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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 ‘확대’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 ‘확대’[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전셋값이 전주 대비 0.03% 올라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주간 기준으로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주 서울 자치구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뛰었던 노원구는 이번주에도 월계동 그랑빌 중계동 주공5단지 공릉동 풍림 등에서 500만원~3500만원 오르며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중저가 밀집지역 내 중소형아파트 위주로 전세 선호가 높아 매물이 귀해짐에 따라 전셋값 상승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넷째주 서울은 직전 주 보다 상승지역은 늘어난 반면 하락지역은 한 곳에 불과했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개별지역으로는 △성동(0.03%) △마포(0.02%) △노원(0.02%) △강서(0.02%) △서대문(0.01%) △금천(0.01%) 순으로 올랐고 신림동 신림현대 등이 500만원-1500만원 빠지며 관악이 0.05% 떨어졌다. 신도시는 전 지역이 보합(0.00%)을 기록했고 경기ㆍ인천은 ▽고양(-0.02%) ▽시흥(-0.02%) ▽구리(-0.01%) ▽화성(-0.01%) 등이 떨어진 반면 △수원(0.01%) △인천(0.01%)은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중소형 면적대 위주로 매물을 찾는 수요 문의가 꾸준한 가운데 서울이 0.03% 올라 지난 주(0.0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신도시가 0.01% 올랐고 경기·인천도 3주간의 정체된 움직임을 벗어나 0.01% 상승했다.서울 개별지역으로는 △노원(0.30%) △성동(0.06%) △관악(0.06%) △동작(0.04%) △강서(0.04%) △마포(0.03%) △도봉(0.03%) △금천(0.03%) △구로(0.03%) 등이 올랐다. 신도시는 동탄이 0.04% 뛰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시흥(0.05%) △안양(0.03%) △수원(0.03%) △고양(0.02%) △화성(0.01%) △부천(0.01%) △인천(0.01%)이 상승한 반면 ▽안산(-0.03%)은 유일하게 하락했다.백새롬 책임 연구원은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서울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에 의해 정비사업 추진단지와 고급아파트 위주로 최고가가 경신되고 있다. 올해 2월 압구정 현대1·2차가 80억원(전용면적 196㎡)에 거래되며 2년 전 최고가를 회복한데 이어 3월에는 신현대(현대91112차)가 직전거래 보다 약 8억원 올라 69억원(전용 182㎡)에 손바뀜됐다”며 “성수동 트리마제(전용 136㎡)도 57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행렬에 동참했다.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며 박스권 내 보합수준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는 서울 평균 아파트값 추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초고가아파트 시장은 자금력을 갖춘 수요층이 진입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데 오히려 가격 흐름이 둔화됐을 때 추후 가치상승을 기대하고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처럼 초고가 하이엔드 아파트가 별도의 가격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서울 도심안에서도 집값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4.04.20 I 박지애 기자
양재동 우성 73.2㎡, 11.3억원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양재동 우성 73.2㎡, 11.3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양재동 아파트 73.2㎡ 11억3600만원서울 서초구 양재동 우성 아파트 102동 905호가 경매 나왔다. 양재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1개동 94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1년 11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9층으로 남서향이며 73.2㎡(27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바우뫼로, 양재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양재초등, 언남중, 언남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4억2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1억36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6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20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2000만원에서 6억2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3 - 5350◇길음동 아파트 85.0㎡ 6억4720만원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아파트 305동 1603호가 경매 나왔다. 길원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43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2005년 4월에 입주했다. 17층 건물 중 16층으로 남향이며 85.0㎡(3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길음로, 서경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길원초등, 길음중, 계성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8억 9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6억 4,7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1건, 질권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7억7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8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 - 109077◇당산동 아파트 162.2㎡ 8억8960만원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진로 아파트 102동 102호가 경매 나왔다. 양화중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개동 461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97년 8월에 입주했다. 21층 건물 중 1층으로 남향이며 162.2㎡(60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5개다. 문래북로, 당산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문래초등, 양화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3억9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8억89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6건, 압류 1건, 가압류 4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2억3000만원에서 13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6000만원에서 8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6계다. 사건번호 23 - 2449
2024.04.20 I 오희나 기자
기세 잡은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밀며 추경 촉구
  • 기세 잡은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밀며 추경 촉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며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은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쟁점 법안부터 재정지출 확대까지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찬대·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홍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민주당은 민생 회복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약 1조원 등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통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정부에 제안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상임고문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말씀한 민주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고민해야 한다”고 여당 측 입장을 전했다.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 상황과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간 가계와 기업 부분이 악화 되니 정부도 허리띠 졸라매는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부자 감세로 재정 여력을 축소시켜서 그만큼 지출을 줄이는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각종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거듭 물가를 강조하며 “치킨, 김,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쳐서 환율이 치솟고 국제 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생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포퓰리즘 탓 하느냐. 민생 회복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우왕좌왕 아무 대책과 아무 생각이 없다면, 민주당의 1차 추경안 등 민생 대책에 협조라도 하길 바란다”고 거들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총선 승리 기세를 몰아 다음 달 29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주요 정쟁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등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아울러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상정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회에서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일정을 요구하고 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만 해도 1만5000명이 넘는다. 관련 법 개정을 진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국회에 이른다면 최소 5~6개월 이상은 또 지연된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도 꼭 처리해야 한다.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정부·여당이 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4.04.19 I 김범준 기자
