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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여전하지만 STO 스타트업 생태계는 ‘꿈틀’
  • [마켓인]규제 여전하지만 STO 스타트업 생태계는 ‘꿈틀’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시장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지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플랫폼을 출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STO 시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 ‘핫플’ 성수에 오피스 조각투자 공모 나서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는 핫플레이스 상권 성수동에 조각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를 선보였다. 소유 운영사인 루센트블록은 서울 3대 업무 지구인 강남·여의도·광화문 권역에 이어 신흥 오피스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성수 오피스 ‘성수 코오롱타워’를 9호 부동산으로 출시, 지난 18일부터 공모를 시작했다. 소유의 9호 부동산은 2010년 준공된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인 코오롱타워 606호로 계약 면적 80.82평의 업무시설이다. 제일저지와 5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5년간 건물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연 5%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공모 청약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다. 전체 공모 금액은 17억 6000만 원이다.루센트블록이 운영하고 있는 소유는 부동산을 증권화해 소액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서비스다. F&B, 숙박, 문화예술, 오피스 등 다양한 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끔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부동산 STO 사업을 영위 중이다.◇ 아이티아이즈, 토큰증권 등록부터 거래까지 가능한 플랫폼 선보여아이티아이즈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큰증권 발행 솔루션 ‘FASTO-CS(패스토)’를 공개했다. 패스토 솔루션은 ‘STO 발행 플랫폼’과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이동빈 아이티아이즈 사업부문 대표는 패스토에 대해 “증권사 및 금융사 토큰 증권 발행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패스토 솔루션은 △STO 관리자 기능 △대사와 정산 보고서 지원 △상품 팩토리 △발행과 배정 청약 관리 △공통 조회 △기간계 연계 등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등록 기능을 갖췄다. 회사 측은 기초자산 등록 뿐만 아니라 공모, 청약, 발행까지 기존 증권시스템과 효율적 연계를 보장하는 ‘내외부 연동 서비스 환경’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상장사 아이티아이즈는 지난 2012년 출범한 클라우드와 핀테크 전문 기업이다. 금융산업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융기관에 전문 솔루션을 납품하고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피나트’에 갤러리K 미술품 공급하기로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이안프론티어는 갤러리K와 ‘STO및 증권형 조각투자 미술품 공동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STO 및 증권형 조각투자 미술품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갤러리K의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이안프론티어의 조각투자 플랫폼 ‘피나트(FINART)’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안프론티어는 조각투자 플랫폼 피나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펀딩 형태로 TV 프로그램, 미술품 등의 투자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안프론티어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로 분류돼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액투자자에게 크라우드펀딩 공모와 사모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미술품, 주얼리 등의 조각투자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2024.04.20 I 김연서 기자
야6당 한목소리 압박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정부·여당 수용하라"
  • 야6당 한목소리 압박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정부·여당 수용하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야6당이 이른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은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라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6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한날 한자리에서 함께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맨 왼쪽부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왼쪽 네번째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규현 해병대예비역연대 감사·법률자문역 변호사,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종민(오른쪽 두번째)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맨 오른쪽) 진보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후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녹색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재수·박주민 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이 함께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힌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해병대 예비역은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권의 신속한 채상병 특검 통과를 촉구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속히 처리돼야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기한 내 숙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사 외압의 주범 윤석열 정권은 ‘런종섭 도주대사 쇼’, ‘귀국 쇼’, ‘사퇴쇼’로 국민을 기망한 바 있다. 그 결과 4·10 총선에서 따끔함을 넘어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의 심판으로 귀결됐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을 믿고 5월 2일 처리하기로한 채상병 특검법을 일주일 앞당겨 4월 25일에 처리하기 바란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군말 없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있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에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하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돌아온 말은 ‘이 법이 양당 간에 이견이 있고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말뿐”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이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직접 표로 보여줬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공당이라면, 당연히 이 법을 정쟁용 법이라고 할 게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는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으로, 박 대령의 수사를 방해한 자들은 모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한 사람, 그다음에 이 전 장관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서류 반환 지시를 한 사람을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실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이 법안을 국민의힘의 동의하에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야권이 힘을 다 합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스타 검사’ 윤석열은 (검사 시절과)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의힘이란 당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만약 ‘독소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진상 규명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 달라. 그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하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04.19 I 김범준 기자
