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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대리 주차 사고'…보험 보상 가능한가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여의도 한 아파트에서 주민의 벤츠 차를 이동시키던 경비원이 주변 차 12대를 잇달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비원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본인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을 때 보험처리를 받는 방법이 없나요. 또한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를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입주자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던 70대 경비원이 다른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난을 겪는 일부 아파트들은 이중 주차된 차량이 많은 탓에 ‘대리 주차’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추돌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3자’가 대리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먼저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보험 가입자와 다르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대리운전은 면책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다만 ‘대리운전’을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길이 아예 막혀 있는 건 아닙니다.‘대리운전 특별약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관은 대부분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대리운전취급업자용 보험에 탑재돼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상 보험 가입 대상이 자동차정비업·급유업·세차업·자동차판매업·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이라, 이번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그렇다면 아파트에서 보상받는 길은 아예 없을까요. 관리사무소에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일부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배상책임담보를 통해 보상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아파트 놀이터 등 시설에 대한 담보가 다수라, 자동차를 배상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업계는 아파트 대리 주차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리 주차 사고 시 보험 보상보단 ‘본인 자동차보험 처리→개인구상 청구’ 절차를 밟는 사례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만, 아파트의 가입은 굉장히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사실 경비원의 ‘대리 주차’ 자체도 문제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를 시키는 행위가 불법이 됐습니다. 만약 이를 알면서도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업무를 지시했다면 사용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법 여부를 알고 업무를 지시했다면, 구상 청구의 대상이 사용자에 있을 수 있다”며 “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아파트에서 ‘대리 주차’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선 주차장 사고를 배상책임 담보에 넣거나 정식으로 해당 업무를 위한 직원을 고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4.25 I 유은실 기자

2살 손녀 태운 할머니, ‘급발진’ 의심 사고…“죽어라 밟았다”
사진=KBS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남 함안에서 60대 여성이 2살 손녀를 태운 채 몰던 차량이 갑자기 도로를 질주하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5일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17분께 함안군 칠원읍 119안전센터 앞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SUV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곤 그대로 반대차로를 달렸다.역주행 후 제 차로로 돌아온 차량은 칠원읍 무릉사거리까지 1.3km 구간을 과속으로 질주하며 교통표지판, 연석을 연달아 들이받은 후 전복돼 논으로 추락했다.사고로 60대 운전자 A씨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함께 타고 있던 손녀 2세 B양도 다쳤다.최초 충돌사고와 교통표지판 충격으로 부서진 차량 파편으로 인근 차량 6대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사진=KBS 캡처사고가 난 차량은 출고한 지 2주된 신차로 사고 주행거리를 49초 만에 주파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운전 경력 30년이다. 브레이크를 죽기 살기로 밟았다. 완전 돌덩어리였다”며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을 보내 차량 결함 여부 분석을 의뢰했다. 아울러 사고지역 주변 폐쇄회로(CC)TV 추가 확보 등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4.25 I 권혜미 기자

한달된 신차 2.3㎞ 질주 후 전복…60대 운전자 "급발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해 경찰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사진=뉴스1)24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께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했다.이후 이 SUV는 약 2.3㎞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뒤 반대차선 가드레일 넘어 인근 논에 전복됐다.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타고 있던 손녀(2)도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전복된 SUV는 완전히 파손됐으며 최초 추돌 사고와 교통 표지판 충격 여파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됐다.사고가 난 SUV는 이달 출고된 신차로 알려졌다.A씨는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블랙박스 영상에는 SUV가 차량과 장애물을 다급히 피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차량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입주민 벤츠 대신 주차하던 경비원, 12중 추돌사고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입주민 벤츠 차량을 대신 운전하다가 주차장 내 다른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진=뉴스1)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단지에서 주차했다가 나가야 하는 차량을 위해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주차돼 있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의 차량 열쇠를 보관하다가 필요시 경비원이 차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이유림 기자

“급발진” 카페로 돌진한 승용차…40대 은행원 결국 ‘사망’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해 파편이 나뒹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광주의 한 카페로 차량이 돌진해 큰 사고가 난 가운데, 치료 중이던 40대가 결국 사망했다.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 그랜저 차량이 들이닥쳤다. 해당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A씨는 치료를 받다 결국 이날 오전 1시쯤 숨졌다. 사고 발생 6일 만이다.A씨는 당시 카페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던 중 변을 당했다.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대학병원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오전 증상이 악화하면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와 마찬가지로 중상을 입은 동료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해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를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고 당일 낮 12시 14분께 한 그랜저 승용차가 은행 빌딩과 백화점 건물 사이 일방통행 이면도로 50m가량을 질주하다 ‘T’자 형태 갈림길 초입에 있는 카페로 돌진했다. 차주는 60대 남성으로 해당 사고로 카페 손님 6명, 종업원 1명, 차주 등 총 8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현장에 있던 부상자와 목격자들은 경찰에 “승용차가 대형 유리창으로 된 외벽을 뚫고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며 “의자와 탁자를 타고 올라 차량 앞부분이 위로 들리고 나서야 멈췄다”고 진술했다.차주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국과수에서 차량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경찰은 사고를 낸 차주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치사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2024.04.24 I 권혜미 기자

