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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尹 "의료개혁, 의사들 소득 떨어뜨리려는 것 아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20년 뒤 의사는 2만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며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설득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해소해드리지 못해,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진료와 출산을 위해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충실하게 담았습니다.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어 낼것입니다.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11만5천 명입니다.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결코 그렇지 않습니다.2천 명이라는 숫자는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반영한 것입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오히려 줄였습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빠져나가고 있습니다.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크게 높습니다.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인데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GDP의 9.7%입니다.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발생하는 것입니다.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국가적 과제입니다.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국민 여러분,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협의해 왔습니다.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논의했습니다.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현장 점검을 실시해서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충분한 논의를 거쳐,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멈출 수는 없습니다.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국민 여러분,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지난 27년간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전공의 여러분,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국민 여러분,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정부를 위협하고,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유불리를 따지지 않고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원전 정책 정상화는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외면할 수 있겠습니까?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좋습니다. 국민 여러분,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완성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감사합니다.
- 천연기념물 동굴이 간직한 수만년 전 용암길[알면 쉬운 문화재]
- 우리 ‘문화재’에는 민족의 역사와 뿌리가 담겨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도 있듯이 수천, 수백년을 이어져 내려온 문화재는 우리 후손들이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죠. 문화재는 어렵고 고루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 쉽고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문화재 이야기를 전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터널 공사도중 발견돼 화제를 모은 강원 영월군의 석회암 동굴인 ‘분덕재 동굴’이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어요. ‘영월 분덕재동굴’은 총 연장길이 약 1.8㎞의 석회암동굴이에요. 규모로는 국내 석회암 동굴 중 세번째로 큰 동굴인데요. 내부 전체 구간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로 만들어진 종유관과 동굴 바닥에서 만들어진 석순, 돌기둥(석주), 비틀린 모양의 곡석, 종유석 등의 동굴생성물이 잘 보존돼 있어요. 또한 종 모양 구멍(용식공), 포트홀, 건열 등 규모가 작고 미세한 기복을 가진 지형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죠. 이처럼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높은점을 인정받아 국가유산으로 지정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른 유명한 동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영월 분덕재동굴’ 내부 모습(사진=문화재청).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환선굴은 국내 최대의 석회동굴이에요. 천연기념물 제178호로 지정된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중 하나로 약 5억3000만년 전에 생성된 석회암 동굴이에요. 동굴내부에는 미녀상, 마리아상, 도깨비방망이, 옥좌대 등 여러모양의 종류석과 석순, 석주가 웅장하게 잘 발달돼 있어요.6.2km에 이르는 굴의 총연장 중 1.6km만 개방하고 있는데, 한 여름에도 섭씨 10도에서 14도의 내부온도를 유지하는 천연냉장고와 같죠. 거대한 환선굴 안에는 호수도 있고, 바위 사이로 흐르는 계곡도 있어요. 세차게 흐르는 웅장한 폭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용암동굴인 만장굴도 있어요.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속하기도 하죠.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총 길이 7.4km에 폭 18m, 높이 23m에 이르는 만장굴은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용암동굴이에요. 용암동굴 가운데 세계에서 12번째로 길어요. 만장굴이 형성된 것은 대략 3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동굴 내부는 바닥과 벽 곳곳에 용암이 흘러간 흔적을 간직하고 있어요. 굽이굽이 흘렀던 용암길은 새끼줄처럼 바닥에 새겨졌고, 브이(V)자 협곡처럼 길게 뻗어있는 곳도 있어요. 천장에는 박쥐가 서식하는 구멍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천장에서 바닥으로 흐르던 용암이 굳으면서 생긴 기둥인 용암석주도 종종 발견되는데 높이가 7.6m에 달한다고 합니다.세계문화유산인 제주도 만장굴 1구간 상층부의 모습(사진=세걔유산축전).
