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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론` 예술인의 비빌 언덕…“월세 내는 날 사라져, 예술활동 집중”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은 뮤지션 김희석(45)씨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맡아 시행 중인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고정적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원 사업”이라며 “여러 도움과 배려를 받은 만큼, 기회가 되면 주변 동료 예술인들에게 재단 사업을 많이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평생 월세로만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약 30년 동안 매달 집주인한테 돈을 보냈었는데 ‘월세 내는 날’이 사라졌다는 게 충격이자 감동이었죠.”컨트리 음악을 하는 뮤지션 김희석(45)씨는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 2021년 6월 생애 첫 전셋집을 장만했다. 김희석씨는 “나처럼 음악하는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애당초 대출을 꿈꿔본 적이 없었다”면서 “그런 내가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라고 호탕하게 웃었다.◇사각지대 놓인 예술인 위한 금융 지원 사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서민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은 복권기금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대출 제도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을 관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 의료비, 부모요양비, 결혼자금 등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소액 대출(최대 700만원 이내·긴급 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 예술인의 주거안정과 창작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아트론(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금융지원 사업)이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1.95%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예술인=일용직, 은행 문턱 넘기 쉽지 않아 김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은행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예술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실제 장르 불문하고 많은 예술인은 투잡, 쓰리잡 등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힘겹게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이용한 예술인 1만명의 88.8%가 연소득 13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이상도 고작 1.8%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2021년)에서도 전업예술인 78.2%가 프리랜서였으며,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6.6%(2018년 72.7%)에 달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술인은 ‘배고픈 직업’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전세자금 융자금(예산) 90억원(112명)도 일찌감치 소진됐다.김씨는 “저금리인 덕분에 과거 매달 내왔던 월세 자금과 비교하더라도, 반 이상 가량의 지출 비용이 줄어든 셈”이라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술인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창작하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 준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별 탈 없이 사는 집을 연장해 재계약했다. 덕분에 곡 작업은 물론, 더웜스라는 컨트리 밴드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김씨는 전했다.그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음악을 하는 우리같은 이들에겐 큰 원동력이 되어준다”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 음악에 올인할 수 있었던 덕분에 부평문화재단에서 지원한 컴플레이션 음반에서 1곡을 함께 작업했다. 올해는 밴드 더웜스의 정규앨범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웃었다.◇대출 준비 어렵지 않아…내달 10일까지 신청매해 봄과 가을철 이사 시기인 4~5월,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접수받는다. 상반기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5월10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5월17일부터 6월28일까지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예정자에 해당한다.뮤지션 김희석씨는 “처음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들을 접하고 난 뒤 난독증 환자인 것처럼 읽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말고 신청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신청자는 활자대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집주인, 재단에서 할 일은 기꺼이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귀띔했다.신청 기간이 촉박한 만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게 김씨가 말하는 팁이다. 그는 “사업 신청 기간이 짧아 이사 날짜 등을 맞추는 게 난관”이라면서도 “다른 세입자들도 모두 겪는 일인 만큼, 미리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전세사기가 판치는 요즘 재단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방패망’이 되어 준다. 그만큼 집을 꼼꼼하고 까다롭게 본다”고도 했다.실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차 서류 심사에 이어 융자운영소위원회를 통해 재심사(14일간 소요)한 뒤 대출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운영 중이며, 매해 대출 지원을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한다.엄주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장은 “융자 신청 후 입주 및 대출 시행까지 평균 40여일이 소요되는데 준비 시간이 촉박한 만큼 내년부터는 신청 접수 기간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예술인 관련 복지지원 안내 정보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시로 이메일과 문자, 공식 SNS 등을 통해 전달한다.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예술인 창작 활동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故 박보람, 오늘(15일) 부검→사인 밝혀질까…소속사 "가짜뉴스 강력대응"[종합]
