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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헌재소장 “진정한 ‘법의 지배’ 실현 위한 책무 다할 것”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오직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 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는 ‘법의 지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실현하기 위해 매년 법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며 “법의 지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국가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권력의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소장은 “이와 같은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다”며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역시 법의 지배 원리에 기속된다”며 “헌법재판소가 가진 권한은 ‘헌법이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살아 있는 최고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라’는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위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오직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장은 이어 “‘법의 지배’는 모든 국민이 법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며, 능력과 창의를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라며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의 가치가 공고해졌다고 여겨지는 오늘날에도, 합리적 이성에 따라 경계하는 시선이 없다면, 법의 지배의 토대는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나가자. 헌법재판소도 앞장서 실천하고,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악재만 쏟아지는 테슬라, 또 신저가(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히 S&P500 지수는 7거래일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5000선을 다시 회복했다.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된 데다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동 긴장이 완화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공행진 중이던 금 가격은 급락했고, 국제유가도 하락했다. 한편 이번주에는 S&P500 기업중 146개(29%)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특히 테슬라, 메타, 알파벳,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또 연준이 주목하는 3월 개인소비지출물가(PCE)지수와 1분기 GDP(속보)도 공개될 예정이다.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테슬라(TSLA, 142.05, -3.4%)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3% 넘게 하락하며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7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모델 Y,S,X 차량의 가격을 최대 2000달러 인하한다고 밝힌 데 이어 중국과 유럽에서도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수요 둔화 속에서 마진 압박도 계속 커지는 모양새다.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가격도 인하한 바 있다. 구독형의 경우 종전 월 199달러에서 99달러로 낮췄고 구매형은 1만2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인하했다. 여기에 주말사이 사이버트럭 약 4000대에 대한 리콜 소식도 전해졌다. 오는 23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버라이존(VZ, 38.60, -4.7%) 미국의 유무선 통신 업체 버라이존 주가가 5% 가까이 내렸다. 가입자 감소와 시장 예상을 밑도는 잉여현금흐름 규모에 대한 실망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버라이존은 1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330억달러로 시장 예상치 332억달러를 밑돌았다. 다만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1.15달러로 예상치 1.12달러를 웃돌았다.버라이존은 후불전화가입자수가 15만8000명 감소했고 전체 무선 전화 가입자수는 6만8000명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한 10만명 감소보다는 양호한 성적이다. 하지만 잉여현금흐름은 27억달러로 예상치 40억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잉여현금흐름은 배당 재원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지표다.◇울프스피드(WOLF, 23.94, 7.9%)자동차용 반도체 제조업체 울프스피드 주가가 8% 가까이 급등했다. 행동주의 투자자가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자나 파트너스는 울프스피드의 지분 상당 규모를 확보해 주요한 위치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자나 파트너스 측은 울프스피드에 대해 차별화된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고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우수한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본 배분 및 경영전략 등 실패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며 회사 매각 등 주주가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美콜롬바아대, 친팔 시위로 '몸살'…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아이비리그 소속 사립대학인 컬럼비아대학교가 학생들의 친(親)팔레스타인·반(反)유대주의 시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면 수업을 취소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컬럼비아대 역사상 3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주목된다. 한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자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정문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AFP)◇사실상 캠퍼스 폐쇄…“30여년만에 처음 있는 일”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에 따르면 컬럼비아대의 미노슈 샤피크 총장은 유월절 하루 전인 이날 성명을 내고 친팔레스타인·반유대주의 시위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캠퍼스를 폐쇄하겠다는 얘기다. 샤피크 총장은 성명에서 “우리 (캠퍼스 내) 의견충돌이 최근 며칠 동안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긴장은 컬럼비아대와는 관련이 없는, 자신의 의제를 추구하기 위해 캠퍼스에 온 개인들에 이용되고 증폭됐다”며 “우리는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컬럼비아대 학생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반대하며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다가 지난 19일 10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된 데 따른 조치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학생들은 이달 18일부터 캠퍼스 점거 투장에 나섰고 “컬럼비아대는 이스라엘과 연계된 기업들과의 재정적 이해관계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항의했다. 대학과 경찰 모두 체포된 학생들은 학생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샤피크 총장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캠퍼스에는 학생들에게 위협적이고 괴롭히는 행동 사례가 너무 많았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위협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반유대주의 언어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샤피크 총장이 캠퍼스 내 시위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 정치권으로부터 사임 요구에 직면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컬럼비아대는 뉴욕 맨해튼에 있어 시위가 격해지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미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은 이날 “무정부 상태가 캠퍼스를 휩쓸었다”며 샤피크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버드대와 펜실베이니아대 등 일부 명문대 총장들은 비슷한 사유로 이미 사임한 상태다. 컬럼비아대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졌던 미 코네티컷주 예일대에서도 이날 60여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피터 살로비 예일대 총장은 성명을 통해 “군중 단위의 협박, 괴롭힘 및 기타 유해 행위 등 심각한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예일대는 캠퍼스 내 유대인, 무슬림 및 기타 커뮤니티 구성원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에 해산을 요청했고 체포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대 학생들이 22일(현지시간) 학교 운동장에 텐트 야영지를 구축하고 가자전쟁의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美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 확산…대선 영향 주목 문제는 컬럼비아대 학생들의 무더기 체포를 계기로 미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반유대주의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대, 미시건대, 스탠퍼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등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일부 교수들은 학생 단체 금지, 정학, 경찰 개입 요청 등의 조처를 한 것에 대해 대학들이 명확하고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하버드대 등 일부 대학들은 캠퍼스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대학가의 움직임이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나선 민주당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젊은층과 무슬림 유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나는 반유대주의 시위를 규탄한다. 