- 총선주자 완성 앞둔 국민의힘, 친윤 '꽃길' 비윤 '흙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 4·10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 작업에서 ‘친윤’(親윤석열) 논란이 불거진다.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연판장’ 등으로 당을 주도한 친윤계 의원이 컷오프(공천 배제) 없이 단수공천되거나 경선에서 ‘현역 프리미엄’으로 본선행을 확정지으면서다. 컷오프되거나 지역구를 재배치받은 의원 상당수가 계파색이 옅거나 비윤(非윤석열)으로 꼽히는 것도 논란에 불씨를 당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친윤’ 박성민·이용은 3자 경선 앞둬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총선 지역구 254개 가운데 240곳의 공천 심사를 마쳤다.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면 컷오프 된 친윤 핵심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강원 강릉)·윤한홍(경남 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아 각각 5선, 3선에 도전한다. 당내 대표 친윤 모임인 국민공감 간사단 모두 본선에 진출했다. 총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상대방의 경선 포기로 본선에 올랐고 박수영·유상범·배현진 의원 역시 각각 부산 남구,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서울 송파을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정재 의원이 경선을 치렀지만 ‘현역 프리미엄’으로 이기며 3선에 도전하게 됐다. 국민공감은 2022년 대선 직후 장제원 의원이 발족하려던 친윤 모임 ‘민들레’(민심 들어볼래)가 계파 논쟁 끝에 무산되자 이철규 의원이 이어받아 만든 공부모임으로 국민의힘 의원 110여명 가운데 70명가량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를 압박했던 이른바 ‘나경원 연판장’ 참여 의원 역시 상대적으로 ‘꽃길’을 걸었다.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초선 의원 48명 가운데 서정숙·안병길·최영희·홍석준 의원이 컷오프됐을 뿐, 강민국·박정하·서일준·윤창현 의원 등 13명이 단수공천을 받았고 23명이 경선 기회를 받았다. 불출마를 선언한 윤두현·최춘식 의원,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 국방부 장관으로 간 신원식 전 의원 등을 제외하면 4분의 3 이상이 경선까지 간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박성민 의원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과,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으로 역할한 이용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서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윤완채 전 하남시장 후보와 각각 3자 경선을 앞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연판장을 돌렸던 초선 30여명이 대거 국회에 다시 입성해 재선이 되고, 그들과 같은 성격의 초선이 들어온다면 당의 미래는 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계파 중심? 특별하게 밀어준 사람 없다”비윤계 공천 성적은 저조하다. 대표 비윤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은 지난 1월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유경준 의원은 4년 전 서울 강남병에 전략공천(우선추천)돼 여의도에 입성했지만 이번엔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이 전략공천을 받으며 밀려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강대식 의원은 대구 동·군위을에서 이례적으로 5자 경선에 임한다. 계파색이 옅은 류성걸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 동·군위갑이 국민추천제 대상으로 지정되며 사실상 컷오프됐다. 지역구가 재배치된 의원도 친윤 핵심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가 대다수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이 서울 강남을에서 서울 서대문을로 재배치된 것을 제외하면 ‘낙동강벨트’에 전략공천 된 서병수(부산 북갑)·김태호(경남 양산을)·조해진(경남 김해을) 의원, 당과 상의해 지역구를 옮긴 태영호(서울 구로을)·이용호(서울 서대문갑) 의원 등은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윤 공천 논란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계파 중심 공천이 이뤄졌다? 누구를 우대했나, 특별하게 밀어준 사람이 있나, 없다”며 “공정하고 공정해 보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공관위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각 예비후보가)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 3만원에 떠나는 ‘갓성비’ 기차여행…‘3월엔 여기로’[여행]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단돈 3만 원으로 국내 당일 기차여행을 즐기는 행사가 3월에 열린다. 코레일관광개발은 ‘단돈 3만원’에 전국 21개 소도시로 기차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3월엔 여기로’를 운영한다. 1700여 명에게 24개 열차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사다.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당첨된 사람은 인당 참가비 3만 원을 결제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다. 3만 원에는 열차비, 식사비, 입장료, 체험료 등이 포함돼 있다.3월에 총 7회의 ‘여기로’ 전용 열차가 출발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여행 일자별로 신청 가능 기간이 다르다. 신청은 1팀 당 1~4인까지 가능하다. 기차여행 테마는 총 7가지로 나뉜다. 전라도(임실, 남원, 곡성), 충청(태안, 예산, 서천), 충북·경북 미식 여행(영주, 안동, 단양), 강원·충북 산골 여행(제천, 영월, 정선), 남도 로컬여행(부안, 고창, 담양), 남도 봄의 향기(보성, 하동, 구례), 강원·충북 로컬여행(괴산, 삼척, 태백) 등으로 구성했다. 모두 서울에서 출발하지만(경유역 별도 확인), ‘남도 봄의 향기’ 테마는 부산에서 출발한다.여행에는 해당 지역의 떠오르는 명소, 전통문화, 지역 특산물, 전통 시장 등 관광매력물을 고루 분배했다. 