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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삭감된 문화예산, 내년 원상복구”-中저가공세에 전 세계 관세전쟁…“한국, 동맹국과 공조 필요”-삼성, 9세대 290단 V낸드 세계 첫 양산△2면 특별 인터뷰-“선택폭 좁은 ‘국무총리 적임자 찾기’ 尹대통령, 이재명에 ‘추천권’ 양보해야”-“與, 차기 대권후보 안보여…한동훈은 콘텐츠 부재”△3면 의·정 갈등 풀 마지막 기회-번아웃 의료진 “주1회 셧다운”…수술 밀린 환자들 “피가 마른다”-“DJ처럼 영수회담 통해 돌파구 마련을”△4면 종합-“中, 과잉생산 제품들 헐값 수출…제2의 ‘차이나 쇼크’ 대응해야”-‘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문턱만 높였다-“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 이통3사, 수백억 과징금 위기-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5면 고환율 시대 슬기로운 대처법-해외 여행족, 수수료 없는 카드 OK…환테크족, 무료 환전통장 주목-달러 ETF 22종, 한달새 391억원 몰려-환차익 노린 투자자, 달러예금 하룻새 1.5원 인출 △6면 만났습니다-“나눠주기식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에 한계…새 틀 마련해 자립도울 것”-“청와대 원형보존이 원칙”…베르사이유 궁전 구상 백지화△8면 정치-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김성원·이철규 거론…또 영남vs非영남 대결-尹“방산·원전 협력 강화”…요하니스 “함께가자”-의제 놓고 힘겨루기 치열…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뿌리부터 바꿀 로드맵 짠다” 총선 백서TF 가동하는 與-北‘핵 탑재 가능’ 초대형 방사포 4발 ‘꽝’△9면 경제-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배추값 36% 껑충…생산자물가 넉달째 고공행진-벗방에 수억씩 후원한 큰손, 알고보니 BJ·기획사 한통속-“중동발 불확실성, 범정부 차원서 대응”△10면 금융-장사 잘했는데…생보사, 바뀐 회계에 울었다-금융앱 만족도 보니 토스>카뱅>뱅크샐러드順-일몰 코앞인데…국회 발묶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SC제일은행 첫 고객에 최고 年 3.5% 금리 혜택△12면 글로벌-‘反유대주의’ 시위 확산 美대학가…대선 영향 주나-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 美명품공룡 꿈 무산 위기-엔·달러 155엔 육박 ‘34년來 최저’-샘 올트먼, 이번엔 태양광 투자-메타, VR 헤드셋 OS 개방한다△13면 산업-“경영환경 예측 미흡했다”…SK그룹 전열 재정비-전고체 앞세운 삼성SDI…셀투팩 선보인 LG엔솔-HD현대重 조선해양사업, 조선·해양에너지로 분리-베테랑 농부도 무인트랙터엔 ‘백기’-데이터센터·AI폰…고사양 쑥, ‘HBM조정론’ 속 낸드 공략 속도전△14면 산업-카디비가 불닭볶음면 먹방해주네…‘숏폼’에 꽂힌 식품업계-“키오스크 생각보다 쉽네”…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등 우대 사실 아냐” 반박-“한국 흰쌀밥 든든하네”, ‘햇반 백미’ 북미서 인기△16면 ICT-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이통3사 ‘긴장’-사칭광고 여전…말뿐인 메타 단속 강화-상금 1500만원, 쿠폰 100만원, 코인거래소 화끈한 이벤트 경쟁-디플정위 ‘공공기관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7면 증권-변동성 증시 피하자…‘파킹형 ETF’ 뭉칫돈-“포스코와 공동연구실 건립…AI로봇 자동화 생태계 앞장”-내년 금투세 어쩌나, 브라질채권개미 한숨△18면 증권-중동 긴장 줄고 밸류업 윤곽…코스피 ‘반등’ 촉각-‘불닭면’ 너무 매웠나…삼양식품, 숨고르기-벚꽃배당 놓쳤다면…‘고배당주 ETF’ 어때요-“글로벌 라이다 선두 기업 도약”△20면 부동산-안되면 재건축 끝…분당·일산 선도지구 쟁탈 후끈-서울 인허가, 계획대비 32%뿐…“2~3년 후 집값 우려”-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새 1.1억↑-평택선·GTX-C 등 개발호재 수두룩,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21면 건강-세계가 인정한 위함 치료기술…수술 후 생활습관·식단까지 관리-당뇨 환자, 운동 후엔 발 상태 꼼꼼히 체크하세요-까치발로만 다니려는 아이…아킬레스건 짧은지 의심해봐야△22면 Book-기분 피고 생각 펴고…방방곡곡 책 권해 봄-한강의 기적 이끈 13인의 경제관료-한가닥 실에서 뽑아낸 인류 문명 시작△24면 MICE-원화 약세…해외진출 전시회 웃고 방한 단체관광 울고-킨텍스 3전시장 건립 난항…연계할 CJ 라이브시티도 ‘제자리’△25면 오피니언-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미술은 얻을 게 없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총수일가 싸움에 등 터지는 아워홈 직원들△26면 피플-27년 만에 연극…배우로서 피가 끓어 출연 결심했죠-이훈기 대표, 인도네시아 현장방문…“글로벌 생산역량 강화”-현대오토에버, ERP센터장에 김선우 영입-LG전자 북미법인, 韓 최초 야생서식지 인증-KT, 더 안전하게…‘책임감있는 AI센터’ 세운다 △27면 사회-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 인재 가뭄 지역특화산업 ‘단비’-주말 휴식족은 ‘K패스’, 외출족은 ‘기후동행카드’가 유리-“부실 대응으로 기본권 침해”, 헌재 간 정부 기후위기 정책-순찰 다녀와 순직한 소방관, 34년 만에 국립묘지 간다-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北해킹조직 3곳, 방산업체 10여 곳 서버 뚫었다△B1면 이순신방위산업전-K-2 전차, K-9 자주포 ‘쌍끌이’ K무기, 동유럽의 창·방패 됐다-K방산 수출 최전선, 25개국 무관단 참관△B2면 업그레이드 K방산-FA-50 끌고, K-21밀고 수리온 헬기 중동서 눈독-무인차량 HR-셰르파 경호·정찰·후송 척척-중남미 방산수출 신기록 美MRO시장 진출 채비-한랭·사막·습지 전천후 가동 소형전술차 폴란드까지 수출-기관총부터 저격총까지 소구경 화기 제조 명가△B3면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초연결·초지능·초융합 스마트배틀십 비전제시-수중·수상·공중 아우른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잠수함 배터리·함정 엔진…군함 최적화 솔루션 제시-KDDX·울산급 배치3 등 수상함 명가 기술력 뽐내-상륙공격헬기용 20mmTGS 조종사 헬멧 연동 정밀 사격
