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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총선 선거운동 개시…경기북부 후보들 "새벽 민생속으로"
  • 22대총선 선거운동 개시…경기북부 후보들 "새벽 민생속으로"
  • [경기북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8일 0시를 기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유권자 표심 공략을 본격화했다.40대 여성이 맞붙은 의정부 갑 선거구의 전희경 국민의힘 후보는 첫 일정으로 민생현장을 찾으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시작했다.전 후보는 이날 오전 5시 30분 의정부시 평화로에 소재한 버스차고지를 찾아 서울 시내버스 노조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점검하고 버스기사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전희경 후보가 28일 오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의정부 교육발전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선거사무소 제공)이어 전 후보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교육특화도시 의정부’를 위한 6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건의서에는 △의정부 교육발전특구 지정 △24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표준보육비 현실화 △안전등하교 ‘드롭존’(승하차 장소) 설치 △‘학교보안관’ 추진 및 설치근거 마련 △학교 주변 ‘지능형 AI CCTV’ 확충 △늘봄학교 원어민 교사 확충 및 방학 중 상시 운영(급식포함) 등 내요을 담았다.전희경 후보는 “의정부를 교육특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며 “의정부에서 자라고, 배우고, 일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협력해 아이들의 요람부터 일자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명품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1호’ 수식어가 따라붙는 박지혜 후보는 이날 새벽 첫 일정으로 의정부 환경미화원 차고지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박 후보는 “환경미화원은 의정부 시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첫 일정으로 환경미화원과 만나기로 했다”고 의미를 전했다.22대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박지혜 후보가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선거사무소 제공)이후 박 후보는 회룡역과 예술의전당 삼거리로 이동해 출근하는 의정부 시민들에게 출근 인사를 했으며 오늘 오후 4시 제일시장 뱅뱅육거리에서 제22대 총선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지혜 후보는 “의정부의 새벽을 열고, 아침을 시작하는 시민분들에게 지속가능한 내일과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구도심과 신도시가 산재하는 고양시 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창섭 국민의힘 후보는 화정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승리를 결의했다.이른 출근 시간에 진행한 출정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과 지지자들이 모여 고양 발전과 변화를 위한 응원이 이어졌다.28일 아침 고양 화정역 광장에서 열린 한창섭 후보 출정식.(사진=선거사무소 제공)한 후보는 “지난 12년간 발전되지 않는 고양의 모습에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며 “그동안 누구도 챙기지 않았던 고양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일산신도시가 포함된 고양 병 선거구에 출마하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 현안인 교통문제 해결 공약을 발표하면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이기헌 후보는 이날 22대총선 1호 공약인 ‘경의중앙선을 경의중앙강남선으로!’를 앞세워 7대 교통공약을 공개했다.이기헌 후보.(사진=선거사무소 제공)이 후보의 ‘경의중앙선을 경의중앙강남선으로!’ 공약은 신분당선 용산 연장 계획에 맞춰 경의중앙선을 용산역에서 분기해 신분당선으로 직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기헌 후보는 “일산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교통 편의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동두천양주연천 을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성원 국민의힘 후보는 오전 5시 28분 1호선 연천역 첫차에 탑승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김성원 후보는 “오늘은 동두천·연천·은현·남면에 제2의 연천의 기적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더 강력해진 3선의 힘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압도적인 추진력으로 동두천·연천·은현·남면의 더 큰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김성원 후보가 1호선 연천역 열차 안에서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선거사무소 제공)김 후보는 그동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동두천 연장 확정과 10량 직결 연천 전철 개통,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착공, 국립연천현충원 유치 등 숙원사업을 해결한 추진력을 강점으로 앞세워 동두천·연천·은현·남면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포천·가평 선거구에 출마하는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계층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박윤국 후보.(사진=선거사무소 제공)박 후보는 이날 노인·농민·소상공인·신혼부부·군인 맞춤형 공약으로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평·포천 발전을 위한 정책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박윤국 후보는 군·도의원을 거쳐 군수와 3선 시장을 역임했으며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양수발전소 유치 등 지역의 산적한 숙원사업들을 완성하면서 추진력과 행정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3.28 I 정재훈 기자
스무살 KTX, 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
