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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누적 1만5433명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5433명으로 늘었다.전체 신청 가운데 80.1%가 가결되고, 9.9%(1899건)는 부결됐으며, 6.9%(134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07건 이뤄졌다.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335명이 1889억원을 대환했다.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910명(927억원)이 이용했다.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23건, 긴급 주거지원은 267건 있었다.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공매에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까지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애물단지’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세 ‘여전’…월세만 ‘상승’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피스텔 시장도 부동산 한파를 비켜가지 못하며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하는 가운데 월세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은 오피스텔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47% 하락, 전세가격은 0.27% 하락, 월세가격은 0.22%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한국부동산원은 1∼2인 가구 증가, 주택 대체재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방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세종시 총 9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월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 등 가격동향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우선 지난 1분기 오피스텔 매매 동향은 전국은 전분기 대비 0.47%로 하락폭은 축소(-0.56%→-0.47%)됐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서울 모두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락세는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0.45%에서-0.43%, 서울은 -0.38%→-0.26%, 지방은 -1.02%→-0.62%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전셋값도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7%로 하락폭이 축소(-0.38%→-0.27%)됐으며 수도권·서울·지방 모두 하락폭이 축소한 상황이다. 수도권은 -0.31%→-0.20%, 서울 -0.26%→-0.17%, 지방 -0.65%→-0.55%)됐다.같은 기간 월세는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2%로 상승폭이 되려 확대(0.14%→0.22%)됐다. 수도권·서울을 각각 살펴보면 수도권은 0.18%에서 0.31%로, 서울은 0.03%에서 0.40%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다만 지방 오피스텔 월세는 하락폭이 오히려 확대(-0.04%→-0.14%)됐다.시도별로 살펴보면, 우선 매매가격은 전국 0.47% 하락, 수도권 0.43% 하락, 지방 0.62%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광주(-1.02%), 대구(-0.85%), 세종(-0.68%), 경기(-0.58%), 부산(-0.58%) 순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전분기보다 -0.26% 하락했는데 광역교통망 호재 및 상권 활성화 지역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감 형성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됐으며 -0.45% 하락한 인천은 광역교통망 및 지하철 연장 호재에 따라 관련 지역중심으로 아파트시장 회복하며, 동반상승 기대감으로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의 경우 보증보험한도 축소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급매물 및 지역별 분양권물량 누적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0.27% 하락, 수도권 0.20% 하락, 지방 0.55%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대구(-1.00%), 광주(-0.76%), 부산(-0.49%), 울산(-0.36%) 순으로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역세권 및 인프라 우수한 지역의 아파트시장 회복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로의 거주선호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 했으며 인천은 역전세 및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수요 감소한 가운데, 송도 및 영종도 중심으로 출퇴근 거주수요 유지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 역시 서울 접근성이 편리하며,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중심으로 임차수요 증가하여,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월세가격은 전국 0.22% 상승, 수도권 0.31% 상승, 지방 0.14%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울산(0.82%), 서울(0.40%), 경기(0.40%), 대전(0.22%) 순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광화문, 강남 오피스 인근의 역세권 및 학군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상승폭 확대했다”며 “다만 인천과 경기는 고가전세 기피 및 전세보험한도 축소로 반전세 증가중이나,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전 분기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2024.04.15 I 박지애 기자

