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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가공·판매, 경쟁력 갖춰 높은 소득 올리세요"
  • "임산물 가공·판매, 경쟁력 갖춰 높은 소득 올리세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단기소득임산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통·가공분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년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산지종합유통센터(40억원), 가공산업활성화(20억원) 등 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60억원 규모이다. 공모 접수 기간은 5월 10일까지이며,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7월 중순 공모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은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통·가공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며, 이를 활용해 임산물 가공·판매의 경쟁력을 갖춰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사업별로 지원자격, 조건 등 내용이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공모계획을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5년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에 임산물 생산자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임산물 소득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05 I 박진환 기자
스마트팜 2세대 진화에 240억 투입…농촌 '빈집 민박' 활성화
  • 스마트팜 2세대 진화에 240억 투입…농촌 '빈집 민박'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온실·축산 등 스마트팜을 2세대로 한 단계 진화하는데 240억원 가량 투입한다. 그간 스마트팜이 ICT 기술을 활용해 시설을 원격제어 하는데 그쳤다면, 농가 단위로 정밀하게 생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고품질·다수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촌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빈집을 활용한 민박을 활성화 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포천시 가농바이오를 방문해 계란을 자동으로 양계장에서 세척장소로 이동시키는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서면보고 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산업화 등 5대 힉샘과제 성과 창출 및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한다.우선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꾼다. 1세대 스마트팜은 원격 시설제어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면, 2세대 스마트팜은 정밀 생육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온실·축산·노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에 62억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에 180억원을 지원한다. 또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현재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입대에서 후매도 등 농지 공급을 지난해(8577억원) 보다 45% 늘린 1조 2413억원으로 확대한다. 영농창업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를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을 통해 식량안보도 강화한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현재 7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 가루쌀 등 주료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제 단가를 인상하고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쌀의 경우 모내기전부터 수확 후까지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 조치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에 겨울무도 추가한다. 또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연간 거래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키우고, 유통비용도 10% 가량 줄인다.농촌을 살고 ,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실증특례를 연장하고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에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 숙박’도 운영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을 통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한다. 올해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맞춰 농촌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목표 등을 담은 10년 단위의 기본 방침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9월 중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사육농가 등 지원방안을 구체한다. 이외에도 동물확대 처벌 확대, 영업 관리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도 만든다.
2024.03.04 I 김은비 기자
탈북민 챙기는 통일부…“북한 실상 알릴 기회 많아져야”
  • 탈북민 챙기는 통일부…“북한 실상 알릴 기회 많아져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국내 3만여명의 탈북민을 돌보는 동시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행보에 나서고 있다.문승현(우측) 통일부 차관이 북한이탈주민인 김나현(가운데) 대표가 운영하는 산양농원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통일부)통일부는 1일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충청남도 공주노인복지센터와 예산 소재 농원을 방문해 탈북민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문 차관은 공주 복지센터에서 열린 탈북민 가정문화체험 행사에 참석해 탈북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응원했다. 이 자리에서 문 차관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없고, 선입관이 있다”며 “우리 국민 2사람이 1명의 북한 주민을 도와줄 수 있으면 남북관계가 통일로 가는 준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오후에는 충남 예산의 쪽파농장 신양농원을 방문해 김나현 대표를 만났다. 김 대표는 2017년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입국한 탈북민이다. 초기 비닐하우스 2개동에서 쪽파 농사를 시작해 현재는 150개동의 비닐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매출도 28억원에 달한다.문 차관은 “정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앞으로 김나현 대표와 같은 영농정착 성공사례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격려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31일 서울 용산 CGV에서 실제 탈북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에 참석했다. 이 영화는 낙원이라고 믿고 자란 땅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목숨을 건 위험한 여정과 이들을 돕는 김성은 목사의 헌신적인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은 탈북 인권 다큐멘터리다.김 장관은 “비욘드 유토피아 영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인권의실상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며 “정부도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국에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종합하는 한편,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날짜를 선정해 기념일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이, 국내 탈북민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탈북민의 성공이야 말로 우리사회 통일역량을 가늠 짓는 시금석이”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1 I 윤정훈 기자
