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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무신' 작가 딸 "父, 저작권 뺏겨 막노동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별세한 가운데 이 작가의 딸이 억울함을 호소했다.고(故) 이우영 작가의 딸 이선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는 검정고무신을 만든 작가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의 한 장면(사진=㈜형설앤·㈜새한프로덕션 제공)이씨는 “그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아빠를 힘들게 만들었고 아빠의 형이자 최고의 친구, 동료인 큰 아빠를 무너지게 만들었다”며 “그리고 작가와 가족들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앗아갔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들은 창작시 점 하나 찍지 않았던 검정고무신을 본인들 것이라 우기며 평생을 바쳐 형제가 일궈온 작품이자 인생을 빼앗아 갔다”고 호소했다.또한 이씨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검정고무신 창작자의 딸이라고 하면 으리으리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고 묻는다”며 “돈 걱정 없는, 그리고 미래 걱정도 없을 그런 애라며 가끔 저를 미워하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밥 먹듯이 들어왔지만 딱히 할 수 있는 반응이 없었다”며 “아빠는 빼앗긴 저작권으로 아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없어 막노동일을 했고,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기우뚱거리는 집안의 무게는 저 또한 알고 있었다”고 토로했다.이씨는 이 작가와 큰아빠 이우진 작가가 해당 소송으로 큰 건강문제에도 시달렸다고 했다. 그는 “큰아빠는 소송이 시작되던 2019년 명절에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증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빠는 최근 22년 해가 마무리되던 때, 스트레스로 인한 불명통으로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며 새해를 병원에서 보내야만 했다”고 호소했다.끝으로 이씨는 “독자들에게 따뜻한 시간과 힐링을 선물했던 검정고무신과 검정고무신 작가, 그리고 그 가족들의 10년에 가까운 몇 년을 빼앗아 간 사건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달라”며 “저희는 이런 큰 일을 감당할 노련한 힘이 없다”고 부탁했다.(사진=대교)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수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을 하던 도중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이와 관련해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지난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4년 동안 검정고무신이 사업화된 개수가 77개 이상”이라며 “그런데도 정작 이 작가가 수령한 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하며, 심지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지도 알 수 가 없다”고 밝혔다.저작권법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을 양도한다 해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고, 양수자는 저작재산권을 갖게 된다.게다가 대책위의 설명에 따르면 사업화 계약 당시 형설앤은 이우영·이우진 작가의 작품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2019년 형설앤 대표 장모 씨와 이영일 작가는 자신들의 허가 없이 이 작가가 창작 활동을 개별적으로 했다며 돌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으로 작가들의 창작 활동은 묶어놓고 애니메이션 극장판이나 롯데마트 협업 상품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며 “재판이 지연되면서 4년에 걸친 소송으로 작가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계약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며 “작품에 대한 권리, 저작권자에 대한 인간적인 존중이 계약서에 녹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우영 사건대응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웹툰표준계약서, 만화진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창작자의 권익 개선 방법 논의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영상)태영호가 北무인기에 방공망 뚫린 적 없다고 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방공망이 뚫렸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팩트체크하면 맞지 않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탐지할 방공망도 안 돼 있고 기술도 없어 뚫린 게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거다. 뚫렸다는 표현은 국민 불안을 키우는 것”이라고 일침했다.태 의원은 “국제레이더 방공망을 2014년에 도입했지만 군단급에서만 국지 방어망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우리 기술로는 소형 비행기 정도까지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그는 “남북관계를 높고 최악이나 갈등 최고조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적어도 인명피해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핵 파괴력이 증가한 것도 맞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한미대응, 군사 연습 등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동시에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를 긴장상태가 최고조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야권이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북한이 협정, 합의를 깨고 무인기를 보내 대응을 하려는 건데, 우리가 군사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말했다.