- 고 박보람. (사진=제나두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 11일 갑작스레 사망한 가수 박보람의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찰이 오늘(15일)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을 통해 15일 오전 고(故) 박보람의 부검 절차를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 12일 박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당초 13일 부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과수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15일로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박보람은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쯤 남양주시에 있는 지인의 집 안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 17분 사망했다. 향년 30세.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홀로 자리를 떴다가 지인들에 의해 쓰러진 채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의 신고로 경찰 및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함께 있던 지인들은 경찰에 박보람이 해당 장소에서 여성 지인 2명 등 총 3명이 함께 술을 마셨고 화장실에 간 뒤 박보람이 나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인의 빈소 역시 부검 절차가 끝난 뒤 마련될 예정이다. 가요계에서는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레 떠난 박보람을 향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유튜브, SNS상에 각종 가짜뉴스 및 루머들이 확산돼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고인과 절친했던 동료인 김그림이 SNS를 통해 분노를 털어놓기도 했다. 김그림은 SNS에 “AI 목소리로 자극적인 제목과 섬네일 넣고 가짜뉴스 만드는 유튜버들 어떻게 조치하는 법 없나요? 떠난 사람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 제가 경찰 조사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까지. 적당히들 하세요 천발 받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박보람의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 역시 지난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가짜뉴스를 향한 선처 없는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SNS를 통해 고 박보람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명예훼손성 게시물 및 댓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모든 허위와 억측성 영상물, 게시글은 즉각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제나두엔터테인먼트)또 “박보람은 데뷔 후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으로 인해 악플에 시달려왔고, 고인이 된 지금도 가해지는 이러한 가짜뉴스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를 접한 당사 및 유족들, 주변 지인들 또한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당사는 강력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장례 절차 후 엄중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 및 지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소속사는 고인의 추후 장례 절차 및 사인에 대한 입장을 경찰의 부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보람은 2010년 방송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2’ 출연을 계기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슈퍼스타K2’에서 톱10에 오르며 주목받은 박보람은 2014년 정식 데뷔한 뒤 ‘예뻐졌다’, ‘연예할래’, ‘애쓰지 마요’, ‘못하겠어’, ‘싶으니까’ 등의 곡으로 활동했다. 데뷔곡인 ‘예뻐졌다’로는 음원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최근까지 활발히 음악 활동을 펼쳤다. 박보람은 지난 2월 ‘슈퍼스타K2’에 함께 출연해 인연을 맺은 허각과 부른 듀엣곡 ‘좋겠다’를 발표했다. 이달 3일 공개된 프로젝트 음원 ‘보고싶다 벌써’ 가창도 맡았다.데뷔 10주년을 기념한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기도 했다.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좋겠다’ 발표 당시 “박보람이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라면서 “좋은 노래로 돌아올 박보람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침대 위 살해된 母子…증거가 가리키는 ‘단 한 사람’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4월 1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도예가인 조 씨는 왜 아내와 아들을 무참히 살해했을까.사건은 2019년 8월 22일에 발생했다. 관악구 재개발 지구 안 빌라에 살던 여성 박 씨(당시 41)와 아들 조모 군(6)이 침대 위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됐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하기란 쉽지 않았다. 집안 물건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안방의 귀중품도 그대로였다. 피해자들이 불과 30초 만에 다발성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은 범행의 목적이 살인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 피해자들이 상당량의 피를 흘렸음에도 혈흔에 남아 있을 법한 범인의 지문과 족적 등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범행 과정이 치밀하고 깔끔했다. 범인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뒤 불까지 끄고 빠져나가는 등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힘든 여유를 갖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었다.경찰이 주목한 것은 외부 침입이 없던 것과 사망 추정 시간에 유일하게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 씨라는 점이었다. 사건 50일 만에 유력 용의자로 특정됐지만 조 씨가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더군다나 조 씨는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이고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남편이자 아빠”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씨 측과 경찰의 줄다리기가 이뤄지던 어느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 속에 남은 음식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다. 