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 제한 대전·광주 등으로 확대...초미세먼지 2.3%↓
  • 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 제한 대전·광주 등으로 확대...초미세먼지 2.3%↓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초미세먼지(PM 2.5)를 전년 대비 2.3%(10만8000톤) 줄이기 위해 실내 공기질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며, 최대 15기의 석탄발전을 가동 정지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낸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1.4㎍/㎥↓ 목표...서울 지역 지하 역사 331곳 전수 점검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한다. 또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 물질의 감축량은 약 10만8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정부는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부터 노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도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지역 지하 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향후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을 마련해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 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 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영농 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 잔재물의 수거와 파쇄 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또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농도 예보 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누리집(에어코리아)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대형사업장과 협약 체결해 미세먼지 45% 감축 유도둘째 과학과 현장 기반으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감축하고 관리한다. 산업 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 감시 장비와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 농도와 방지 시설 가동 정보를 수집한다. 또 무인기(드론) 및 이동 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 장비는 오염 우려 지역의 배출정보 수집에 활용한다. 수집한 각종 데이터는 지자체 및 사업장에 통보해 방지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진단 및 방지 시설 교체 지원도 병행한다.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도 개선해 배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 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 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지하 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 조치를 적극 이행하며,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일 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된다. 단속이나 현장 점검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 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 운항을 확대한다. 또 항만 내 운행 차량의 제한 속도(10∼40km/h이하)도 단속한다.◇국제기구와 협력 확대...美 NASA와 대기질 공동 조사도셋째 공공 부문이 앞장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한다.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 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10월∼)과 운행 제한(11월∼)을 시행한다. 또한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 저감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일시 중단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 경보 단계 하향으로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 공유, 성과 평가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예보 정보와 대기질 공동 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항공 관측기와 우리나라의 환경 위성, 지상 관측 등의 정보를 활용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 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 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별로 비상 조치를 시행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1.24 I 이연호 기자
포스코인터, '에너지·소재·식량' 중심 친환경 종합사업회사 도약
  • 포스코인터, '에너지·소재·식량' 중심 친환경 종합사업회사 도약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전통적인 종합상사의 영역을 벗어나 글로벌 친환경 종합사업회사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기존 상사 업무를 통해 쌍아 온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식량, 친환경 소재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초 포스코에너지 합병으로 확보한 액화천연가스(LNG) 밸류체인을 통해 미래 친환경 LNG 밸류체인 토대를 마련한다.4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3 연결과 확장’이라는 주제로 사업 현황 및 미래 전략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우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미 확보한 LNG 전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부문으로 에너지 사업을 확대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월 포스코에너지 합병으로 LNG 전 밸류체인을 갖췄다. 이에 미얀마,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 PM524 광구와 인도네시아 벙아(Bunga) 광구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해 2022년 1.6조입방피트(Tcf) 수준의 매장량을 2030년까지 2.5Tcf로 확대하고, 광양LNG 터미널도 2022년 기준 73만㎘(5기)에서 314만㎘(16기)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2022년 기준 3.6기가와트(GW)인 발전용량도 2030년 6.7GW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탄소포집저장(CCS) 사업도 진출했다. 앞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텍사스주 토지관리국이 주관한 CCS사업 국제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CCS는 6억톤(t) 가량의 탄소 저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기대 수입만 1조3500억원에 이른다. 트레이딩 역량과 팜 영농 등 기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식량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는 인도네시아 팜 농장,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미얀마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영농기업 인수, 계약재배 추진, 글로벌 식량 회사들과의 합작 등으로 2030년까지 경작지 86헥타르(ha), 생산량은 710만t, 가공량 234만t까지 확대한다. 