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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총선청구서에 가속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초과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무려 22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재정준칙이 여전히 공회전하는 가운데 22대 총선이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나라빚이 급속하게 늘어날 우려도 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인당 국가채무 2195만원…7년 만에 1천만원↑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한 정부는 지난해(2023년) 국가채무를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한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발표했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채무를 모두 더한 것으로 1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의 5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6년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불과 7년 만에 약 467조원이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짊어진 국가채무는 2200만원에 육박한다. 2023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5123만5329)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195만원으로 전년(2076만원) 대비 약 120만원 증가했다. 2016년(1213만원) 대비로는 약 1000만원이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나, 스스로도 어겼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GDP 대비 3.9%)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2년)를 제외하고는 가장 컸다. 5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규모만큼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서 당초 관리재정수지 목표(GDP 대비 -2.6%)에 한참 못 미쳤다.향후 국가가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액 등 비확정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공채 등 부채상환 시기가 정해진 확정부채와 장래에 지급할 비확정 부채를 더한 것으로 나랏빚을 장기전망할 때 사용한다.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1230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다.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국가채무는 앞으로도 계속 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출규모를 세입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세금을 낼 노동인구가 계속 줄어들기에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을 잡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총선 압승한 野, 수십조 소요 저출생대책 등 공약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나라빚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에 반대하며 법제화를 막았다. 실제 야당은 총선 과정에서 연 28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저출생관련 주택 지원 및 아동수당 지급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약 5조원 소요)등을 공약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간병인 교육·훈련과정 마련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중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은 공약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총선 과정에서 재원대책이 불투명한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던진 것은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등 약 1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3대 교통혁신 사업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및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도 다수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이 야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라는 민의는 아닐 것”이라며 “국민 합의를 반영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 기금이 보유한 주식 등 유동·투자자산의 증가한 영향(전년 대비 169조7000억원)이 컸다. 또 글로벌 달러 강세로 쌓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상환액 빼고도 4조6000억원이 증가해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 [단독]국민간식 '연양갱' 알리서 판다...크라운해태도 K베뉴 입점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크라운해태제과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한국 전문관 ‘K베뉴’에 공식 입점했다. 앞서 입점했던 CJ제일제당(097950), 남양유업(003920) 등과 같은 본사 직영 판매 방식이다. 국내 제과업체가 K베뉴에 입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리온(271560) 등 경쟁사보다 빠르게 입점해 소비자 접점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알리가 K베뉴 판매자 수수료 부과를 예고한 것도 입점을 서두른 배경으로 꼽힌다.알리 K베뉴에 입점한 해태제과, 크라운제과도 직입점을 준비 중이다. (사진=한전진 기자)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크라운해태제과는 최근 K베뉴에 입점해 홈런볼, 맛동산, 오예스, 칼로리 바란스, 구운감자 등 10여 종의 상품을 판매 중이다. 최근 가수 비비의 신곡 밤양갱으로 판매량이 급증한 연양갱도 판매하고 있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지난달 17일부터 해태제과 상품 등록을 시작했다”며 “크라운 상품도 현재 K베뉴 브랜드존 노출 등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K베뉴는 알리의 한국 브랜드관이다. 현재 삼성전자(005930), 광동, 동아오츠카, 뱅앤울룹슨, 애경, LG생활건강(051900), 유한킴벌리 등 22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식품사 중에서는 쿠팡과 납품 단가로 갈등을 빚었던 CJ제일제당이 지난달 초 최초로 입점했고 이후 남양유업 등이 들어왔다. 현재 동원F&B(049770)도 참치캔 등을 팔고 있지만 직영은 아닌 공식 도매 대리점인 ‘해찬아이앤디’를 통해 팔고 있다.