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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수익 낸 생활폐기물 수거 업자들 무더기 적발
  • 무허가로 수익 낸 생활폐기물 수거 업자들 무더기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무허가로 수수료를 받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거나, 폐가전을 수거해 부품을 빼다 판 업자들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자료=경기도)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이천시 소재 D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톤을 보관 기준을 위반해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다 문제가 됐다.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4.23 I 황영민 기자
우리은행,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에 BIZ프라임센터 신설
  • 우리은행,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에 BIZ프라임센터 신설
  • 우리은행은 지난 18일 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 개점식을 가졌다. (왼쪽부터)김승영 이사케이 대표, 유재영 유니트아이엔씨 대표, 김평수 삼보계량시스템 대표, 조병규 우리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민복기 우리은행 구로금천영업본부장이 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에서 현판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18일 서울 구로 지역에 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를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BIZ프라임센터는 작년 7월 조병규 은행장 취임과 동시에 ‘기업금융 명가 재건’의 첨병 역할을 위해 탄생한 중소기업 특화 채널이다. 이곳은 주로 산업단지에 입점한 기업에게 △투·융자를 통한 자금조달 및 기업컨설팅 △자산관리 특화서비스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우리은행은 2023년 7월 △반월·시화를 시작으로 △남동·송도 △창원·녹산 △대구·경북 △울산 △호남에 이어 이번에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에 BIZ프라임센터를 잇달아 개설했다.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로, 과거 봉제업 중심의 구로공단이 경제개발과 함께 IT 및 지식서비스 기반의 디지털산업단지로 성장해 국가 첨단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 지역에는 △IT기업 △전기·전자기업 등 2023년말 기준 1만4000여 사가 입주해 연간 14조원의 생산실적을 거두고 있다.앞으로 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광명, 부천, 안양 등 인근 지역에 산재한 중견·중소기업의 금융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조병규 우리은행장은 “IT, 문화콘텐츠 등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 BIZ프라임센터 추가로 개설했다”며 “앞으로 우리은행은 국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견·중소기업의 활력을 위해 BIZ프라임센터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1 I 정두리 기자
성인 페스티벌 6월 재추진될까…오세훈 “민간 공간에선 관여 안 해”
  • 성인 페스티벌 6월 재추진될까…오세훈 “민간 공간에선 관여 안 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인 배우(AV)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과 관련해 “민간 공연장에서 열릴 경우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성인 페스티벌 개최사가 행사를 재추진할지 주목된다.(사진=오세훈TV 캡처)오 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서울시 성인 페스티벌 논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남성들이 주로 가서 본다는 이번에 문제가 된 그 공연은 한강 위에 있는 선상 식당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강도 공공 공간이지만, 그 위에 선상 식당도 서울시가 관리를 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공공이 관리하는 공간에서 이런 성격의 공연이나 이벤트가 열린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그곳 행사를 금지했던 것”이라며 “이건 ‘남성 공연이다’ ‘여성 공연이다’ 그래서 허용을 하고 말고 하는 이런 차원의 전혀 문제는 아니다. 장소의 문제”라고 했다.앞서 성인 페스티벌은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에서 처음 열린 이후 두번째 행사를 개최하려다 각종 반발에 부딪혔다. 당초 경기 수원시의 한 전시장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무산됐고, 경기 파주시로 장소를 옮겼다가 파주시장이 나서 반대하면서 또 무산됐다. 이후 서울 한강공원 내 선상 주점으로 행사장을 바꿨지만 서울시가 선상 주점 임대 승인 취소, 전기 공급 중단 등 강경 조치를 예고해 또 대관이 취소됐다. 결국 주최 측은 행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강남 압구정동 일대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겠다고 공지했지만, 출연 배우들의 신변 보호 문제 등으로 최종 취소됐다.다만 서울시가 ‘민간 장소에는 무관여’ 원칙을 밝힘에 따라 성인 페스티벌이 재추진될지 주목된다. 주최측인 ‘플레이조커’는 공식 SNS에 “연기도 아닌 취소냐”라는 댓글에 “연기입니다”라는 답글을 게시했다. 뉴스1엔 “6월에 서울에서 행사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며 “민간 시설을 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0 I 김혜선 기자
“여성단체 음쓰로 키운 개들” 성인페스티벌 주최측 입장문
  • “여성단체 음쓰로 키운 개들” 성인페스티벌 주최측 입장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본 성인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의 주최측이 행사 개최를 막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여성단체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키우던 개들”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았다.(사진=플레이조커 유튜브 갈무리)19일 성인페스티벌 주최측인 ‘플레이조커’는 공식 유튜브에 입장문을 올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개무시하고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하는 시장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커가 말하겠다. 조금 강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플레이조커는 서울시, 파주시, 수원시 등 그동안 행사 개최에 반대해온 지자체장들을 거론하며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니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인지를 전 세계의 깨어있는 자들은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면서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이건 경고”라고 밝혔다.