  • 스무살 KTX, 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KTX가 개통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속철도에 대한 추가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의 고속철도 연계에 관심도 더 쏠릴 것으로 보인다. 철도업계 내부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익성 개선과 현대로템이 독점하고 있는 고속열차 사업을 어떻게 다각화할지가 이슈다.(사진=한국철도공사)◇해남-완도-제주 고속철 논의도현재 고속철도 확충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따른 것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호남고속철도(오송~목포), 인천발 KTX, 수원발 KTX,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공사가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8년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특히 지난해 착공한 평택~오송 2복선화가 주목된다. 해당 공사는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46.9㎞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5년간 3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오는 2028년 개통예정이다.이 공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 효과 때문이다. 현재 평택~오송선은 KTX와 SRT가 모이면서 병목현상이 심각한 상태로 선로 용량은 포화상태다. 향후 2복선화가 완료되면 고속열차 운행량을 기존의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여기에 국내 최초로 세계 최고수준인 400㎞/h급으로 열차도 다닐 수 있게 돼 고질적인 ‘주말 예약전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내년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제대로 된 고속철도망이 없는 경기북부로의 고속철도 연장계획이다. 최근 경기도는 KTX 파주 연장(경의선 연결선)과 SRT 의정부 연장(경원선 2복선화)을 5차 철도망 계획에 넣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전남 지역에서는 해남, 완도를 경유해 제주까지 이어지는 KTX를 건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앞으로 수도권은 고속철도 연계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GTX다. GTX는 수도권과 서울을 빠르게 잇는다는 목적도 있지만 주요 거점 KTX, SRT역을 잇는다는 개념도 함께 담고 있다. 실제 GTX 노선도를 봐도 서울역(A, B 노선), 청량리역(B, C 노선) 등 KTX역이 주요 환승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속철 수익으로 일반선 적자 상쇄철도업계 내부로 보면 코레일 수익성 개선이 시급하다. 코레일의 최근 5년 경영실적을 보면 매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무궁화호·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 노선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코레일은 고속철도 수익으로 일반 노선의 적자를 상쇄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운임이 2011년 이후로 동결상태라는 것이다. 철도요금은 워낙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쉽게 올리지도 못하는 상태다.업계 내부의 또 다른 화두는 현대로템 독점 문제다. KTX 초기 모델은 프랑스 알스톰사에서 도입해 운영했다. 이후 국산화에 성공한 현대로템이 2005년부터 사실상 고속열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철도업계를 비롯해 정치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에 현대로템 차량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비판 중이다.다만 해외 고속열차가 저렴하게 들어오면 현대로템은 설 자리가 없어져 관련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내 고속열차는 주행거리(실적)가 경쟁국보다 짧고 특히 가격 경쟁력 약해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지난해 코레일과 SR의 신규 고속열차 입찰에서 국내 전동차 업체 우진산전이 스페인 탈고와 손잡고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는 후문도 나온다.KTX 초기 버전은 2033년부터 퇴역할 예정이다. 고속열차는 계약 후 제작, 납품까지 5~6년가량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수년 안에 최소 5조~6조원 규모의 입찰시장이 벌어질 텐데 코레일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03.28 I 박경훈 기자
30대 맞대결…안귀령 "정권 심판"vs 김재섭 "지역 토박이"
  • 30대 맞대결…안귀령 "정권 심판"vs 김재섭 "지역 토박이"[르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도봉갑은 4·10 총선 전국 254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거대 양당에서 30대 후보가 맞붙는 곳이다. 재수를 노리는 1987년생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에 현역 인재근 의원 대신 1989년생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전략공천되면서 ‘MZ 대결’이 성사됐다. 도봉갑은 민주당 ‘텃밭’으로 꼽힌다. 총선이 7번 치러지는 동안 2008년 18대 한 번을 제외하면 모두 고(故) 김근태 의원(3선)과 그 부인인 인재근 의원(3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 때문이다. 도봉갑에 속하는 쌍문1·3동, 창1~5동을 보면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2.2%포인트 차이로 졌지만 지방선거에선 서울시장 15.4%포인트, 구청장 0.5%포인트 차이로 각각 이겼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 사무실 외관. (사진=경계영 기자)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후보 사무실 외관. (사진=경계영 기자)◇“지역 모르는 사람 안 뽑아”vs “굳이 왜 바꿔”지난 19일 찾은 도봉구 쌍문·창동 주민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쌍문동에 거주하는 안모(75·여)씨는 “호남 출신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민주당을 밀어줄 생각은 없다”며 “잘될 사람을 밀어주겠다”고 말했다. 창동역에서 만난 이모(41·남)씨는 “서울아레나도 들어온다고 하고 스타트업 단지도 생기고 이것저것 개발되고 있다”며 “굳이 (지역구 의원이) 바뀌어야 할 이유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투표일 직전에 결정하겠다는 유권자도 있었다. 도봉구에 25년째 살고 있다는 부동산중개업자 김모(70대·남)씨는 “의정 활동을 잘할 사람이 돼야지”라며 “사람 됨됨이와 공약, 정당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재섭 후보가 내세우는 것은 도봉구에서 나고 자란 ‘지역 토박이’다. 김 후보는 쌍문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토박이기 때문에 도봉갑 7개 동에서 필요한 것과 현안, 민원을 속속들이 알고 당협위원장을 하는 동안 이를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했다”며 “서울 외곽이기 때문에 개발할 것이 많고 이를 제대로 다루려면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필요한데 첫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후보가 19일 도봉구 쌍문동 백운시장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이날 오후 쌍문동 백운시장에서 선거운동에 나선 김 후보가 인사하자 상인들이 친근하게 말을 건넸다. 