부검 당시 박 씨와 조 군의 위에서는 다 소화되지 않은 죽 형태의 내용물이 발견됐다. 국과수는 “식후 완전히 소화(위에서 소장으로 모두 이동)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통상적으로 식후 6시간 이내 살해됐을 것”으로 봤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통상 저녁을 오후 6~7시쯤 먹었다면 범행은 새벽 1시 전에 이뤄졌다는 가설이 세워졌다. 조 씨가 집에 머문 시각은 오후 8시 56분부터 오전 1시 35분 사이였다. 경찰은 이를 증거로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그렇다면 조 씨가 사용한 흉기와 살해할 때 혈흔이 묻은 옷가지는 어디로 갔을까.사건 현장에서 유일하게 사라진 물건은 주방에 있던 6개의 칼 세트 중 하나였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도예가였던 조 씨는 사건 발생 6일 후 기자재 판매 사이트에 자신이 사용한 전기 가마를 매물로 내놓았다. 해당 가마를 구매한 A씨는 “상태가 좋은데 싼 가격에 올라와 바로 구입했다”고 했다.1000도 이상까지는 전기 가마를 이용해 흉기를 없앴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혈액이 묻은 옷가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흉기는 녹지 않았다.흉기도, 피해자들의 혈흔이 묻은 옷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 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짙어졌다. 그 배경에는 5년의 결혼생활이 있었다.박 씨는 고정 수입이 많지 않았던 조 씨에 결혼 전부터 금전 지원을 했으며 결혼 후에는 생활비 및 도예 작업 비용 등으로 매달 2~3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철거를 앞둔 전세 빌라에 지내면서도 남편에게는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78평형 신식 오피스텔을 매입해 도예 공방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그 외 공방의 공과금, 차량 할부금, 작업 도구 및 재료 구입비, 모발 이식 수술비용 등을 아낌없이 지원해줬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그러다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박 씨는 금전 지원 중단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조 씨는 분노를 나타내며 이혼을 요구했고 별거에 들어갔다.조 씨의 통장 잔액은 1900원까지 내려가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아내에 이혼을 철회하며 급변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박 씨의 생각은 견고했다. 부모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쓰던 조 씨는 경마장을 찾았다가 베팅에 성공하면서 매주 2~3회 경마장을 찾았다. 그러나 카드론 대출, 현금서비스 등으로 마련한 800만 원을 베팅하고 전부 잃는 등 경제적 상황은 악화됐다. 경찰이 조 씨의 노트북을 포렌식 한 결과 보험 사이트에서 아내의 사망 보험금 수령액과 본인이 피보험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이 밝혀졌다. 아내는 5건의 손해보험이 있었고 사망시 보험금 1억 7500만 원을 수령하도록 돼 있었다.이뿐만이 아니었다. 결혼 6개월 후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온 내연녀가 있었던 그는 내연녀와 월 평균 17회의 만남을 가지는 반면 아내와는 월 1회만 만났다. 조 씨의 부모도 이 관계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연녀가 일방적으로 아들을 쫓아다녔을 뿐이다. 설사 외도라고 해도 그것이 살인의 동기는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이후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에 제 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없었으며, 조 씨가 부인과 갈등 관계였다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범행 동기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 증거는 법의학적 신빙성이 있다”며 “사망 추정 시간과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사망 시간 추정이나 3자의 살해 가능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 살인 동기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원심이 판결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소유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던 A씨가 자신의 집을 처분했음에도 15억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5억원을 낮춰서 매도한 것이다. A씨는 즐거운 마음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5억원을 싸게 산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직장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13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제35조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은 적은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산의 양수·양도일이 증여일이 된다. 사례의 A씨의 경우 아파트 시가(20억원)의 30%인 6억원과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인 3억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5억원)에서 기준금액인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5억원 이하 구간의 증여세율은 20%다. 그렇다면 A씨의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양도가액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소득세법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등에 따라 과세당국은 양도가액을 15억원이 아닌 20억원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A씨의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해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3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시가의 30% 미만 차액 발생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촘촘한 셈이다. 결국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는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매매한 경우 같은 형태로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임원과 사용인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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