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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장관 "인구감소 골든타임 촉박..국토 균형발전이 해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대한민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국가와 민족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참석해 이같이 축사하고서 “정부는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날 포럼은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 장관은 “그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명까지 떨어졌고,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3개년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는 50년 뒤 성인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을 부양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정부의 세 가지 정책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물리적 측면에서의 국토와 도시 공간을 혁신할 것”이라며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 압력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국토의 균형발전은 곧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초광역권 경제·생활권을 육성해나갈 것”이라며 “기업과 청년들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5대 지방 광역철도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통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도 저녁이 있는 삶,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해나가갈 것”이라며 “유연하고 육아친화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GTX 환승거점, 공공청사 등 주요 거점을 직주락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거, 교통비 부담을 덜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두 번째로 결혼과 출산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간 결혼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했던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 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결혼 패널티’를 ‘메리트’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혼부부 금융지원 등 출산을 간접 지원했던 방식을 전환해 결혼 여부와 무관히 자녀를 출산하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 가구 직접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기반을 갖추고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절적, 일회적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자산형성, 내집 마련 기회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라 평생 동안 혜택이 계속되는 주거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세 번째로, ‘정해진 미래’라고 불리는 인구변화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 문화를 전환해나갈 것”이라며 “우선,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유주택과 코리빙(Co-living) 공간 등 새로운 주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증가하는 1인 가구, 고령 가구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차 문화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포럼에서 나오는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ESF2024] 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
- [편집자주]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 1을 밑돌기 시작한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의 저출산 국가로 전락했다.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향후 50년 후에는 기존 인구의 70%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전환, 인구피라미드는 노년층이 두꺼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완연히 변모하게 된다. 인구구조의 양적 질적 대변화를 겪는 한국으로선 저출산이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초고령 수축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셈이다. 올해 15회를 맞는 ‘이데일리 전략포럼’(6월18∼20일, 신라호텔)은 브루킹스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등 국내외 유수기관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지식의 향연을 펼칠 국내외 석학들의 혜안과 통찰을 미리 들어본다.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알렉스 와인랩(Alex Weinreb) 타우브(Taub)센터(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데일리 최연두 김형욱 기자] “이스라엘이 단순히 외부 위협이 큰 국가라는 이유만으론 높은 출산율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 공동 육아를 넘어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정부의 의료·교육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모두 뒷받침된 결과로 봐야 합니다.”이스라엘의 합계출산율은 3.0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OECD 평균 1.58명의 두 배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0.72명)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높다.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알렉스 와인랩(Alex Weinreb) 타우브(Taub)센터(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만큼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가 출산율을 올리는 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더 어렵다”며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모가 회사 눈치 보는 문화 바꿔야 이스라엘과 한국은 공통점이 많다. 분단과 핍박의 역사가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군 복무가 의무이기도 하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척박한 땅에서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점도 비슷하다.하지만 출산율 면에서 두 국가의 차이는 극명히 갈린다. 이스라엘 역시 최근 출산율이 감소 추세지만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와인랩 선임연구원은 무엇보다 한국의 기업 문화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근무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가정과 일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며 “이렇게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도 더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직장과 자녀 둘 중 어느 하나를 강요받지 않는다. 중요한 업무 중에도 가정일이라면 즉시 전화를 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이스라엘인은 가정과 직장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 업무 도중에 걸려오는 자녀의 시시콜콜한 전화를 모두 챙겨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선 일·자녀 양자택일 없어 이 때문에 직장에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을 데려오는 일도 이스라엘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대학 캠퍼스에선 남녀 대학생이 자녀를 안거나 유모차를 밀고 있는 모습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문화가 직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스라엘 기업은 근로자 채용 때 결혼 여부와 자녀 수를 묻는다. 우리나라 구직자라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겠지만, 이스라엘에선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으레 하는 질문이다. 그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여성 임직원의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5살이 될 때까지 오전 7시30분 출근, 오후 2시30분 퇴근을 권장한다”며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물론 이 같은 가족 친화적 문화가 노동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출산율 상승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서로 맞바꾸는 셈이다.하지만 이스라엘의 직장인이 마냥 느슨하게 일하는 건 아니다. 2020년 기준 OECD 통계에 따르면, 이스라엘 근로자의 연간 근무시간은 전체 OECD 평균(1752시간)을 훨씬 웃도는 1892시간으로 30여개 회원국 중 6위였다. 5위인 한국(1901시간) 바로 다음이다.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속에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도 다른 OECD 국가보다 높다. 