슈퍼마켓에서 짐을 나르던 한 직원은 “여기까지 오는 건 자네밖에 없어, 꼭 될 거예요”라고 덕담을 했다. 김 후보는 기름집·철물점에 들러 상인의 민원을 듣기도 했다. 신창시장에서 만난 김정미(56·여)씨는 “시장 상인은 거진(거의) 김재섭을 지지할 걸”이라며 “이 지역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뽑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안귀령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다. 지난 23일 개소식을 마친 후 안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에 제일 앞에 서서 맞서겠다”고 적었다. 이날 저녁 쌍문역 개찰구 앞에서 퇴근 인사를 전하는 안 후보에게 “열심히 해라, 꼭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한다”고 응원하며 함께 사진 찍길 요청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하지만 안 후보를 향해 한 60대 남성은 “안귀령씨! 여기가 무슨 동인진 알아요”라며 크게 호통을 치기도 했다. 지난 7일 신창시장을 찾은 안 후보가 무슨 동인지 몰랐던 것을 나무라는 의도였다. 안 후보는 “이제 배웠습니다”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창4동 아파트단지 앞에서 만난 이모(78·여)씨는 “난 전주 사람이라 민주당 뽑을 것”이라며 “자식들이 안귀령이가 이재명 대표 측근이고 똑똑하다고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GTX-C·창동역 지하화 공통 공약양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조기 개통과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노선 지하화가 공통적으로 포함돼있다. 김 후보는 KTX·SRT 창동역 출발을, 안 후보는 창동역으로의 SRT 연장을 각각 약속했다. 창동역사를 두고 김 후보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민자역사 조기 완공을 각각 외쳤다. 김재섭 후보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문화체육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고 복합체육시설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안귀령 후보는 로봇과학관과 연계한 로봇·인공지능 박람회 정례화, 서울사진미술관과 연계한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내걸었다. 도봉갑엔 윤오(56) 녹색정의당 후보도 출마한다. 윤 후보는 △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고용·교육 체계 개편 △건강·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개편 △실업급여·기초연금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탕감 등을 공약했다. 대결 구도가 성사된 이후 도봉갑 여론조사는 지난 11·12일 여론조사꽃이 한 차례 실시했으며 안귀령 후보 41.3%, 김재섭 후보 33.1%, 윤오 후보 1.5%로 각각 집계됐다.(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509명 설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26일 서울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안귀령 후보 SNS)
2024.03.26 I 경계영 기자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예고했다. 올해 칼바람을 맞아 지난해 대비 15% 줄어든 R&D 예산이 내년엔 올해 삭감액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집권 3년 차 들어 중점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도 정부 예산을 활용해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기반해 오는 5월까지 예산요구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내야 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가운데)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오른쪽) 등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5% 줄어든 R&D 예산…혁신·도전형 R&D 투자 확대올해 R&D 예산은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지출 구조조정 항목이었다. 당초 정부는 ‘R&D 카르텔 혁파’를 앞세워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2000억원)으로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R&D 본예산(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7%) 줄었다.이런 예산 삭감 ‘칼바람’은 올해에 그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R&D 투자 확대를 4대 투자중점 분야 중 하나인 ‘혁신 경제생태계 조성’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와 선도기술을 확보를 위한 차세대 분야 중심으로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첨단바이오·양자)을 포함한 미래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유형별 적용 시스템에 차등을 둬 R&D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우리나라 국가 R&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2위이지만, 추격형에서 선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도전형 R&D로의 전환을 모색한 것”이라며 “올해 내년 예산을 짜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양적인 보조금식 R&D는 과감히 정비하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등 효율성이 있는 R&D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국가장학금, GTX 등 민생토론 과제도이번 지침에는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반영됐다. 필수·지역의료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전면배치됐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예산으로 힘을 싣기로 했다.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소요도 지원한다. 김 실장은 “필수의료는 올해만 해도 외과·내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관련 필수의료 예산이 굉장히 확대됐고, 여기에 대한 응급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서 면밀히 보겠다”면서 “지역의료도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개선 과제도 대거 담겼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1유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공급하는 등 생활 체감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기 GTX(A·B·C) 적기개통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χ-TX), 지역거점 공항 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반영됐다.
2024.03.26 I 이지은 기자
