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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에 물가상승분 반영…CR리츠로 미분양 해소
  • 공사비에 물가상승분 반영…CR리츠로 미분양 해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공부문 공사비에 물가상승에 맞게 올리고 10년 만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재도입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공공부문 공사비는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공공부문 공사비가 턱없이 낮아 입찰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공공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비용을 적절하게 산정해서 유찰 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할 계획이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의 부활은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다음 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한다. 매입 상한 가격은 LH 등 공공시행자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로 뒀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큰 기업의 토지다. 또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한다.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내놔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올려 사업성을 높여준다. 또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고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기 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할 계획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與박용찬, 1호 공약…“신길뉴타운 미니경전철 건설”
  • 與박용찬, 1호 공약…“신길뉴타운 미니경전철 건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후보는 26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신길뉴타운 미니경전철 조성’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한창인 영등포 신길뉴타운에 신규 유입될 주민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교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박 후보는 이날 출마 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신길동 지역에 뉴타운이 속속 조성되면서 앞으로 신도시급 규모로 도시가 커지면 주민들이 겪게 될 교통 불편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며 “미니경전철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 경전철은 간선버스 신설이나 확장에는 한계가 있고, 지하철이 없는 교통 사각지대에 기존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투자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가 매우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판 마을버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박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구인 영등포에서는 뉴타운 개발을 위해 1,2,4구역에는 재개발 10·13구역은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세대수가 기존 3146가구에서 5401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박 후보는 신길뉴타운을 관통하는 미니경전철 구간 신설을 고려 중이다. 해당 노선은 신풍역에서 출발해 사러가시장 사거리, 우신초등학교, 영등포농협과 대신시장을 거쳐 신길역까지를 잇는 구간(총 길이 약 2.5km)이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1일 서울시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미니경전철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신길뉴타운 교통난 해소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화답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미니경전철 예상 노선.(그래픽=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후보 캠프 제공)
2024.03.26 I 김기덕 기자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서울 은평구 빌라촌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먼저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이 ‘시행예정구역별 동의요건’에 맞춰 요청하면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거쳐 신청 가능하지만 그동안 주민 반대, 투기 우려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어 명확한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 돼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갈등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1 I 오희나 기자
우미건설,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4월 신규공급
  • 우미건설,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4월 신규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우미건설이 내달 경기도 김포시 북변3구역 재개발을 통해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를 신규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투시도(사진=우미건설)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는 김포시 북변동 329-2번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15~29층, 13개동, 전용면적 59·74·84㎡ 총 1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중소형으로 구성되는 대단지로, 이중 831가구가 일반분양 된다.회사 관계자는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는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재개발에 속해 높은 미래가치가 예상된다”며 “북변재개발은 이번 북변3구역을 시작으로 북변4구역, 북변5구역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일대는 총 6400여 가구의 신흥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특히 이곳은 인근의 걸포지구(6200여 가구)와 함께 약 1만2000가구가 거주하는 김포의 새로운 주거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는 북변재개발 내에서도 뛰어난 정주여건이 돋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반경 500m이내 도보거리에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로, 서울접근성이 우수하다”며 “그런 가운데 지난 1월 25일에는 정부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가 차량 증가 등을 알려 편의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여기에 단지 주변으로는 다양한 교통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걸포북변역에는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예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근에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추진)과 GTX-D노선(추진)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이 밖에도 주변에는 김포대로, 김포한강로, 일산대교 등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일대로의 이동이 편리한 도로교통망도 갖췄다는 평가다.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는 우미건설 우미린 브랜드의 차별화된 설계가 곳곳에 적용된다. 특히 단지는 스카이라운지와 커튼월룩, 린파사드 웨이브 및 대형 문주 등 차별화된 외관과 고급화 설계를 도입해 단지의 가치와 주거 품격을 한층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분양관계자는 “김포의 신흥주거지로 거듭날 북변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며 “고급화 설계 외에도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인 설계를 적용할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하며, 4월 중 오픈 예정이다.