변협,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입법 제안' 정당·후보에 전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공동 단장 성낙인·우윤근·김철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서’를 각 정당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한다. 이번 제안서에 담긴 입법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선정된 정책·입법 제안은 7건으로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 △형사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비용 면제·경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중대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터넷 서신 제도 재시행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특별지원이다.변협 측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당초 임차인 보호 취지로 도입됐지만, 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 ‘바지 임대인’에게 주택이 양도되거나 양수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주택이 경매되는 등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대한변협은 앞서 지난달 6일 개최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은 지난달 8~20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했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 제안 중 7건을 선정했다.변협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훈(오른쪽 세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집행부와 김정욱(왼쪽 세번째)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성낙인(오른쪽 네번째)·우윤근(왼쪽 다섯번째)·김철수(왼쪽 네번째) 국민정책제안단 공동단장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접견실에서 차담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2024.04.03 I 성주원 기자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건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일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전세제도 자체를 갭투기 유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있다. ◇빌라 월세화 13년만에 최대치…정부는 뒷짐2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54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8717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2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적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월세가격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세를 권장하지 않는 정부 기조도 빌라 월세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전세시장 안정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전세제도의 순기능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월세화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빌라는 서민·청년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월세화는 오히려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나 역전세를 근거로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이며 선진국처럼 월세가 일반화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라며 “전세금이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오롯이 본인의 돈이라면 여전히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은 원룸 월세는 수십만원대로 비싸고, 특히 가족단위가 거주 가능한 20~30평대의 주택 월세는 훨씬 비싸다”며 “만약 월세만 존재한다면 월수입의 상당수가 주거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파트 전세가격 45주째 올라…혼동의 주택시장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중 하나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한 것이 빌라 월세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일 때 가능했던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126%로 낮췄고, 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들자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차액만큼 월세로 돌렸다는 것.