지난 2월만 해도 크라운해태제과는 K베뉴 공식 입점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알리의 사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노선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쿠팡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다.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기업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의 MAU는 887만명으로 11번가(740만명), G마켓(548만명)보다 많았다. 알리가 최근 K베뉴 판매자 수수료 도입을 예고한 것도 입점을 서두른 요인으로 풀이된다. 알리는 현재 K베뉴에 시행 중인 판매자 수수료 무료 정책을 오는 6월까지만 진행할 예정이다. 알리는 K베뉴 입점 기업들과 판매 수수료, 부과 시기 등을 놓고 최근 개별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입점한 기업일수록 수수료 등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크라운해태제과는 경쟁사보다 빠르게 알리에서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태제과는 올해 오리온, 농심(004370)과 감자칩 대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허니버터칩 이후 10년 만에 생감자칩 신제품 ‘가루비 감자칩 오리지널’을 출시했다. 제품 흥행을 위해서는 더 많은 판매 채널이 필요하다. 크라운해태의 입점으로 다른 국내 식품기업 입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오리온과 롯데웰푸드 역시 K베뉴 입점을 검토 중이다. 현재 도매 대리점을 통해 알리에 제품을 팔고 있는 농심도 본사 간 입점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고객과의 접점 확대 차원에서 K베뉴 입점을 결정했던 것”이라며 “현재 향후 운영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점 후 판매 추이를 살펴볼 것”이라며 “전략적 접근을 통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알리 익스프레스 광고 (사진=알리익스프레스)
- 화물·건설노조 불법에 칼 빼들고, GTX 개통 앞당겨[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가 막을 올렸다. 지난 30일 개통한 GTX-A 노선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단 20분 만에 도착하는 ‘교통 혁명’을 이뤄냈다. 순조로운 출발과는 별개로 남은 구간을 순차적으로 성공적으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백원국 2차관(가운데)이 2월 8일 수서역을 방문해 GTX 수서역 공사 추진현황 상황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정책방향은 ‘국민’…묵묵히 나아가는 원칙주의자지난해 7월 3일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된 백 차관은 30여 년간 국토부에 몸을 담아온 정통관료로 주로 국토·주택·도시정책을 담당해 왔고 대내외적으로 뛰어난 기획력·추진력을 인정받아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참여한 그는 1년이 넘게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해 국정철학의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향인 국토부에 2차관으로 돌아온 뒤 지난 9개월을 숨 가쁘게 보내왔고 현재까지 교통 분야에서 백 차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윤석열 정부 초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백 차관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다. 평소 원칙을 강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왔던 그의 신념은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와 정확히 일치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해 물류 흐름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됐다. 또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2023년 2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사회 혼란을 진정시켰다. 이로써 국토교통 행정의 법치와 원칙을 수립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백 차관의 원칙은 명쾌하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다.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추진한다. 그래서인지 백 차관의 업무에는 ‘최초’, ‘혁신’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달린다.올해 1월부터 시작된 24차례의 민생토론회 중 교통 분야는 열두 번이나 포함될 만큼 교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백 차관은 대중교통 패러다임을 급행철도 중심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혁신을 만들어 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 시기를 3개월 앞당겼고 안전한 개통을 위해 현장을 꼼꼼하게 챙겼다. D∼F노선도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했다. 또 최초로 시도하는 철도 지하화, 신공항(가덕도, 대구경북)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도 백 차관 손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다.◇디테일에 강한 추진력, 위기도 기회로 바꾼다백 차관은 사무관 시절부터 기획조정실, 국토정책국 등에서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내다가 행복주택정책과장을 거치면서 이른바 국토부 전국구로 떠올랐다. 당시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행복주택이 지자체 반대 등으로 좌초 위기에 이르자 조직은 백 과장을 소환했다. 현장소통을 중요시하는 그의 철학은 위기의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부지런한 소통과 협의 끝에 지자체들이 행복주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백원국 2차관이 3월 15일 서울역 인근 B노선 재정 구간 합동 설계사무소를 방문해 GTX-B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주길 당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내 직을 걸었다”는 마음가짐으로 안 될 것이 없었다. 도시재생은 400여 개 사업 하나하나에 ‘백 국장표 신호등 관리체계(양호·보통·미흡)’를 적용하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 경기도의 주거복지 성공모델인 ‘따복하우스’, 직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만든 3기 신도시 공급 등 주옥같은 성과를 냈다. 백 차관의 추진력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그러나 무모한 추진력이 아닌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한다. 한마디로 ‘디테일’에 강하다. 교통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잘 살피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백 차관의 리더로서 기질과 딱 맞아떨어진다.