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군사적으로 비례대응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상응조치 취한다고 해야 서로 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평화 관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북한의 도발이 한미군사훈련 개시 등과 상관없이 잦아지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무기에 대한 자신감”이라며 “북한이 한미 훈련을 거듭하다 실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을 텐데, 핵 무기 보유도 많이 한 상황에서 (한미가)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태 의원은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새로운 핵무장 위한 콘셉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핵 자체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를 비핵화 하는 데 의의를 두는 ‘한시적 핵무장’이라는 콘셉트로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리영호 전 외무상 처형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리용호 부친이 집사, 비서실장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업어키우다시피 했다. 리용호도 그 배경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건데 깊은 연고가 있는 집안의 자제를 숙청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고모부와 이복형에 대한 조치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했다. 태영호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다음주 19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유튜브와 네이버TV(네이버 NOW.)를 통해서는 이날 선공개됐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최근 북한 무인기 문제가 이슈입니다. 우리의 대응에 관한 문제도 되고 북한의 의도도 궁금해져서 연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북한 쪽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이혜라: 오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태영호: 안녕하세요.▷신율: 북한은 한국보다 더 춥죠.▶태영호: 그렇죠. 왜 훨씬 춥냐면 기온상에선 한 마이너스 3~4도 더 춥지만 북한은 실내 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도 춥고 밖도 추워요.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평소 겨울 내내 옷을 많이 입고 다니고 집에 들어가도 춥습니다. 평양에서 우리 집은 조건이 좋았는데 우리 집 평균 온도가 겨울 내내 8~9도 사이였습니다. 이러면 밤에 잘 때도 옷을 다 입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콧잔등이나 귓볼이 빨개지고요. ▷이혜라: 대북 관련해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보와 직결된 문제니까 그렇겠죠. 총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요.▶태영호: 국민이 불안하니까 걱정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만. 국민이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이러다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일각에선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남북관계가 최악이고, 정말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TV에서 쓰는 게 보이는데 지난 남북관계를 보면 최악이나 최고조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적어도 남북관계에서 인명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해서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당하거나 천안함 폭침으로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최근 남북관계 보면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 72발 쐈지만 대부분 자기 군에서 영내에서 쏜 미사일이고. 물론 북한이 한국을 파괴할 핵 파괴력은 엄청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한미대응, 확장억제 실행 측면에서 군사 연습도 하고 그래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동시에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남북관계를 긴장상태가 최고조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봅니다.▷신율: 2017년 연말까지 최고조였죠. 태 의원님이 고위공직자이시다가 북한에서 망명하신 건데 무인기 침투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태영호: 실제로 정찰 의도입니다. 우리는 한미일 정찰자산이 있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을 통해 미국이 먼저 보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우리와 공유합니다. 근데 북한은 정찰위성이 없어요. 북이 지금까지 한 건 인간이 내려와 사진 찍거나, 군인 매수해서 정보를 빼가는 것이었지 공중에서 촬영해 필요한 자료를 빼내가는 건 드물었는데요. 최근 이 무인기 드론이 엄청 활용되면서 북한도 점차 위성도 앞으로 가겠다고 하고 동시에 드론을 통한 정찰활동을 이제 대폭 늘려 나갈 겁니다.▷신율: 예를 들어 제3국, 비교적 관계가 괜찮은 정찰자산을 받거나 하지는 못하나 보죠.▶태영호: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중요한 정보는 공유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놓고 볼 때 우리 한미동맹처럼 실시간 정보 공유는 잘 되지 않고요. 정찰위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좀 답답한 측면이 있죠. 