이어 “문화 다양성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여성단체의 기괴한 프레임에 지자체장들이 표에 눈이 멀어 놀아나고 있다”며 “그동안 여성단체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키우던 개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 참으로 비통하며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플레이조커는 “일본 AV 배우가 비키니를 입고 패션쇼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라며 “단지 비키니를 입고 패션쇼를 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서울시장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의 현관문을 봉쇄하고 전기를 끊어 버리며 집에서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게 감금을 한다면 어떠시겠느냐. 서울시장은 그 짓을 하고 있다”며 “성인페스티벌의 모든 일들은 곧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시킬 수 있는 일이란 걸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또 “수원시장과 여성단체는 KXF 성인페스티벌은 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어겼다면 그 어긴 법으로 심판을 하면 된다”며 “굳이 왜 없는 법들을 만들려 하느냐. 간단하다. 성인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의 법을 모두 지켜왔기 때문”이라고도 했다.성인 페스티벌은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에서 처음 열린 이후 두번째 행사를 개최하려다 각종 반발에 부딪혔다. 당초 경기 수원시의 한 전시장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무산됐고, 경기 파주시로 장소를 옮겼다가 파주시장이 나서 반대하면서 또 무산됐다. 이후 서울 한강공원 내 선상 주점으로 행사장을 바꿨지만 서울시가 선상 주점 임대 승인 취소, 전기 공급 중단 등 강경 조치를 예고해 또 대관이 취소됐다.결국 주최 측은 행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강남 압구정동 일대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겠다고 공지했지만, 출연 배우들의 신변 보호 문제 등으로 최종 취소됐다. 당시 플레이조커 측은 “일본 여배우 소속사 측은 KXF 행사로 인해 각 지자체가 떠들썩하고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여성단체의 반발이 극에 달한 이 상황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여배우의 신변이 보호될 수 있냐는 입장”이라며 “이번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이 취소됐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2024.04.19 I 김혜선 기자
 한산한 4월 막바지 분양시장
  • [분양캘린더] 한산한 4월 막바지 분양시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4월 막바지로 접어든 분양시장은 당초 계획됐던 물량들이 5월 이후로 밀리면서 전주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5월의 경우도 초반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대체휴일 등이 있어서 분양 일정들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중순께나 큰 장이 설 것으로 보여 5월 초까지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경기 성남, 인천 중구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는 전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분양이 이어진다. 다만 전주 분양 단지들의 성적이 신통치 않았던 만큼 이번 주에는 어떤 결과를 기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픈 예정 단지는 전주보다 증가한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여부에 따라 1~2주 가량 늦어질 수도 있다.1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4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3638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 4월 막바지로 접어든 분양시장은 당초 계획됐던 물량들이 5월 이후로 밀리면서 전주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먼저 진아건설은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하늘도시에서 ‘영종 진아 레히’를 분양한다. 도보권에 영종행정타운, 중심상업지구, 복합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부 세대는 바다 조망이 가능하며 씨사이드파크, 백운산 둘레길, 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신촌동 성남신촌지구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인 ‘엘리프 성남신촌’을 분양한다. 올해 첫 신생아특별공급 적용 대상 공공분양 물량이며 서울 강남 세곡동과 인접한 준강남 생활권 아파트다. 세곡천, 세곡해오름 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서는 유림E&C가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를 분양한다. 동해선 일광역 역세권 단지며 추후 부산도시철도 4호선 연결로 더블 역세권이 된다. 일광해수욕장이 가까워 오션뷰가 가능하며 삼성물산 조경팀이 참여해 차별화된 조경, 놀이시설들이 조성된다. 뿐만 아니라 대형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사우나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금주에는 총 6곳의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이며 각각 경기 2곳(평택, 광명), 인천 계양, 충남 아산, 강원 원주에 위치한다. 동문건설은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 짓는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모델하우스를 연다. 도보거리에 복합공공청사, 종합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서해안복선전철 안중역(KTX 직결예정)을 이용하기 쉽다. 경기 광명에서는 롯데건설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오픈 할 계획이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초·중·고교가 가깝다. 충남 아산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초·중·고교(예정)가 인근에 들어서며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 일대 학원가도 있어 교육여건이 좋다. 탕정역을 이용하면 서울 등 수도권 방면으로 이동하기 쉽다. 이외에 대우건설은 강원 원주시에서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롯데건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2개 블록)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
2024.04.19 I 김아름 기자
‘미분양 무덤’ 대구도 청약 경쟁중…인기 치열한 단지는?
