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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무자본 갭투자로 307채 사들인 30대…`징역 10년` 선고
  • 5년간 무자본 갭투자로 307채 사들인 30대…`징역 10년` 선고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307채를 매입해 522억원어치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재판장 박석근)은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계약과 주택 소유권을 승계받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중랑구 등지에서 주택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주택 매매 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수령하면 자신이 전세계약과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보증금액만 총 522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주택 307채를 매입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피해자 7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총 140억여원을 빼돌렸다.A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시세 파악이 곤란한 점을 알고 있었고, 주택 매입 당시 매도인에게 취·등록세 비용과 매수에 따른 리베이트를 요구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전세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보증금 상환과 주택 추가 매입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졌지만, A씨는 부동산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계획 하에 리베이트로 생활하면서 집을 계속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천 연수구와 서구 일대에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직접 전세계약을 맺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경제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흔들고,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의 특성상 편취액 전체가 최종적인 경제 피해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 등의 절차로 회복될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4.03.28 I 이영민 기자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인천 후보들 "의원 적임자는 바로 나"
  •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인천 후보들 "의원 적임자는 바로 나"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로 보내주세요.”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인천 곳곳에서 여·야 후보들은 출근길 인사를 하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박선원(맨 왼쪽) 민주당 인천부평을 국회의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부평구 산곡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들과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박선원(뒤쪽 가운데) 민주당 인천부평을 후보가 28일 오전 갈산역 앞에서 유세를 하는 가운데 선거운동원들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사진 = 박선원 후보측 제공)박선원(61) 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을 국회의원 후보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부평구 산곡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들과 출근길 인사를 하며 표심을 모아갔다.파란색 자켓을 입은 박 후보는 ‘심판하면 바뀝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머리 위로 들고 지나가는 차량에 흔들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주변에서는 여성 운동원 20여명이 파란색 자켓을 입고 파란색 모자를 쓴 채 유권자에게 연신 손을 흔들며 관심을 끌었다. 유세차량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선거음악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기도 했다.박 후보는 “이번 총선은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다”며 “갑자기 후진국이 된 대한민국을 다시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박선원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부평의 현안인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 3보급단, 공병대 부지를 구민의 뜻을 반영해 녹지로 조성하고 재개발을 하겠다”며 “박선원이 부평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오전 10시부터 갈산역 주변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지세를 모아갔다.◇출근길 인사로 인지도 올려유제홍(52) 국민의힘 인천부평갑 후보도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부평동 동수역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빨간색 점퍼를 입은 유 후보는 선거운동원 5명과 출근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며 ‘기호 2번’을 외쳤다. 유 후보는 “동수역 주변 부개동, 부평2동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4월10일 투표로 지지해달다”고 말했다.유제홍(오른쪽) 국민의힘 인천부평갑 후보가 28일 오전 부평동 동수역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과 함께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유제홍 후보측 제공)남영희(52·여) 민주당 인천동·미추홀을 후보는 오전 7시께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역 주변에서 출정식으로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출정식에는 박우섭(전 미추홀구청장)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김정식(전 미추홀구청장)·박규홍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선거운동원, 지지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출정식 열고 지지세 모아남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은 ‘미추홀의 봄 남영희 일하겠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하는 시민에게 인사했다. 남 후보는 “검찰 독재, 외교 파탄 등으로 비판받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선봉에 서겠다”며 “미추홀에서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남영희에게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남 후보는 미추홀지역 인천지하철 4호선 신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 등 주요 공약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남영희(앞쪽 맨 왼쪽) 민주당 인천동·미추홀을 후보가 28일 오전 인하대역 앞에서 출정식을 한 뒤 선거운동원들과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남영희 후보측 제공)최원식(61) 국민의힘 인천계양갑 후보도 오전 7시께부터 계양구 효성동 효성요양병원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 20여명과 출근길 인사를 했다. 최 후보는 “당선되면 계양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효성역을 신설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허종식(62) 인천동·미추홀갑 민주당 후보와 이행숙(61·여) 인천서병 국민의힘 후보 등이 출근길 인사를 하며 유권자의 이목을 끌었다. 오전 7시께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허종식 후보는 “동네사람 허종식이 원도심 개발을 책임지겠다”며 “동네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피력했다.같은 시간대 서구 검단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선 이행숙 후보는 “검단에 특목고 유치, 소아과 있는 대학병원 유치,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인천시안 사수 등을 실현하겠다”며 “검단을 잘 아는 후보 이행숙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행숙 국민의힘 인천서병 후보가 28일 서구 검단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 이행숙 후보측 제공)
2024.03.28 I 이종일 기자
임대인協 "빌라, 공시가 아닌 적정 가격기준 마련해야"
