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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조심판이 곧 민생" vs 野 "이채양명주, 정권심판"(종합)
  • 與 "이조심판이 곧 민생" vs 野 "이채양명주, 정권심판"(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강화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나온 위기론을 뒤집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규정짓는 동시에 ‘반성하는 여당’ 이미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범야권은 ‘200석’ 등 우세론에 대해 경계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삼거리에서 영등포을 박용찬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이재명·조국은 범죄자”…야권 후보 총공세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29일 서울 영등포·동작, 경기 의왕·안양·군포·안산·화성 등 10곳을 돌며 모든 유세 현장에서 야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삼거리 유세에서 “여러분이 많이 잊어버렸을 텐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면서 “범죄자, 이·조 심판하자는 것을 두고 네거티브(negative, 부정적인 흑색선전)라고 하는데 네거티브가 아니다. 범죄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민생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에 대한 집중 공세도 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씨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변호로 수임료 22억원을 받은 것은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저도 듣도보도 못했다”면서 조국 대표에겐 “자기 편이면 사기꾼 변호해서 한 번에 22억 원 땡기는 것, 그게 검찰개혁이냐”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양문석 민주당 안산갑 후보에 대해서는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고 비판했고,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에 대해 “기업을 다니던 사람이 (부동산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군대 전역 선물 비슷하게 준 셈”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안산 선부광장 지원 유세 현장에서 “오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자진 사퇴했다.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다 여기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택 지원 유세 현장에서는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저도 건의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처절하게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범야권 ‘정권심판’ 전면에…“정권 무능에 물가 폭등·민생 파탄”반면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총선을 ‘정권심판의 장’으로 규정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8일) 서울 용산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중심으로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채명양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정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게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 독재 타도’를 주장한다. 조국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이 ‘대파’ 문제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한 축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한 축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200석’ 전망에 대해 경계론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인천 계양역 출근길 인사 현장에서 범야권 200석 전망에 대해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며 “151석을 하기도 쉽지 않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4.03.29 I 이윤화 기자
尹 "머릿속에 늘봄학교·의료개혁 두 가지가 대부분 차지"(종합)
  • 尹 "머릿속에 늘봄학교·의료개혁 두 가지가 대부분 차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화성시 아인초등학교를 방문, 일일 특별강사로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우주와 로켓 관련된 책을 읽어주고 로켓 날리기 활동을 지도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아인초등학교는 학교 내 모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곳이다.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 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학기 459개 학교에서 대폭 늘어난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이달 개학과 함께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이들과 소고를 함께 연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이들과 누리호 발사 영상 시청 및 모형 조립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늘봄학교를 찾아 직접 현장 상황을 챙기며 각계각층의 재능기부를 강조하고, 직접 재능기부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아인초등학교를 찾아 직접 일일 특별강사로 참여해 약속을 실천했다.윤 대통령은 학교에 도착한 직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창의미술 활동 중인 교실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도착 전 아이들은 이날의 활동 주제인 ‘누리호 그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활동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은 먼저 아이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 영상을 시청한 뒤 아이들에게 ‘누리호의 우주 도전’이라는 책을 읽어줬다. 윤 대통령은 커다란 누리호가 어떻게 우주로 올라갔는지,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했다.윤 대통령은 누리호가 발사되는 그림을 가리키며 “누리호는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을 담고 올라가는 로켓이고, 로켓이 인공위성을 지구 밖 궤도에 내려놓으면,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사진도 찍어 보내고 날씨 정보도 전해 줘요”라고 로켓의 발사 원리와 인공위성의 역할을 설명했다.누리호 발사 원리 탐구를 끝낸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체 모형을 조립했다. 조립을 끝낸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쓰리(3)! 투(2)! 원(1)!”이라고 카운트다운을 한 후 로켓에 연결된 빨대 끝을 힘차게 불어 누리호를 날려 보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누리호를 멀리 날려 보낼 수 있도록 부는 방법을 알려주고 “할아버지보다 멀리 날리네”라며 칭찬해 주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에서 늘봄 전담사·참여 학부모, 교사 등과 늘봄학교 운영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아이들에 쓰는 돈 아깝지 않아”일일 특별강사 역할을 마친 윤 대통령은 자리를 이동해 아인초등학교 교장, 늘봄 전담 인력, 교사, 늘봄 강사 등과 함께 지난 한 달간 늘봄학교 운영 경험과 성공적인 늘봄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 머릿속에는 다른 국정 현안도 많지만, 늘봄학교와 의료개혁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늘봄, 의료개혁 둘 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것이고,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덧붙였다.한 아인초등학교 교사는 “25년 교육 경력 중에 정부가 이렇게 초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등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교육청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한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산과 육아로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늘봄학교 덕분에 강사 일자리를 얻어 교단에 서는 꿈을 이룰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또한 저 스스로 돈을 벌어 부모님께 보탬이 될 수 있어 저에게 늘봄학교는 선물 같은 정책이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현장에 와서 아이들을 만나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놓인다”며 “국가의 미래와 희망을 학교에서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이들에게 쓰는 돈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쓰더라도 아깝지 않다”며 “정부도 현장을 세심하게 챙겨 각 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 일일 특별강사 참여 및 차담회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및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29 I 권오석 기자