제25회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는 작년 8월 예기치 못한 태풍으로 조기 철수해야만 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을 긴급 수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백 차관은 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투입할 전세버스 5000여 대를 수소문해 잼버리 대원 3만5000명 중 1명의 낙오자 없이 이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백 차관은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 자리를 자주 갖는다. 지난해 10월 직원들의 요청으로 국토부 축구 모임에 참석했다.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고 회식도 즐기는 가운데 백 차관은 “공직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라고 소감을 남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 차관은 한번 본 직원의 이름은 물론이고 프로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며 감동을 선물한다”라며 “직원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백 차관은… △1967년 경북 거창 출생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기술고시 31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및 공공주택본부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전 세대 ‘완판’ 성공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기 수원 권선113-6구역 재개발 사업 ‘매교역 팰루시드’가 100% 완판에 성공했다. 매교역 팰루시드는 시공능력평가 1위의 삼성물산을 비롯해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 등 높은 신뢰도를 가진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한 단지로서 이곳 주거타운을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로 주목받아 왔다. 매교역 팰루시드 조감도(사진=삼성물산)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매교역 팰루시드는 마지막 세대 계약을 성사시키며 총 2178가구의 분양을 완료했다. 전국적 부동산 불황에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미분양을 소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이 많은 것과 달리 정당계약을 시작한지 약 두 달 만에 완판에 성공한 것이다. 매교역 팰루시드의 분양 성공에는 우수한 입지와 시공사의 높은 신뢰도, 미래가치, 합리적 가격 등 여러 방면의 장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수원 권선구 세류동 매교역 일대는 최근 수년 간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며 약 1만 2000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수원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거듭난 바 있다. 단지는 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1호선·수인분당선·KTX·경부선 등이 정차하는 수원역도 1정거장 거리에 있다. 특히 수원역은 최근 착공한 GTX-C노선에 F노선의 추가 개발 소식까지 전해지며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 외에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권선초를 비롯해 수원중·고 등의 학군 및 수원시청, 수원천, 올림픽공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등도 가까워 우수한 생활 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수원역 일대의 AK플라자, 롯데몰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수원역에서 1정거장 거리 화서역 인근에 스타필드 수원까지 개점해 생활 여건이 한층 강화됐다. 우수한 상품 설계도 매교역 팰루시드를 완성하는 중요한 가치다. 여러 타입 구성으로 다양한 수요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타입에 따라 거실 양면 개방형 구조, 대형 드레스룸 등이 적용돼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4개 테마의 가로수길을 비롯해 피트니스, 실내 체육관, 독서실, 회의실,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구성되는 약 6,000㎡ 규모 커뮤니티 시설로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여기에 분양가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에 책정되었으며, 일부 조건 변경을 통해 수요 부담을 낮춘 것도 분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 시작 전부터 수원 최대어로 꼽혀왔을 만큼 매교역 팰루시드는 큰 관심을 모아온 단지로서 입지부터, 브랜드 선호도, 설계, 합리적 가격까지 다방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원은 물론 용인, 화성 등 인근 지역에서까지 많은 문의가 있었다”며 “여기에 GTX 및 스타필드 등의 개발호재까지 더해지면서 관심은 한층 뜨거워졌고, 이에 조기 완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원에 짓는 수원 권선 113-6구역 재개발 사업 매교역 팰루시드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개동, 총 2178가구로 들어선다.
- 尹 “GTX 개통, 대한민국 새 길 열려…요금 2000~3000원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일부 구간 개통에 대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교통비 부담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을 마친 뒤 GTX A노선 열차에 시승해 함께 열차에 탑승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오늘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대한민국 국민 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GTX 수서역은 SRT 수서역과 달리 별도로 지하에 건설됐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및 수인분당선과 환승된다.