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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기업·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교육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은 금액 감면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면서도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3건 규제,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윤 대통령은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또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의 경우,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中企·소상공인에 42조 자금 공급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 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또 중소 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이자·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을 거치며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2년 간 263건의 규제 적용 유예는 과감하게 잘 판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어떠한 경제 체제라도 문제 없이 그냥 굴러가는 법은 없다”며 “빨리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 부처들의 협업에 의해서 신속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3.27 I 권오석 기자
尹 "중소기업 42조 자금 공급…부동산 PF 철저히 관리"
  • 尹 "중소기업 42조 자금 공급…부동산 PF 철저히 관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 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또 중소 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이자·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권오석 기자
억만장자만 92명…中 베이징 제친 아시아 부자 도시 어디?
  • 억만장자만 92명…中 베이징 제친 아시아 부자 도시 어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인도 뭄바이가 중국 베이징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도시에 등극했다. 인도 뭄바이 증권거래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2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중국 부자연구소인 후룬연구원을 인용해 인도 뭄바이에는 10억달러(약 1조340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부호가 9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10억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는 미국 뉴욕이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 런던(97명)이 뒤를 이었다. 중국 베이징은 91명으로, 근소한 차이로 인도에 뒤졌다. 인도는 대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회장 무케시 암바니를 포함해 신흥 재벌 아다니 그룹 창업자 고탐 아다니 등 경영자들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 전체에서는 271명이 억만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신흥 억만장자 중에는 대기업 타타 그룹의 전 회장인 고 사이러스 미스트리의 아내이자 금융회사를 이끌고 있는 로히카 사이러스 미스트리와 페인트 업체인 아시안 페인츠의 이나 아슈윈 다니도 포함됐다.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은 암바니로 1150억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아다니가 860억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다.국가별로는 중국의 억만장자 수가 814명으로 1위를 유지했다. 주식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일년 전에 비해 155명이 감소했다. 중국 최대 식수업체 농부산천의 창업자 종펑펑이 자산 630억달러로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인터넷 쇼핑몰 ‘핀둬둬’를 운영하는 PDD 홀딩스 창업자 황톈이 마화텅 텐센트 회장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반면 중국 상업용 부동산 대기업인 다롄 완다그룹의 왕젠린 회장은 최근 일 년간 자산이 110억달러에서 42억달러로 급감했다. 중국 배터리왕 CATL 쩡위췬 회장 자산의 자산도 900억위안 감소했다. 후룬연구소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자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부동산과 재생에너지 분야 억만장자의 자산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26 I 양지윤 기자
中·EU 규제에 약세 보인 美 증시…기술기업 하락
  • [뉴스새벽배송]中·EU 규제에 약세 보인 美 증시…기술기업 하락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뉴욕증시가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 소식에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국영 PC와 서버에 미국의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의 애플·알파벳·메타에 대한 디지털시장법 위반 여부 조사 역시 기술기업들의 약세를 불러왔다. 이에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지난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2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시, 中 제재 소식에 하락-25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2.26포인트(0.41%) 내린 3만9313.64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5.99포인트(0.31%) 하락한 5218.19로, 나스닥지수는 44.35포인트(0.27%) 내린 1만6384.47로 장을 마감.-3대 지수는 지난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뒤 점차 하락 중. 중국이 자국 정부 기관에서 미국 컴퓨터 기업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한 개인용 컴퓨터(PC)와 서버를 퇴출하는 내용의 새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타격을 입음. ◇반도체 등 美 기술기업 약세-중국의 제재 소식에 관련 기업들은 타격. 인텔의 주가가 2% 가까이 하락하고, AMD의 주가도 0.5%가량 떨어짐, 중국은 인텔의 최대 시장. AMD 역시 중국 매출 비중이 전체의 15%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짐. -또 유럽연합(EU)이 애플, 알파벳,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에 대한 첫 조사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기술기업에 악재로 작용. 구글과 애플의 주가는 각각 0.46%, 0.83% 하락했고, 메타의 주가는 1.29% 하락. ◇우크라이나, 재차 러 정유시설 공격-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하고 러시아가 OPEC+ 감산에 동참한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2% 가까이 급등.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32달러(1.64%) 오른 배럴당 81.95달러에 거래를 마침.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사마라시의 쿠이비세프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 정유소의 주요 시설 중 하나가 폭격 이후 가동 중단. 러시아는 OPEC+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들에 석유 생산량을 줄이도록 명령. ◇’트루스 소셜‘ 거래 시작…트럼프는 500대 부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이 26일(현지시간)부터 뉴욕증시에서 거래.