최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식량기업 바틀렉앤컴퍼니와 곡물사업을 위한 합작투자 기본 협의서를 체결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바틀렛이 건설 중인 대두 가공법인에 연내 지분 투자를 추진하는 한편 바틀렛과 합작사(JV)를 설립해 원곡 조달에 나선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식량사업을 통해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디젤, 지속가능 항공유 등 친환경·바이오 분야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철강 부문에서는 저탄소 조업 전환에 대비해 그룹사에 친환경 원료·소재를 공급하고, 이차전지 소재 원료 조달 창구 역할을 강화하면서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구동계 핵심부품인 구동모터코아 글로벌 생산 체계를 700만대까지 구축하는 한편 음극재 소재 확보 투자 및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도 추진한다.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글로벌사업본부장(부사장)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친환경을 중심으로 회사의 3대 핵심 사업인 에너지, 소재, 식량에서 먼저 각각의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한편 다른 이종 사업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성장 사업을 끊임없이 만들면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04 I 하지나 기자
"영농형 태양광, 농작물 보호에 농가소득까지 '1석 3조'"
  • "영농형 태양광, 농작물 보호에 농가소득까지 '1석 3조'"
  • [경산=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 세계적으로 농작지에 태양광 패널 법제화가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법적 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확대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은 정부가 지정하는 ‘재생에너지지구’에 한정해 운영되지만 농가소득확대와 농작물보호 등의 효과가 실증사업을 통해 입증되면서 전국 단위의 시행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영남대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전경/사진=한화큐셀 제공◇영농형 태양광, 내년 철거 위기 넘겼다정재학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신업부·국가 MW급 태양광발전 R&BD 실증센터장)는 지난 13일 경북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에서 한화큐셀과 한국동서발전이 주최한 영농형 태양광 체험형 미디어 데이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 77곳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운영하고 있는데 8년간 동안만 운영할 수 있는 임시허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으로, 20~25년의 수명을 가진 태양광이 내후년이면 철거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법에 근거해 특정 지구에서 내년부터 운영이 가능해진다. 정 교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법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에 기존 77곳을 포함해 지구를 지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본회의 통과 2023,02,27 보도자료해외에서도 일본, 프랑스가 법제화했으며 미국의 일부 주와 독일,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도 각 국의 사정에 따른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특히 프랑스는 지난 3월 매년 15MW 설치를 지원하기로 한 법이 의회를 통과했는데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작물 보호시설’로 규정했다. 패널 설치를 농작물 보호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이 폭염은 물론 우박, 서리 등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를 줄여주고 물 증발을 막아 물 사용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광포화점(광합성 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빛의 세기)을 초과하는 잉여 태양 빛을 전력 생산에 사용하는 ‘솔라 쉐어링(Solar Sharing)’ 원리에서 착안해 3~5m 높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다. 수확량은 작물에 따라 80~120%로 일부 작물(차와 포도)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생산량이 더 늘어나기도 한다. 무엇보다 전력 생산으로 인한 농민 소득 증대 효과가 두드러지는데 농가 생산성이 50% 이상 향상된단 연구도 나온다. 영남대 실증 결과에서는 올해 국내 전력 가격을 기준으로 100kW 규모의 영농형태양광을 운영할 경우 연간 약 3000만원의 매전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태양광 설치 부지 확보 측면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필요한 태양광 설비 용량 663GW(기가와트)가 필요한데 국내 농지를 모두 활용할 경우엔 최대 744GW까지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남대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구조물을 따라 빗물받이를 설치해 수조탱크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실증단지 가보니…구조물 활용해 스마트 농업까지실증단지에는 영농형 태양광의 단점을 극복하고 농작물 작황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진행 중이었다. 태양광의 근본적 단점인 피크 저감을 위한 모듈 설치 방식에 대한 실증연구가 한창이다. 동서방향으로 패널을 설치해 발전집중시간대가 오전과 오후에 분산되면서 발전량의 30% 평탄화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보다 평탄화하는 것이 정 교수진의 과제다. 앞서 2019년부터 진행된 연구에서는 태양광 패널 구조물 활용해 농업생산성이 향상된 것이 입증됐다. LED 광원을 적용하고 빗물 순환 기술을 적용한 결과, 농작물 수확량이 최대 38% 증대됐다. 또 동서발전과 모든솔라는 시공기간 단축과 비용감축 기술을 개발해 100kW 기준 설치기간을 20일에서 7일로(프레임형 기준), 설치비용도 1억87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줄였다.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 유재열 전무는 “영농형태양광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솔루션”이라며 “한화큐셀은 영농형태양광에 최적화된 친환경 모듈을 지속 공급하며 농촌을 이롭게 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화큐셀은 영농형태양광에 최적화된 모듈을 제작해 국내 시범단지 등에 공급하고 있다. 2021년에는 KS인증 중에서도 친환경 고내구성 항목에 대한 추가 인증을 업계 최초로 획득한 영농형태양광 모듈 신제품을 출시했다. 한화큐셀은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실증단지, 남해군 관당마을 실증단지 등 국내 다양한 실증 단지 등에 영농형태양광 모듈을 공급했다.다만 농민들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극복할 과제다. 정 교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자연재해 기준 외에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표준 시스템 설계 시공 가이드 라인이 더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지 않지만 국내에선 태양광 패널에서 중금속 검출에 대한 우려가 잘못 전파됨에 따라 10년에 1회씩 중금속 검사를 시행해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일본에선 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하지만 철거시 토지훼손 문제가 제기되면서 콘크리트 분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을 설치로 인한 소진되는 농토의 비율도 독일의 지침서를 준용해 10% 미만으로 규제했다.이태식 함양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처음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임대료만 월 수백만원이 나오고 전력판매 비용으로 마을에 CCTV도 설치하고 도로도 생기니 주민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전했다.
