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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다르다고 최저임금 적게 주는 국가 없다…차등시 '더 높게' 적용
  • 업종 다르다고 최저임금 적게 주는 국가 없다…차등시 '더 높게' 적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한 주요 국가들은 모두 국가(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적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통적으로 산업별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결정한 뒤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연령별 최저임금’을 도입한 국가도 있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차등 적용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6월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시작하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을 비롯해 총 41개 국가의 최저임금 제도를 분석·발간한 ‘2023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를 보면, OECD 26개국 가운데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한 나라는 독일·벨기에·스위스·아일랜드·일본·호주 등 6개국이다.이들 국가는 기본적으로 산업별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독일·벨기에·스위스(일부 지역)·호주가 그렇다. 아일랜드도 노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형식이라 단체협약 방식과 유사하다. 일본은 노사가 특정 산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신청하면 지방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6개 국가 모두 노사 간 협상으로 결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면 국가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 최저임금 없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운영 중인 일본은 지역별 수준보다 높은 임금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승인을 내준다.업종별 최저임금이 가장 발달한 국가는 호주인 것으로 분석된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산별 노사협약에 의한 최저임금이 발달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국가 최저임금을 도입한 것도 산별협약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또 단체협약 최저임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 중인데 사용자는 산업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연령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곳은 아일랜드와 영국 2곳이다. 아일랜드는 국가 최저임금 대상자를 20세 이상, 영국은 23세 이상으로 규율하고, 이보다 낮은 연령 근로자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일정 비율 낮게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다만 청소년근로보호법을 통해 18세 미만 근로자에겐 야간근로를 금지하는 등 보호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한편 지역별 최저임금을 도입한 국가는 포르투갈·멕시코·미국·일본 등 4곳이다. 포르투갈은 국가 최저임금과 더불어 자치지역 2곳에서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멕시코는 북부 국경지역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한다. 미국은 주별 최저임금이 따로 있으나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일본은 40개 도도부현을 4개 등급으로 나눠 매년 최저임금을 차등 인상해 제도를 운영 중이다.그리스·슬로바키아·체코·멕시코·코스타리카 등 5개 국가는 ‘직종별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스는 직원과 장인을 구분해 각각 월급과 일급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하며, 슬로바키아는 노동강도를 6개 단계로 구분해 결정한다.한국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연령별, 지역별,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없다. 산업 종류별(업종별)로만 구분 적용할 수 있다.
2024.04.26 I 서대웅 기자
조태열 외교장관 재산 26억원…이원모 전 비서관 385억원
  • 조태열 외교장관 재산 26억원…이원모 전 비서관 385억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억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월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82명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 재외 공관장회의 개회사(사진=연합뉴스)조 장관은 26억 2213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배우자 명의로 된 경기도 군포시 임야와 모친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임야로 총 9058만원 가량의 토지를 적었다. 건물로는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18억 1600만원, 배우자 명의의 경기 용인시·경기 양평군 근린생활시설이 각각 5321만원·6636만원이었다. 본인 명의로 된 자동차는 2017년식 산타페로 1243만원을 신고했다.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이 총 5억 8288만원을 보유했다. 증권은 조 장관과 배우자가 LG에너지솔루션, 삼성머스트스팩5호, 이지트로닉스, 삼성전자 등으로 65만원을 보유했다. 4월 수시재산등록에서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한 현직자는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으로 87억 6226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정신 교육부 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 58억 5955만원, 하일수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이 54억 12만원을 신고했다.퇴직자 중에서는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이 385억 754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89억 9154만원, 정용식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76억 1919만원 순이었다.
2024.04.26 I 김은비 기자
민희진 "개저씨" "지X"…변호사도 말린 사상초유 '욕설' 기자회견
  • 민희진 "개저씨" "지X"…변호사도 말린 사상초유 '욕설' 기자회견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오열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이자 네티진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민희진 대표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최근 불거진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시XXX” “등X” “X저씨” “지X” 등 비속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희대의 촌극”이라며 “제가 내부고발을 한 것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는 “경영권 찬탈을 의도한 적도 없고 기획한 적도 없고 실행한 적도 없다”며 “직장생활 하다가 푸념한 게 다인데. 부대표와 제 캐릭터 모르면 진지한 대화인지 웃기는 대화인지 감이 없지 않나”라는 말과 함께 앞뒤 정황이 담긴 카톡 대화를 공개했다.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선 “그냥 노는 이야기를 진지병 환자처럼 ‘사우디 국부 펀드’ 운운하며 (하이브가) 이야기했다”며 “이 아저씨들, 미안하지만 ‘X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캡처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이어 “주식 못 받고 쫓겨나도 상관없다”며 “나는 명예가 중요한데 이XX들이 그걸 알고 지분으로 흥정했다”고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냈다.민 대표는 자신과 하이브간의 주주 간 계약을 운운하며 “제가 이상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저한테는 올무다. 팔지 못하게 묶어둔 (내 지분) 18%로 경영권을 찬탈한다고 X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노예 계약처럼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민 대표 측 변호사는 작년에 맺은 주주 간 계약이 부당하다고 생각돼 협상 중에 있는 상태이기에 계약관계상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25일 기자회견에서 얼굴을 감싼 법률대리인 세종 측 변호사(사진=X(구 트위터) 캡쳐)이날 함께 배석한 법률대리인 세종 측 변호사들은 민 대표 입에서 비속어가 나올 때마다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거나 민 대표를 말리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이 화면에 여러 차례 잡히기도 했다.민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난 오후 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민희진은 뉴진스에 진심이었나 보다” “말은 거칠지만 똑똑한 화법이다” “이게 국합” “저런 기자회견은 처음본다” “속 시원한 민 대표와 속 타는 변호사인 거냐” “공식석상에서 좋은 태도가 아니었다” “저런 직원 있으면 전체를 망친다” 등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다.한편 민 대표의 욕설 섞인 대화에 힙합 비트를 얹은 영상들이 제작돼 온라인으로 퍼지며 기자회견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2024.04.25 I 채나연 기자
‘집회 중 경로 이탈’ 금속노조원 구속영장 기각…“도주우려 없어”