최대호의 '뚝심', 경부선 지하화·GTX-C 등 안양시 교통대변혁
  • 최대호의 '뚝심', 경부선 지하화·GTX-C 등 안양시 교통대변혁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12년 전부터 추진해 온 ‘경부선 지하화’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하반기 착공과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신안산선 등 안양시를 지나는 4개 철도노선 계획이 순항하면서 교통혁명이 예고되고 있다.◇‘경부선 지하화’ 2012년 첫 추진 이후 법제화 결실, 상부공간 재탄생 전망25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서울역~안양역~당정역에 이르는 총연장 32km의 경부선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안양시 내 경부선은 석수역부터 명학역까지 약 7.5km에 이른다.해당 구간의 철도는 지상으로 통과하며 안양을 동서로 단절시켜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막고, 소음과 분진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안양시는 갈라진 도시를 연결하고 균형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민선 5기부터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준비해왔다. 지난 2012년 서울 금천·구로·동작·영등포·용산과 군포 등 6개 지자체에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제안해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추진협의회 초대회장은 최대호 시장이 맡았었다.지난 2012년 5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서울 금천·구로·동작·영등포·용산과 군포 등 6개 지자체장이 안양시청에서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은 당시 최대호 시장이 협약식을 주재하는 모습.(사진=안양시)협의회는 같은해 10월 경부선 지하화 촉구 서명운동을 실시해 103만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2013년 2월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지하화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이후 2013년 6월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해 2014년 5월 최종보고회를 열었으며, 2022년 1월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에 지하화 사업 추진을 꾸준하게 요청해왔다. 최근 통과된 특별법에는 당시 제출했던 건의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지하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 용지를 업무·상업시설과 주거, 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한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안양시의 설명이다.철도 지하화가 완성되면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지상 철도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난 완화, 일자리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7개 지자체는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일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경부선(서울역~당정역)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제출키로 뜻을 모았다.◇1·4호선 외 GTX-C 등 4개 노선이 안양 통과양주(덕정역)~수원(수원역)을 잇는 연장 86.46km의 GTX-C노선은 총 14개 역이 설치되며, 안양에는 인덕원역이 설치된다. 안양시는 지난 1월 민자사업시행사인 지티엑스씨㈜와 ‘GTX-C노선 인덕원역 설치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시와 지티엑스씨㈜는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GTX-C 노선이 오는 2028년 개통되면 안양 인덕원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15분 이내, 수원역까지 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양주(덕정역)까지는 4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진다.인덕원역은 기존 4호선에 GTX-C노선,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까지 더해지며 4중 역세권이 된다. 월곶~판교선은 오는 2028까지 안양에 4개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지난해 2월 만안구 벽산사거리 일원의 안양역 6공구 공사를 먼저 착공했고 올해 하반기 남은 공구가 착공될 예정이다.인덕원~동탄선은 2028년까지 안양에 3개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지난 2021년 11월에 동안구 벌말오거리 일원의 1공구 터널 공사를 착공했고, 올해 하반기에 남은 공구를 착공할 예정이다.여기에 더해 인덕원역 주변을 ‘콤팩트 시티’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2021년 9월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973㎡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올해 4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다.오는 2025년에 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향후 콤팩트 시티가 조성되면 안양 인덕원은 복합환승센터,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공지식산업센터 등이 조성되면서 인구 유입 및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안양시는 기대하고 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55만 안양 시민과 한마음으로 이뤄낸 GTX-C노선에 경부선 지하화 특별법까지 통과되며 안양시가 수도권 철도의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이라며 “교통 편익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I 황영민 기자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2024.03.25 I 황영민 기자