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이같은 ‘공시가격 126%룰’로 인해 2022년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며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고자 해도 등록의 말소도 허용하지 않아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아파트의 경우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돼 기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 되는 상황이라 더욱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면서 가격은 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45주째 오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전세라는 제도의 장점이 월별 주거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주거사다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전세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집값에 영향을 줘 주택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4.03 I 김아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美경제 나홀로 질주에 세계경제 ‘3高 먹구름’-메모리 반등 시작…‘D램 빅3’ 베팅하는 한미증시-“尹, 전공의 직접 만나 얘기 듣고 싶어해”-[사설] 막말·위선·편법 들통나도 버티기…표 달랄 염치 있나-[사설] 소비자물가 두 달째 3%대, 인플레 잡기 총력전 펴야△너무 강한 美 경제-美제조업 살아나자 달러·국채금리 고공행진…증시 랠리 일단 주춤-국제유가 뛰고 원화 약세 韓 수출 호재, 내수엔 악재△정부 물가잡기 총력전-“정점”이라지만, 잡히지 않는 먹거리 물가…‘유가 불안’ 새 변수까지-金사과 막자…올해 계약재배 4.9만→6만t 늘린다-식품업계, 물가안정 협조 효과…가공식품값 1.4% 상승에 그쳐△종합-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5대 은행 신입사원 ‘여성>남성’-장인화號 포스코 ‘군살 빼기’ 돌입 컨트롤타워 강화·女인재 전진배치-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제외…‘밸류업’유도△상큼 다가온 메모리 ‘봄’-“AI도 우리 없으면 무용지물”…초격차 메모리 ‘빅3’, 실적 훈풍 탔다-TSMC 출신 영입나선 삼성…인텔과 쟁탈전-“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판교서 뭉친 K반도체△정치-‘읍소’카드 꺼낸 韓 “부족해 죄송, 한번만 기회 달라”-조태열 장관 “미중 전략경쟁 심화…민·관, 원팀으로 뛰어야”-“尹 담화 차라리 하질 말지” 與수도권 후보들 속앓이△정치-“여긴 김남국도 된 곳”…편법대출 논란에도 안산 민심 ‘뜨뜻미지근’-주민들 박용진앓이…朴 빠진 강북을 선거, 朴이 좌우한다-주차빌런 처벌 강화 군장병 교통비 반값 민주, 취향저격 공약-[총선人] 고동진 국민의힘 강남병 후보-[총선人]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 6번△경제-중화권 자금 몰렸다…외국인직접투자 ‘역대최대’-너도나도 ‘강달러’사자…환율 1352원 고공행진-최상목 “아·태 투자 거점 위해 규제개혁 속도 내야”-한식음식·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 접수△금융-‘코인·금으로 가볼까’…요구불예금 두달 새 57조 늘었다-車보험 무사고 재가입자, 최대 48만원 덜 낸다-빚더미 상속 막는 ‘신용보험’ 들어보셨나요-정태영 부회장 38억 여신전문사 ‘연봉킹’△Global-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판결…대선 변수로 부상-반도체 보조금 쏟아붓는 日 라피더스에 5.3조 추가지원-올트먼, ‘오픈 AI 스타트업 펀드’ 운영서 손 뗀다-“달러·엔 환율, 130엔까지 갈 것”-“마이크론 20% 더 뛴다”…목표가 높이자 주가 ‘사상 최고’△산업-구리값 상승에 수주 호조까지…전선업계 ‘방긋’-10년간 ‘올해의 차’에 66회 선정 세계 시상식 평정한 현대차그룹-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경영-현대트랜시스, 글로벌 車 부품사로 도약-LG엔솔·GM 합작 ‘얼티엄셀즈’ 제2공장 본격 가동△ICT-외산 구름 걷히는 클라우드 PC 시장…성능개선 토종 대반격-하이브 IM 기대작 ‘별이 되어라2’ 글로벌 동시 출격-아기상어·베베핀, 美 백악관 행사에 한국 대표 캐릭터로 참여-‘택사스소프트’인수 추진 토스, 세금 환급시장 공략△산업-신장질환식·고혈압식단까지…100세 시대 ‘케어푸드’ 뜬다-2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견인…매출 1兆 목표-하이트진로 ‘켈리’ 1주년…1초에 11.5병씩 팔렸다-요기요 제친 쿠팡이츠 배달앱 순위 2위 우뚝△제약·바이오-고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1조클럽 입성 이끈다-테라젠바이오, 백순명 대표 선임 “개인 맞춤 암 백신 개발 목표”-K바이오, 정부에 맞서지 말라-‘창립 40돌’ HK이노엔 “새 가치 창출, 100년 기업 도약”△증권-外人이 끌어올린 코스피…개미도 재진입 각 잰다-실탄 아낀 AC…올해는 스타트업에 단비 될까-14년 ESG 외길 거러온 회계사 “트럼프 당선돼도 바뀔 것 없다”△부동산-건설사 칼바람…CEO도 짐싼다-“PF 대란 없다” 4월 위기설 국토장관-작년 건설공사 계약액 19% 뚝-왕십리 성동지하차도, 상업시설로 탈바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리스크’부터 ‘개인별 자산’까지 AI로 관리…금융쇼핑 플랫폼 도약-“내년 초대형 IB 본격 도전…내실 다지고 모의훈련 통해 차별화”△Book-믿었던 ‘킹산직’도 외면 산업수도 울산이 사라진다-새로운 번역, 다시 만나는 카뮈 걸작-회생·파산 현장에서 마주한 얼굴들△MICE-수천억원 들여 건물 지어넣고…행사 유치는 ‘뒷전’-파격지원 내걸고…기업·공공기관 행사 ‘지방 개최’ 유도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돌아보며-[기자수첩] 중기인들의 호소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기고] 원전 부활, 우라늄 확보 없인 어렵다-[e갤러리] 김우진 ‘개’△피플-“평생 회사와 나라 위해 헌신”…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보수적인 기계산업 변화해야…디지털·AI 융합 시도”-에너지公홍보관 운영팀장에 박혜린 “문화·예술 접목해 시민에 한걸음 더”-전영상 한전 감사 취임 1년 “스스로 모범돼 위기 극복”-“늙지 않는 포르쉐, 10주년 모델도 기대하세요”△사회-“문 닫으면 옆병원”…체감 안되는 개원의 진료단축-‘반도체·배터리 인재 키우자’ 42개 대학 단기과정 만든다-인턴 임용 90% 미등록…尹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 여부 주목-유치원비, 정부지원 외 月 17만원 더 써-바다로, 우주로…서울대공원, ‘체험형 미디어파크’연다-헌재 “콘텍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 합헌”