  • ‘집회 중 경로 이탈’ 금속노조원 구속영장 기각…“도주우려 없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집회 행진 중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을 벌인 금속노조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2024년 투쟁선포식’을 마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이 2024년 3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삼거리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던 도중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한 뒤 연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두 사람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2024년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집회를 열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방면으로 행진하며 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보수 단체의 집회를 이유로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서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삼각지역 인근까지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 등과 충돌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4명이 용산, 마포, 서대문 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앞서 이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구속 영장 청구의 취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당일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서) 못 가게 했다”면서 “(집회 신고를 했었던 터라) 부당하다고 생각해 비어 있는 곳으로 (행진을) 행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신고에 대한 통고는 48시간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은 이 시간을 넘겨 1차 통고를 했고, 당일 날 2차 통고를 했지만 알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우리가 1시간 동안 점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집회 경로를 이탈해서 한 것은 20여 분밖에 안 된다”면서 “원래 행진 신고 구간에서 정리집회를 하던 중 집회를 종료한다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추가로 연행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5 I 황병서 기자
이준석 “尹대통령, 거부권 남용으로 특검 막기 어려울 것”
  • 이준석 “尹대통령, 거부권 남용으로 특검 막기 어려울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경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등으로 특별검사법을 막아서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정부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실정 대가’에 대한 물음에 “어떤 분은 탄핵을 언급하지만, 그것은 비극적 결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실정의 대가를 차례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여러 개의 특검이 가동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특검안이 범야권에 의해 입법되면 정부가 막아서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과 함께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한해 특검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친명(親이재명)’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친윤(親윤석열)’ 이철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데 대해 “원내대표는 자당의 이익을 정확히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선출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국회의장은 강성 원내대표를 조율할 훌륭한 분이 선택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2024.04.25 I 이도영 기자
국세청장, 범미주 국세청장 회의 참석…“상호합의절차 활성화”
  • 국세청장, 범미주 국세청장 회의 참석…“상호합의절차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서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브라질에서 열린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김 청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브라질에서 열린 CIAT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CIAT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개국 및 국제기구들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참관국으로 참여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 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 중남미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금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하자”고 다른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CIAT를 비롯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관계자에게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적극적 지지·관심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세정혁신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조용석 기자
해수부 "7월 김 양식장 2700㏊ 넓힌다…과일처럼 '계약재배' 검토"(종합)
  • 해수부 "7월 김 양식장 2700㏊ 넓힌다…과일처럼 '계약재배' 검토"(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출 수요 증가로 인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7월 2700㏊(헥타르)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 아울러 농산물처럼 ‘계약재배’ 방식을 도입해 정부가 장기적으로 수급과 가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 또 빠른 시일 내 수입산 김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도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25일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통해 오는 7월을 목표로 수급 안정화를 위해 2700㏊ 규모, 축구장 3800개에 달하는 넓이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식장이 구축되면 9월부터 김발에 김 포자를 붙이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10~11월부터는 조기산 ‘잇바디돌김’(곱창 돌김), 12월부터는 일반적인 ‘방사무늬김’ 생산이 가능해진다. 최근 김 가격은 수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생산 호조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올해 햇김 생산이 마무리되는 5월까지 김 생산량은 전년 대비 5%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마른김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CPI)은 지난 1월 1.2%였던 것이 지난 3월 기준 6.6%로 꾸준히 오름세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김의 수출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양식장 확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 향후 전망치를 예상해본 결과, 김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양식장을 확장하고, 2025년에도 수급을 고려해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기존 양식장을 재배치하고 고수온에 강한 신규 종자를 개발하는 생산성 효율화도 이뤄진다. 또한 농작물에서 이뤄지는 ‘계약재배’를 김 양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김 생산자들과 만나 물량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을 통해 농민들과 계약을 맺어 특정 품목을 재배해 수급과 가격을 조절하는 것처럼, 해수부에서는 수협을 거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산 김에 대한 할당관세를 실시가 결정된 만큼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물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마른김의 기본관세는 20%, 조미김은 8%로 할당관세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일본 등 수입산 김은 음식 고명으로 사용되는 가루김으로 가공되는 만큼 도시락김이나 김밥용 김 등 김 자체의 품질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국산 김이 활용돼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한 해 전체 김 수입물량은 300t(톤) 이하였는데, 지난 3월까지 누적 물량이 200t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수입 물량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라며 “김과 양배추를 포함해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시행이 결정된 만큼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물량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첫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 품목으로 선정된 마른김에 대한 최대 50% 할인 지원 역시 오는 5월까지 이어진다. 또 김 가공업체에게는 원료 수매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2024.04.25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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