북한은 나름의 정찰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신율: 첫째가 정찰, 또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태영호: 북한이 이런 거 알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래 전부터 무인기 대응을 해온다면서 국지 방어망도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무인기 활용도가 중요해졌습니다. 북도 그 방향으로 군사 전력을 재편성을 하겠느냐를 고심하던 중에 무인기를 들여보냈을 때 한국군이 즉시 포착하고 대응할지, 못할지 이런 걸 간을 봐보자는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의도를 들었으니 우리 대응과 관련해 들어보고 싶은데요.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대응때문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태영호: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공망이 뚫렸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면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방공망이 촘촘히 돼 있는데 이걸 관리할 군이 기강이 해이해서 기계를 들여다보지 않거나 초소를 이탈하든지, 보고체계가 안 돼 있든지 이럴 때 뚫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촘촘히 막았는데 뚫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표현을 들을 때 불안한 거예요. 우리 국민은 군을 믿고 있는데 정상적 작동 안 하는 거냐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팩트체크하면 뚫린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북한 무인기를 볼 방공망도 안 되어 있고 기술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2014년부터 도입한 게 국제레이더 방공망인데 군이 군단, 사단, 연대, 중대 되어 있는데 군단급에만 지금 국지 방어망이 들어가서 그 밑으로 들어갈 때는 군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재 우리 기술로는 소형 비행기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건 2m 짜리잖아요. 이 정도 무인기가 2km 저공을 들어올 때 지금 기술로는 새 때인지, 무인기인지 식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방공망 뚫렸다고 표현하는 분들한테 이건 뚫린 게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막지도 않았는데 왜 뚫렸다고 하는 건지 저는 반박하는 겁니다. ▷신율: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맞대응 차원에서 무인기를 북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민주당 일부에선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태영호: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전협정이란 건 1953년도 전쟁이 끝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은 남북 간 현 정전협정 관리하기 위해 만든 건데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첫 번째로 정전협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감독하는 기능이 중립국감독위원회인데 북한은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체코, 스위스, 폴란드를 추방했습니다. 북한엔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없습니다.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자면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게 계속 소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쪽에서는 유엔군 대표가 참가하고 북한 쪽에서 북한군과 중국군 대표가 참가했는데 지금 정전협정 감독이행할 정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듯 실제 정전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존재하지 않는 협정을 우리가 위반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게 비례대응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북한이 무인기를 들여보내면 우리도 들여보낸다는 건데요. 만일 우리가 가만히 있는 북한에 먼저 무인기를 보내 들쑤셔놨다면 정전협정을 위반했든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공격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북한이 협정, 합의를 깨고 무인기 때문에 대응한 건데 이걸 군사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태영호: 9·19 군사합의 개념 정의부터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9·19 군사합의는요. 남북 군사당국자 간 혹은 정상들 간 맺은 일반적 합의가 아니라 4·17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예요. 그래서 이건 정상의 사인이 아니고 국방 장관들이 사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행하는 전제가 뭐냐, 4·17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입니다. 4·17로 돌아가보면 핵심은 김정은의 북한의 비핵화 약속입니다.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하고 자기가 핵을 포기하겠다.. 그 약속에서 그걸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데. 국제관계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정상이 사인하고 국제조약 사인했어, 돌아와서 1년 지난 다음 “나 이거 안지킬 거야”라고 구두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처럼 4·17판문점 선언하고 하노이 딜 결렬되니 “결국 나 이제부터 핵으로 돌아간다”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큰 선에서 보면 정상이 파기하기 ㅤㄸㅒㅤ문에 국가간 맺은 합의나 국제조약이 거의 유명무실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그걸 뒤집는 법이 나오면 완전히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작년 9월에 핵선제공격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핵무기 무력화법입니다. 이건 기존의 모든 걸 입법기관에서 만들어 갈아엎은 것입니다. 결국 법률적으로 보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날아갔다고 봐야합니다. 