특히 GTX-A는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해 일산 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을 지나 삼성·수서·성남·구성역 및 동탄역까지 이르는 82.1㎞의 광역급행철도로서, 기존 지하철의 운행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신개념 광역교통 수단이라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며 “고된 통근길이 한 시간 이상 줄어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GTX 요금 부담을 확실히 낮추겠다”면서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000~3000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저와 정부는 건설 중인 GTX 구간을 하루라도 빨리 완성해서 개통하겠다”면서 “이번 GTX-A 개통을 계기로 GTX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GTX-A 노선의 파주~서울역 구간을 연말까지 개통하고, 지난 1월 착공한 GTX-C(양주~수원) 노선은 2028년까지, 지난 3월 착공한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각각 개통한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한 GTX-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C노선은 동두천·오산·천안·아산까지 연장하며, D·E·F 노선은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개통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해 시민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GTX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혁명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를 통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와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의 핵심 산업 거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 우수한 인재와 새로운 투자의 유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또한 2022년 개통한 영국판 GTX인 크로스레일(Crossrail)이 런던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효과와, 파리와 외곽 5개 신도시를 잇는 고속급행전철 RER이 파리 광역도시권 정비계획인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성공의 견인차가 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GTX가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GTX는 도시와 도시를 크고, 넓고, 빠르게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도시권의 동맥”이라며 “GTX의 혈맥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할 것”이라고 했다.과거 GTX 건설 지연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010년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때 기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더라면 이미 7년 전에 GTX가 개통됐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교통지옥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진 개통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 대표, 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단상에 올라 직접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이어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에 탑승해 20분간 시승한 후 동탄역에 내려 시민들과 함께 개통의 기쁨을 함께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GTX-A 구간 내 서울·성남·용인·화성 동탄 주민 250여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2010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GTX 3개 노선 추진을 제안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 尹대통령, GTX-A 개통에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이하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관련,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GTX 노선의 국내 최초 개통을 축하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GTX 수서역은 기존 SRT 수서역과는 별도로 설치된 역이다.GTX-A는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고양, 서울, 성남, 용인을 지나 화성 동탄까지 총 11개역, 82.1㎞를 잇는 노선이다. 이날 개통하는 구간은 이 중 가장 먼저 착공한 구간인 수서역, 성남역, 구성역, 동탄역까지 총 38.5㎞ 구간이다. 다만 구성역(경기 용인시)은 올해 6월 개통할 예정이다.나머지 GTX-A 북쪽 구간도 파주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서울역~수서역 구간(삼성역 제외)은 2026년에,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개통의 기쁨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소감과 함께 어려운 여건 가운데 공사를 완수한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전했다그러면서 GTX-A 개통으로 우리의 삶과 도시경쟁력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광역버스로 80분 이상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면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GTX-A 전체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 산단 등 핵심 산업 거점들이 연결되어 우수 인재 유입과 신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GTX 역세권마다 주택단지 개발이 활발해져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윤 대통령은 이번 GTX-A 개통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GTX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월 착공한 C노선(양주~수원)은 2028년까지, 지난 3월 착공한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연장하고, C노선은 북으로는 동두천, 남으로는 오산, 천안, 아산까지 차질 없이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 1월 노선안을 발표한 D·E·F 노선은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다져 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x-TX(엑스 티 엑스) 프로젝트도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이밖에 GTX 요금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000~3000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 및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개통 세리머니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 대표, 공사관계자 등과 단상에 올라 버튼을 힘차게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ㄸㅎ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에 탑승해 20분 간 시승한 후 동탄역에 내려서 환영나온 시민들과 함께 GTX의 개통을 축하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GTX-A 개통 구간의 서울시 및 성남·용인·화성 동탄 등 경기도 주민, 공사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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