- [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지난 1월 조사한 ‘올해의 글로벌 이슈’에서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 심화에 대비하여 공급망 다변화 등을 분주하게 모색하고 있다.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 해운물류산업이다. 아무리 좋은 수출입처와 계약을 체결해도 물품을 실어 나를 수단을 구하지 못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노력은 공염불이 되어버릴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70%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입 물류의 99.7%가 해상을 통하여 운송된다. 따라서 해운물류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우리 경제의 명운과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해운물류산업이 마주한 환경은 녹록치 않다. 대형 글로벌 선사들은 팬데믹 기간 중 자본력을 바탕으로 선박을 공격적으로 발주했고, 이는 선박 과잉 공급으로 이어지며 해상운임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사 간 선박과 항로를 공유하고 운임 등의 운송 조건을 협의하는 해운동맹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어 선사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인 가격하락과 경쟁심화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선사에게 특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맞물려 해운시장의 리스크를 고조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역시 해운물류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와 EU 등 주요국들은 앞다투어 해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나섰고,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제품을 수입할 때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선사들은 환경규제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영업 전략으로 발 빠르게 채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선사는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해양수산부는 8년 전 한진해운 사태로 국내 최대 원양선사를 잃었던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급변하는 환경 속 우리 국적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을 위한 위기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을 현재 120만 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 TEU까지 확충하고,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기존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일몰이 예정된 톤세제 연장을 추진하고, 금융, 시황, 규제 등 선사가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두 번째로, 해운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선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촉진한다. 민간 부문에는 생소한 해운분야 투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민간금융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큰증권(STO) 등 새로운 방식의 투자기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데 선주와 화주가 공동 투자할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ES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 지원을 위해 총 5.5조원 규모의 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컨설팅부터 금융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해운산업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우수 선사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글로벌 위기에도 우리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수출기업이 흔들림 없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 나가겠다.