법률적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후속합의인 9·19 군사합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신율: 평양선언을 날렸으니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없어지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태영호: 우리가 부동산 체결한다고 해봐요. 사인했어요. 별지 붙임표 넣죠. 근데 부동산 계약 자체가 날아가는데 뒤에 붙인 합의가 남아있나요.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실효적 측면에서 들여다봅시다. 이 측면에서 9·19 군사합의의 핵심 사항은 남북 군대가 재래식 무기 너무 붙어 있으니 그렇다고 후방으로 철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완충지대 만들어 싸움을 막자, 안전지대 만들자고 한 건데. 그럼 이걸 같이 지켜야 해요. 선 그어놓고 넘지마라고 하는 건 둘이 같이 지켜야 이 합의가 이뤄지는데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후 완충지대 구역에서 포사격 훈련도 하고 울릉도 앞바다에 미사일 쏴서 우리 군이 수거해오고 최근 무인기도 들여보내고. 완충지대를 통한 평화관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효적 법리적 측면에서 무의미 한 것입니다.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전에 9·19 군사합의는 날아갔고 이미 지난 9월 북한이 핵법제화 했을 때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북한에 통보문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네가 핵무력 법제화 한 것을 4·17 판문점과 평양선언의 파기 선언으로 봐도 되는냐 답변하라고 먼저 치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정부 기조는 이전 정부에서 한 선언이지만 어떻게든 이어가보자는 정신에서 했는데, 이제라도 바로잡을 건 똑바로 바로잡고 북한에 할 소리를 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기 선언이나 무효 이런 게 아니고 효력 정지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북한이 만약 우리가 파기한다면 그거 빌미로 또다른 도발을 할까봐 그렇다, 동의하십니까.▶태영호: 그렇죠. 윤 정부 비례대응 원칙인데 북한이 위반하는 것만큼 우리도 되돌려줄 거야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하면서 결국 우리도 9·19 군사합의에 계속 매여있을 수만은 없다, 비행금지구역같은. 상응조치 취한다고 해야 평화 관리가 되는 겁니다. 국제정치학에서 평화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쳤을 때 쟤도 오른손으로 반드시 나를 친다, 에측 가능해야 전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핵을 가진 국가들 사이 상호협정파기라는 걸 만들어놓고요. 네가 이번에 이런 무기 개발했네, 그럼 나도 이런 것 공개하고, 그래서 군사퍼레이드도 하고 연습도 하거든요. 이게 다 상대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도 평화를 지속하려면 김정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돌려줄거야를 알고 해 이런 걸 해야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어느 정도 효과성 있냐면요. 이번에 북한군이 무인기 들여보냈고 휘젓고 나갔죠. 남남갈등 일어나서 이걸로 여야가 싸운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휴전선 건너편에서 무인기 보낸 애들은 “쟤들 잘하네. 1천만원짜리 보냈더니 대한민국 뒤집히네” 박수 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들여보내요. 그럼 우리가 휘젓고 나와도 쟤네 레이더망이 없어서 몰라요. 그럼 북한 지휘관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도발하려고 해도 지난번 도발했으니까 윤 정부에서 무인기 들어왔다 나가서 목이 날아갔잖아, 괜찮겠어, 고민이라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신율: 최근 북 도발 패턴이 변하는 듯 하거든요. 예전에는 한미연합훈련 한창일 때는 북이 도발을 못했어요. 지금은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한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태영호: 그게 바로 핵무기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죠. 이제 김정은도 내가 핵무기 지난번에 만들 때는 미와 한국이 협상용이야, 우리가 뭘 주면 폐기할 수 있어 기대했는데 이제는 핵도 한두개 아니고 미사일 배치해서 보유한 걸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김정은이 한미훈련할 때 무서워했던 건 군사훈련하다가 실전으로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겁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각종 핵무기가 있으니 치고 들어오면 단추 누를 건데 아마 한미가 그렇게까지 안하겠지 자신감이 생긴 거겠죠. ▷신율: 파리 위해 뉴욕 포기할 거냐, 듀걸이 한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죠.▶태영호: 북한은 수십년 전부터 하나의 생각으로 가는 게 무엇이냐면 북한이 미국과 아직도 협상을 못하는 원인은, 북한이 ICBM으로써 LA나 뉴욕을 핵공격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미국에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핵 관련 군축회담을 안한다는 겁니다. 이걸 충분히 고도화해서 능력을 보여준다면, 가령 이번 당전원위에서도 고체연료 발사 얘기했거든요. 고체연료를 발사해서 김여정이 정상각도로 발사해 그게 정말 핵무기가 재진입해서 LA나 시카고에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군축 회담이라도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나올 거라는 게 북한의 고정화된 개념입니다. ▷신율: 우리는 자체적으로 핵무장 해야 되나요.▶태영호: 항상 주장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얘기하는 확장억제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핵우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남을 위해, 남이 핵공격을 받을 때 미국이 그걸 대신 자신의 핵무기를 써줄 거냐, 말거냐 이건 아직까지 한번도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뭘 들여다보냐면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푸틴이 전술핵무기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핵보유국 발언이 나와야 하냐면 만약 핵을 갖고 있는 국가가 핵 없는 비핵 국가를 향해 핵을 쓰면 이건 npt체제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는 미국으로선 가만 있을 수 없다는 경고성 발언이 나와야 하는데. 