2024.03.21 I 박지애 기자
영등포12구역, 지상 49층 1182가구 규모 주상복합 건물 들어서
  • 영등포12구역, 지상 49층 1182가구 규모 주상복합 건물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영등포12구역에 지상 49층, 1182가구 규모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2-3번지 일대 영등포1-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변경 결정을 통해 당초 영등포1-12구역, 영등포1-14구역, 영등포1-18구역이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됐다. 영등포1-14구역은 작은 면적으로 인해 사업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정체됐던 구역이고, 영등포1-18구역은 2016년에 영등포재정비촉진구에서 해제된 구역이었다. 이 구역들이 영등포1-12구역과 통합됨에 따라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또한 영등포1-12구역은 여의도·영등포 도심의 배후 주거지로 직주근접 지원 및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이 완화됐다.이에 따라 이 구역은 연면적 22만2615㎡,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 계획됐던 공동주택 413가구보다 769가구 늘어난 총 1182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235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세대와 차별 없는 ‘혼합배치’로 공급될 예정이다.기존 영등포시장의 상권과 대상지 내 상가세입자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상가를 65개 설치하고, 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상가 이용 편의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200대를 확보한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원도 2615㎡에서 4196㎡로 확대 예정이다. 또한 문화공원에 접한 공공공지를 2003㎡ 확보해 향후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영등포시장역 역세권 내 신규 주택공급은 물론 도시환경 개선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낙후된 도심권의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20 I 오희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4월 '대구 범어 아이파크' 분양 예정
  • HDC현대산업개발, 4월 '대구 범어 아이파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내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620번지 일원에 ‘대구 범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대구에서 약 6년 만에 선보이는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로,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공급된다.대구 범어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4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21㎡ 총 418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37·59㎡ 총 30실 규모며, 아파트는 84㎡ 143세대, 오피스텔 37·59㎡ 30실을 일반분양한다.‘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인근에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도보로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을 이용할 수 있어 ‘더블 역세권’ 입지다.이를 통해 대구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KTX동대구역도 이용 가능해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 이에 더해 대구 지하철 4호선(엑스코선)은 지난달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가 발표 됐으며 2030년 개통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 수성구민운동장역이 출발역으로 확정된 만큼 교통 여건은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아울러 대구 수성구는 명문 학군지로 손꼽힌다. 단지 인근에는 동산초, 황금중, 경신중·고,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의 명문 학군들이 있으며 대구의 대치동 학원가로 불리는 수성구 학원가도 인접해 자녀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수성시장, 황금시장 등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범어먹거리타운, 범어로데오타운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또 황금2동행정복지센터, 수성구청 등 관공서 이용이 편리하며 수성구민운동장, 수성국민체육센터, 대구그랜드면세점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중형, 중대형 평형에 이르기까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형으로 구성되며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세대별 맞춤형 평면설계와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도 적용된다. 단지 내에는 녹음과 잔디가 어우러진 그린플라자,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포켓가든, 어린이놀이터 등 자연과 조화된 조경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여기에 실내골프연습장, 주민운동시설, 스카이라운지, 작은도서관, 포레스트가든, 시니어가든 등 취미생활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커뮤니티 시설과 다양한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HDC현대산업개발 분양관계자는 “좋은 입지와 브랜드를 갖춘 신규 단지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높다”면서 “명문학군, 우수한 교통 및 생활시설에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춘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향후 미래가치까지 높아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후분양 아파트로 공급되며 현장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420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상동 402-3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올해 9월 예정이다.
2024.03.19 I 이배운 기자
'공사재개' 대조1구역처럼 분쟁 조정..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 '공사재개' 대조1구역처럼 분쟁 조정..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중단된 공사를 재개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처럼,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해소해줄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된다.지난 1월 공사중단 사실을 알리는 펼침막이 붙은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정비사업지.(사진=전재욱 기자)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하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는데, 이번에 이를 개선한 것이다.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했다.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고자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 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공자가 공사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지만, 공사비 갈등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도(신탁방식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상관없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 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03.19 I 전재욱 기자
낙후 어촌 여건 개선해 활력↑, 세계 4위 수송력 '해운대국' 만든다
  • 낙후 어촌 여건 개선해 활력↑, 세계 4위 수송력 '해운대국' 만든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과 어업을 살리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어촌 지역별 특색에 맞춘 레저 및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수출입 물류의 중심지라는 ‘바다’라는 공간의 특색에 맞춰 항만을 개혁하는 등 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간다. 해수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목표를 밝혔다.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방향 하에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정주민이 줄어들고 있는 어촌 환경을 개선하고, 항만 물류와 수산업 등 바다의 경제적 역동성을 확충한다는 것이다.(자료=해양수산부)◇ 어촌 정주여건 개선…혁신·개방으로 어업인 키운다 해수부는 어촌의 중심인 어업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존 3조4000억원이었던 수산정책자금 규모를 올해 4조1000억원까지 키우고, 어업인 융자한도는 10억원에서 15억원, 어업법인에 대해서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5억원씩 상향한다. 이외에도 양식업에 드는 전기료 및 유류세 등을 지원하고, 2분기 중 어가가 받아가는 직불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산직불금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산업 역시 혁신과 개방을 통해 역량을 키운다. 올해 해수부는 금어기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선 매입과 임대·매매 등을 총괄하는 ‘어선은행’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어업에 대해서도 모바일 허가증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시도한다. 또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된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도입을 대비해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준공하고,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 어촌 주민들의 삶 질 개선은 물론,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인프라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해 어촌과 연안 지역 내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한다. 