버스 추돌해 사망한 전기택시 운전자…1차 추돌사고 있었다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택시가 시내버스를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고 직전 1차 추돌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1일 대구에서 사고가 난 택시 차량(사진=연합뉴스)2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수성구 연호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버스와 전기 택시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고 이전 다른 추돌사고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앞서 지난 21일 오전 9시 5분께 대구 수성구 연호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택시가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70대 택시기사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이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당초 접수된 사고 경위와는 달리 전기 택시의 뒷 범퍼에서 파손된 흔적을 발견했다.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같은 도로상 1㎞ 내 지점에서 다른 차량에 추돌 사고를 당했다.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 일반적인 주행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택시를 몰아 시내버스 후미를 들이받았다.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EDR(사고기록장치)을 확보해 정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다만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반파되면서 경찰은 이 기기들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길 수 있을지부터 확인하고 있다.수성경찰서 관계자는 “돌아가신 분이 억울함을 갖지 않도록 급발진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22 I 채나연 기자

“돌진해 와 폭발음처럼 ‘쾅’”…광주 카페, 오픈 하루만에 참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광주 도심에서 차량이 카페로 돌진해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처참했던 당시 상황이 전해졌다. 18일 오후 12시 14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의 상가 건물 1층 카페 안으로 승용차가 돌진해 종업원·손님 등 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뉴시스)1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14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탄 그랜저 차량이 카페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카페에 있던 손님 등 7명(중상 5명·경상 2명)이 각각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으로 나눠 이송됐으며, 3명은 응급 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차량은 카페 건너편 백화점에서 나와 우회전을 시도하다 30~40m 주행 후 갑자기 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스1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전면부가 들리고 부서진 채로 카페 내벽에 박혔다. 카페 테이블과 의자는 형체를 잃고 부서졌으며 전면 유리창을 뚫고 온 탓에 곳곳에 유리 파편이 뒹굴었다. 사고가 난 곳은 유동 인구가 많고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많은 시간대여서 더욱 다수의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를 입은 카페는 오픈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사고를 최초 목격한 백화점 주차요원 A씨는 “백화점 쪽으로 오던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더니 그대로 카페로 돌진해 ‘쾅’ 소리가 났다”고 말했고, 현장에 있었던 70대 B씨는 “폭발음 같은 소리가 나 뒤돌아봤는데 많은 사람이 다친 채 아수라장이 돼 있어 너무 놀랐다”고 했다.인근 상인들도 “무언가 터지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들린 뒤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돼 여기저기 카페에서 뛰어나오고 있었고 차량 밑에도 사람들이 깔려있었다”고 해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가늠케 했다. 차량은 심하게 훼손됐으나 차량 운전자는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진 않았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급발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인근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4.04.18 I 강소영 기자

카페 전면유리 깨고 돌진한 승용차…7명 중경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광주 도심에서 주행하던 한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한 가운데 7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18일 오후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해 파편이 나뒹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14분께 동구 대인동의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로 60대 A씨가 몰던 그랜저 차량이 들이닥쳤다. 당시 차량은 카페 전면 유리를 부수고 내부로 돌진해 테이블 등을 지나갔다. 이 사고로 카페 운영자와 내부에 있던 손님을 비롯해 A씨 등 총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대학병원 등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18일 오후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해 파편이 나뒹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을 수습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4.04.18 I 이재은 기자

"급발진" 주장 전기차 수습하던 견인기사 감전…"처음 있는 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사고 전기차를 수습하던 견인기사가 운전석에 앉았다가 감전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MBC뉴스 캡처)7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전기차 SUV가 인도로 갑자기 돌진해 가로수와 자전거 거치대를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었다.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 30분 후 현장 수습을 위해 전기 차량에 올라탄 40대 견인기사 B씨가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던 중 감전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B씨의 동료 견인 기사는 “기사들이 통상적으로 차에 타게 되는 이유가 차를 싣기 위해서 기어 중립을 만들기 위해서 차에 타는 것”이라 MBC와의 인터뷰에 전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고 차량의 급발진 여부와 감전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차량 제조사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사고가 난 전기차의 수습과정에서 감전이 보고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 자체 매뉴얼에 따르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할 때 절연 성능이 있는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4.04.08 I 채나연 기자

용인 스타벅스로 돌진한 차량…50대女 “급발진” 주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그랜저 차량이 카페 내부로 돌진해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오후 2시 49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스타벅스 커피 매장으로 차량이 돌진해 8명이 부상을 입었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9분께 5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갑자기 건물로 향해 돌진했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이로 인해 스타벅스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차 밑에 깔리는 등 총 3명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이 외에 5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다.A씨는 해당 매장에서 커피를 마신 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4.02 I 권혜미 기자

은평구 연서시장서 8중 추돌사고…1명 사망·13명 부상

설운도 “급발진 뒤 에어백도 안 터져”…한남동 사고 입장 보니

서울시, 급발진 車 사고 구제한다…여성우선주차장은 역사 뒤안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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