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우회 상장. 주가는 이날 35%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약 60%의 지분은 평가 가치가 약 30억달러(약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평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체 자산은 64억달러로 늘어나게 됐으며 처음으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상 세계 500대 부자 대열에 합류하게 될 전망. ◇국내 증권사, 지난해 순이익 20% 감소-지난해 증권사 순이익이 일부 증권사의 일회성 배당금 수익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20.2% 감소한 것으로 집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국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익스포저 관련 손실 확대 영향. -이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60개 증권사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2개 증권사의 일회성 배당금 수익 2조2000억원을 제외했을 때 3조5569억원으로 전년(4조4549억원) 대비 8980억원(20.2%) 감소.◇샤오미, 첫 전기차 현지 매장서 첫 공개-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만든 첫 전기차가 중국 현지 매장에 모습을 드러냄.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불과 3년만. 샤오미는 첫 전기차 SU7 공식 출시를 3일 앞두고 중국 29개 도시 60개 핵심 매장을 통해 차량 실물을 대중에 공개.-샤오미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인 ‘샤오미 파일럿’을 SU7에 탑재. 벨 3 수준(운전자가 시스템 요청 시 운전하는 조건부 자율주행)의 자율주행과 자동 주차가 가능. 가격은 25만위안(약 4600만원) 안팎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
2024.03.26 I 박순엽 기자
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 법
  • [목멱칼럼]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 법
  •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이젠 헐벗고 굶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나만 비루하게 살고 불행한 것 같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자산과 소득의 초양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는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누구는 부동산을 사서 떼돈을 벌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감이 과거보다 더 강해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정보기술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 때문이다. 즉 뉴스나 SNS를 통해 타인과 나의 삶을 너무 많이 비교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불행을 더 크게 느낀다. SNS에서 떠도는 성공 스토리는 많이 부풀려져 있지만 우리는 속내는 보지 않고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된다. 또 내 삶이 나아지는 속도에 비해 사회적 기대 수준이 더 빠르니 문제다. 비교의 대상이 더 넓어지고 기대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 내 처지가 더 초라해 보이는 것이다. 어느 철학자는 남과 비교하는 한 행복의 파랑새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 그 말을 실감한다. 최근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회사원과 상담할 기회가 있었다. 억대 연봉자로 남들은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며 만족하고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잘나가는 친구나 부자들과 비교하며 자기 삶이 초라하다고 말해 놀랐다.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그럭저럭 사는 걸까. 중소기업을 다니는 젊은층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얼마를 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 자비(self-compassion)’가 아닌가 싶다. 자기 자비는 자신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너그럽게 다독이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스스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남들도 삼시 세끼 먹으며 고만고만 살고 있고 내 삶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집안에 우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단지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누구나 말 못할 ‘흑역사’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삶이 박스권에 들어오면 큰 차이는 없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내 삶이 남들보다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존감 고양이 필요하다. “내가 뭐 어때서?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잘났다고. 왜 이래?” 주눅 들지 않기 위해선 때로는 이 같은 심리적 뻔뻔함도 필요하다. 그래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잘살 수 있다. 험난한 세상사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보다 스스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로 ‘자기 연민(self-pity)’에 빠진 사람이 많다는 것에 놀란다. 이는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자기 자비나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자기애와는 다르다. 자기 연민은 한마디로 자신의 못난 점만 부각해 스스로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다. 가령 “다른 사람은 잘나가고 돈도 많던데, 나만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자기를 탓하는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밝은 점보다 어두운 점만 보고, 긍정보다 부정에 초점을 맞춘다. 인생극장에서 스스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서 남만 부러워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 셈이다.아직 자리를 못 잡은 2030세대는 물론 어느 정도 살 만한 중산층까지도 자기 연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 연민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신의 불행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심리다. 가령 원래 3인 고통을 10이나 된다고 부풀린다. 자기 불행의 세계에만 갇혀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적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에만 과도하게 빠져드는 것이다. 중국 고전 ‘채근담’에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상대적 박탈 시대에는 자신에게도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비를 베풀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2024.03.26 I 송길호 기자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26일 면허정지…부동산 PF 위기 없다”(종합)
