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09건
- 늘봄학교에 진심인 尹…"각별한 애정"[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늘봄학교’의 조기 정착에 애를 쓰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직접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늘봄학교 정책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이들과 소고를 함께 연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 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학기 459개 학교에서 대폭 늘어난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이달 개학과 함께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경기도 화성시 아인초등학교를 방문,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일일 특별강사로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교실을 방문해 아이들과 누리호 발사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우주와 로켓 관련 그림책도 읽어줬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누리호 로켓 모형을 날려보며, 로켓의 추진 원리를 설명해주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늘봄학교 현장 방문은 앞서 원주시 명륜초(3월 21일), 전남 오룡초(3월 14일) 등에 이어 이달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생토론회와 함께 핵심 민생 행보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른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는 현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히 밀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늘봄학교 중심의 국가 돌봄 체계를 확립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경력 단절을 사라지게 하며, 나아가 출생률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중앙 차원에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발족, 교육·복지·문체부 등 15개 관련 부처·위원회가 참여해 늘봄학교를 총력 지원하고 있다. 가령 기재부와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복지·고용·행안부는 인력 지원과 일자리 매칭을, 과기·문체·산업·국토·해수부 등은 전문 분야의 프로그램과 강사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의 조기 정착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현장을 다니며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 정착에 성공할 때까지 현장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尹 "머릿속에 늘봄학교·의료개혁 두 가지가 대부분 차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화성시 아인초등학교를 방문, 일일 특별강사로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우주와 로켓 관련된 책을 읽어주고 로켓 날리기 활동을 지도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아인초등학교는 학교 내 모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곳이다.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 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학기 459개 학교에서 대폭 늘어난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이달 개학과 함께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이들과 소고를 함께 연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이들과 누리호 발사 영상 시청 및 모형 조립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늘봄학교를 찾아 직접 현장 상황을 챙기며 각계각층의 재능기부를 강조하고, 직접 재능기부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아인초등학교를 찾아 직접 일일 특별강사로 참여해 약속을 실천했다.윤 대통령은 학교에 도착한 직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창의미술 활동 중인 교실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도착 전 아이들은 이날의 활동 주제인 ‘누리호 그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활동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은 먼저 아이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 영상을 시청한 뒤 아이들에게 ‘누리호의 우주 도전’이라는 책을 읽어줬다. 윤 대통령은 커다란 누리호가 어떻게 우주로 올라갔는지,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했다.윤 대통령은 누리호가 발사되는 그림을 가리키며 “누리호는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을 담고 올라가는 로켓이고, 로켓이 인공위성을 지구 밖 궤도에 내려놓으면,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사진도 찍어 보내고 날씨 정보도 전해 줘요”라고 로켓의 발사 원리와 인공위성의 역할을 설명했다.누리호 발사 원리 탐구를 끝낸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체 모형을 조립했다. 조립을 끝낸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쓰리(3)! 투(2)! 원(1)!”이라고 카운트다운을 한 후 로켓에 연결된 빨대 끝을 힘차게 불어 누리호를 날려 보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누리호를 멀리 날려 보낼 수 있도록 부는 방법을 알려주고 “할아버지보다 멀리 날리네”라며 칭찬해 주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에서 늘봄 전담사·참여 학부모, 교사 등과 늘봄학교 운영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아이들에 쓰는 돈 아깝지 않아”일일 특별강사 역할을 마친 윤 대통령은 자리를 이동해 아인초등학교 교장, 늘봄 전담 인력, 교사, 늘봄 강사 등과 함께 지난 한 달간 늘봄학교 운영 경험과 성공적인 늘봄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 머릿속에는 다른 국정 현안도 많지만, 늘봄학교와 의료개혁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늘봄, 의료개혁 둘 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것이고,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덧붙였다.한 아인초등학교 교사는 “25년 교육 경력 중에 정부가 이렇게 초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등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교육청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한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산과 육아로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늘봄학교 덕분에 강사 일자리를 얻어 교단에 서는 꿈을 이룰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또한 저 스스로 돈을 벌어 부모님께 보탬이 될 수 있어 저에게 늘봄학교는 선물 같은 정책이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현장에 와서 아이들을 만나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놓인다”며 “국가의 미래와 희망을 학교에서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이들에게 쓰는 돈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쓰더라도 아깝지 않다”며 “정부도 현장을 세심하게 챙겨 각 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 일일 특별강사 참여 및 차담회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및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늘봄학교 일일 특별강사된 尹…누리호 영상 보며 소통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아인초등학교를 방문,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일일 특별강사로 참여했다. 