2023.09.17 I 김경은 기자
농지 투기 막는다…주말·체험농장 임대 시 3년 이상 소유해야
  • 농지 투기 막는다…주말·체험농장 임대 시 3년 이상 소유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주말·체험농장으로 임대하는 토지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농지를 불법전용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지난 12일 충남 공주시 계룡면 유휴농지에서 계룡면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감자를 심고 있다. (사진=공주시 제공)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개정·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서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다. 이는 투기 방지 차원의 조치로, 앞서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의심 농지 528필지 중 약 81%(428필지)까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된 바 있다.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 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또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을 때 매매 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시행규칙에 위임해 편법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 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4개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 외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행정 처분 이행력을 높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해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5 I 이지은 기자
NH농협생명, 초복맞아 소외계층에 2000만원 상당 물품 기부
  • NH농협생명, 초복맞아 소외계층에 2000만원 상당 물품 기부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NH농협생명이 다가올 초복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물품을 서대문구청에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왼쪽)과 윤해진 대표가 7일 열린 ‘2023년 초복맞이 소외계층 후원물품 전달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NH농협생명)농협생명은 지난 7일 초복 맞이 기부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엔 윤해진 농협생명 대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한 물품은 서대문구청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양육시설, 공동 생활가정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후원물품은 삼계탕 1200봉, 한우 40kg, 볶음김치 1200세트로 구성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윤해진 대표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후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논의했다.윤해진 농협생명 대표는 “올여름 무더운 날씨에 힘들어하는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보양식을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농협생명이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협생명은 △농촌순회 의료지원활동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교육 △임직원 ‘NH행복나눔봉사단’ 운영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2023.07.09 I 유은실 기자
CJ프레시웨이, 경북 농업대전환 사업 참여…23개 시·군과 상생 추진
  • CJ프레시웨이, 경북 농업대전환 사업 참여…23개 시·군과 상생 추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CJ프레시웨이는 경상북도 23개 지자체와 상생 협약을 맺고 농업대전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민·관 협력에 기반해 농촌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정성필(왼쪽 세번째) CJ프레시웨이 대표이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19일 경상북도 문경시 공동영농단지에서 농업대전환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CJ프레시웨이)이를 위해 CJ프레시웨이는 이날 경상북도 문경시의 공동영농단지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23개 시장·군수 및 농업인 단체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대적 협력 모델 청사진을 제시하고,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 농촌 경제활동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통해 경북도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농업대전환 프로젝트의 성공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농업대전환 프로젝트는 대규모 농지 조성과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농촌의 생산력을 진화시키고 이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방 균형발전을 구현하는 목적의 사업이다.CJ프레시웨이는 해당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 데 앞장 선다.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계절별 농산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 매입을 확대하며 전국에 분포한 외식 및 급식 식자재 유통 고객사와 연결되는 폭넓은 판로와 첨단 콜드체인 시스템에 기반한 물류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의 생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에도 협력할 계획이다.이 지사는 “농촌 경제의 진화를 목표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점에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되어 고마운 마음”이라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농업대전환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필 CJ프레시웨이 대표이사는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농업대전환 사업의 취지에 발맞춰 농촌 생산 역량과 지역 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고도화된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업에 앞장서는 상생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한편 CJ프레시웨이와 경북도는 지난 2019년에도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도내 소재 220여개 협력사의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을 전국으로 유통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RPS 낮춘뒤 신재생 비중 상향 '엇박자'…특별법 등 보급확대 지원 절실