메가시티 광역교통 해법은…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 메가시티 광역교통 해법은…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메가시티 광역교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광역교통이슈 및 해결방안(Metropolitan Transportation Issues and Solutions)’을 주제로 ‘제3회 광역교통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미나는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12일 대광위·대한교통학회·한국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내 전문가·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광역교통정책 세미나’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 광역교통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역교통망의 지속적 확장과 정책 발굴’, 두 번째 세션에서는 ‘메가시티와 광역교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세션별로 질의응답 및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세션1에서는 에스씨 웡(S.C. Wong) 홍콩대학교 교수가 홍콩의 스마트 모빌리티 로드맵을 주제로,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홍콩의 도시교통 당국에서 도입 중인 ‘SIGMA’ 비전 등을 소개한다. SIGMA는 안전(S)·정보(I)·녹색(G)·모바일(M)·접근성(A)을 통합하는 홍콩의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을 말한다.이어서, 샤시 남비산(Shashi Nanmbisan) 미국 네바다주립 라스베이거스대학교 교수가 ‘베이거스 루프(Vegas Loop)의 개통에 따른 접근성·이동성 변화 추이’를 주제로 라스베이거스에 건설돼 운영 중인 베이거스 루프의 현황과 장래 확장성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고준호 한양대학교 교수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에 따른 수도권 공간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세션2에서는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가 메가시티 논의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의 이슈에 따른 계획기구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이어 미국 남가주 지방정부연합(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의 조중구 박사가 코로나19 이후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대중교통 수요 변화와 이에 따른 대중교통 정책 방향 변화 등을 소개한다.아울러 장기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인구의 도시 집중화와 이에 따른 직주(職住)분리 현상을 소개하고, 수도권 출퇴근 통행량 분석을 토대로 통행 시간이 시민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예정이다.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참여국(미국, 홍콩 등)의 교통 정책·기술 사례를 통해, 미래 광역교통의 비전과 패러다임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정책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모빌리티 업체의 사업기회 발굴 등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5 I 박경훈 기자
윤재옥, 한강벨트 탈환 시동…“왕십리역 GTX-C 노선 연결로 동반 성장”
  • 윤재옥, 한강벨트 탈환 시동…“왕십리역 GTX-C 노선 연결로 동반 성장”
  • [이데일리 이도영 김형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왕십리역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연결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한강벨트 발전 계획을 밝히며 서울 탈환에 시동을 걸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교통중심지 왕십리역에 GTX-C 노선 연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효과 극대화되도록 왕십리역 일대 환승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지하공간에 대규모 상권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윤 원내대표는 “중·성동구에 변화가 일어나면 주변지역에 변화를 연쇄 자극해 한강벨트 동반 성장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49석 중 강남 3구 등에서 9석을 회득하는데 그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강 중심으로 마포·영등포·동작·용산·중·성동·광진·강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선거전략을 짜고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가 밝힌 성동 개발 계획도 한강벨트를 탈환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다.윤 원내대표는 “물론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 교통·교육·주택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당과 각 후보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여당인 서울시장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만들 서울의 변화는 야당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크고 확실할 것이다. 야당 10년 동안 만들지 못한 서울의 미래를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3년 내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그는 갭투기 의혹으로 이영선 세종갑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각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천을 취소하면서) 팔 하나 떼내는 심정이라 했지만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사과는 솔직하게 긴말하지 않고 해야 진심 어린 사과인데 이 대표는 ‘당이 검증 못한 것도 있지만 제도상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댔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강북을에서 공천이 취소된 조수진 변호사와 이영선 변호사 모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민변) 출신”이라며 “한 사람은 인권변호사이지만 뒤로는 패륜적 변호를 한 반인권변호사였고 또 한 변호사는 전세 민생 변호사를 자처했지만 뒤로는 갭투기 일삼은 반민생변호사”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이런 사람들을 공천한 민주당을 보면서 민주당은 위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됐다”며 “민주당은 유권자를 우롱한 점에 대해 사과하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핑계대지 말고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3.25 I 김형환 기자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원대책 없는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향후 세수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사태처럼 무리한 예산조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민간투자 불확실성 및 지자체 부담능력 언급없어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필요한 134조원 중 중앙정부(국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절반이 넘는 75조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지방비도 1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재원 활용을 자신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익성에 최우선을 