  •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26일 면허정지…부동산 PF 위기 없다”(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원칙대로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FT)의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 생명 담보로 움직여선 안돼”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을 상대로)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나’라는 질문을 받고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 처분이나 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성 실장은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행인 것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진료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며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반도체 경기 개선 뚜렷…올해 GDP 日 뛰어넘을 것”대통령실은 또 최근 물가 상승을 유발한 과일 가격이 잡히고 있다며 조만간 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성 실장은 “이달 14~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 가격도 최근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며 “정책 방향을 사과와 관련된 과일이나 사과를 대체할 과일로 확대해 사과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정부가 밀가루와 설탕 등 일부 품목을 거론하며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는 것과 관련해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에 반하는 물가 움직임에는 개입할 여지를 열어뒀다. 올해 한국 경제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성 실장은 “최근 반도체 경기 개선이, 특히 메모리 분야는 상당히 뚜렷하다”며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고 수출이 상당히 개선돼 현재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한테 뒤졌다’는 지적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6%를 성장했고 일본이 1.0%를 성장했다”며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 직전에 워낙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성장률은 그랬지만(일본보다 낮았지만) 1인당 GDP, 올해는 아마 1인당 GDP로 일본을 우리가 넘어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개 많은 기관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정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공시가격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문제를 놓고 시장에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코 말씀린다”고 했다. 그는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건설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관결합된 금융 시장의 안정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 위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민생토론회, 정치적 일정과 무관”대통령실은 다음 달 총선이 끝난 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성 실장은 “중처법 적용 유예를 절실히 바라고 있고 국회에서 당연해 재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초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야당 반대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중처법이 시행됐다. 성 실장은 “당시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은 기업은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상공인이 많다”며 “수사나 형사적 처벌에 노출돼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 효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놓고 총선용이라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성 실장은 “정치적인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부처의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정책 추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부처 간 협업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토론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 “개최 장소도 그런 (정책) 테마하고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토론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려면 900조원, 1000조원이 필요하다”고 비난한 데에 성 실장은 “1000조를 정부 재정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된다”고 했다.
2024.03.24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사과 등 주요물품 가격 하락…부동산 PF 4월 위기 없다”
  • 대통령실 “사과 등 주요물품 가격 하락…부동산 PF 4월 위기 없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물가 상승을 유발한 과일 가격이 잡히고 있다며 조만간 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달 14~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사과 가격도 최근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며 “정책 방향을 사과와 관련된 과일이나 사과를 대체할 과일로 확대해 사과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정부가 밀가루와 설탕 등 일부 품목을 거론하며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는 것과 관련해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에 반하는 물가 움직임에는 개입할 여지를 열어뒀다. 성 실장은 ‘CJ제일제당은 밀가루 가격을 6.6% 내렸는데 정부가 설탕이나 다른 것까지 압박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에서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독점적 힘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품목은 어느 정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해외 원자재 가격이 내려서 가격을 내릴 여력이 있는데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형태의 가격 결정은 공정 당국에서 역할을 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성 실장은 “최근 반도체 경기 개선이, 특히 메모리 분야는 상당히 뚜렷하다”며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고 수출이 상당히 개선돼 현재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한테 뒤졌다’는 지적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6%를 성장했고 일본이 1.0%를 성장했다”며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 직전에 워낙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성장률은 그랬지만(일본보다 낮았지만) 1인당 GDP, 올해는 아마 1인당 GDP로 일본을 우리가 넘어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개 많은 기관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정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공시가격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문제를 놓고 시장에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코 말씀린다”고 했다. 그는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건설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관결합된 금융 시장의 안정화등이 이뤄지고 있다. 위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2024.03.24 I 박태진 기자
