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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산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다 돌려받지 못했다.한국인이 가진 자산의 전부이다시피한 주택. 대부분은 ‘손 바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재화이자, 앞선 이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삼아온 공간이다. 이런 터에 파는 이가 말하지 않으면 사는 이는 집에 얽힌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정보 비대칭이 불러오는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당수가 매수자다. 사후에라도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무엇일까.(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하자21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A씨가 매수한 매물은 전형적으로 매도자가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즉,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다.여기서 언급하는 하자는 무형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극단적 선택, 때로는 계약상 주요 변수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도 고지 의무 대상일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망이 주요한 계약상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노인 자살 사건이 사례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게 매수자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우려되면 “특약 명시해 권리 보호”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 [단독]사학연금 미국 코어 부동산 펀드에 1억불 베팅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박미경 기자] 자본시장 큰손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모건스탠리와 손잡고 미국 우량 부동산 투자에 나선다. 고금리 속에 저평가된 우량 부동산에 시의적절하게 투자해 고수익을 내려는 모양새다.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최근 모건스탠리 프라임 프로퍼티 펀드(프라임 펀드)에 1억 달러(한화 1300억원) 규모 출자 약정을 마무리했다. 프라임펀드의 주 투자처는 임대율(75%) 이상의 미국 주요 지역의 물류·주거용·오피스 등 우량 자산이다. 목표 수익률은 최소 8~10% 수준으로 책정됐다. 약정된 출자액 1300억원은 시기별로 분산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투자 조건상 사학연금이 시장 상황에 따라 약정해둔 투자금의 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조건이 걸렸다. 미국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적절한 저점 투자 시점을 잡기 위해서다. 펀드 유형은 개방형으로 분기 단위 전액 또는 부분 환매도 가능하다.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큰 폭 조정을 겪자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해외부동산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투자해둔 해외 자산에서 손실이 다수 발생하자 방어적으로 돌아선 셈이다. 다만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량 자산 조정기에 선별적으로 투자해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두는 적극적 자산 배분 전략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사학연금도 이같은 판단에서 적정 투자 창구를 미리 확보해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모건스탠리 프라임 펀드가 과거 시장 위기 속에서도 적절한 리스크 방어·수익 배분 역량을 보이며 긴 시간 명맥을 이어왔다는 점도 통 큰 투자에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프라임 펀드는 지난 199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태, 2000년대 금융위기 등 글로벌 시장 악재 속에서도 양호한 배당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지난 1973년 최초 설정 이후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가치(NAV) 330억달러(한화 45조7380억원)로, 전미부동산신탁협회가 만드는 NFI-ODCE 지수 편입 펀드 중 1위를 기록 중이다. NFI-ODCE 지수는 전체 자산의 75% 이상을 임대율 75% 이상의 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레버리지도 전체 자산 기준 35% 이하로 제한하는 까다로운 편입 기준을 제시한다. 또 전체 보유자산의 최소 80%를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야 하고, 전체 자산의 최소 95%가 미국에 위치해야 한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운용수익률 4.7%, 운용수익 1조1000억원을 넘기며 우수한 투자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자산군별 수익률(시간가중수익률)은 해외주식 12.5%, 국내주식 6.0%, 해외채권 4.3%, 해외대체 3.9%, 국내대체 2.7%, 국내채권 0.1%를 기록했다.사학연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체투자에 강점이 있는 인사를 자금운용관리단장(CIO)으로 기용해 자금운용을 맡겼다. 사학연금으로 투자업계에 입성했다가 현대증권 투자금융본부장, SK증권 대체투자사업부 대표를 거치며 대체투자 전문가로 입지를 다진 전범식 CIO가 자금운용을 총괄하고 있다.
- 내집 가격 오를까..부동산플래닛, ‘AI 추정가’ 서비스 론칭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전국 아파트와 빌라의 동·호수별 AI 추정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베타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부동산플래닛의 AI 추정가는 공간정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해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자동분석 시스템이다. 전국 아파트와 빌라를 동과 호수별로 세분화한 추정가격은 물론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까지 제공한다.추정가는 실거래가 정보, 해당 부동산의 특성과 공시가격, 시장 상황, 주변 유사 거래 등을 종합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산출한다.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내 동일 전용면적의 평균가 뿐만 아니라, 동과 호실에 따라 상이한 가격들을 각각 분리해 예측함으로써 주택 시장에 관심이 높은 이용자들에게 보다 가치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시했다. 아파트나 빌라의 상세 페이지 내 AI 추정가를 클릭하면, 해당 건물의 층과 호실을 도식화한 이미지를 통해 인공지능이 예측한 가격을 볼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시된 금액대에 따라 색상별로 구분해 직관성을 높였다.부동산플래닛은 전국 건물과 토지 등에 걸친 약 3300만 건의 방대한 실거래가 정보를 비롯,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해 비주거용 일반건물(업무용·상업용·산업용 건물)과 주거용 일반건물(단독·다가구 주택)의 추정가를 제공하고 있다. 건물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추정 토지가격, 토지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추정 건물가격까지 확인 가능해 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현황과 흐름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부동산플래닛은 AI가 예측한 추정 매매가격과 변동 추이를 15일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예측 모델을 더욱 정교화하며 서비스를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개별 호실별 AI 추정가와 공시가격 정보를 시각화하여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사용자들이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부동산 시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유용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플래닛의 전국 아파트와 빌라의 동·호수별 AI 추정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서비스는 부동산플래닛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이 전체 경쟁률 86 대 1을 기록했다.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100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서울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 조감도 (사진=서울시)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날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최종 청약경쟁률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총 541세대에 대한 공급이 진행된 가운데, 4만6631명의 신청자가 몰렸다.청년안심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의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급유형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민간임대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인 경우 85% 이하로 책정된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30.41형 1세대 모집에 1340명이 신청한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다. 같은 단지 30.17형 1세대 모집엔 700명이 몰리면서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0.41형의 1순위 자격자(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임대보증금은 4565만원, 월 임대료는 16만3000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단 평가다. 2순위 자격자(소득 70% 이내)는 임대보증금 7608만원에 월 임대료 27만3000원이다. 리마크빌 군자는 서울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군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5호선을 통해 광화문중심업무지구에 환승 없이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7호선을 통해 강남업무지구에 20분 만에 도착 가능하다. 또한 군자역 일대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등 녹지도 가깝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 원효 루미니’ 조감도 (사진=서울시)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29형 1세대 모집에 1282명이 신청한 용산구 원효로1가의 ‘용산 원효 루미니’다. 1순위 자격자 임대보증금 5245만원, 월 임대료는 19만2000원으로 역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까지 걸어서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아울러 4호선 숙대입구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도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다. 숙명여대 상권과 용산역 일대 대형 쇼핑·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이 밖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봉천동 BX201 31.5형 (988 대 1) △성내동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33형 (880 대 1) △역삼동 더원역삼 30.4형 (673 대 1) △문정동 문정역 마에스트로 34형 (617 대 1) △신길동 준타워 34형 (604 대 1) 등이다. 입지가 탁월하고 평수가 비교적 넓으면서도 공급 세대는 적은 곳 위주다. 한편 용산 원효 루미니 ‘29 남자 셰어형’ 1세대 모집엔 8명만 신청하며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절반 더 낮은 이점이 있지만, 일면식 없는 타인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 여자 셰어형’ 1세대엔 59명이 신청하면서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월세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전세사기 우려까지 커지면서 청년안심주택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을 1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까지 총 6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목표도 확대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취업, 주거 등으로 힘든 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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