G 이동통신 무선국 12만국 이상을 구축할 때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정부도 업계도 최종 합의에 이르러 행정소송 등 파국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당초 통신사는 1.6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조 이상을 주장했지만, 중간에 2.5조와 3.7조로 의견을 좁혔고, 결국 3.17조로 합의에 다다른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극적 합의를 보게 된 것은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경제 승수 효과가 큰 5G 투자 활성화와 연계한 재할당 대가 산정에 합의한 덕분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개최한 발표회에서 5G 기지국 구축 인센티브를 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실화(15만국 이상→12만국 이상)함으로써, 재할당대가가 최종적으로 3.7조에서 3.17조로 줄어 통신사들은 안도하고 있다.주파수 할당대가, 3.17조로 줄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 17일(화) 공개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11.19.) 등을 거쳐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30일 발표했다.정부는 재할당 대가를 정할 때 5G 도입에 따른 기술변화 및 시장환경, 현재의 주파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 특히 LTE 주파수는 현재의 5G가 LTE 연동형(NSA)이라는 점에서 5G 서비스의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 및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려워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임을 고려했다.재할당 대가를 정할 때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과기정통부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대가 분석 결과에 따라, 통신사별로 ‘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 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17조 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이번에 재할당되는 주파수는 290㎒폭으로 기존에 납부하던 할당대가(4.2조원, 5년 기준)보다 약 25% 낮아진 수준이다.통신사 의견수렴과 협의이후 최종 조정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정부는 15만 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통신사는 2022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이것이 받아들어진 셈이다.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옥외) 무선국 설치 국소(사이트)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 결과 통신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 국(통신3사 공동이용, 소위 로밍 포함)으로 최종 결정했다.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이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 기준으로 탄력적으로한편 정부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고,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향후 5년 정도는 LTE와 5G가 공존하고, 5년 이후 LTE는 쇠퇴기에 접어들어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에서다.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통신사 관계자는 “아쉽지만 정부 정책 목표와 업계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주파수 재할당 대가 약 3.17조로.. 정부와 업계에 남긴 과제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통신의 원료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정부와 통신3사가 3.17조 원(통신3사 합계)으로 극적으로 합의했다.국가 자원인 주파수에 대해 더 받으려는 정부와 비용 절감을 위해 덜 내려는 통신사 간 이해 차이는 별개로 하더라도, 양측은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1.6조 vs 4조 이상으로 대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1년, 2013년, 2016년 과거 경매대가를 100% 반영한 뒤, 5G 확산 시 3G·LTE의 가치 하락을 27%로 정하고 경매참조가격(4.4조원)을 만든 뒤 5G 기지국 투자와 연계하는 방식을 내놓은 반면, 통신사들은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지 않거나(1.6조) 반영하더라도 과거 경매시 최저경쟁가격을 정할 때 유사 대역의 가치를 50% 반영했던 것처럼 50%만 반영해야 한다(2.5조)고 주장했기 때문이다.또, 정부 계산법 대로는 2022년까지 기지국 15만 국을 구축해야 재할당 대가가 3.2조 원이 됐는데, 통신사들은 2년 동안 15만 국은 비현실적이며 지난 7월 장관 앞에서 약속한 5G 투자보다 지나치게 많다고 호소해왔다.▲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사진=연합뉴스통신사 ‘불가능’ 의견 고려했다 그런데 30일 공개된 정부의 최종안은 3.17조 원으로 정해졌다.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3.7조 원을 내야 했는데, 3.17조로 줄어든 셈이다. 이는 5G 기지국 투자 의무가 12만국으로 줄어든데다 시골지역 로밍도 포함돼 사실상 업계가 원했던 10만국을 투자하면 3.17조로 할당대가를 낮춰주기로 한 이유에서다.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022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는 통신사 의견을 고려했다”면서 “최종적으로 LTE 전국망 주파수 지상 무선국 사이트(12만국)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하다고 제시했던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 결과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했던 5G 투자 계획보다는 조금 상향된 12만 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 12만국이란 숫자에는 기지국 로밍도 포함돼 사실상 10만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오 국장은 “외곽 지역에 시급하게 5G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로밍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통신사들, 아쉽지만 존중통신사들은 정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고 했고, KT는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정부와 통신업계의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산정방식”이라고 평했다.갈길 먼 제도 개선..경매 위축 우려도하지만, 연초부터 업계와 학계, 국회를 달궜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혼란을 줄이려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에 과거 경매대가 반영 및 비율 조절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오 국장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특정 경매시기를 참조하는데 기간을 한정해 법에 정한다거나 구체적 비율을 특정해 시행령으로 위임할 경우 5G의 전환기라는 특성과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실기할 우려도 있어 추가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지금처럼 주파수 재할당시 과거 경매대가를 거의 100% 반영하는 방식이라면 향후 벌어질 주파수 경매를 위축시켜 정부의 재정 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무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미래 가치를 예측해야 하는 주파수 가격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경매 위축 우려에 대한 대안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 화웨이, 스마트워치 신제품 GT2 프로·워치 핏 출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화웨이는 건강 및 피트니스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워치 신제품 ‘화웨이 워치 GT2 프로’와 ‘화웨이 워치 핏’ 2종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화웨이 워치 핏(왼쪽)과 화웨이 워치 GT2 프로(오른쪽).화웨이 워치 GT2 프로는 100가지 이상의 운동모드와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최대 14일 동안 지속 사용 가능한 배터리가 탑재돼 있으며, 사파이어 글라스와 티타늄 소재를 적용해 높은 내구성을 자랑한다.GT2 프로는 사용자의 체계적인 운동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스키장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탈 때, △심박수 △평균 속도 △최대 슬로프 △트랙 △거리 등의 종합 데이터를 기록한다. 또 혈중 산소 포화도(SpO2)를 포함 건강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됐다. 일상생활은 물론 높은 고도의 지역에서도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다. 산소 포화도 수치가 낮거나 불안정할 때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리한 장단기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화웨이 워치 핏은 21g의 가벼운 무게에 1.64인치의 직사각형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화웨이 워치 핏에는 12가지 종류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동작과 44가지 표준 운동 기능을 포함 등 96가지 운동모드가 탑재돼 있다.화웨이 워치 핏은 민트 그린, 칸탈루프 오렌지, 사쿠라 핑크, 그래파이트 블랙의 트렌디한 네 가지 컬러의 스트랩 중 선택할 수 있다. 스트랩은 10.7mm의 얇은 두께로 편안한 착용감이 장점이다. 듀얼 칩셋 설계와 절전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완전충전 시 최대 10일의 일상 사용이 가능하다. 고효율의 고속 충전 기능이 적용되어 30분 안에 70%까지 충전할 수 있고, 5분의 충전만으로도 하루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다.화웨이 워치 GT2 프로(36만9600원)와 화웨이 워치 핏(14만9600원)은 이날부터 11번가, G마켓, 옥션,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다. 오는 6일까지 총 7일 간 진행되는 사전 예약 판매 기간 안에 제품을 구매할 경우, 소형 가습기 및 무선 충전 패드 등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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