또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컬럼비아대 출신 일부 억만장자는 기부 및 지원 중단을 검토 중이다. 크래프트그룹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로버트 크래프트는 “모교인 컬럼비아대가 반유대주의 증오에 맞서 시위를 끝내고, 신뢰와 존경을 되찾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노력을 보일 때까지 기부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축구팀 소유주이기도 한 그는 반유대주의 퇴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컬럼비아대 캠퍼스 내 유대인 학생들을 위한 크래프트센터를 건설했다. 오메가 패밀리 오피스의 회장 겸 CEO인 레온 쿠퍼먼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불편하다”면서도 기부 중단과 관련해선 “아직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소한 지원 중단을 저울질은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CNBC는 크래프트와 쿠퍼먼의 입장은 지금까지 친팔레스타인·반유대주의 시위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수의 부유한 컬럼비아대 기부자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시민 84.3%, 인터넷이 삶에 긍정적…규제법 평가는 20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디지털경제연구원이 인터넷산업의 동향과 규제 현황을 정리한 <2023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2022년 기준으로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622.1조 원이었으며, 국내 인터넷산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6.8% 증가한 187만 명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22 년 인공지능 SW 및 서비스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7% 증가한 3.9조 원이었으며, 종사자 역시 전년 대비 32.4% 증가한 3.8만 명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융의 성장도 주목할만하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매출은 2021년 대비 110.1% 증가한 2.9조 원이었다. 뿐만아니라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 및 송금 매출은 2021년 대비 161.0% 증가한 13.7조 원에 달했다. 더욱이 간편결제의 경우 기존의 금융업뿐만 아니라 핀테크, 휴대폰 제조사, 유통, 배달, 통신 등 비금융업자들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성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디지털(인터넷)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디지털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이해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평가인터넷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입증했다. 일반시민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디지털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응답했다.시민들은 디지털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84.6%),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86.3%)고 평가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아직 대중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기술활용 여부 응답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6.8점),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높게 나타났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인식은 69.5점, 추천의향은 64.3이었다.생활정보, 커뮤니케이션, 쇼핑, 모빌리티, 콘텐츠, 금융 등 분야별로 확인한 디지털 서비스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쇼핑 및 생활서비스(77.5점)과 금융 분야의 발전가능성 평가(73.8점)가 높게 나타나 실제 산업 변화와 시민들의 인식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산업을 대하는 최악의 집단은 국회 반면 디지털산업을 대하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회의적으로 답했다. 특히 국회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응답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해본 결과, 국회의 규제 신중성은 45.4점(100점 만점), 산업 이해도는 44.6점(100점 만점)이었다.법안별 평가 점수가 2023년도 20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9.8점 하락발의 빈도 상위 법안 중 온플법이 최하 점수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의 순이었다.가장 점수 낮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2023년 한해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안을 분석·평가한 결과, 인터넷산업 관련 발의안은 법률 안 기준 총 139건이었으며, 평균 20점(10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 6개의 평가지표(용어 정의, 헌법 합치성, 산업 및 기술 이해도, 행정편의주의, 규제 관할, 자율규제 가능 여부)를 활용하여 진행된 평가에서, 자율규제 가능 여부(15.7점)와 산업 및 기술 이해도(16.2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발의 빈도 상위 5개 법안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안(9점)이었다. 온라인플랫폼법안은 21대 국회가 시작하던 시점부터 논의가 뜨거웠기 때문에 최근 발의된 법안에는 초기 법안보다 더 많은 학습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를 잘 작동시킬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초기 법안들과 논의 방향만 달라졌을 뿐 전반적인 품질은 오히려 더 낮아짐이 확인된 것이다.이는 현재 국회가 복합적이고 변동성이 높은 디지털산업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동반하지 않고 섣부른 대안을 남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백서를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산업이 엔데믹 전환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디지털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디지털산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매해 디지털산업 관련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규제의 그늘 아래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디지털산업이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기후 위기에 채식은 필수"…지구의 날, 시민단체 식습관 변화 촉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채식 단체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식생활 개선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구의날인 22일 오후 한국채식연합,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지구를 살리는 비건채식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채식연합(KVU)과 비건(VEGAN)세상을위한시민모임은 2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지구를 살리는 비건 채식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 측은 육식문화가 환경오염과 식량 위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채소 위주의 식생활 습관에 동참할 것을 시민에게 당부했다. 한국채식연합은 육식문화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매년 세계적으로 1,000억 마리 이상의 닭, 오리, 돼지, 소와 같은 육지 동물들이 인간의 음식으로 쓰이기 위해 죽어가고 있다”며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의 발생량의 18%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한반도 남한만큼의 열대우림이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방목지와 가축의 사료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 불태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생산되는 콩, 옥수수 등 곡물의 45% 이상을 고기를 얻기 위해 가축에게 먹이기 때문에 매년 수억 명이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어간다”며 “육식은 식량 생산과 분배를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주최 측은 환경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 단체는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도 채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건 채식이므로, 더 많은 사람이 지구를 살리는 채식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비건 채식은 동물성 식품(고기, 우유, 달걀 따위)을 전혀 먹지 않는 적극적인 개념의 채식주의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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