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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연구원장 "주4일제 법제화? 외주 받는 제조업은 어쩌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최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와 야권에서 강력 주장하는 ‘주 4일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문제에 대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노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규범’이라고 강조했다.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보다 정년 이후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허 원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허 원장과의 일문일답.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에게도 비자 발급하자”-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화두인데.△(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다.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개념에서 출발했다. 최저임금 그 자체가 ‘규범’이다. ‘소셜 미니멈’(social minimum)으로 합의한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미니멈(최저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경제 논리로 접근할 거라면 최저임금 개념도 있으면 안 된다.-최근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를 냈다.△(차등 적용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 또 외국인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고급 인력이다.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문제로 매몰돼 사회 논란만 됐다.-돌봄서비스 비용이 만만찮은 문제도 있다.△이민정책 차원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남성에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에게 가사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가. 이때 사인(私人) 간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최대 10여년 일할 수 있는데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킨 사람에 한해 인권 차원에서도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 미국은 이렇게 ‘그린카드’를 부여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생각은.△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봐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한테만 좋은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봐야 한다. 1분위 빼고 2~10분위 사람들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1분위는 왜 빼나. 그리고 1분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주4일제 도입·근기법 확대, 현실 고려해야”-‘주 4일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주4일제 ‘법제화’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하루 8시간 기준 주 48시간이면 주 6일제, 44시간이면 5.5일제, 40시간이면 5일제다. 주 5일제를 강제하는 법은 없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다. 똑같이 주 4일 일하는데 생산성에 변화가 없다면 월급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 문제다.-주 4일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있다.△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라면 언제든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은행, 공공부문은 할 수 있을 거다. 스타트업도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만 보더라도 어려운 곳이 너무 많다. 외주를 받아 주문을 처리하는 제조업이면 보통 계약의 120%를 생산해낸다. 예상치 못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문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 하루아침에 안 되는 문제다.-여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찬성하는데.△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전사업장에 적용하면 사업장은 선택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조가 강한 독일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기준을 더 낮춰 차근차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정년연장·계속고용을 놓고 노사의견이 맞선다.△정년연장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근로를 지속하는 개념이다. 반면 계속고용은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임금을 낮춰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며 생산성이 떨어질 테니 예컨대 3분의 1만 일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식이다. 장년까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더 많은 사업장이라면 정년연장은커녕 고용연장(계속고용)도 안 될 수 있다. 일단 시작은 고용연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국가적으로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저출산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제언을 한다면.△지금까지는 일·생활 균형 도모,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낮추는 정책,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간판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는 휴직보다 육아기에 있는 직원에게 과감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도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 될 것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장섰으면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노력 의지 없이 중대재해법 유예만 요구, 반성해야”-중대재해처벌법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50인 미만 사업장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확대 시행이) 시기상조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노력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유예만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성급한 시행을 비판만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제 제시 없이 단순히 유예만 하려 한 접근법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그렇다. 또 사법부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법의 궁극적 목적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인 만큼 사법부 판단도 이에 충실하도록 법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모두 중대재해로 보고 판단은 사법부에 의존함으로써 정작 피해자 보상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시장만 넓혀준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구체적인 방안은.△사망사고의 73.5%가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세 가지 원인에 집중돼 있다. 사법부 판단의 불확실성 영역을 줄이려면 재해예방 노력을 극대화하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고 예방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고가 난 후의 거래비용을 줄여 줘야 한다. 즉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한 사망사고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엔 이러한 영역에 한정해 시행하도록 여야가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말 ‘주 52시간 근로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노동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지난해 12월7일엔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건강권을 해쳐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재 판단 역시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지거나 건강권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 사법부 판단은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이므로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면 되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1961년 광주 출생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사회정책본부장 △현 한국노동연구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 한화 금융계열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초과 달성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화생명 콜센터 직원들은 월평균 2~3회 안마서비스를 받는다. 상담사의 아픈 곳만 콕 집어 안마해 주는 시각장애 헬스키퍼를 통해서다. 