애플, 中 앱스토어서 왓츠앱·스레드 삭제…미·중 기술갈등 심화
  • 애플, 中 앱스토어서 왓츠앱·스레드 삭제…미·중 기술갈등 심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중국 앱 스토에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메타의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했다.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삭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빠르게 미 의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 당국도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사진=로이터)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중국 앱 스토어에서 메타 소유 앱인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중국 인터넷 규제 기관인 사이버공간 관리국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앱 삭제를 요구했고, 애플은 이에 응했다.애플 관계자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법률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앱 삭제와 관련해 애플에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해당 앱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 하원의 틱톡 금지법안의 표결을 앞두고 이뤄져 주목된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동맹국 지원을 위한 950억달러 규모 안보 지원 패키지법안에 틱폭금지법안을 포함시켜 20일 저녁 표결에 나선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지원 예산법안 및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 등 4개의 법안을 공개했다. 그는 20일까지 4개의 법안을 각각 처리한 뒤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상원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라고 ABC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4개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인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은 이른바 ‘우크라이나를 위한 경제 번영 및 기회 재건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합쳤다. 법안에 따르면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는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틱톡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수정헌법 제1조와 충돌하고, 틱톡 크리에이터의 생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법안 심의가 지연됐다. 기존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으나 이번 법안은 최대 1년으로 완화했다. 표결을 앞두고 상원의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의원들은 틱톡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역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애플 앱 스토어에 메타 관련 앱 삭제를 요구해 맞대응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미국 IT 기업의 앱을 오랫동안 차단해왔으며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왓츠앱과 스레드는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 검열 시스템인 이른바 ‘만리방화벽’에 막혀 사용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NYT는 “애플이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메타 관련 앱을 삭재해 양국 간 기술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2024.04.19 I 양지윤 기자
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하겠다"
  • 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19일 김선민(사진 왼쪽에서 2번째)·정춘생(사진 왼쪽에서 3번째)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당선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가해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충분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우리는 막지 못했다”면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만 반짝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당선인은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교제폭력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동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여러 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사법기관의 발 빠른 개입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당선인은 “국가는 더 이상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21대 국회가 계류되어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 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2년 7만312건으로 40% 넘게 늘었다. 2022년 교제폭력 피의자 1만2821명 중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이다. 전체 신고 건수 중 2.2%에 불과하다.
2024.04.19 I 김유성 기자
尹지지율 20%대에 이준석 "박영선·양정철, 얼마나 뜬금포면"
  • 尹지지율 20%대에 이준석 "박영선·양정철, 얼마나 뜬금포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20%대로 떨어졌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가장 큰 위기를 겪을 때 함께했던 사람과 지지했던 사람이 지지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보로)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이든 얼마나 뜬금포면 여론조사에서 이런 영향이 있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한 데 대해 이 대표는 “홍 시장의 조언을 대통령께서 잘 받아들인다면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것”이라며 “꼭 총리 역할이 아니더라도 홍 시장을 시작으로 많은 분의 의견을 경청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저는 국민의힘을 이미 탈당해 나왔지만 대선 경선 때 함께한 분, 홍준표 시장 다음으로 유승민 (전) 의원도 있을 것이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있고 4인 경선 못했지만 최재형·하태경 의원 아니면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그분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다른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일방 처리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문제 의식엔 동의하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입법한 모든 법이 정당하진 않다”며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라고 해 꼭 밀어붙여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특별검사)법은 정치적 요소가 많은 법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법안은 민주당도 신중함을 갖고 21대 국회에서도 무리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봤다.