  • RPS 낮춘뒤 신재생 비중 상향 '엇박자'…특별법 등 보급확대 지원 절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지난 21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원전·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기술, 국제협력 등으로 부족분을 상쇄해 7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는 윤 정부가 ‘2030 NDC’를 통해 제시한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보완할 점 등을 총 5회에 걸쳐 긴급 점검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환(발전) 부문에서 나오는 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억6960만톤(t)에서 2030년 1억4590만t으로 45.9% 줄인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목표치인) 21.6%에서 ‘플러스 알파(+α)’ 더 상향 조정한다.”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제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 내용이다. 탄녹위는 산업 부문의 감축 부담 완화분(810만t) 중 절반 가량(400만t)을 전환 부문,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추가 확대로 만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환 부문에는 원전도 있지만, 이미 현실 가능한 건설 계획 등이 모두 선반영된 상태여서 추가 감축 부담은 오롯이 신·재생에너지가 떠안게 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미약한 추진 의지에…관련 정책 후순위로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정부가 두 달 전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21.6%)만 해도 도전적으로 평가됐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추가했다. 신재생에너지를 문재인 정부의 유물처럼 인식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랴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장관 자문기구인 에너지위원회 7기 위원에 원전 전문가를 포함하면서 기존 기업·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를 대부분 배제했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전 전문가를 배제했던 전철을 그대로 되밟고 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원전에 우호적인 인사들로만 너무 치우쳐 구성됐다”면서 “태양광, 풍력 등의 분야에서 내는 목소리가 제대로 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정책 지원도 후퇴했다.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이행비율이 낮춘 것이 대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이행비율의 올해 목표치를 당초 14.5%에서 13%로 낮추고, 2030년 이후 25%를 달성하도록 규정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설정했던 목표치를 하향조정하고, 25% 달성 시점도 2026년에서 4년 뒤로 늦춘 것이다. 석탄·가스를 쓰는 대형 발전사의 부담을 줄인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깎은 것이다. ◇작년 3.3GW 늘렸는데 매년 5.5GW 이상 늘려야상황이 이렇자, 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대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해야 하지만, 정부가 미온적인 상황에서 속도를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간 신재생에너지업체의 한 관계자도 “탄녹위의 목표치 상향 조정은 반길 일”이라면서도 “정부의 실질적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큰 기대는 없다”고 부연했다.전문가들은 2030년 발전 비중 목표인 21.6% 달성도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기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28.8기가와트(GW)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를 7년 안에 72.7GW로 확대해야 한다. 매년 5.5GW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인데, 최근 5년 연평균 3.8GW 증가했다는 걸 감안하면 쉽지 않은 목표다. 여기에 탄녹위 새 목표치인 ‘21.6%+알파’에 맞춰 온실가스를 400만t 더 감축하려면 2030년까지 13.1GW의 설비가 더 필요하다. 앞으로 매년 7.1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지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지원 정책이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선 기존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주민 수용성 확보·풍촉법 등 지원법 통과돼야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소음, 저주파 피해, 주민들의 반발 등의 이유로 공사가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명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풍촉법, 김원이 의원 외)’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에 필요한 다수 법안이 여야 이견으로 수 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것도 문제다. 그나마 23일 국회에선 신·재생 발전 보급에 유리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며 법 제정의 9부 능선을 넘어선 점은 긍정적이다. 정규창 한화큐셀 파트장은 “신·재생에너지 목표 상향과 함께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시범·실증 단계에 머물렀던 영농형 태양광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제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온실가스 추가 감축분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준비 소흘로 인해 초기엔 온실감스 감축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지만,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감축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27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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