직원 만족도도 높고 예약 경쟁이 치열해 몇 달 치 스케줄을 미리 잡아놓을 정도다. 한화손해보험은 내부포스터 등 마케팅 자료를 중증 장애를 가진 디자이너들을 통해 만든다. 출퇴근은 어렵지만 재택근무로 전공과 경력을 살려 디자인 작업을 척척 해낸다.한화그룹 금융계열사 5개사(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화 금융계열사 5개사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총 225명인데, 채용 인원은 이를 초과한 235명이다. 이들은 모두 단기 근로나 파견 근로 등이 아닌 한화금융계열사가 직접 고용한 형태로 근무한다. 한화 금융계열사는 직접 고용형태를 기본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 경제적 자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하고 있다.맡은 업무도 다양하다. 바리스타, 헬스키퍼, 사서보조 등의 업무 외에도 디자이너, 어학강사 등의 업무를 맡은 직원도 있다. 전공 혹은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들로 본인이 가진 전문성을 살린 업무에 배치됐다. 한화손보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A씨는 “사무실에 상주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디자인 업무만큼은 자신 있다”며 “재택근무를 하면서 전공을 살려 업무를 지속할 수 있어 경력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박성규 한화생명 피플앤컬쳐 팀장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임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며 “한화그룹의 경영철학인 ‘함께 멀리’를 바탕으로, 장애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산시 경력단절 확률 최소 14%p 높아져…KDI "일·가정 양립방안 필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30대 여성이 출산을 하면,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포인트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는 10년 이상 장기적인 시계를 바탕으로 한 유연근무제도 도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0대 女 출산하면…비출산보다 경력단절 확률 14%p↑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를 내놓았다. KDI는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세계 최하위권이었던 한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그간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출산율과 여성의 소득수준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했다. 고소득 여성일수록 자녀를 적게 낳고, 적은 수의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해 ‘자녀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의 출산율과 소득(경제활동 참가율)이 함께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양질의 공교육과 보육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사회구조적 변화, 여성의 높아진 인권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현대 사회에서 출산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동의해야 이뤄지며,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남성의 육아·가사 분담이 이뤄질수록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여성이 출산을 거부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소득이 꾸준히 높아졌음에도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진 국가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이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하며, 여성 혼자 출산과 육아의 부담에 노출돼있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국의 남성 가사 참여도는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은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곧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각종 불이익을 만들어내 출산을 꺼리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KDI는 지난 10년간 연령대 및 사유별 경력단절 등을 분석한 결과 일하는 30대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포인트 높아진다고 봤다. 조 연구위원은 “14%포인트는 개인의 평생 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며, 출산 이후 양육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출산을 포기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편익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0년 이상 장기적 접근하는 제도로 출산·육아 부담 줄여야”KDI는 성별·연령별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이 전체 출산율 하락의 약 40%를 설명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조 연구위원은 “청년층 성별 고용률 격차는 축소됐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 여성을 늘리게 된다”고 해석했다. 출산하는 여성이 양육 부담과 경력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뒷받침은 중요한 요소다. KDI는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던 2006~2012년에는 영유아 교육·보육 시설이 늘어났고,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일·가정 양립 여건이 개선된 시기였음에 주목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경제성장률과 유사해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에겐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 시기기도 했다. KDI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각종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근무 제도와보조금 정책 확대, 남성의 영유아 보육 비중 확대를 통한 여성의 비대칭적 육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몇 달의 출산휴가, 1~3년의 육아휴직 등 단기적인 출산율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적 시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야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볕드는 PC 시장, 2년 만에 반등…AI PC '기대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 세계 개인용 컴퓨터(PC) 시장이 코로나19 이후 침체기를 딛고 2년 만에 성장세로 돌아섰다. 물가 안정세와 PC 교체 수요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하반기 인공지능(AI) PC 출시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IDC는 올해 1분기(1~3월) 전 세계 PC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5980만대라고 밝혔다. IDC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구매한 PC의 교체주기가 시작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2019년 1분기 6050만대)으로 회복했다”고 설명했다.PC 수요는 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아왔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2020~2021년에 걸쳐 재택근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PC 수요가 늘었다. 그러다 2022년부터 지난 2년간 고금리와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기업과 고객들은 PC 교체를 연기하는 등 하락세가 계속됐다.ID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부분 지역에서 PC 수요가 증가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 덕분이라고 IDC는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PC 판매가 늘었다. 다만 데스크톱 PC의 최대 소비국인 중국에서는 소비 침체 탓에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올 1분기 PC 업체별 출하량은 희비가 엇갈렸다. 중국 레노버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고, HP는 0.2% 늘었다. 애플은 14.6% 급증했다. 반면 델 테크놀로지스는 2.2% 감소했다. 레노버와 애플은 판매 부진에 빠졌던 지난해 1분기의 반작용으로 올해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게 IDC 설명이다.올 1분기 PC 업체별 점유율 순위는 1위 레노버(23%), 2위 HP(20%), 3위 델 테크놀로지스(15.5%), 4위 애플(8.1%) 순이었다.올해 하반기에는 PC 내에서 고속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AI 기능이 강화된 ‘AI PC’ 가 본격 출시될 전망이다. 가격대가 높을 것으로 전망돼 PC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는 “AI 기능을 지원하는 PC 출시로 수요를 강화해 팬데믹으로 인한 구매 증가 이후 주문이 소강상태에 빠진 PC 시자아이 반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IDC의 지테시 우브라니 리서치 매니저는 “중국의 어려움에도, 팬데믹 기간 구매한 업무용 PC의 교체가 시작됐고, 올해 말 최신 AI PC가 출시되면 올해 회복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앞서 또 다른 리서치회사인 카날리스는 미국의 PC 시장이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7%, 10%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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