특히 레일바이크(정선, 곡성), 흥부 체험(남원), 막걸리 만들기(영주), 약초 주머니 만들기(제천), LP 청취(담양), 낚싯배 체험(삼척) 등 MZ 세대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만한 체험 프로그램도 배치했다.‘3월엔 여기로’는 소문내기 이벤트로 붐업 조성에 나선다. 오는 26일까지 ‘여행가는 달’ 인스타그램에서 같이 기차여행을 하고 싶은 친구를 댓글로 소환하고,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기대평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친환경 칫솔 치약 키트 등을 증정한다.‘3월엔 여기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참가 신청은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김시섭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3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기차여행으로 국내 소도시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행사”라며 “많은 분이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에 참여해 기차여행과 소도시의 관광매력에 흠뻑 젖어 드는 봄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퇴근길 교통안전 조심하세요"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 곳곳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가운데 일부 지역은 미끄럼 사고 위험이 있어 퇴근길 교통에 주의해야겠다. 오전에 내리던 비가 그치고 눈이 내리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뉴시스)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린다. 오전 10시부터 전라권과 경상권, 제주도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후부터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대부분 지역에 내리고 있다. 이날 낮 기온은 4~17도로, 하루 전(15~20도)보다 3~14도 낮다. 오후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진눈깨비로 바뀌는 곳이 있겠고, 빙판길이 생길 수 있다. 중부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에 1~3㎝, 충청권에 1㎝ 내외,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충청권에 5~10㎜로 예측됐다. 영월, 원주, 춘천을 제외한 강원도 지역은 시간당 1~3㎝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강원 산지는 15㎝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은 10㎝ 이상 무거운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눈과 비는 오후 3~6시 이후 수도권과 충남권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차차 영하로 떨어지면서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해 먼바다와 서해 중부 앞바다, 동해 중부 해상은 바람이 시속 35~60㎞ 수준으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2~4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해 생긴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와 갯바위,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 성신여대-영월산업진흥원-교림소프트, IT·DT 인재 발굴 위해 맞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이 지난 13일 돈암동 수정캠퍼스에서 정보기술, 디지털전환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영월산업진흥원과 국내 IT융합기술 기업 ㈜교림소프트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성신여대 전용필 연구산학협력단장(가운데),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오른쪽), 김명희 ㈜교림소프트 대표이사(왼쪽)가 3자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성신여대)이날 협약식에는 성신여대 이성근 총장, 전용필 연구산학협력단장과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 김명희 ㈜교림소프트 대표이사를 비롯한 세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협력 및 기술정보 교류 △지역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에 관해 적극적인 교류와 상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관한 각종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산학 협력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디지털 전문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MOU 체결을 통해 융합적 연구, 인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전용필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장은 “IT, DT 분야로 진출하고자 열심히 개인 역량을 쌓아가는 학생들이 많다”며 “디지털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한 오늘날, 대학과 재단,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정보를 교류해 미래 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월산업진흥원은 2009년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강원도 영월에 설립된 재단으로 이번 3자 협약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내 DX 전문 기업 ㈜교림소프트는 지난해 7월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과 인재양성을 위한 MOU 체결을 한 차례 진행한 데 이어, 올해에는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 영월산업진흥원과 함께 3자 협약을 체결해 보다 확장된 인재 발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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