  • ‘미분양 무덤’ 대구도 청약 경쟁중…인기 치열한 단지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미분양 무덤’ 대구에서도 두 자리수 청약 경쟁률이 나오며 ‘학세권’ 단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학세권은 학교나 학원이 가까운 단지로 분양 시장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으며 부동산 침체기에도 선호도가 지속 되고 있다. 특히 학세권 단지는 인근에 유해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워 어린 자녀가 있는 3040세대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있단 분석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30~60세 청약 당첨자(11만148명) 중 30~40세 당첨자는 약 79.54%(8만7617명)으로 50~60세 당첨자(25.72%, 2만2531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당첨자 10명 중 8명은 3040세대인 셈이다.이들은 학령기 자녀를 둔 주요 세대로 실제로 분양 시장은 3040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1순위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모두 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는 단지로 나타났다. 상위 1위를 차지한 ‘메이플자이’의 경우 인근에 원촌초, 원촌중 등이 가까이에 있으며, 대구에서는 이례적으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15.3대 1)’의 경우 동산초, 동도초, 황금중 등 학교가 가까웠다.인기는 매매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강원 춘천시 일원에 위치한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올해 2월 8억원에 거래돼 입주 직후인 2022년 6월 동일 면적이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1년 8개월 만에 2억원이 올랐다. 이 단지는 지역 명문인 춘천고를 비롯하여 춘천초·중, 남춘천 초·중, 남춘천여중, 춘천교대부설초 등이 밀집돼 있다.앞으로도 학세권 단지의 인기는 지속 될 전망이다. 지난 부동산R114가 발표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은 거주지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교육 환경 △교통 △주거 쾌적성 △편의시설 △직장과의 거리를 뽑았다. 이중 ‘교육환경’의 경우 29.73%로 1위를 차지했다.이러한 가운데 학세권 입지를 갖춘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이며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원주여중, 학성중, 평원중, 원주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고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그림책도서관,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원도심 최대규모인 1500가구 이상 단지로 조성되며, 타입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적용된다.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투시도현대건설은 지난 12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도보권에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있어 어린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여수삼일중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여수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인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이 2025년 개관할 예정이며, 독서문화체험시설과 시설 내 공동육아나눔터 등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 중이며 롯데건설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들 모두 도보 거리에 학교들이 배치돼 있다.
