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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등골 브레이커 '간병비' 부담 확 줄인다....2027년까지 간병비 약 10.7조 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간병 지옥’, ‘간병 파산’으로까지 불리며 국민들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간병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다. 일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간병비 부담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향후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그래픽=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21일 당ㆍ정 협의를 거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줄 수 있도록 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 현 정부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그간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해 왔다.그렇게 해서 나온 이번 방안의 3개 중점 추진 분야는△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 시범사업 거쳐 단계적 제도화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이다.먼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한다. 이와 관련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복지부는 향후 3년 간 추가로 필요한 간호사는 2430명, 간호조무사는 480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간호사는 8만51명, 간호조무사는 8만9154명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배출 규모 대비 필요 인력이 간호사는 3%, 간호조무사는 5.4% 정도여서 충분히 충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2개 병동을 추가해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이용 환자를 4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6877억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내년 7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 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이후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오는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아울러 정부는 환자가 퇴원 후에 집에서도 재가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이 밖에 관리 체계를 도입해 민간 간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간병·돌봄 로봇을 개발해 관련 사업도 육성할 계획이다.정부가 추진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측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시범 사업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하는 ‘급여화’의 직전 단계로 인식되면서, 향후 지속적인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연간 최대 15조 원의 재원이 소요돼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 압박도 커질 수 있다.이에 대해 우선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진행하는 1차 시범사업 예산은 국비로 충당하되, 2차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 주려는 정책의 방향성과는 별개로 노인들의 존엄한 노후를 고려한 정책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기존엔 간병비 때문에 요양병원에 못 가던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더 가려고 할 텐데, 노인들 10명 중 8~9명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현재, 같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라도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월 평균 250만 원을 진료비로 쓰고 집에 있으면 100만 원 밖에 안 쓴다”며 “그렇다면 집에 있을 때 250만 원을 쓰게 해 주면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가고 싶어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정책이 간병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표인 노인들의 존엄한 노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이번 정책은 노인들에게 요양병원에 입원하라고 등 떠미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키 크는 주사’ 1년에 1000만원...“효과 확인 안 돼” 날벼락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키 크는 주사’가 모두에게 유효하거나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학적으로 성장호르몬이 부족한 아이가 아닌, 일반 아이를 대상으로 한 ‘키 크는 주사’의 효과와 안전성 검증 자체가 이뤄진 적 없기 때문이다. (사진=게티 이미지)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은 총 24개인데, 그동안 터너증후군 등 성장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위 24개 바이오의약품이 일반인(소아·청소년 등)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한 ‘소아·청소년 대상 키 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연구’에서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성장호르몬 사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권고하지 않으며, 오직 임상 연구 상황에서만 적용돼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단순하게 키가 작은 일반인에 대한 처방은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국민 정보안내문’ (사진=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 캡처)그러나 ‘키 크는 약’, ‘키 크는 주사’로도 불리는 성장호르몬 치료제는 대학병원, 일반병원, 성장클리닉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의료기관에 공급된 성장호르몬 의약품은 1066만개에 달하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3% 수준인 30만 7000개뿐이다. 