홍익표 “與, 총선 패배 후 국회 방치…‘일하는 국회’ 하게 해 달라”
  • 홍익표 “與, 총선 패배 후 국회 방치…‘일하는 국회’ 하게 해 달라”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정부·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총선 패배 이후 지금 현재까지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원내사령탑으로 국회 의사일정 협상 등을 지휘하고 있는 홍 원내대표는 오는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에 산적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그는 특히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해도 1만5000명이 넘는다”며 “관련 법개정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이를 다음 국회로 미룬다면 최소 5~6개월 이상 지연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다.또 “본회의에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꼭 처리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 책임을 다하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여당은)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 파행, 국회 무력화를 시도해왔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해서 모든 법안 처리를 막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과 민생을 생각해 인내하며 설득해왔다”며 “마지막 한번은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간호법 등 민생 법안도 있지 않나”라며 “자신들이 총선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에 적극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임금 체불 현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임금 체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어쩌면 올해 더 높은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근로자 7만7000명분의 임금 5718억원이 체불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4075억원에 비해 40% 증가한 수치다.홍 원내대표는 “최장기 실질임금 감소에 사상 최대 체불임금까지 국민의 삶이 위태롭다”며 “정부의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현장의 요구는 체불임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악덕 체불 사업자 이행 강제금 부과, 임금 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의 대책”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달라. 국회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9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민생살리기에 적극 나서달라"…與에 촉구
  • 이재명 "민생살리기에 적극 나서달라"…與에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민생살리기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향적으로 말씀해준 것에 환영한다”면서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회복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는 최근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치킨, 김,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면서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환율이 치솟고 국제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이런 어려운 서민의 삶을 좀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은 물론 채상병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에 정부·여당의 동참을 주문했다. 그는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4.04.19 I 김유성 기자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입증 어려워, 현행법 보완해야"
  •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입증 어려워, 현행법 보완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올해도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자가 사기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구4)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다.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용일 시의원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구4)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사진=김용일 시의원)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전세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시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169배 증가했으며, 2023년 1~4월에는 그 피해액이 약 1조원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전세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의 피해는 곧 신용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엄청난 사회적 지원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 예방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므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날로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윤화 기자
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이데일리 김범준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이른바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여타 정쟁 법안들도 야당의 강행으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제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고삐 풀린 거야(巨野)’가 되면서, 벌써부터 협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관련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등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을 ‘농업민생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농해수위 회의를 단독으로 개회해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기존 양곡법에 대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의 ‘의무 매입’ 규정을 완화하겠다며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양곡법 후속법인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을 담았다.여야는 수정 법안을 놓고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지난 2월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돼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법·농안법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 원리가 위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법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농안법 농산물가격보장제는 과잉 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 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비판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어기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마지막 5월 임시회, 野 주도 정쟁 법안 강행하나현재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여는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특별법)’도 함께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 등을 놓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할 전망이다.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 오는 23일 정무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야당이 강행한 양곡법·농안법 ‘시즌2’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무위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다”며 “다음 주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번에 탈당이 많아 법안 소위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4.18 I 김범준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가 하락·전세가 상승 지속…"매도 우위"