- 정부, 해운산업 강화에 3.5조 추가투자…톤세제 연장·민간투자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악화된 해운시황과 각종 친환경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2년 3조원에 이어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선다. 수송능력과 선복량 확충,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와 더불어 올해 일몰을 앞둔 톤세제에 대해서도 연장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저시황기 극복과 친환경 선대로의 체질 전환을 위해서는 선사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1일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운시황 악화·친환경 규제 강화에 2030년까지 3.5조 투입해 대비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포함, 총 3조원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는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구축,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보조금과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추가로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해운업은 코로나19 당시 특수를 누렸으나, 엔데믹에 이어 지난해 경기침체 여파로 운임이 하락하며 주요 글로벌 선사들도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해 연말 1000선 수준까지 떨어져 1년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글로벌 상위 10개 해운사 중 6곳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규제는 물론,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대형 화주와 금융기관 등에서도 친환경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친환경 전환 여부는 선사들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 ◇ 톤세제 일몰 연장, 민간투자 활성화 등 지원책 강화 정부는 국적선사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민간 주인찾기’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은 120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대하고, 주요 국적선사들에게는 탈탄소화 조기 달성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와 항로 조정 등 효율화를 지원한다. 또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2배 늘려 위기대응 능력을 고도화한다.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는 톤세제에 대해서도 연장을 추진해 주요 해운국가들과 대등한 세제 환경을 조성해 경쟁력을 확충한다. 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 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 일반 법인세보다 부담이 낮다. 톤세제가 연장되면 해운사들은 초기 선박 확보 부담을 덜 수 있고, 저시황기에서도 경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최근 부산항을 찾아 톤세제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송 차관은 지난 11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오는 6월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상 심층평가를 앞두고 협의를 진행중이며, 정부 안팎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 통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수부는 분산 방식을 활용해 소액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에 따라 소액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투자를 다양화한다. 송 차관은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투자자의 면면을 다양화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를 늘려 해운물류 인프라에도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 위기대응펀드와 보조금 등 총 5조5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중요 전략물자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송하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지원 폭을 키워 공급망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해운산업이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巨野 문턱에 노심초사
- [이데일리 김정남 김영환 김응열 기자] 4·10 총선이 야권의 대승으로 끝나자 재계는 묘한 긴장감 속에 추후 거야(巨野) 구도에서 있을 정책 변화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범야권(의석수 188석)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권한을 얻은 만큼 입법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재계는 공개적으로는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기업 친화적인 각종 정책들이 줄줄이 막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지원, 상속세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이 대표적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불투명해진 반도체 지원·상속세 개혁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게 반도체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이 올해 말 끝난다. 추가 입법이 없으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K칩스법 일몰을 오는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내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미국, 일본, 유럽 등처럼 직접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여론까지 비등한 상황이다. 최근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반도체 패권전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간 대항전으로 커졌다.다만 야권이 이를 ‘대기업 퍼주기’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 입법 진척은 불투명해졌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야를 떠나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일몰 연장은 가능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반도체 보조금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도 재계의 주요 현안이다. 한 경제단체 인사는 “상속세 개편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절박하다”며 “중소기업들은 인재 확보, 자금 조달 등의 측면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독일처럼 ‘100년 장수기업’을 확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범야권이 ‘부의 대물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입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에 동의하고 있어 업계 의견을 잘 전달해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도한 상속세 등으로 경영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업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국회는 경제만큼은 기업 입장에서 판단하고 기업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중처법 유예 불발…中企 존폐 기로에”아울러 중소기업계의 현안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기간 연장은 다소 불투명해졌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유예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이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둔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선거”라면서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노동 규제 개선을 바라왔던 벤처기업계 역시 뜻을 관철하기 어렵게 됐다. 벤처기업계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벤처·스타트업의 현실과 현재 주52시간제 맞지 않다며 개편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IT업계는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세계는 플랫폼 경쟁을 넘어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새 국회에 AI와 반도체 인재들이 너무 적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까 걱정”이라고 전했다.