이조심판·민생 내세운 與…정권심판 앞세운 野
  • [총선 D-12]이조심판·민생 내세운 與…정권심판 앞세운 野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 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심판과 함께 민생정책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하며 정권심판론을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 12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여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쏠린 스피커 다변화, 민주당은 연일 터지는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 의왕 부곡시장 인근에서 의왕시과천시 최기식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가 안정’ 가락시장 방문한 한동훈…이조특위 구성도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자정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한 이유는 분명했다. 고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상인들과 시민들을 달래고 집권여당으로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고 그분들이 더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서민 물가를 잡기 위한 깜짝 민생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가 안정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 지원 유세에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한 위원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최근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갈수록 높이고 있다. 실제로 매번 선거 유세의 단골 키워드로 ‘이조 심판’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사적 복수를 위해서 총선을 치르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국민의힘은 ‘이조심판 특위’를 구성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채양명주’ 내세운 이재명…“나라 망친 정권 심판해야”민주당은 총선의 성격을 ‘정권심판론’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출정식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역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중심으로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채명양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정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공영운 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1)◇與 ‘스피커 다변화’·野 ‘악재 극복’이 변수국민의힘은 남은 12일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한 위원장 외 또 다른 스피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 혼자 맡고 있는 스피커에 한계를 느끼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이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태 전 의원은 지난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유 전 대표는 개혁보수이 목소리도 담고 있는 보수”라며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다만 한 위원장은 유승민 역할론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그 누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며 도움을 원하는 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은 전날 ‘친유계’ 유경준(화성정)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종철(성북갑)·함운경(마포을)·최재형(종로) 후보를 차례대로 지원한다.민주당은 연일 터지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공영운(화성병) 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규제 시행 전날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30억원 상당의 건물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양문석(안산갑) 후보는 경제활동 없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 상당의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고 문진석(천압갑) 후보는 농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민주당 선거를 이끌어야 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역시 변수 중 하나다. 이 대표 측은 총선을 이유로 이날과 다음달 2일, 9일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선거를 이끌고 있는 한 위원장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유세를 이어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릴까…내년도 심의 절차 본격화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릴까…내년도 심의 절차 본격화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심의 절차가 본격화했다.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지다. 한국은행이 불을 지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지난해 6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던 중 한 특별위원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시스)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최임위는 다음달 첫 전원회의를 열고 이 장관이 보낸 심의요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심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이번 심의 최대 화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140원)만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1년 1.5%(130원)였다. 2022년엔 5.05%(440원), 지난해는 5.0%(460원) 올랐다.역대 최소폭으로 인상해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되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올해 심의 과정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서다. 노동계는 고물가 속 저임금 노동자 생계유지를 위해 높은 인상률을, 경영계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경영난을 들어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노동계는 2015년(2016년도 심의분)부터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 이상을 내걸어왔다. 반면 경영계는 2007년(2008년도 심의분) 이후 플러스(+) 인상률을 제시한 적이 없다. 2019년(2020년도 심의분)과 2020년(2021년도 심의분)엔 각각 4.2%, 2.1% 인하를 주장했다.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한은이 최근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2022년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 지난해에도 숙박음식업과 체인화편의점업, 택시운송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요구했었다.지금까지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는 5월13일 최임위 위원들 임기가 모두 만료돼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새 위원들로 채워지는 점이 변수다.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부 고위공무원을 지명하는 1명을 제외한 외부 위원 8명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 선정 과정부터 노동계 반발 등 난항이 예상된다.
