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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85건

한난, 올해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
  • 한난, 올해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요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사진=한난)한난의 공급구역 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이며, 신청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기준으로 최대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다.한난은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특별요금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3만3000세대를 대상으로 약 58억원의 특별요금을 지원했다. 한난은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계속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도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지난해 11월 현장간담회를 통해 효과적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 영구임대주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는 난방비 고지서 증빙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통해 신청 누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특별요금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영구임대주택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요금 신청은 5월말까지 온라인 및 우편, 방문, 콜센터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난 홈페이지 및 관리사무소에 배포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4.18 I 윤종성 기자
더민주연합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확대”…소상공인·中企 정책 발표
  • 더민주연합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확대”…소상공인·中企 정책 발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더민주연합)이 8일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확대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다.오세희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더민주연합)오세희 더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와 김경만 더민주연합 공동선대위원장, 이동주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과제를 제시했다.오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급과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 임대차 제도 개선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매출은 늘리고 고정비는 줄여야 한다”며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급을 위해 예산 1조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김경만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 성장이란 중소기업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채 재추진 등 의지를 밝혔다. 그는 “R&D는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도 재추진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겠다”고 전했다.이동주 의장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유통 대기업 이익을 지키는 게 아니라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이라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김경만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선대위원장(왼쪽 4번째)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더민주연합)
2024.04.08 I 김형욱 기자
"지금은 9회말 2아웃" 한동훈, 민생 보폭 넓히지만…국정지지율 고심
  • "지금은 9회말 2아웃" 한동훈, 민생 보폭 넓히지만…국정지지율 고심
  • [이데일리 경계영 박태진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더욱 과감해진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배경은 총선을 2주여 앞두고 우세해진 정권 심판론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나빠지고 있어 국민의힘엔 고민을 안겨줬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이혜훈(중구성동구을) 후보가 25일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정책 선거로…국민의힘, 잇단 공약 발표한 위원장은 지난 24일 경제부총리를 지낸 유일호 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민생 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다”고 ‘민생 모드’ 전환을 본격화했다. 같은날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을 거듭 강조했을 뿐 아니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만나며 의정 갈등에서의 중재자를 자처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날 저출생 공약을 추가로 꺼내들었다. 앞서 지난 1·2월 당 공약개발본부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연 11조원 규모의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아빠휴가 한 달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 인상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화 △초1~고3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 등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이번 발표엔 신혼부부·출산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과 난임,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 폐지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등이 더해졌다. 