2024.04.02 I 손의연 기자

롯데손보, 국내 최초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사진=롯데손해보험)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해당 보험서비스(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오는 6월 하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 비용을 지원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차인 역시 더욱 적극적인 법률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롯데손해보험은 조만간 시중 은행 및 부동산 플랫폼 등과 제휴해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향후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 등 다양한 채널에서도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전세사기 대응 보험 출시는 롯데손해보험이 이어온 ‘업(業)을 통한 사회공헌’의 일환이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020년부터 △let:hero 소방관보험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 let:hero 의료진보험 등 보험서비스를 통해 사회공헌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롯데손해보험은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대응보험에 가입할 시 ‘상생금융 특별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20%, 차상위계층은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 회수를 통한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보험”이라며 “본업인 보험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한 사회공헌형 서비스”라고 전했다.

2024.04.02 I 최정훈 기자

"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 ·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월세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3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가격은 2023년 10월 46만5000원, 11월 46만6000원, 12월 46만6000원, 올해 1월 46만8000원, 2월 46만9000원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이같이 평균 월세가격이 오르는 이유로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작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면서 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4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9268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또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에 따라 이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겼다. 정부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서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HUG의 전세보증보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정하는데 보증한도가 축소되면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받아서 손실을 메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부분이 사고날 확률이 높으니 반전세로 가는 추세”라며 “126% 기준이 있다보니 정상적인 금액을 보호 받지 못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가 폐지되면서 공시가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전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 높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126%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국토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6%룰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서민임차인 보증 범위 축소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총선 끝나면 땅값 대박" 믿었다간 '큰일'…기획부동산 주의보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000∼5000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6 I 김아름 기자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자 무더기 적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수원 ‘정씨 일가’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중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14일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고종국 토지정보과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사무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36명의 공인중개사와 29명의 중개보조원을 적발했다.경기도는 이들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1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들이 중개한 임대차 물건은 540건으로 이중 70%에 달하는 380건을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중개보수를 받았다. 정씨 일가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들이 불법적으로 수수한 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정씨 일가로부터 임차인들이 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은 722억원이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원에 많게는 500만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원보다 2배나 많은 1억6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2024.03.14 I 황영민 기자

각종 집회부터 행진 대회까지…주말 서울 도심 ‘복잡’[사회in]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각종 집회 등이 예고돼 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에선 플랜트 노조의 집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인근에선 노동자 행진 등이 진행된다. 세종·한강대로 등을 들르는 사람이라면 우회하는 교통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 조합원들이 세계여성의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마로니에공원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플랜트 노조는 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 기념관 북문 인근에서 ‘플랜트분야 외국인 고용허가 반대’ 집회를 연다. 노조원 1000명은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KDB생명보험 빌딩 앞에 집결해 용산구 전쟁 기념관 북문까지 1.6㎞를 행진한다. 석유화학공장과 제철소, 발전소 등 플랜트산업 시설은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돼 현재 외국인 고용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경영계의 인력부족 호소에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건설 노동자들은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박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으로 3.5㎞를 행진한다. ‘윤석열정권 퇴진! 노동권-사회공공성 쟁취! 노동자 행진’이란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행진 대회는 조합원 150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민생은 파탄에 이르렀고 노동자·서민의 삶은 끝을 모르고 고통스러워지고 있다”면서 “물가는 폭등하지만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다”고 행진 대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민중행동 등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정권 심판 대회’ 집회를 연다. 조합원 2000명은 이날 행진하며 정부의 △민생파탄 △역사 왜곡 △평화파괴 △참사 외면 △거부권 남발 등을 규탄한다. 이날 집회에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도 참여한다. 안상미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과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발언할 예정이다. 이밖에 진보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이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서울 도심에서 제 80차 정부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3.09 I 황병서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누적 1만5433명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깡통전세' 공포…전세가율 80% 이상 서울 빌라 거래 '뚝'

‘무자본 갭투기’로 117억 전세사기…430채 소유 40대 기소

"왜 멍청하게 당했냐" 전세사기 1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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