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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엄태영 “제천·단양~수서 잇는 KTX로 일일생활권 형성”[총선人]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KTX 수서(강남) 개통과 수도권 전철 제천 연장을 조속히 이뤄내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어, 지역주민뿐 아니라 기업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준수도권’으로서 지방소멸·인구소멸 위기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4·10 총선에서 충청북도 제천·단양에 출마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충청을 교통의 요충지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의원, 재선 제천시장(민선 3·4기)을 지내 ‘지역 현안 전문가’로 불리는 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여의도에 입성한 뒤 당 원내부대표, 비상대책위원, 조직부총장 등 국민의힘 내에서 요직을 두루 맡았다.엄태영 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 후보.(사진=엄태영 의원실)엄 의원은 재선에 도전하는 각오로 “제천·단양은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기에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재선 지역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아쉬운 점으로 “우리 당의 진정성 있는 여러 정책이 야당일 때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으로, 여당일 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 폭거로 가로막혔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거대의석을 무기 삼아 의회 횡포를 부리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책만 밀어붙이고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이 제대로 일할 기회를 꼭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역설했다.엄 의원은 ‘지방·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지방 군소도시들의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추진 △문재인 정부 폐지 제천 코레일 충북본부 부활 △인구소멸 지역 특례군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등 열악한 상황인 지방 살리기에 나선 바 있다. 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선 제천·단양에서 수서(강남)까지 이어지는 신(新)중앙선 KTX 추진과 수도권 전철 제천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그는 “21대 국회에서 ‘KTX 타고 강남 가자’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 국회,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한 바 있다”며 “해당 사업은 서울~경기도~충북권~강원권~영남권을 연결해 동서축 철도 네트워크 단절 구간을 해소하고 충북과 경북지역 주민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해 전국 일일생활권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엄 의원은 아울러 재선에 성공할 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미래 선도기업들을 유치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충청권은 주요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로 불린다. 지난 총선에선 충청권(대전·세종·충청) 28석 중 민주당이 20석을 차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공약 등 연일 중원 표심을 얻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엄 의원은 이번 총선 충청권 판세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민주당의 여러 행위와 그동안의 오만을 국민께서 잘 아실 것”이라며 “4년 전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엄 의원은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 중 하나이며, 국정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여의도 구태정치를 종식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등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공약으로, 충청권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엄 의원은 자신을 ‘함께하는 정치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정치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지역주민들, 더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정치고 함께 하는 믿음에 신뢰로 보답하는 것이 정치인의 소명”이라며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실천할 수 있는 여당의 힘 있는 재선 의원’으로 제천·단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 김정겸 충남대 총장 "미래사회 선도할 강한 대학 만들 것"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정겸(61)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1일 제20대 충남대 총장에 취임했다. 신임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2028년 3월 31일까지 4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김정겸 신임 충남대 총장(가운데)이 1일 대전 유성의 충남대 캠퍼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충남대 제공)충남대는 김정겸 신임 총장이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제20대 총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식 취임식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김 총장은 충남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충남대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 2001년부터 충남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재직 중에는 교무처장, 기초교양교육원장, AI융합교육연구소장,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학내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왔다. 김 총장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제20대 충남대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에 선출됐으며, ‘책임, 소통, 변화 이끄는 준비된 총장’을 강조해 왔다. 주요 공약으로는 △국가재정사업 1200억원(연간) 추가 유치 △연구비 등 500억원(연간) 추가 확보 △학생 및 취업 중심 맞춤형 교육 모델 완성 △인문학 소양과 리더십을 갖춘 STRONG 인재양성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메가 캠퍼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이날 김 총장은 대학 구성원에 보낸 취임 인사말을 통해 “충남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메가 캠퍼스 구축 및 특성화, 기초학문 분야 활성화 및 역할 확대,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 혁신적인 교육모델 실천, 지역 성장동력 발굴과 사회공헌, 글로벌 협력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인문·사회·예술·체육과 자연과학, 공학, 농학, 의약학이 서로 어우러진 연구 잘하고, 구성원이 행복한 미래사회를 선도할 강한 대학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2024년 서울시 환경상 "올해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쾌적한 서울의 환경 조성, 기후 위기 대응 및 저탄소 활동에 기여한 시민·단체·기업에 수여하는 ‘2024년 서울특별시 환경상’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서울시)올해로 28회를 맞는 서울특별시 환경상은 기후행동, 에너지전환, 자원순환, 환경교육, 환경기술·경영 총 5개 분야에서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 등 총 21명(개인 및 단체)을 선정해 시상한다.시상 부문 변경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환경 공적으로 반영하고자 하했다. 이를 위해 환경교육 부문을 신설하고 기존의 ‘녹색기술분야’와 ‘환경경영분야’는 ‘환경기술·경영’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이번에 신설된 ‘환경교육분야’는 환경 교육을 통한 환경 인식 개선 및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환경교육 분야 시상을 통해 시민 환경 의식 고취와 환경 교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어야 하고,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공적만 접수 가능하다.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공적만 접수할 수 있으며, 동일 공적에 대한 이중 시상은 불가하다. 또한, 3년 이내 서울특별시환경상 수상자 및 같은 해 서울특별시시민상 수상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한다.후보자 추천권자는 서울시(실·본부·국) 및 산하기관과 자치구, 국가기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며, 개인이나 미등록 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서울시민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특별시 환경상은 각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단체·개인에 드리는 상”이라며 “모범 사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육성…'특례시특별법'·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경기도 화성시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용인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도 나선다. 용인특례시 이동읍 공공주택지구를 첨단 인재들이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하며, 경기도에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고등학교도 설립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 삼가동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세 번째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의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민생과 직결된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 체계 마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에 대해 용인특례시 시민 참석자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특례시 건설·건축 관련 특례 확대…‘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체계적 지원먼저 정부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한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 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 시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돼야 하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산림청은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는 수목원ㆍ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수목원·정원 조성을 실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 및 사무 특례의 추가 부여를 위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특례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재정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 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법안에 포함될 특례를 확정해 입법 방안 등 검토 후 6월 이후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민생 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기존 각 법령에 흩어져 있는 특례시에 대한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반도체고속도로 2032년 개통…반도체 산단 후보지 내 기업 이전 방안 마련정부는 이날 용인을 역동적 미래 성장 엔진을 가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km 규모의 고속도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에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브리핑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빠르면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사업에 따라 유동성이 크기는 한데 오는 2032년 정도로 개통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45호선의 심각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확장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가 오는 6월부터 구성역에 정차하게 함으로써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기업이 이전할 때도 기존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단 조성 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실시해 철거 및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기업들의 이전 방안이 구체화되면, 이와 연계해 송전선로 구축 등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력 당국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맞춰 지난해 12월에 수립한 전력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용인 인근에는 전력 공급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첨단 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른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 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친(親) 여가 특화단지(스포츠, 낚시, 레저 등)를 조성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정부가 구상 중인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감도. 그래픽=국토교통부.◇수도권 첫 반도체 마이스터고 추진…인구감소지역, 복합타운 조성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고등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의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립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된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를 위한 50억 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교육 과정 운영 등이 지원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안부는 은퇴자 실버타운·청년 영타운을 조성한다. 베이비부머 은퇴와 일자리 탐색 등으로 지방으로의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거 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은퇴자나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에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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