두는 민간기업은 이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특히 GTX-E(인천공항~덕소), GTX-F(서울 제외 경기도 순환선)는 수요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철도 및 도로 지하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GTX-E·F 노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익성이 문제로 민간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철도·도로 지하화는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발표 이후 필요한 50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미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중) 평균은 45.0%에 불과하며 60%가 넘는 곳은 서울시·세종시·경기도 등 3개 뿐이다. GTX 사업에서도 지방비 투입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직결된 수도권 이남 지자체의 재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재원을 이용해 공공재를 만들면 (정부예산으로 만들 때보다)돈을 빨리 회수해줘야 하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9호선처럼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복지사업도 병행 추진긴축재정 속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금투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 역시 감세정책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부세·재산세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기되면 향후 예상만큼 세수가 늘지 않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정부에 보내는 재정이기에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지되면 향후 지방정부 살림만 팍팍해질 수 있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면 연구용역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감세정책 속에서도 조(兆) 단위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복지사업도 새로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신규 복지 지출 사업이다.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50만명으로 50% 늘릴 경우 관련 예산은 현재 4조7000억원 규모에서 2조35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생활장학금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재원추계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 가운데 발표한 재정사업 및 감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심도있는 논의 없이 R&D 사업을 크게 삭감했다가 국회·여론의 큰 질책을 받고 사실상 복원했다. 기재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축소 대응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추후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GTX 개발이나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마냥 총선용 퍼주기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야 할 사업도 많다”면서도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소득세 등을 낮추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
  • 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 이어 정부도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재원대책이나 감세규모 및 대응방안은 발표하지 않아 그간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GTX 노선도를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초부터 최근까지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신설 등 3대 교통혁신 사업,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굵직한 투자·감세정책을 내놨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민생토론회 등에서 발표한 대책의 필요재원을 900조원 대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 중 GTX-A·B·C 기존노선 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 및 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134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서 국비는 30조원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재원(약 75조원) 및 지방비(약 14조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재원의 유치방안 및 가능성,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사업비 감당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밖에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은 구체적인 필요예산 및 재원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직접 발표한 ‘영암~광주 47㎞ 한국판 아우토반 고속도로’ 사업 역시 2조6000억원 투입될 예정이나 재원 마련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감세정책도 마찬가지다. 내년 시행예정인 금투세 폐지시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세수감소 대응 방안은 언급이 없다. 또 기업 밸류업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배당·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 부담 완화 및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경감에 따른 감세규모는 아직 추정도 불가하다.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되면 국가 전체적 경제적 가치, 더 나아가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만 말했다.최근 대통령실은 “야당의 900조원 예산 투입 주장은 왜곡이며, 이 중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고 대부분 민자투자로 진행되기에 재정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간투자 유치방안이나 사업별 구체적인 재정 투입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거 전에는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 및 감세정책을 발표했더라도 이후에는 균형감각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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