연말정산시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1명당 30만원을 적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책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데 방점을 찍으며 정책 선거로의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가리켜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쏘아붙이며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5명까지 떨어지는 것(인구위기 해결)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그래야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국민의힘 선대위 격차해소특별위원장도 “민주당은 저출생의 원인이 불평등이라고 언급했지만 내놓은 대책이 결혼하면 1억원 대출해주고 아이 낳으면 탕감해주는 현금성 지원”이라며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은) 단계별로 촘촘하게 구성해 민주당 공약과 비교하면 문제 인식부터 대책 수준까지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 지지율 하락세…與엔 적신호 다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낮은 국정 지지도는 국민의힘에 부담이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내세우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종섭 호주대사 부임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발언 여파가 이어지면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드라이브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6.5%로 2월 마지막주 41.9%→3월 첫째 주 41.1%→둘째 주 40.2%→셋째 주 38.6% 등 4주 연속 내려갔다.(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 응답은 58%로 같은 기간 1%포인트 상승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려면 대통령실이 잘못 알려진 사안을 적극 설명하고 의료 개혁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안이더라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면서 “총선 전까지 출구전략 등 가닥이 잡히게끔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생과 직결된 공약을 띄우는 동시에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으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영입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위원장은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에서 인요한 선대위원장과 ‘떡볶이 회동’을 하며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양보하고 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분위기도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관심이 옮겨가고 민생 관련된 공약이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등 채소 물가를 점검하며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25 I 경계영 기자
"총선 앞두고 저출산·기후위기서 투자기회 찾아야"
  • "총선 앞두고 저출산·기후위기서 투자기회 찾아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총선을 19일 앞둔 가운데 저출산 문제와 기후 위기에 대해 여야 모두 주목하고 있는 점에 포착해 투자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22일 김대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총선 자체가 증시를 움직이는 변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총선 자체보다는 총선 공약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은 저출생과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제 총선이 20일 안으로 다가왔다. 2000년대 이후 총선은 총 6차례 치뤄졌다. 그 중 16대(닷컴버블), 21대(코로나바이러스)를 제외한 4번의 총선에서 총선 이후 일주일 수익률 혹은 총선 이전 1개월 수익률을 제외하면 총선이 코스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했다.그는 “총선 자체가 중장기적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점에서 총선 자체보다는 총선 공약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이번주 초 총선 공약집을 발표했는데 여야 모두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은 저출생과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부 신설,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안했고 야당은 보듬주택, 출생기본소득,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유아휴직 강화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력단절 방지/유연근무, 인구부 신설이 저출생 공약 포인트다. 김 연구원은 “기존에는 출산 바우처 등 현금정책이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워라밸 관점에서까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도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며 워라밸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남성의 휴가와 재택 근무가 중요한 만큼, 워라밸, 유연근무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 다시 재택근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김 연구원은 이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여야가 CF100과 RE100이라는 원전을 두고 대척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야당은 원자력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RE100을 통해 원전 보다는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등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고 여당은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제안한 만큼 원자력에 우호적인 모습이다. 