나머지는 저신장증이나 관련 질병이 없는 소아·청소년에게 비급여 처방됐다는 뜻이다.우리나라는 터너증후군, 뇌하수체기능저하(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단신과 관련된 선천 기형증후군(프라더윌리증후군, 누난증후군)을 앓는 환자에게만 성장호르몬을 보험급여로 처방하고 있다.의료기관에 납품된 성장호르몬 의약품의 단가는 최소 1만 2521원, 최고 135만원이었다.약값에 연간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때문에 ‘키 크는 주사’는 성장기 아동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등골브레이커’(등골이 휠 정도로 부담이 가는 비싼 상품)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사진=게티 이미지)실제 LG화학의 ‘유트로핀에스’는 용량에 따라 한 달에 약 50~75만원(주 6회 투여), 화이자의 ‘지노트로핀’은 한 달에 약 80~85만원, 동아에스티 ‘그로트로핀2’은 한 달에 약 70~8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성장 관련 바이오의약품은 식약처에서 효능, 효과가 확인된 바 없었지만, 마치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의료기관들에서 오남용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의약품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오남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북 절대 1강? 전북·울산 2강?'...K리그1 27일 본격 개막
- 전북현대 김상식 감독. 사진=프로축구연맹홍명보 울산현대 신임 감독. 사진=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는 코로나19로 개막일을 늦추고 일정도 단축하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K리그는 2021년 정상적으로 시즌 개막을 준비한다.올해 K리그1은 27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지난해 챔피언 전북 현대 대 ‘명가 부활’을 선언한 FC서울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을 시작한다. K리그2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FC와 안양FC의 1라운드 맞대결로 막을 연다.K리그1 경쟁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전북의 5년 연속 챔피언 등극 여부다. 전북은 최근 두 시즌 연속 ‘현대가(家) 형제 구단’인 울산 현대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K리그1 역대 최초 4연패와 역대 최다인 8회 우승을 달성했다.이번 시즌 전북은 변화의 폭이 크다. 팀의 정신적 지주였던 ‘라이언킹’ 이동국이 은퇴하고, 지난해 K리그1 MVP를 차지한 손준호(산둥 루넝)를 비롯해 신형민(울산), 무릴로(수원FC) 등이 팀을 떠났다. 신예 공격수 조규성은 상무에 입대했다. 사령탑도 주제 모라이스 감독에서 김상식 감독으로 바뀌었다.하지만 여전히 전북은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 출신 특급 공격수 구스타보와 지난해 K리그 최소 실점을 이끈 센터백 홍정호, 골키퍼 송범근 등 주축 멤버들이 건재하다. 여기에 ‘라인 브레이커’ 김승대를 비롯해 한승규, 최영준, 정혁 등이 임대를 마치고 돌아왔다. 특히 지난 시즌 포항스틸러스에서 19골을 터뜨린 외국인 공격수 일류첸코까지 가세했다. 공격력에 관한 한 ‘절대 1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전북의 독주를 저지할 라이벌은 역시 울산이다.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은 울산은 2년 연속 준우승과 역대 최다인 9회 준우승의 아쉬움을 올해만큼은 씻어낸다는 각오다.다만 울산은 지난 시즌 27경기에서 26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을 차지한 ‘골무원’ 주니오가 팀을 떠났다. 대신 강원FC 공격수 김지현, 부산아이파크 측면 윙어 이동준에 오스트리아 대표팀 출신 공격수 힌터제어까지 영입했지만 주니오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울지는 미지수다.지난 시즌 K리그 돌아온 기성용이 부상을 털고 본격적으로 활약하게 될 FC서울도 우승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서울은 검증된 외국인 공격수 팔로세비치와 국가대표 공격수 나상호를 영입하며 공격력을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 만년 하위팀 광주FC를 처음으로 상위 스플릿에 진출 시킨 뒤 이번 시즌 서울 지휘봉을 잡은 박진섭 감독의 지도력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차상엽 SPOTV 해설위원은 “전북이 올해도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임에는 틀림없다”며 “과연 전북이 ‘절대 1강’이 될지, 울산이 ‘2강’으로 자리할지는 시즌 초반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전망했다.차상엽 해설위원은 “K리그는 아무래도 외국인 공격수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며 “울산에 새로 가세한 오스트리아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힌터제어의 활약이 리그 전체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난해 기대 이상 성과를 거두며 3위를 차지한 포항스틸러스, 지난 시즌 상위 스플릿 진출에 성공한 대구FC, 윤석영·임창우·김대원 등 굵직한 선수들을 영입한 강원FC 등도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다.K리그2는 ‘역대급 승격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해 K리그1에서 4위를 차지하고도 연고지 이전으로 인해 K리그2로 내려온 김천상무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다.여기에 역시 K리그1에서 강등된 부산아이파크와 지난해 승격 플레이오프(PO)에서 수원FC에 밀린 경남FC를 비롯해 서울 이랜드, 대전하나시티즌, 전남드래곤즈 등이 승격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36라운드로 치러지는 K리그2에서 우승팀은 자동 승격되고, 2위 팀은 3~4위 팀끼리 맞붙는 승격 준PO 승자와 대결해 승강PO 진출 자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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