이는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놀이 중심의 창의·과학,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이들과 소고를 함께 연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늘봄학교를 찾아 직접 현장 상황을 챙기며 각계각층의 재능기부를 강조하고, 직접 재능기부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아인초등학교를 찾아 직접 일일 특별강사로 참여해 약속을 실천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교실을 방문해 아이들과 누리호 발사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우주와 로켓 관련 그림책도 읽어줬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아이들과 함께 누리호 로켓 모형을 날려보며, 아이들에게 로켓의 추진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아인초등학교 교장, 늘봄 전담인력, 교사, 늘봄 강사 등과 지난 4주간 늘봄학교 운영 경험과 성공적인 늘봄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신도시에 있는 아인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고 학급도 많아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데 학교 안 공간을 잘 활용해서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는 교사들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차담회에 참석한 아인초등학교 교감, 교사 등은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체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 새로운 배움의 장이 열렸고, 늘봄 전담인력과 강사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활동 영역이 넓어져 일자리 등 기회가 많아졌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중심의 국가 돌봄 체계가 확립되면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공부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핵심 정책인 늘봄학교를 빨리 안착시키고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 일일 특별강사 참여 및 차담회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및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인재 떠나는 항우연…낮은 연봉에 "삼성으로 갈래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 항공우주기술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인재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우주청 소관 기관 중 하나인 항우연에서 인재 유출이 계속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1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에 따르면 올해 위성분야에서만 연구자 4명이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삼성전자(005930) 등 IT 기업으로 이직했다. 지난해 발사체와 위성, 행정 분야에서 10여명이 자리를 옮긴 데 이어 이탈 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노조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항우연의 처우가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대비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별 박사학위 취득 후 바로 입사한 인력의 평균연봉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항우연의 평균연봉은 5187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6584만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6314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6207만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5308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5364만원) 등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다.채용을 막 시작한 우주항공청과 비교해도 5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선임연구원(8000만~1억1000만원)보다 연봉이 낮은 편이다. 이를 바꾸려면 인건비 수권예산(출연연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출연연 형평성 등을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관계 부처·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논의를 해왔고, 항우연이 과학기술비서관 등을 통해 건의도 했지만 거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다.이로 인해 노조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사 출신 고급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임금이 적은 것은 물론 전망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같은 상황에서 소관 기관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우주청 인재 수급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신명호 항우연 노조위원장은 “항우연과 여러가지로 비슷한 원자력연 처우가 1000만원 이상 높고, 민간기업인 한국항공우주(KAI) 박사학위 취득자 연봉이 7500만원 수준인데 비해 항우연은 5000만원 초반 수준으로 처우가 열악하다”며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둔 현시점에서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다만 이같은 현상은 항우연 외에 과학기술계 주요 출연연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출연연 처우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기 이후 정체된 반면 민간기업은 성장하면서 인공지능(AI)과 전자,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처우를 보장하게 된 것이다.항우연 관계자는 “기관 차원에서도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중간급 이상 인력에 대한 처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관에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출범을 앞둔 만큼 항우연 내부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업계 전반적인 처우가 개선되도록 힘을 모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美 달탐사선에 관심 커지는 '우주전진기지'···차세대발사체로 달 간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최근 달 탐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제작한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 착륙했고, 중국이 2030년에 유인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이 달로 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달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작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에서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국산 로켓 누리호의 뒤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도 시작됐다. 10년 동안 총 2조원을 투입해 달로 성능검증선, 연착륙검증선, 착륙선을 잇달아 보낼 계획이다.특히 ‘한국판 스페이스X’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업도 이달 중 확정된다.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민간 기업 주도 우주 생태계가 구축되고, 우리 손으로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 힘으로 달로 보낼 수 있게 될지 관심이다.아르테미스 기지 개념도.