그는 “여기서 공통적인 지점은 풍력”이라며 “작년 말 두번째 실시된 풍력입찰은 2022년 99메가와트(MW)에서 해상풍력 14.3GW, 육상풍력 152MW로 대폭 확대돼 낙찰된 만큼 풍력에 대한 정부의 우호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2023년 11월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현재 해상 풍력특별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다음 국회에서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2 I 김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 중기, 하청될 판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중기, 하청될 판-교수들은 전공의 설득하고 정부는 채찍 잠시 내려놔야-삼성·SK, 중고 반도체장비 中 판매 중단-모두투어 지분 확보...美상장 전 몸값 불리는 야놀자-[사설]교수들마저 우르르 집단사직, 의·정 갈등은 누가 푸나-[사설]위기의 K배터리…정부·3사,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2면-“지금이라도 살까”들썩...2억도 뚫을까-“기아 EV9, 전기차시대 최고 車” 美英獨 ‘올해의 차’ 싹쓸이△3면 역직구까지 넘보는 알리-소비자 이어 판매자까지 빨아들이는 알리...이러다 韓시장 종속될라-알리 “입점 수수료 0원”...역직구 영역도 불안하다△4면-최대 329만명 ‘신용사면’...대출,카드 발급 가능 -야놀자, 해외여행 경쟁력 강화-“삼성, SK,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하라”... 美 압박 현실화-“딥페이크 선거영상 차단” vs “악의적 영상만 규제”△5면 ‘의·정 갈등’ 해법은-“이번 기회 놓치면 의료개혁 어려워...소비자 중재로 대화 물꼬터야”-4월 개강 못하면 ‘의대생 집단유급’.. “정부, 학생, 학부모, 교수 모두 손해”△6면 -與 ‘한동훈 원톱’ 선대위 꾸려... 공천 막바지, 현역 생존율 70% 육박-尹 “의료개혁 힘 모아달라”... 종교계 “물러서선 안돼”-외교부 장관 ‘기업 챙기기’ 행보.. “경제안보, 민관 원팀 협력 강화”△8면 정치-與 ‘안,김’ 이냐, 野 ‘이,김’ 이냐...분당대첩, 재건축 표심이 승부 가른다-국힘 ‘인구부 신설’, 민주 ‘기본주택 100만호’...총선 1호 공약-“다문화특구 안산에 이민청 세울 것”-“말보다 행동, 탁 트인 영등포 만들 것”-민주당, 비례후보 발표... 선순위 백승아, 위성락△9면 경제-연차수당 안주고, 휴일근무까지...청년 울리는 IT 기업들-반도체 산업 폐열, 지역 난방에 활용-고기보다 비싼 사과...물가3% 오를때 과일값 40% 폭등-“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 우선”△10면 금융-‘ELS 자율배상’ 계산 바빠진 은행...30%대 고심-금융지주 계열 캐피털사, 신용등급 지켰다-300만명 신용사면 앞두고...2금융권 연체율 관리 비상-KB국민은행 100억대 부당대출 발생...금감원 검사 착수△12면 글로벌-“연봉 7억6000만원” AI인재 유치戰 후끈-엔비디아 ‘거품’논란 재점화...“더 오른다”vs“고점이다”-바이든 “대기업, 부자 증세”vs트럼프 “對中관세 확대”-월가 경제학자 3분의2 “연준, 6월에 금리인하 시작”△13면 산업-AI서버 투자봇물에 메모리 수요↑...삼성-SK, 수익 확대 기대 -인천공항 中 여객수 증가, 2월 회복률 첫 70%대-‘이사회 개근생’ 장현진 고문, 고려아연 ‘유증’만 패싱...왜-로봇명가 발돋움“...LG전자, 美 스타트업 최대주주로 -중저가 전기차 타깃...올해 5조~6조 투자 -포스코인터 ‘영구자석, 북미-유럽에 1조 공급△14면 ICT-기준 미달 AWS, 공공기관 프로젝트서 퇴출-”금감원은 대표 해임하랬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연임‘ 강행 -타투하듯 두개골에 그린 전자회로, ’뇌와 컴퓨터 연결‘ 새지평 열었다-원자력병원 간 이종호, 의료공백 속 암 환자 비상진료체계 점검△15면 소비자생활-”치킨 한마리 배달 왜 안돼“...최소주문금액 논란-”기존 맥주와는 다른 4세대 맥주“ 카리나 앞세워 ’크러시‘ 띄우기-”AI가 만든 혁신메뉴, 배스킨 워크샵서 맛보세요“-밀가루, 식용유값 떨어졌는데... 외식비는 ’고공행진‘△16면 증권-’억트코인‘ 더 오른다...선물 ETF 담는 개미들-”당신의 버추얼 셀럽에 투자하세요“-변해야 산다...中 140년 전통식품기업은 라방중 △18면 증권-실적 봄바란...코스피 2700 낙관론 솔솔-의료부터 국방까지...웨어러블 로봇 표준될 것-반도체 뚝, 2차전지 쑥...’천비디아‘ 좌절이 가른 성적표-’IPO 전산오류‘ 증권사 페널티 강화...수억 과태료 가능성△19면 부동산-’안심전세앱‘ 1년... ”여전히 안심 못해요“-분양권-전매 규제 완화...’도심복합사업‘ 살아날까-’백사마을‘ 개발, 9부 능선 넘었다-LH, 489억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20면 책-’피해자다움‘은 고정관념..잘못이 없으니까, 싸울래요-40년간 국민 브랜드를 만든 ’생각의 크기‘-핸드폰 놓지 않는 아이, 중독 아닌 공생으로 △22면 MICE-청주-천안에 전시컨벤션센터 속속...대전-충청권 ’마이스 新거점‘ 부상-마이스 숙박-투어, 온라인 예약...지자체-해외관광청도 반했죠-전시디자인업, 건설업→전시산업 전환...호적 제자리 찾았다△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글로벌 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도입...혁신제품 해외로 뻗어나가게 할 것“-”혁신 조달 성공 조건, 첫째도 둘째도 소통“△25면 오피니언-軍 초급간부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기자수첩]투자자도 판매사도 불만인 홍콩ELS 배상안-K관광 시대를 기대하며 △26면 피플-럭비선수-금융인...두가지 꿈 응원받아 두배로 든든-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1차 후보-박주봉 대주重 회장, 인천상의 회장 선출-소방영웅 아들 이름으로... 평생 모은 5억 내놓은 아버지-윤영달 ”’밤양갱‘ 인기 깜짝....문화예술 힘 실감했죠“-대한상의 한·베 경협위원장에 조현상-현대캐피탈, 새 대표에 정형진 영입-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 비전 선포△27면 사회-트레이너 없는 무인 헬스장 ’배째라 영업‘...’사고나도 책임 안집니다‘-의대 교수 ’집단사직‘ 엄포에 ”수술 어쩌나“ 불안떠는 환자들 -이주호 ”돌봄공백, 사교육 부담 덜어야... 늘봄학교 성공시킬 것“-총판이 중3...5000억대 도박사이트 덜비-”오타니 서울온다“...고척돔 점검 나선 오세훈-살인 도주 카자흐인 20년 만에 현지 구속