“아파트 분양시장 꽉 잡았다” 4060 큰 손 ‘A세대’
  • “아파트 분양시장 꽉 잡았다” 4060 큰 손 ‘A세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파트 분양시장에 경제를 리딩하고 있는 노블리안 4060세대들이 큰손으로 떠올랐다. A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경제·교육 수준이 높으면서 연령대로는 45세에서 65세 사이다. 액티브한 삶을 추구하는 만큼 실버타운 거주를 지양하고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 서비스가 잘 갖춰진 아파트에 살며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려는 모습이다. 2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점은 결혼과 출산 시기인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그들이 핵심 타깃이었지만 최근 분양시장은 오히려 경제력과 구매력을 갖춘 40대 중반 이상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내방하고 있다. 아파트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탄탄한 소득을 토대로 가격보다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더 중요시하는 ‘웰에이징(Well-aging)’ 트렌드를 추구한다.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인도어 골프장, 호텔식 수영장, 사우나 등의 커뮤니티 시설과 세끼의 식사가 해결되는 삼식 서비스 등 굳이 단지 밖을 나가지 않고 단지 안에서 일상의 모든 생활이 가능한 하이엔드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 분양 아파트 곳곳에서 눈에 띈다. 실제 경기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계약자 가운데 4060세대의 비율이 70%를 넘는다. ‘삼성맨’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이 많은 도시지만 수원 영통 중심상업지구와 대형마트가 가깝고 녹지도 인접해 편의와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춰 수원과 용인 일대에 50대 이상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것이다. 또한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피트니스 클럽,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실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 단지 내 편의시설이 우수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현재 인천 서구에서 분양 중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역시 계약자 가운데 A세대의 비율이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용산 등 이른바 서울 부촌 거주자들이 주택전시관을 직접 방문해 계약이 많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용산구에 거주하는 의사 부부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찾아와 계약을 했을 정도라고 했다. 입지적으로 아라뱃길이 가까우면서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 지형이면서 단지 바로 앞에 정원처럼 이용 가능한 1만 9000평의 중앙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안에는 인도어 골프장과 호텔식 수영장, 동시 상영작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영화관, 개인 독서실 등이 갖춰져 있고 호텔식 피트니스센터와 사우나 시설은 물론 삼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여기에 럭셔리 요트 서비스까지 더해져 단지 안에서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하고 싶은 노블리안 4060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흐름이 40대 중반 이후 세대가 탄탄한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 지향적 주거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인구구조(2024년)에서 50대 비중은 16.8%, 60대는 14.9%다. 비율을 합치면 31.7%로 인구 ‘3명 중 1명’이 50~60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위 부를 일군 연령대도 50~60대에서 가장 많다. KB금융지주의 ‘한국 부자보고서(2023년)’에 따르면 자수성가형 부자의 76.8%가 50~6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적으로는 서울을 벗어난 인천과 경기권으로 관심이 높다. 이유는 서울 대비 경쟁력 있는 집값 때문이다. 서울 전셋값 수준이거나, 전셋값에 좀 더 보태면 인천·경기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전세가는 3.3제곱미터당 2335만원에 달해 서울 전셋값이면 인천과 경기 소재의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도 오히려 돈이 남을 수 있을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 개인차는 있겠지만 실버타운은 노인만 거주해서 역동적 생활을 느끼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노인이라는 틀에 가둬진다는 인식의 두려움 뿐만 이나라 재산과 자식, 지위 자랑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라며 “실버타운은 선택의 폭도 크지 않고, 또 운동, 식단, 취미 활동 등 정해진 루틴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금방 싫증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엑티브한 A세대의 건강 지향적 경향은 앞으로 더 두드러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유는 앞으로 은퇴 세대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더욱 탄탄해 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65.7%가 노후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1970년대생들의 가세도 본격화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1970년대 생은 전 세대 중 가장 빠르게 자산을 늘린 세대다. 2012년까지만 해도 1억9324만원 자산을 보유했는데 2021년 기준 4억571만원으로 급증했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경제력을 갖춘 노블리안 4060세대 즉 A세대 들은 나이를 잊고 사는 ‘무 연령’ 세대이고, 건강한 몸으로 액티브한 삶을 사는 세대” 라며 “앞으로 A세대 들의 풀옵션 커뮤니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서울 소재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차 단지 특화 설계나 커뮤니티 차별화를 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풀옵션 커뮤니티를 갖춘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0 I 김아름 기자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인경 이다원 기자] 아웃도어 전문업체인 영원무역의 지주사 영원무역홀딩스는 지난해 3월 배당 기준을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10%에서 별도재무제표 순이익 50%로 바꿨다고 공시했다. 공시 직후 바로 이튿날 이 회사 주가는 7.81% 떨어졌다. 기존 예상 주당 배당금은 3790원이었으나, 3050원만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이다. 