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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참패에 尹 지지율 27%…직전 대비 11%p 급락[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최근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우려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4월 3주차(4월 15~17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4월 1주차)보다 무려 1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올랐다.긍정 평가는 70세 이상(54%)에서만 높게 나왔고, 부정 평가는 40대(78%), 50대(74%), 30대(72%), 광주·전라(78%), 진보층(9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 등에서 높았다.국정 운영 신뢰도도 급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3월 4주차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9%포인트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총선청구서에 가속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초과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무려 22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재정준칙이 여전히 공회전하는 가운데 22대 총선이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나라빚이 급속하게 늘어날 우려도 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인당 국가채무 2195만원…7년 만에 1천만원↑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한 정부는 지난해(2023년) 국가채무를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한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발표했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채무를 모두 더한 것으로 1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의 5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6년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불과 7년 만에 약 467조원이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짊어진 국가채무는 2200만원에 육박한다. 2023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5123만5329)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195만원으로 전년(2076만원) 대비 약 120만원 증가했다. 2016년(1213만원) 대비로는 약 1000만원이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나, 스스로도 어겼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GDP 대비 3.9%)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2년)를 제외하고는 가장 컸다. 5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규모만큼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서 당초 관리재정수지 목표(GDP 대비 -2.6%)에 한참 못 미쳤다.향후 국가가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액 등 비확정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공채 등 부채상환 시기가 정해진 확정부채와 장래에 지급할 비확정 부채를 더한 것으로 나랏빚을 장기전망할 때 사용한다.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1230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다.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국가채무는 앞으로도 계속 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출규모를 세입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세금을 낼 노동인구가 계속 줄어들기에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을 잡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총선 압승한 野, 수십조 소요 저출생대책 등 공약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나라빚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에 반대하며 법제화를 막았다. 실제 야당은 총선 과정에서 연 28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저출생관련 주택 지원 및 아동수당 지급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약 5조원 소요)등을 공약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간병인 교육·훈련과정 마련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중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은 공약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총선 과정에서 재원대책이 불투명한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던진 것은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등 약 1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3대 교통혁신 사업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및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도 다수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이 야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라는 민의는 아닐 것”이라며 “국민 합의를 반영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 기금이 보유한 주식 등 유동·투자자산의 증가한 영향(전년 대비 169조7000억원)이 컸다. 또 글로벌 달러 강세로 쌓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상환액 빼고도 4조6000억원이 증가해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 尹,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국가AI위원회’ 설립(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AI 기술에서 주요 G3(3개국)로 도약하기 위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G3로 도약하기 위해 “AI와 AI-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TSMC 가동 중단에 “철저히 대비” 주문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TSMC의 일부 가동 중단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지만,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안보비서관실, 국가정보원 등이 함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에서도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으로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진 첫 번째 토론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이어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은 현재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해 “미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 세제지원 등 적극적 지원 정책을 유례없이 과감한 속도로 단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은 반도체 선도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총력전’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반도체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이 애초 계획대로 2026년에 착공되고 용수, 전력, 도로 등 제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이번 대만 지진 등을 계기로 고객사나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생산시설의 지역별 다각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까지 포함해 더욱 투자를 많이 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 착공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산업단지는 부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7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절반인 3년 반으로 줄여서 2026년에는 부지 착공 공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각종 영향평가, 주민·기업 이주대책 등 복잡한 문제들도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통상 대규모 국가산단의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용인 국가산단은 6개월 이내로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2024년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 세제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는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공급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팹리스도 중요”…기업 지원 요청에 화답이어진 두 번째 토론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기술분야 G3 도약 및 K-반도체의 새로운 신화 창조를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와 AI반도체 분야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압도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대규모 기금 조성 등 국가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자주적 AI 모델(소버린 AI)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차세대·도전형 AI R&D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는 “우리의 우수한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잘 활용하면 저전력 AI반도체 시장에서의 선도도 가능할 것”이라며 “팹리스(설계)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반도체 검증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국내 팹리스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만 지진으로 인한 공급망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중심이 돼 시장과 공급망에 대한 영향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우리 반도체 기업들하고도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관해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도그마에 묶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래 전에 만들어 지금의 산업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납을 달고 뛰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과제들을 명확히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세제, 규제 완화, R&D, 인프라 투자, 정책금융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AI-반도체는 파운드리도 중요하나 팹리스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대학이 들어서면 도서관부터 지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듯이, 중소 팹리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용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개별 분야에 R&D를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했다.아울러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추진체계로서 ‘국가AI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각 부처간 협업을 해나가는 것은 물론 민간 부분도 적극 참여시킬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를 통해 국가 재정지원 분야, 배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규제 등 장애 요소를 찾아야 한다”면서 “조직·직제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자”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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