2024.04.19 I 박지애 기자
“이재명 피습도 일어나는데…” 성인페스티벌, 결국 행사 취소
  • “이재명 피습도 일어나는데…” 성인페스티벌, 결국 행사 취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본 성인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수차례의 개최 무산 끝에 결국 취소됐다.(사진=플레이조커 유튜브 갈무리)18일 주최사인 ‘플레이조커’는 유튜브 채널에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의 행사가 취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주최측은 “그동안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이 취소됐음을 알린다”고 전했다.그동안 행사 강행 의지를 밝혀왔던 주최측이 돌연 취소 공지를 띄운 이유는 출연 배우들의 신변 보호 문제 때문이다. 주최측은 “일본 여배우 소속사 측은 KXF 행사로 인해 각 지자체가 떠들썩하고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여성단체의 반발이 극에 달한 이 상황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여배우의 신변이 보호될 수 있냐는 입장”이라며 “일본 소속사 측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냐고 물었다”고 전했다.이어 “KXF 행사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경호 인력 49명과 보조 인력 27명을 채용했다고 전달했지만 경호원이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이재명 피습 사건’이 일어나는데 신변 보호에 장담할 수 있냐는 일본 소속사 측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주최측은 강남구청이 ‘장소 대관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최측은 “대관업체인 디브릿지는 KXF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던 부분에서 이런 횡포가 있어 참담함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강남구청측은 성인 페스티벌의 신사동 개최 소식에 해당 행사장을 직접 찾아 대관 계약 취소 입장을 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성인 페스티벌은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에서 처음 열린 이후 두번째 행사를 개최하려다 각종 반발에 부딪혔다. 당초 경기 수원시의 한 전시장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무산됐고, 경기 파주시로 장소를 옮겼다가 파주시장이 나서 반대하면서 또 무산됐다. 이후 서울 한강공원 내 선상 주점으로 행사장을 바꿨지만 서울시가 선상 주점 임대 승인 취소, 전기 공급 중단 등 강경 조치를 예고해 또 대관이 취소됐다.결국 주최 측은 행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강남 압구정동 일대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겠다고 공지했지만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2024.04.18 I 김혜선 기자
성인페스티벌 4번째 쫒겨났다…신사동 행사장도 ‘대관 취소’
  • 성인페스티벌 4번째 쫒겨났다…신사동 행사장도 ‘대관 취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본 성인영화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네 번째 대관 취소를 당했다.(사진=플레이조커 유튜브 갈무리)18일 뉴스1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성인 페스티벌 주최 측이 공개한 업소가 최종적으로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측은 이 업체에 직접 방문해 해당 업주의 행사 진행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성인 페스티벌의 대관 취소는 이번이 네 번째다. 성인 페스티벌은 성인영화 배우와 사진 촬영, 란제리 패션쇼, 성인용품 체험 등을 벌이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개최다. 당초 경기 수원시의 한 전시장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무산됐고, 경기 파주시로 장소를 옮겼다가 파주시장이 나서 반대하면서 또 무산됐다. 이후 서울 한강공원 내 선상 주점으로 행사장을 바꿨지만 서울시가 선상 주점 임대 승인 취소, 전기 공급 중단 등 강경 조치를 예고해 또 대관이 취소됐다.결국 주최 측은 행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강남 압구정동 일대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이후 강남구청이 반대했으나, 주최 측에서는 행사에서 불법적 요소를 찾을 수 없다며 행사 강행 의사를 밝힌 바 있다.주최 측에서는 행사 하루 전 강남 신사동의 한 파티룸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진행하겠다고 기습 공지했지만, 강남구청이 직접 대관 취소를 확인함에 따라 좌절됐다.
2024.04.18 I 김혜선 기자
"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단독]"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상속세 세수의 3%를 청년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2023년 기준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은 최근 제출한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주무부처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수정된 ‘제1차 청년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청년을 위한 재원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예산은 24조6000억원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7년(9조7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저출산대책과 유사하게 각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는 사업이 많다보니 필요한 상황에 적기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2년 기준 청년정책 주무부처인 국조실의 청년예산은 20억원 수준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10년 만기 1억원 목돈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원안이었으나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5년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발표한 주요 청년대책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도 재원대책에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청년기금 조성을 위해 △복권기금 전입금 활용 △공익법인 청년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조성된 펀드 및 기부금 출연·기부 △상속세수의 일부(3%)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 등 3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복권기금 전입을 활용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성이 높으나, 취약한 계층을 위한 기금이기에 취약 청년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22대 국회에서 상속세수의 3%를 청년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정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청년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에는 약 6조9000억원의 상속세가 걷혔고 지난해에도 8조5000억원이 들어왔다.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는 상속세가 폐지되지 않는 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치며 참석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실제 국회에서도 꾸준히 청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시도가 진행됐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의원은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1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이중 1%를 청년재원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19, 20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나 기재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해 곧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상속세에 대한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상속세를 활용한 재원마련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상속세 활용 등을 포함한 청년 재원대책은 연구단계로 아직 부처간 협의나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하진 않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2024.04.18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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