  • 전국 아파트 매매가 하락·전세가 상승 지속…"매도 우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내렸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매매 하락폭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매수 수요보다 매도가 많은 상황이다. KB부동산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5일 조사 기준 전주 대비 0.05% 하락했따. 반면 전셋값은 0.03% 올랐다.수도권 매매가격은 0.02%, 서울은 0.01% 하락했다. 다만 서울 매매가격 낙폭은 점차 줄고 있다. 이달 1일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6%에서 8일 기준 -0.02%, 15일 기준 -0.01%로 감소 흐름을 보이는 중이다. 서울 구별로 매매가격 주간 변화를 살펴보면 용산구(0.14%)와 마포구(0.07%), 강남구(0.06%), 성동구(0.06%), 서초구(0.03%) 등이 상승했지만, 금천구(-0.08%), 도봉구(-0.08%), 중구(-0.07%), 중랑구(-0.07%) 등은 하락했다. 경기도와 인천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내렸다. 경기도는 과천시(0.3%), 수원시 영통구(0.05%), 하남시(0.04%), 성남시 수정구(0.03%), 김포시(0.03%), 화성시(0.01%), 성남시(0.01%)는 올랐다. 동두천시(-0.26%), 광명시(-0.15%), 고양시 일산동구(-0.15%), 안성시(-0.07%), 평택시(-0.07%), 군포시(-0.07%), 수원시 팔달구(-0.06%), 안산시 상록구(-0.06%) 등은 하락했다.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는 0.1% 떨어졌고, 기타 지방 매매가격은 -0.08%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원(-0.01%), 충북(-0.03%), 전북(-0.04%), 경북(-0.06%), 전남(-0.07%), 경남(-0.11%), 충남(-0.12%), 세종(-0.26%) 등이 내렸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33.0으로, 매수자가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가 이어졌다. 지난주(31.8%)보다 소폭 오른수준이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매수위지수는 인천(24.8)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울산(23.9)이 가장 높다. 대전 23.3, 부산 13.2, 대구 11.8, 광주 9.6으로 100 미만을 기록해 매도자가 많은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전세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은 0.07%, 서울은 0.09% 올랐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0.21%), 서대문구(0.19%), 은평구(0.18%), 강남구(0.17%), 금천구(0.13%) 등이 상승했다. 전세가격이 하락한 구는 없다.경기는 0.04%, 인천은 0.16% 올랐다. 구체적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0.55%), 김포시(0.19%), 부천시 소사구(0.19%), 광명시(0.17%), 의정부시(0.14%), 성남시 중원구(0.12%) 등이 상승했다. 반면 과천시(-0.34%), 동두천시(-0.23%), 안성시(-0.18%), 파주시(-0.09%), 이천시(-0.06%), 용인시 처인구(-0.05%), 오산시(-0.02%), 양주시(-0.02%) 등의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하락했다.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전세 가격은 0.02% 하락했다. 울산(0.07%), 대전(0.01%)은 상승, 부산(-0.01%), 광주(-0.03%), 대구(-0.09%)는 하락했다. 기타 지방은 전남(0.08%), 강원(0.06%), 전북(0.06%)은 올랐지만, 충북(-0.01%), 충남(-0.03%), 경남(-0.06%), 세종(-0.07%), 경북(-0.09%)은 하락했다.
2024.04.18 I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4주 연속 상승했지만 수도권은 멈췄다
  • 서울 아파트 4주 연속 상승했지만 수도권은 멈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수도권의 경우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원이 4월 3주(4월 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1%→0.00%)은 보합 전환, 서울(0.03%→0.03%)은 상승폭 유지, 지방(-0.03%→-0.03%)은 하락폭 유지됐다. 5대광역시(-0.04%→-0.05%), 세종(-0.14%→-0.19%)은 하락폭이 늘었고 8개도(-0.03%→-0.02%)는 하락폭이 줄었다.시도별로는 충남(-0.08%), 경남(-0.07%), 대전(-0.07%), 제주(-0.06%), 대구(-0.06%), 부산(-0.06%), 광주(-0.02%) 등은 하락, 전북(0.05%), 강원(0.04%), 경북(0.04%), 인천(0.02%) 등은 상승했다.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59→65개)은 증가, 보합 지역(15→12개) 및 하락 지역(104→101개)은 감소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급매 소진 이후에도 저가 매물을 기대하며 관망세가 유지중인 가운데, 지역별 대규모 선호단지 위주로 실거래가 발생하고 매수문의가 지속되면서 매도희망가가 상향조정되는 등 상승세를 유지했다”라고 진단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상승폭이 유지돼 0.03% 상승했다. 수도권(0.08%→0.09%) 및 서울(0.06%→0.08%)은 상승폭 확대, 지방(-0.01%→-0.03%)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5대광역시(0.00%→-0.02%), 세종(-0.19%→-0.24%), 8개도(-0.02%→-0.03%)는 하락폭이 늘었다.시도별로는 인천(0.16%), 경기(0.08%), 전북(0.05%), 울산(0.03%) 등은 상승, 전남(0.00%)은 보합, 경남(-0.08%), 대구(-0.08%), 제주(-0.07%), 경북(-0.05%)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03→109개)은 증가, 보합 지역(14→9개) 및 하락 지역(61→60개)은 감소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에 대해 “주거환경이 양호한 역세권·대단지·소형 규모 위주로 전세수요 꾸준히 유지되며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매물부족 현상이 보이는 등 상승세가 지속됐다”라고 평가했다.
2024.04.18 I 김아름 기자
"월 18만원" 초저금리 대출에 싼 임대료, 파격 분양까지…충남 일냈다
  • "월 18만원" 초저금리 대출에 싼 임대료, 파격 분양까지…충남 일냈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에서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전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선보인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18일 내포신도시 한울초등학교 인근(RH16블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이용록 홍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과 신혼부부 등이다. 입주 보증금은 1억6000만원으로 희망할 경우 전액의 80%를 1.7%까지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월 18만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충남도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6년 거주할 경우 일반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보다 금융 비용만 40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6년 동안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시 정한 분양가가 4억원이라면, 6년이 지난 뒤 같은 규모의 아파트 시세가 5억원으로 1억원 올랐더라도 4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에서 옵션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시켜온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콘 구입·설치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 입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충남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모두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또 시니어라운지, 멀티룸, 게스트하우스, 운동시설, 그린카페 등도 설치하며, 주차장은 세대당 1.46대로 편의성을 높인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낼 예정이며, 2026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날 김태흠 지사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젊어서 적은 비용으로 살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쯤에는 6년 전 시세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 55%인데, 100%까지 끌어올려 젊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포를 시작으로 천안, 아산, 공주, 청양 등지에 리브투게더를 5000호 건설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선도 모델로 키우겠다”며 “리브투게더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충남의 강한 의지를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8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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