2024.03.12 I 석지헌 기자
올릭스글로벌, 브라질 방문해 글로벌 완성차 1, 2차 공급업체들과 미팅 진행
  • 올릭스글로벌, 브라질 방문해 글로벌 완성차 1, 2차 공급업체들과 미팅 진행
  • 프랑스 파리 EQUIP AUTO 전시회 참가 사진[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전문무역상사 기업 올릭스글로벌은 브라질 현지 기업과의 연결을 통해 신규 판로 개척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유창남 올릭스글로벌 대표는 2주간 브라질을 방문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1, 2차 공급업체들과의 미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중소 자동차부품회사들을 발굴해 브라질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특히 GM과 Tier 1에서 20년 이상 국내외 부품 소싱을 담당했던 전문가를 영입해 한국 제조사들과 진성 브라질 현지 기업과의 연결을 통해 신규 판로 개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많은 한국 기업들은 바이어와의 미스매칭 및 희망고문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많아 브라질 시장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릭스글로벌은 상파울루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고, 브라질 현지 자동차 부품 전문가들과 협력해 한국 기업들에게 진성 바이어를 적극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올릭스글로벌은 핵심역량인 해외 네트워크, 신규 영업, 해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브라질 및 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바우처 수행 기관으로서 기업들의 영업 및 마케팅 비용 또한 수출바우처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브라질 상파울루 AUTOMEC 전시회 참가 사진 (사진=올릭스글로벌)유창남 올릭스글로벌 대표는 “지난 6년간의 브라질 진출 경험을 통해 국내 경쟁력 있는 자동차부품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비용 문제, 시차 문제, 언어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릭스글로벌은 대한민국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브라질 및 남미 시장에서 신규 판로를 개척하고, 잃어버린 수출 동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3.11 I 이윤정 기자
조 단위 저출생·철도지하화 줄줄 내놓고…재원 마련은 "글쎄"
  • 조 단위 저출생·철도지하화 줄줄 내놓고…재원 마련은 "글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에서 여야가 각 18호까지 발표한 공약 가운데 재원과 조달 방안이 포함된 건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여야가 앞다퉈 공약한 철도 지하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50조(대통령 민생토론회 발표)~80조(더불어민주당 추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여야 모두 민간 투자로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31일 경기 수원시 천천동보도육교에서 지역 주민과 동행하며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방문해 지상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간병비 급여화에 野 1.5조원…與는?정부·지자체가 부담할 재원 규모가 가장 큰 저출생 공약도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은 연 11조원 규모의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교 1학년~고교 3학년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저출생 공약에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세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거나 기존 양육수당을 효율화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전부다. 민주당은 저출생에만 28조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자녀 2명 낳으면 24평, 3명 낳으면 33평의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데 4조원 △신혼부부에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하는 데 5조원 △8~17세 월 20만원의 우리아이키움카드와 0~18세 정부가 10만원씩 입금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에 18조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공약 발표 당시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60대 이상을 겨냥해 내놓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경로당 ‘공짜 점심’ 공약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민의힘은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재원을 추계하진 않았다. 민주당은 간병비 급여화에 1조5000억원,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에 1487억원 각각 소요될 것이라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에서 양당 모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폐업지원금 최대 1000만원으로 4배 상향’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화재공제 대상, 전통시장·골목상권까지 확대’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등까지 총 5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대환보증 상환기간 연장’ 등을 약속했지만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에 18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 외엔 예산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재원 마련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기후대응기금 정도다. 