2024.04.19 I 경계영 기자
美 '틱톡 금지법' 도입 급물살…하원, 우크라 등 지원법 포함해 처리
  • 美 '틱톡 금지법' 도입 급물살…하원, 우크라 등 지원법 포함해 처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 소셜 미디어 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 강제 매각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틱톡금지법안’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틱톡금지법에 부정적이었던 미국 상원이 당초 예상과 달리 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사진=AFP)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동맹국 지원을 위한 950억달러 규모 입법 패키지에 틱폭금지법안을 포함시켜 오는 20일 저녁 표결에 나선다. 표결을 앞두고 상원의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13일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하는 금지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당초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안에는 최대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간 상원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틱톡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수정헌법 제1조와 충돌하고, 틱톡 크리에이터의 생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법안 심의가 지연됐다.마리아 캔트웰 미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도 초기 법안에 미온적이었지만, 매각 시한을 늘린 수정안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캔트웰 위원장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의원들이 바이트 댄스 매각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라는 권고를 반영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새로운 구매자가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개정된 법안을 지지한다”며 힘을 실었다. 미 언론들은 캔트웰 위원장의 지지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틱톡 관련 내용을 빼고 안보 지원 관련 법안만 처리하게 되면 하원에서 이를 다시 논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틱톡금지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지자 틱톡은 불만을 토로했다. 틱톡 관계자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요한 외교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틱톡에 대한 제한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앱을 사용하는 700만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4.19 I 양지윤 기자
러시아 “美 지원, 불리한 우크라이나 전선 못 바꿔”
  • 러시아 “美 지원, 불리한 우크라이나 전선 못 바꿔”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미국의 우크라이나를 위한 추가 안보 예산안 처리를 두고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안건은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마지막 우크라이나인까지 싸우게 하기 위해 자극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전선 상황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러시아 크렘린궁(사진=타스 연합뉴스)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인들은 자신을 잊지 않는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미국의 지원은 국내 방위 산업을 촉진하고 우크라이나는 빚더미에 올릴 것이고, 이 방식이 미국이 선호하는 식민지 정책이라는 지적도 이어갔다.지난 17일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610억달러를 지원하는 안보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오는 20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6일 징병을 강화하는 병역·동원 관련 특별법 개정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인의 권리가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에는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 시스템으로 입대 영장을 전달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올림픽 기간 휴전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진정성 테스트를 먼저 통과하라”고 지적했다.
2024.04.18 I 지영의 기자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구조 변화' 김진표 국회법 개정안 "환영"
  •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구조 변화' 김진표 국회법 개정안 "환영"
  • 김진표(오른쪽) 국회의장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옥상옥 규제’ 폐단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이른바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세무사회는 이어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특히 세무사회는 법사위가 법조인 출신 의원으로 다수 구성돼 변호사 이익에 충돌하거나 제안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개정을 저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법사위의 반대로 16~18대 국회에 걸쳐 개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 들어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통과된 사례를 들었다.세무사회는 “지금도 국회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변리사와 공동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의 많은 법안이 법사위의 구조적인문제로 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무사회는 ”법사위가 특정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단의 근원을 단절시킬 해결안을 제시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18 I 이혜라 기자
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이데일리 김범준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이른바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여타 정쟁 법안들도 야당의 강행으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제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고삐 풀린 거야(巨野)’가 되면서, 벌써부터 협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관련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등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을 ‘농업민생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농해수위 회의를 단독으로 개회해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기존 양곡법에 대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의 ‘의무 매입’ 규정을 완화하겠다며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양곡법 후속법인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을 담았다.여야는 수정 법안을 놓고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지난 2월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돼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법·농안법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 원리가 위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법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농안법 농산물가격보장제는 과잉 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 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비판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어기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마지막 5월 임시회, 野 주도 정쟁 법안 강행하나현재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여는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특별법)’도 함께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 등을 놓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할 전망이다.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 오는 23일 정무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야당이 강행한 양곡법·농안법 ‘시즌2’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무위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다”며 “다음 주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번에 탈당이 많아 법안 소위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4.18 I 김범준 기자
총선 끝나자 마자 독주하는 巨野…"양보는 없다"
  • 총선 끝나자 마자 독주하는 巨野…"양보는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이 끝난 지 열흘도 안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공공연하게 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재발의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자법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법은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60일 넘게 계류하고 있었다.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주요 상임위를 독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우선 대상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 상호 견제와 협치의 의미로 제2당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의장을 1당이 가져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는 식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여러 법안에 직회부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겠다는 선언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지금 (여당 법사위원장이) 보이는 것은 일방통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려해서 민주당도 22대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 전원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려면 국회 다수당이 (국회를) 책임지고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총선 직후 민주당 독주 양상에 정치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당학회장)는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제도적 인내’(forbearance)가 없다는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서로 공간을 주면서 공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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