핵을 가지고 미국이든 프랑스, 영국 다 가만있어요. 김정은이 계속 들여다보면서 만약 북한이 미국 핵능력 충분히 보여준다면 그럼에도 미국이 핵을 쓸까... 그래서 저는 늘 정치외교에서 말하는 게 직접억제력. 내가 가진 수단으로 반격을 보여줄 때만이 저는 균형이 이루진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핵무장 위한 콘셉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보세요. 북이 핵무기 만들 때 절대 다른 나라가 만드는 콘셉트나 개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게,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다... 이게 이해 되세요.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콘셉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시적 핵무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지고 핵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를 비핵화 하는데 김정은이 저렇게 나오니 일단 우리도 핵억지력 갖추고 북과 마주앉아 핵군축회담을 먼저 하고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 우리도 핵 완전 폐기하는 길로 가고. 이게 이뤄진다면 결국 한반도는 비핵화로 갈 거다... 한시적 핵무장이란 새 콘셉트를 만들어서 미국을 설득하고 그러다 통일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 즉시 우리는 이런 모든 걸 취소한다, 이렇게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리용호 처형설 나오는데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이유는요.▶태영호: 우선 첫째로 처형설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리용호 외무상과 저는 런던에서 같이 근무했어요. 직속 대사였고 저도 그 밑에서 참사 지냈거든요. 대단히 친하게 지내서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있는데요. 최근 처형설이 나면서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리용호 외무상 외에 영국 런던에서 외교관 4~5명이 같이 처형됐다... 저 때도 3명이었는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눈초리가 나 때문에 목 날아갔나, 이렇게 되어서 저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양반이 처형됐을까, 의심스러운 점을 지적하냐면 리용호와 김정은은 아주 특별한 연고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밑에 데리고 있는 간부 중 하나, 원오브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영호 부친이 김정은 아이 때부터 그집 집사였어요. 북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인데. 생모 고영희도 그렇고 김정은도 업어키우다시피 한 게 리용호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리용호도 그 배경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건데. 그런 깊은 연고가 있는 집안의 자제를 숙청한다? 근데 또 고모부도 날리고 이복형도 날리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싶기도 하고요. 만약 리용호가 처형됐다면 북의 엘리트층, 북 외교관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 왜, 북한은 외교부에서 리용호는 모든 외교관에게 실력으로 인정 받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사람 날렸다는 건 미국과 협상을 주장하거나 협상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땐 대단히 위태로워져요. 속으로는 협상을 바라지만 결국 강경쪽에 줄을 서고 그쪽 목소리 낼 수밖에 없는데. 이사람 저사람 강경 목소리를 내면 남북, 미국 관계와도 강경되고 협상판은 위축되고 향후 정세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최고위원 출마 고민하고 계시죠. 마음이 정해졌나요.▶태영호: 저는 공식 출마한다고 아직 선언하지 않고 있지만 출마를 해볼까 쪽에 많이 마음이 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물론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3년밖에 안됐고 매우 짧은 기간에 당 국제위운장, 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당에서 이런 중책을 부여받았지만 남북통일하려면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성공스토리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향후 북 정권을 흔들고 남북 통일 하는 데에 의미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남북이 싸워서 통일하면 안 됩니다. 피해가 너무 커요. 결국 평화적 통일하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받치고 있는 엘리트층이 흔들려야 하고. 과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하나로 됐을 때 북한 정권에 복무했다고 숙청당하고, 이런 게 북 정권에 몸담은 많은 엘리트층의 생각입니다. 저는 16년 전까지 북한 정권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한국이 저같은 사람도 포용력있게 안아주고. 보수야당이 김정은과 싸운다는 정당이잖아요. 그럼에도 귀순한 사람을 높은 직을 주고 그러면 북한의 엘리트층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도 한나라 안에 살아도 모든 걸 법에 따라 해결하고 남한의 엘리트층과 손잡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구나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신율: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게 많은 분야가 정치인데요. 외교나 대북 문제나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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