또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나 음식점 등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와 연계해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섬 닥터 등 시범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각 어촌의 특색에 따라 관광·레저 개발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10여개로 분산돼있는 해양관광 법령을 총괄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개별 인프라 위주에서 권역별 프로젝트로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부산과 경남·전남권에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를, 개별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 ◇ 세계 4위 수송력 확충…물류강국으로 키운다 한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수출물류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중 ‘스마트 메가포트 미래비전’을 수립해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중심으로 항만 내 모든 작업 자동화가 가능한 ‘스마트 터미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 생산성을 기존 항만 대비 20% 이상 끌어올리고, ‘24시간 멈춤 없는 항만’을 구현한다. 지역별 특색 역시 고려해 부산·경남은 동북아물류 허브로, 서해는 대중 교역 중심지로 키우며 동해는 에너지·오일, 제주권은 해양관광 등 권역별 배후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항만도 개발한다. 여기에 미주 지역, 유럽 지역 등 해외 권역에 거점을 확보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도 마련한다.물류 역량의 기본이 되는 해상수송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해수부는 올해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 투입해 올해 중 해상 수송력 1억톤, 세계에서는 4위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홍해 사태 등 물류난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운임 변동성에 취약한 중소선사 대상 금융지원도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두 배 끌어올린다. 국제 친환경 기준에 맞춰 현재 14% 수준인 친환경선박 전환율도 20%까지 조기 달성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한다. 또 국내 항만을 친환경연료 공급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실증을 추진하고, 올해 공공개발 자율운항선박을 최초로 운항 시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종 해양교통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2024.03.04 I 권효중 기자
 청약홈 개편 전 마지막 공급
  •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 전 마지막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오는 4일부터 청약홈 개편이 시작되면서 분양시장은 22일까지 3주간 잠정 휴업에 들어가게 됐다. 대신 2월 29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현장들은 종전대로 청약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때문에 2월 말까지 서둘러 승인을 받은 곳들로 3월 첫째 주엔 전주보다 크게 청약 물량이 증가한다. 지역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모처럼 새 아파트 분양을 기다렸던 수요자들이라면 분주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갖춘 원도심 개발지역을 비롯해 분상제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신도시 등 관심을 끄는 물량들이 분포한다.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도 있다. 이들 물량 모두 2월 말까지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곳들로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1곳, 총 7146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먼저 반도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 ‘경희궁 유보라’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5호선 서대문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금화초교가 가깝다. 강북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 대형병원과 광화문, 시청일대 중심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DL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를 분양한다. 인천지하철 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지하철1호선 연장 검단호수공원역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된다. 중앙호수공원(예정), 근린공원(예정), 만수산, 나진포천 등이 인접에 주거환경이 쾌적하다.제일건설과 호반건설은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짓는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를 분양한다. 봉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공원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세권 단지다. 첨단지구 상권 및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산월IC를 통해 호남고속도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을 분양한다. 중앙초, 월평중, 울산서여중, 학성중·고 등의 학교들이 가깝고 단지안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종로엠스쿨이 입점하는 등 교육환경이 좋다.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금정위버시티’를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장전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보거리에 부곡초교가 있다. 윤산생태숲과 등산로가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금정구청, 금샘도서관,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편리한 인프라를 갖췄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은 총 5개 단지다.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들이 다수 분포한다.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현대1차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더샵 둔촌포레’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 역세권 단지며 도보 5분 거리 안에 초·중·고교가 모두 밀집돼 있다. 효성중공업은 경기 평택시 가재지구에 짓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 플레이스’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직주근접 단지며 수도권전철 1호선 지제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우미건설은 올해 대전 마수걸이 분양이 될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동구 성남동 성남동1구역을 재개발 해 들어서는 단지로 대전역이 가깝고 가양초, 성남초교가 도보권에 있다. 이외에 한화 건설부문은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 짓는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모델하우스를 주중 오픈한다. DL건설은 경기 안양시 호계동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모델하우스를 오픈 할 계획이다. 지하철 1·4호선 및 향후 GTX-C노선(예정)이 지나게 될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2024.03.01 I 김아름 기자
2000여개에 달하는 관세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
  • 2000여개에 달하는 관세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관세 관련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 등 관세 행정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단행된다. 또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이 시작되고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가 구축된다. 27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열린 가운데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신기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올해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등 3대 목표를 갖고,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았다.이 중 국가번영을 위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에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우선 관세청은 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물류·납세제도와 규제를 개혁하고 해외통관애로 해소와 AEO·FTA·ACVA 등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률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적법한 근거 없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를 삭제하는 등 스마트혁신 과제 신규 추진에 따른 규제합리화를 병행한다.납세·보세제도도 혁신한다. 월별 관세신고를 도입, 납세기업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기업 친화적인 보세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면세점,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관세당국의 부당한 품목분류·과세처분 등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외교를 다각화하고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민 협력프로그램도 확대한다.국민불편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무역과는 다른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의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용 플랫폼을 개발한다. 새로운 시스템에는 개인 구매자가 전용 포탈·앱에서 본인인증,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구매·면세내역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시 전자지급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를 구축한다. 납세증명서 발급 및 신청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과 모바일 처리가 가능해진다.이커머스와 인공지능 물류 등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는 정비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데이터·네트워크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도 이날 제시됐다. 석유제품의 국내 블렌딩에 수출·세정지원이 가능해지고,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을 허용하기로 했다.한·일간 해상특송 제도를 실시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주력한다. 또 사회적 관심이 높은 품목에 관한 맞춤형 통계 개발 및 무역데이터 개방 확대 등 민간 데이터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범적인 K-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8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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