와인랩 선임연구원은 “이스라엘도 한국처럼 맞벌이 가구가 일반적인 형태”라며 “이스라엘인은 여러 방법으로 육아와 높은 노동 시간을 결합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키를 쥔 플레이어이지만 정부도 보조금 지급이나 관련 정책으로 이런 기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스라엘에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로 꼽히는 교육비 부담이 크지 않다. 만 3세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공교육이 무료일 뿐 아니라 대학 교육비도 연 3000달러(약 420만원) 수준이다. 그나마 군 복무를 할 경우 할인·면제된다. 물론 이와 별개로 사교육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는 “내가 10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이슬라엘로 돌아온 것도 교육 환경 때문”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선 부모들이 수입의 상당액을 자녀 교육비에 쓰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다르다”고 말했다. ◇“군복무 출산율 영향 無…더 성숙한 인간 만들 수 있어”이스라엘의 높은 출산율을 종교적 특성이나 민족주의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실제 하레디(초정통 유대교)는 평균 6명의 자녀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그러나 “(하레디 같은) 종교 분파가 출산율 평균을 끌어올리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속적인 유대인 여성의 합계출산율도 2.0명으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며 “유대인 민족주의는 출산율을 높이는 한 요인일 순 있지만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특징은 남녀 모두 군복무가 의무라는 점이다. 남성은 3년, 여성은 2년이다. 그에게 이 같은 환경이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고 묻자 “대부분 만 20~21세가 되면 군 복무기간이 끝나며 그 이전엔 아이를 갖고 싶어하지 않고 실제 출산 비율도 0%에 가깝다”고 답했다. 남녀 군 복무가 출산율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와인랩 선임연구원은 “우린 모든 인적 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여성 군인도 주요 플레이어”라며 “남녀 모두 군 복무 경험이 사회적으로 더 성숙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와인랩 선임연구원은… 영국 더럼대 철학·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인구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0여년간 미국 텍사스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9년 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타우브(Taub)센터에 합류했다. 세계 각지 인구변화와 다문화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 2월 출생아도 '최저' 쓸까…공공기관 안전관리 성적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듬달(2월)에도 초저출생의 흐름이 지속할 지 주목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0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안전관리 등급 심사 결과도 공개된다.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20일 기재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4일 ‘2024년 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2월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766명) 줄었다. 2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져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같은 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우리나라 저출생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다. 그러나 올해는 통상 한해 중 출산이 가장 많은 1월에도 ‘연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전망이 더 어두워지는 상황이다. 올해 첫 달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788명(7.7%) 감소한 2만1442명으로 역대 1월과 비교하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도 2022년 1월(-1.0%), 2023년 1월(-5.7%)에 비해 커졌다. 지난해 상반기 늘어난 혼인 건수는 낙관적 요소다. 일반적으로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결혼이 늘어났으니, 올해는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반등으로 연결되는 시나리오가 기대된다. 다만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시작된 인구 자연감소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마이너스’(-)가 이어진다.오는 23일 통계청의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통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전체 취업자 수와 업종별 고용 추이, 평균 임금 수준 등이 드러날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 서비스 경제활동이 증가해 주점과 음식점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명 넘게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는 35만4000명 늘어난 2843만2000명이었고,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 200~300만원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다.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90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2년 연속 없었던 종합 안전관리 1등급(우수) 기관이 등장할지 등이 관심이다.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 대상은 코레일·주식회사 SR 등 공기업 27곳, 국가철도공단 등 준정부기관 23곳,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40곳이다.심사단은 지난 1월 김 차관과 고용노동·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등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3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설 현장 주변의 싱크홀 등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대응·원인분석·후속 조치까지 심사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한다. 서면 심사와 현장 검증, 이의 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등급은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 △22일(월)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3:00 우주항공청 임사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4일(수)14:0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장관, 서울청사)14:00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5일(목)10:00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1차관, 비공개)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6:30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6일(금)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2일(월)10:00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4:00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23일(화)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12:00 KDI국제정책대학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 개최17:00 김윤상 2차관, 우주항공산업 현장방문17:30 김병환 1차관, 투자대책 현장방문 △24일(수)12:00 2024년 2월 인구동향12:00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15:30 최상목 부총리, 사회이동성 관련 현장방문15:30 김윤상 2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생산공장 방문16:30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25일(목)10:00 자연재해 통계지도(SGIS) 서비스 개시10:30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10:30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1:30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11:30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12:0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13:00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13:30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15:00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16:00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024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17:30 김병환 1차관,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26일(금)09:30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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