2024.03.29 I 서대웅 기자
尹 “GTX 개통, 대한민국 새 길 열려…요금 2000~3000원대”(종합)
  • 尹 “GTX 개통, 대한민국 새 길 열려…요금 2000~3000원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일부 구간 개통에 대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교통비 부담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을 마친 뒤 GTX A노선 열차에 시승해 함께 열차에 탑승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오늘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대한민국 국민 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GTX 수서역은 SRT 수서역과 달리 별도로 지하에 건설됐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및 수인분당선과 환승된다.특히 GTX-A는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해 일산 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을 지나 삼성·수서·성남·구성역 및 동탄역까지 이르는 82.1㎞의 광역급행철도로서, 기존 지하철의 운행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신개념 광역교통 수단이라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며 “고된 통근길이 한 시간 이상 줄어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GTX 요금 부담을 확실히 낮추겠다”면서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000~3000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저와 정부는 건설 중인 GTX 구간을 하루라도 빨리 완성해서 개통하겠다”면서 “이번 GTX-A 개통을 계기로 GTX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GTX-A 노선의 파주~서울역 구간을 연말까지 개통하고, 지난 1월 착공한 GTX-C(양주~수원) 노선은 2028년까지, 지난 3월 착공한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각각 개통한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한 GTX-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C노선은 동두천·오산·천안·아산까지 연장하며, D·E·F 노선은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개통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해 시민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GTX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혁명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를 통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와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의 핵심 산업 거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 우수한 인재와 새로운 투자의 유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또한 2022년 개통한 영국판 GTX인 크로스레일(Crossrail)이 런던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효과와, 파리와 외곽 5개 신도시를 잇는 고속급행전철 RER이 파리 광역도시권 정비계획인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성공의 견인차가 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GTX가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GTX는 도시와 도시를 크고, 넓고, 빠르게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도시권의 동맥”이라며 “GTX의 혈맥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할 것”이라고 했다.과거 GTX 건설 지연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010년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때 기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더라면 이미 7년 전에 GTX가 개통됐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교통지옥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진 개통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 대표, 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단상에 올라 직접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이어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에 탑승해 20분간 시승한 후 동탄역에 내려 시민들과 함께 개통의 기쁨을 함께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GTX-A 구간 내 서울·성남·용인·화성 동탄 주민 250여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2010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GTX 3개 노선 추진을 제안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2024.03.29 I 박태진 기자
'넥스트팬데믹' 대비 범부처 훈련 체계 구축…AI 저작권 개선
  • '넥스트팬데믹' 대비 범부처 훈련 체계 구축…AI 저작권 개선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찾아올지도 모를 ‘넥스트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 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저작권을 개선하는 등 AI시대에 따른 사회문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정부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2024년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 및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혁신 방향을 담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4대 원칙(현장, 협업, 행동, 해결)을 설정하고 3대 전략, 8개 중점 과제에 따라 총 110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먼저 정부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라는 전략에 따라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다. 기관별 민생토론회나 분야별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의 애로 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 특히 늘봄학교, 빈집 정비, 어린이 안전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칸막이 해소와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 인사 교류를 10% 이상 확대하고 과제 중심의 협업형 조직 인력 운영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다.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또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라는 전략에 맞춰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혜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일하는 방식에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군중 밀집 상황 분석 등 긴급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정보 검색, 문서 요약, 보고서·민원답변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AI 행정비서’ 모델을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아울러 정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라는 전략에 맞춰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기후변화 상황 지도 제공 및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체계 도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오는 12월까지 AI기반 감염병 유행 예측모형 개발 및 범부처 훈련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 넥스트팬데믹에도 대응한다. AI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모델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AI저작권 제도도 개선해 AI 시대 도래에 따른 사회문제도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관별 혁신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하나가 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9 I 이연호 기자