올해 2조4000억원인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 5조원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국민의힘은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을 조정하는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고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등 4년간 3조~4조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소방관을 위한 재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장비에 사용하고 중복 집행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별교부세를 조정해 안전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은 “증세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보니 예산을 효율화하고 재조정·재분배를 통해 공약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의장은 “증세 없이 예산 조정으로 공약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포퓰리즘 공약이어도 검증 단계 ‘생략’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법적으로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내용을 규정한 제66조를 보면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돼 있지만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한정했다. 12년 전, 19대 총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복지 공약 검증에 나섰다가 정치중립성 논란에 휘말리며 한 발 물러섰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약과 관련해 비용추계제도와 사전검증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외면으로 관련 법 개정이 성사되진 못했다. 좋은예산센터 소장인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 정당이 추계한 예산은 실제보다 과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예산정책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공약 비용 추계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총선은 입법부를 구성하려는 선거인데 입법과 정책이 아닌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철도 지하화만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데 최소 5년이 걸려 차기 정부만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3.11 I 경계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3월11~16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3월11~16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3월11~1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1일(월)14:00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장관, 기술센터)14:30 주한싱가포르 대사 면담(본부장, 서울)14:30 전략기획투자협의회(1차관, 세종청사)15:30 전력거래소 현장방문(2차관, 나주)△12일(화)10:00 국무회의*본부장 12~17일 미국 출장(한-미 FTA 공동위)14:00 한국난방공사-삼성전자 에너지수급 효율화 및 저탄소화 MOU(2차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13일(수)15:30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범부처 협의체(1차관, 서울)10:30 비상경제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2차관, 무보)△14일(목)10:00 주유소 현장방문(장관,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부산방향)10:00 국가테러대책위원회(1차관, 서울청사)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1:00 수소업계 간담회(2차관, 소공동 롯데H)△15일(금)14:00 무탄소에너지 세미나(대한상의) 10: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1차관, 과학기술자문회의)10:30 2050중장기 원전로드맵 수립 TF회의(2차관, 석탄회관)◇보도계획△11일(월)06:00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 개최14:00 민관이 함께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11:00 기업·연구자들과 R&D 투자전략 확정 11:00 전력시장의 미래, 청년과 함께 고민11:00 영국과 양자기술 표준협력 MOU로 국제표준 리더십 강화11:00 융복합 신제품의 국민 안전 확보와 신속 출시 모두 챙긴다△12일(화)06:00 통상교섭본부장, 대미 아웃리치 위해 방미06:00 한-아세안 FTA, 기업 활용도 및 미래지향적 개선 방향 모색11:00 반도체 산업 폐열을 지역난방 열로 바꾼다(지역난방공사 별도)11:00 방산 수출 및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에 역량 집중(방사청 별도)11:00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기술인과 혁신기술을 찾습니다△13일(수)11:00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투자 및 조성 상황 점검11:00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이행상황 점검11:00 K-엔지니어링 100년 포럼 출범(엔지니어링협회 공동)11:00 범정부 2024년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논의△14일(목)10:00 주유소·LPG충전소 찾아 석유가격 안정화 당부06:00 2024년을 청정수소 원년으로06:00 새로운 융복합의료기기 트레드 확인·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지원06:00 철강 통상 리스크 점검으로 수출 총력 대응06:00 700여 개사 참여 수출바우처 사업 본격 시동06:00 미국 상무부와 헬스케어 협력 논의11:00 유턴기업 지원대책 수립에 산업계 목소리 담는다17:30 IPEF 장관회의 화상 개최11:00 2024년 2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1:00 산업생태계 중심의 고정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착수11:00 전기레인지 제품 화재사고 조사 결과11:00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15일(금)06:00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수립 착수09:00 항공·방산 현장방문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박차(방사청 공동)14:00 무탄소에너지(CFE) 확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2024.03.09 I 김형욱 기자