재계는 범야권이 쏟아낼 수 있는 반(反)기업 입법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기류다. 12명의 당선인을 낸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해 둘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게 골자다. 조국혁신당은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한 재계 고위인사는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부정하는 이가 있겠는가”라며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을 지인데, 정부가 민간의 임금 체계에 개입하는 자체로 시장 왜곡을 부르고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황용식 교수는 “많은 경영자들이 경직된 노사관계, 큰 세제 부담 등으로 한국을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한다”며 “22대 국회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질 텐데, 기업들이 성장 엔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부산항, 세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만들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항만, 해운산업을 확실하게 도약시키겠다”며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 항만의 개장을 축하하고 우리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항만·해운산업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부산항 신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걸쳐 있는 대규모 국제무역항으로 7부두의 행정구역상 주소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해 있다. 부산항 신항 7부두는 국내의 기존 부두와 달리 선박에서부터 항만 밖으로 나가는 컨테이너 이송 장비까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치를 시작한 후 처음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첨단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로 만들겠단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그 첫걸음이 될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을 축하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 부산항이 세계 7위의 수출입 항만이자 세계 2위의 환적항만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경제를 이끌어왔으나 친환경 선대, 녹색 해운항로 확대 요구 등 우리 앞에 또 다른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 부산항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2032년까지 진해신항을 글로벌 물류 혁신을 이끌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양항, 인천항 스마트 항만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5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해 항만장비산업을 재건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수출 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 안보 서비스인 해운업도 크게 부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톤세제를 연장하고, 더 나아가 5조50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톤세제란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보유 선박 순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윤 대통령은 또한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했던 한국형 친환경 해운 솔루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항을 탄소배출 없는 녹색 해운항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항로를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 녹색항구와 연결을 확장해 나가고, 친환경 벙커링 등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경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전시켜 부산과 경남의 첨단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김장훈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 대표의 7부두 개장 경과 보고, 주제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리나라 최초 스마트 항만 개장에 기여한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등 6명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항만·해운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어서 윤 대통령은 해운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및 종사자 등과 함께 무대에 올라 부산항 신항 7부두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K-콘텐츠' 키운다더니 게임은 외면?…총선 공약서도 홀대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 ‘효자’로 꼽히는 게임업계가 여전한 홀대 속에 신음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에 골몰하는 가운데, 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약에서도 여당과 야당 모두 게임산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다. (사진=픽사베이)1일 여야가 공개한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두 당 모두 ‘K-콘텐츠’ 산업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웹툰, 뉴미디어, K팝, 영상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콘텐츠 동향’에 따르면 게임산업 수출 규모는 34억4600만달러(약 4조6500억)로 전체 수출액의 64%를 차지했다. 타 콘텐츠 산업과 비교하면 음악(3억8780만달러) 대비 8.9배, 방송(2억9398만달러)에 비해 11.7배 크다. 출판(2억2170만달러) 보다는 무려 15.6배다.그러나 전체 콘텐츠 수출 액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에 대한 공약은 전무하다. 먼저 국민의힘은 △만화·웹툰 산업 집중 지원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신설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지원 △재제작 제반 지원 확대 △슈퍼 지식재산권(IP) 확보 집중 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제 연장 추진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제작비 세액공제 상설제도화 추진 △집약적 콘텐츠 육성을 위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저작물 보호 △K팝 국제콘서트 개최, 공연장 2곳 조성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게임과 관련된 공약은 e스포츠 육성이 유일하다. 여당은 게임 이용자와 팬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게임 핵이 없는 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의 국내 개최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균형 e스포츠 여건 구축도 언급했다. 야당은 부산을 e스포츠 성지로 육성하기 위해 ‘e스포츠진흥재단’ 설립, 국제 경기 유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바라보는 국내 게임업계는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외산 게임들의 영향력 확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같은 규제의 영향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표심을 잡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과 관련해 단기간에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효과가 눈에 보이는 e스포츠에만 집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불만도 반복됐다. 그간 게임산업을 ‘핵심 산업’이라고 추켜세워 왔을 뿐 이번에도 실질적 지원책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 달 예정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도 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문체부가 수립·시행하는 5개년 정책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08년, 2014년, 2020년에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가 당장 다음 달로 예정돼 있지만 관련해서 들리는 소식은 없다”며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을 당시 ‘킥오프’ 자리에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모은 적은 있지만, 그 이후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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