제동걸린 조국혁신당…비례후보자 전관예우 논란에 곤혹
  • 제동걸린 조국혁신당…비례후보자 전관예우 논란에 곤혹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1번 후보자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으로 비상이 걸렸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타파를 주요 선거 메시지로 내세우며 검찰개혁 분야 후보자로 박 전 부장검사를 비례 1번으로 배치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들이 검찰로서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반윤(反尹)검사로 특혜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인해 당 지지세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7일 인재 영입식에서 소견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국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파란불꽃펀드 참여자 감사의 만남’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이종근 변호사는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 검사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며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의 개념은 고위 검사가 옷을 벗고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수임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화로 변론해 돈을 받고 세금을 안 내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이 변호사가) 수임계약서를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조국 대표가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박 전 검사의 부부 재산이 1년 새 41억원가량 증가하며 전관예우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검사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9억82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5월 남편 이 변호사가 신고한 재산 8억7526만원 대비 큰 폭 증가한 수준이다. 재산이 급증한 배경으로 이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통한 변호사 수임료 증가가 의심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적으로 해왔다. 지난해 3월 퇴직 후 주요 다단계 관련 사건을 수임하면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휴스템코리아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으면서 수임료 등으로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템코리아 사건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해 고금리 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여 회원에게 가입비 1조원 이상을 수수한 사기 사건이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 부곡시장 지원 유세 현장에서 “자기편이면 사기꾼 변호해서 한 번에 22억원 당기는 게 검찰개혁인가”라며 “돈 주면 빠져나가는 세상을 원하는가. 그건 개혁이 아니라 범죄를 양성화하는 것이고,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타락”이라고 지적했다.허은아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워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조로남불당(조국혁신당+내로남불)이다”라며 “다단계 수사를 전담으로 하던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은 것은 누가 봐도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최진학 군포시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논란이 일자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된 수임 건을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박 전 검사의 SNS에서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수임 건을 모두 사임하겠다”며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청빈불고가사(淸貧不顧家事·청빈해 집안을 돌보지 못함) 해야 한다면 저도 입을 닫겠다. 저의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잔고증명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 대통령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 파업 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일각에선 박 전 검사의 논란으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 흐름이 멈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이유로 해임된 인물로 검찰개혁 적임자로서 뽑혔지만, 이번 일로 말미암아 지금껏 내세운 검찰개혁이라는 기치가 무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조국혁신당의 비례투표 지지율이 20%가량 나오고 있는데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의 전관예우 논란이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분노를 가진 만큼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3.29 I 김응태 기자
늘봄학교 일일 특별강사된 尹…누리호 영상 보며 소통
  • 늘봄학교 일일 특별강사된 尹…누리호 영상 보며 소통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아인초등학교를 방문,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일일 특별강사로 참여했다. 이는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놀이 중심의 창의·과학,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이들과 소고를 함께 연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늘봄학교를 찾아 직접 현장 상황을 챙기며 각계각층의 재능기부를 강조하고, 직접 재능기부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아인초등학교를 찾아 직접 일일 특별강사로 참여해 약속을 실천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교실을 방문해 아이들과 누리호 발사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우주와 로켓 관련 그림책도 읽어줬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아이들과 함께 누리호 로켓 모형을 날려보며, 아이들에게 로켓의 추진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아인초등학교 교장, 늘봄 전담인력, 교사, 늘봄 강사 등과 지난 4주간 늘봄학교 운영 경험과 성공적인 늘봄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신도시에 있는 아인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고 학급도 많아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데 학교 안 공간을 잘 활용해서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는 교사들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차담회에 참석한 아인초등학교 교감, 교사 등은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체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 새로운 배움의 장이 열렸고, 늘봄 전담인력과 강사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활동 영역이 넓어져 일자리 등 기회가 많아졌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중심의 국가 돌봄 체계가 확립되면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공부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핵심 정책인 늘봄학교를 빨리 안착시키고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 일일 특별강사 참여 및 차담회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및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29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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