이재강 의정부을 예비후보, 교통·경제·복지분야 공약 발표
  • 이재강 의정부을 예비후보, 교통·경제·복지분야 공약 발표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2대총선 의정부을에 도전장을 던진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교통·경제·복지분야를 아우르는 지역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이재강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의 중심 사통팔달 의정부 △상생하는 의정부 경제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 등 3대 분야 12개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이재강 예비후보.(사진=후보 제공)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경험을 살려 보다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의 의정부를 만들어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포부다.이 예비후보는 교통 분야 지역 공약으로 △지하철 8호선 연장 조속 추진 △마을버스 준공영제 △의정부 공공버스 신규 노선 신설 (민락 고산-장암) △용현산업단지-영석고 앞 도로 개설 △고속버스터미널-공항터미널 추진(고산동)을 꼽았다.이와 함께 이 예비후보는 의정부 일자리 확대 정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지역 경제 분야에는 △용현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로 전환 추진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바일 상품권 과다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맞춤형 사회보험 도입 추진 △청소년 고의 음주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있다.모두가 행복한 의정부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정상화 △손주 돌봄 선생님 제도 도입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이재강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검사들의 정권”이라며 “의정부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국회에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05 I 정재훈 기자
BC카드, 주거지 월세·식대바우처 '자립준비청년' 기반 지원
  • BC카드, 주거지 월세·식대바우처 '자립준비청년' 기반 지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BC카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결제 프로세싱 기업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으로서 보유 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ESG 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C카드는 청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밥바라밥 카드’를 출시했다.(사진=BC카드)BC카드는 청년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앞서 BC카드는 2021년부터 업계 최초로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BC십시일방’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주거지 보증금과 월세는 물론 가전(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및 생활물품(이불, 커튼, 식기류 등) 일체를 제공해 자립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C카드 추산 결과 1인당 연간 평균 약 1600만원의 주거비용 절감효과가 있었다. 추가로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총 100만원 상당의 식대 바우처를 제공해 식비 부담도 경감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취업 및 진로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다각적으로 지원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특히 BC카드는 고물가 시대에 청년 결식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지급결제 인프라 기업으로서 보유 기술력과 사업 역량에 기반한 혁신금융서비스인 ‘밥바라밥 페이북머니 체크카드(이하 ’밥바라밥 카드‘)를 통해 청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밥바라밥 카드‘는 기부에 특화된 체크카드다. BC카드가 2022년 8월 페이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페이북머니를 기반으로 출시한 혁신금융서비스 상품이다. 고객이 해당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0.1%를 BC카드와 KT그룹이 기부금으로 적립해 결식 청년 등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꾸러미, 식권 등을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BC카드는 사회적 소외계층 또는 재난재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빨간밥차’를 전국 7개 지역(서울, 인천, 대구, 울산, 김해, 광주, 여수)에 파견돼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환경부와 함께 출시 및 운영 중인 ‘그린카드’ 상품과 친환경 포인트 ‘에코머니’ 플랫폼을 바탕으로 친환경 제품, 대체에너지,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소비’ 시대를 견인하고 있다. BC카드는 국가대표 지불결제기업이자 기업시민으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보다 적극적으로 ESG 경영 활동을 펼쳐 갈 예정이다.
2024.02.16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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