(자료=미국항공우주국)◇달까지 위성 보낼 로켓 기대전 세계적으로도 달은 우주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시대에 우주개발 기술력과 군사력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화성을 비롯한 더 먼 우주로 가기 위한 발판이자 우주기술 검증, 달 자원 채굴 등을 목적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실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이 잇달아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구 저궤도에 민간탑재체수송서비스(CLPS)를 통해 달에 화물을 보낼 계획이다. 달에 유인우주선을 보내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그런 가운데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점차 커지는 우리나라 인공위성 수요를 충족시킬 운송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리호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해 개발한 것과 달리 차세대 발사체는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전 과정을 체계종합기업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이다.체계종합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선정이 유력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달청 등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한국항공우주(047810)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달 28일 조달청이 진행한 사업 공고에 한화가 단독 입찰했다. 조달청이 재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한화가 입찰해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미 작년부터 차세대발사체연구소를 중심으로 2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차세대 발사체 엔진 선행 연구와 설계를 해왔다. 체계종합기업 선정과정에서 외부 절차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 방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계획된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박창수 항우연 발사체연구소 차세대발사체사업단장은 “항우연 내부에서 로켓 개발 방향성을 찾는 과정을 거쳤고, ‘시스템요구조건검토회의(SRR)’를 지난해 12월에 한 뒤 현재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달 체계종합기업이 선정되면 해당 기업과 논의하면서 앞으로 함께할 기업 ‘라인업’을 만든 뒤 엔진 등 구성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엔진 등 자체개발 의미…리스크 크다는 지적도 차세대 발사체는 새로운 로켓이라는 점에서 엔진 개발부터 기업 참여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차세대발사체는 2단형 로켓으로 3단형 로켓인 누리호와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누리호보다 약 3배 강력한 로켓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나로호와 누리호가 러시아의 기술을 바탕으로 했다면, 차세대 발사체는 그동안의 경험에 스페이스X 등 외국 사례를 결합했다고 볼 수 있다. 3D 프린팅과 같은 신기술 도입도 검토하는 단계다. 또 액체산소를 더 낮은 온도에서 냉각시키는 등 방식에도 차이를 줄 계획이다. 박창수 단장은 “누리호가 엔진 구성품들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차세대 발사체에 적용되는 다단연소사이클엔진은 구성품을 시험할 수 없고 개발하기도 어렵다”면서 “새로운 방식의 용접기술을 적용하고, 복합재료를 이용해 로켓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차세대 발사체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나로호 실패 과정이 있었고, 누리호도 미완의 성공을 거둔 이후 성공했을 정도로 위험부담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KAI가 포기한 이유가 가격 경쟁력과 위험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한국 발사체에만 이미 2조원 이상 썼는데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안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며 “누리호는 국민이 좋아했다면 차세대 발사체는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이 같은 지적에도 최근 발사체 시장의 동향과 자동차 산업의 사례를 들어 국산 발사체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3분의 1 가량 수요를 담당했던 러시아 로켓 사용을 못하게 됐고, 유럽과 일본의 발사체가 발사에 실패했거나 가격 부담이 커져 스페이스X가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세대 발사체가 우리나라의 위성 수요를 감당하는 한편 달 탐사와 화성 탐사 같은 국가적 임무를 이뤄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박창수 단장은 “차세대 발사체로 달에 위성을 문제없이 보내는 게 목표”라며 “달로 먼저 향한 뒤 차세대 발사체를 개량해 화성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사체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경쟁력이 다르다”며 “차세대 발사체가 10년 뒤 우리 힘으로 달과 화성을 가기 위한 발사체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화, 우주 영재 발굴 2기 완료…“우주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화가 대한민국의 우주 인력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화는 6일 대전 KAIST에서 중학교 1, 2학년생 45명을 대상으로 ‘화성 탐사’를 주제로 6개월간 진행한 ‘우주의 조약돌’ 2기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우주의 조약돌’은 한화 계열사의 우주사업 협의체인 스페이스 허브와 KAIST 항공우주공학과가 우주 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기획한 ‘한국판 NASA 우주학교’로 모든 비용은 한화가 부담한다.지난 6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우주의 조약돌’ 2기 수료식에서 수료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한화.)이날 수료식에는 수료생 가족과 함께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이정률 KAIST 항공우주공학과 학과장, 김대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혁신센터장 박사, 이재진 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장 박사, 이명현 과학콘텐츠그룹 갈다 대표 등도 참석했다.이번 2기는 ‘2045년 화성탐사’를 목표로 한 정부의 ‘우주경제 로드맵’에 맞춰 ‘화성탐사’를 주제로 지난해 7~12월까지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학생들은 ‘박테리아를 이용한 산소 생성 시스템’, ‘우주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스마트 팜과 푸드 프린터를 활용한 식량 조달’ 등 화성 탐사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를 구체화한 결과물을 발표했다.수료생 전원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우주 교육 센터 및 일본과학미래관 미라이칸(Miraikan)을 탐방하고, KAIST 영재교육원 수강권, 전문가 진로 컨설팅, KAIST 총장 수료증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3기를 모집할 예정이다.대한민국의 뉴 스페이스 대표 기업인 한화는 ‘우주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의 우주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통해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다.지난해 4월에는 대전에 우주사업 연구개발 조직인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또 약 500억원을 투자해 누리호는 물론 향후 차세대발사체 등 후속 발사체를 조립할 2만3000m2 (약7000평) 규모의 우주발사체 단조립장도 전남에 짓고 있다.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누리호 고도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차세대발사체 사업 등 향후 정부 우주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민간주도의 우주경제를 앞장서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