같은 시기 창업주인 성기학 회장은 영원무역홀딩스를 지배하는 비상장사 YMSA의 지분 50.01%를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증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배당 비율을 의도적으로 변경해 배당금 규모를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영원무역홀딩스 관계자는 “지주사 특성상 대부분 자회사의 배당에 의해 지주사의 배당 재원이 마련되는데, 자회사 배당 수익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인식된다”며 “(지주사도) 별도재무제표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배당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시장 일각,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이같은 정책 변경이 상속과 관련돼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사진=김정훈 기자)◇稅 부담에 주가 누르는 기업들오랜 기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 자산재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토지 등 자산의 가치를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평가해 새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대차대조표상 늘어난 자산 장부가액과 비례해 자본(재평가잉여금)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지 시간이 흘러 자산재평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도를 높여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이를 굳이 하지 않는 배경에는 과중한 상속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시장에서 꼽는 대표적인 곳이 내복업체 BYC다. BYC는 40여년 전인 1983년의 땅값을 현재 회사의 가치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BYC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만 최소 1조원에 이른다고 시장은 추정하고 있다. BYC 관계자는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주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주가 누르기와 관련돼 있다는 시각이 있다. 2009년 이후 15년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은 한일철강 역시 비슷한 경우다.현행 상속세·증여세법(상증법)상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도합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진다. 이로 인해 상당수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가를 누른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해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고 후계 승계와 재산 증여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미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이라고 할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상속세율을 떠올리면 승계 자체가 막막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는 ‘100년 장수기업’은 불가능하다는 토로다. 대형 세무법인의 한 세무사는 “20~30%만 돼도 어떻게든 세금을 낼 텐데, 50%는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그래서 편법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운용역은 “부자 감세로 상속세를 깎아주면 안 된다는 관념이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며 “상속세를 낮춰 오너들이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모델이 이뤄진다면 주식 투자가 원활해지고 증권거래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비상장주식 담보 인정 안 돼 난감기업들이 상속 제도에 신음하는 것은 세율이 높다는 점뿐만은 아니다. 특히 매출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들은 난감하기 그지 없다고 한다. 연부연납(상속·증여세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장기간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을 통해 세금을 내고 싶어도 세무당국이 비상장 주식은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이 경우 비상장 주식의 물납(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물납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는 하는데, 담보로 잡지는 않겠다는 자체가 모순 아니냐”며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 분야에 밝은 조형래 법무법인화우 전문위원(미국회계사)은 “가족회사들은 물납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을 관리하면 경영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정부에 물납을 하면 기획재정부가 주요 주주로 들어오고 캠코가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다른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주요 제조 대기업 1차 하청업체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 문제만 떠올리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고 전했다.대기업들 역시 징벌적 상속 제도가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다. 2022년 2월 김정주 회장이 돌연 별세한 이후 상속세 이슈의 중심에 선 게임업체 넥슨이 대표적이다. 김 회장의 사후 상속인들은 넥슨 지주사 격인 NXC(비상장사)의 지분 29.30%를 정부에 물납했는데, 그 이후 진행한 두 차례 입찰에서 이를 사겠다는 ‘큰 손’ 참여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책정한 지분 29.30%의 매각가는 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오너일가 우호지분이 나머지 70.70%여서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어 매력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NXC가 정부 보유 지분을 다시 사올 수 있다는 ‘웃픈’ 시나리오까지 거론될 정도다.넥슨은 물납한 NXC 지분 외에도 여전히 1조원이 넘는 상속세 잔여분이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넥슨의 자회사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넥슨 사례를 보면 투명하게 상속세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모두 가난해지는’ 이상한 상속세이같은 폐해들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된 낡은 제도가 그 출발점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율 자체가 너무 무겁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국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더하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오 회장은 또 “넥슨 사례를 보면 김정주 회장의 자산 대부분은 주식”이라며 “이를 물납하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주식 가치는 떨어진다”고 했다.심지어 근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상속 문제는 중산층까지 번지는 추세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더이상 상속세는 부유세가 아닌 셈이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납세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자산 가치가 올라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세무사김종필사무소의 김종필 대표는 “집값이 많이 올라 상속세를 내고 나면 부동산을 유지할 수 없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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