  • 임대인協 "빌라, 공시가 아닌 적정 가격기준 마련해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면서 임대차시장에서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아파트 주택 임대인들과 제 때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노심초사 중인 임차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뉴스126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소위 빌라라 통칭하는 비아파트 주택들의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만을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정부 정책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5월 1일 대표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보증의 가입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의 적용비율인 150%에서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전세가율 90%)로 강화하고 2023년도 공시가격 하향(공동주택의 경우 18.6% 하향)과 함께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마저 동결해 단기간 과도한 보증가입 기준 강화로 오히려 주거안정을 불안케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22년 체결된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위와 같은 비아파트 주택시장 혼란의 근원적인 문제는 현실화율이 지극히 낮은 공시가격을 우선으로 반영하는 불합리한 주택가격 산정에 있음을 지적하고 아파트 유형의 주택이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준용하는 것과 같이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정부가 공인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라고 일컫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려고 해도 등록 말소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으로 임대주택을 매도 시 호별로 과태료를 3000만 원이나 부과해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없어 타의에 의한 ‘전세사기꾼’이 될 진퇴양난의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2024.03.26 I 김아름 기자
"총선 끝나면 땅값 대박" 믿었다간 '큰일'…기획부동산 주의보
  • "총선 끝나면 땅값 대박" 믿었다간 '큰일'…기획부동산 주의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000∼5000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6 I 김아름 기자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
  •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인터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죄하지만, 일탈은 극히 일부입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서울 관악구 협회 본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김태형 기자)◇‘신평사’와 전세사기 방지 시스템 구축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국공인중개협회에서 만난 이종혁 협회장은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전세대출 제도 강화가 없다면 이같은 일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에서부터 시작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는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올 3월 기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이들은 약 1만 3000명이다. 피해자들은 피해규모를 3700억원 수준, 정부는 최소 1조 2000억원~2조 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회장은 먼저 “전세 사건 자체가 우리 공인중개사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처럼 언론 보도된 것이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입을 뗐다. 이어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른 검거자들을 보면 24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중개보조원까지 다 합한 수가 400여명 수준이다”고 설명했다.현재 현업에서 활동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 6000여명, 중개보조원까지 더하면 20여만명 수준이다. 그는 “전세사기는 건축주·분양 대행사들이 대부분 주도한 것이고, 중개사들은 보수를 더 많이 준다는 말에 현혹된 것”이라며 “결코 중개사들이 전세사기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공인중개사협회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이후 협회 차원에서 계약서 지침을 마련하고,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임대인 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럼에도 경기변동에 따른 전세사기를 막는 것은 쉽지 않다.이 회장은 “일부는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했다지만 상당수 전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라면서 “과거에도 안산, 대전, 안양 등 전국적으로 있었다. 최근 전세사기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이슈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95%까지 해주니 월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도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됐다. 전세가 일반화 돼 다 보니 피해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전세 시장을 키운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피력했다.그는 최소한 일탈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협회의 법정단체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협회는 김대중 정부때 협회가 갈라지며 법정단체에서 임의단체로 바뀌었다. 이 회장은 “현재 거래의 35% 정도가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국민이 입게 된다”면서 “협회에서 최소한 ‘이상 거래’를 점검한 권한만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실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들의 제보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서울 관악구 협회 본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김태형 기자)◇“컨설팅 간판 달고 중개업 막아야”최근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의 난립에 대해 이 회장은 “말 그대로 컨설팅만 하면 괜찮다”면서도 “아쉽게도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달고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최근 프롭테크 기업인 ‘직방’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맞닥뜨렸다. 이를 두고 ‘타다’와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직방과 ‘타다’는 경우가 다르다. 타다는 아예 택시업계에 진입을 못 한 것이고, 직방은 이미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온 상태”라면서 “직방은 그간 회원들의 광고비를 받고 커왔는데, 이제 직접 중개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협회는 중개사가 직방 등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최대 0.9%인 공인중개 수수료율이 높은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최대 7%의 수수료를 받는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0.4~0.5%를 받는 곳은 사실상 없다”면서 “수수료율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크게 올랐다. 지금보다 수수료율을 더 내리면 ‘기름값’도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3.25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 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성장 골든타임 맞는 베트남...韓 공급망 새 파트너 삼아야”-의대 교수 오늘부터 집단사직에 중재 나선 한동훈-[사설]유럽 원자력 유턴, 우리도 지속가능 원전 박차 가해야-[사설]중국엔 ‘셰셰’하며 反日자극...표만 낚으면 그만인가△종합-K오컬트 한 우물 10년...진화한 것이 나왔다-‘비주류’ 시·아시아·여성...美 문학시장서 날개 펴다△커지는 미분양 공포-수천만원 할인분양, 1.5억 ‘마피’ 등장... 지방 분양시장 붕괴 위기-“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공사대금 못 받는 건설사들...보증금 청구액 1년새 23% 쑥△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베트남에 ‘K자본시장’ 이식...韓경제 역동성 되찾는 기회 될 것-“상품추천·신용평가·사기방지...금융 全분야에 AI 활용”-“5년새 두배 커진 베트남 건강보험...IT기술 접목이 과제”-“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한국 베트남 국방은행도 협력 모색”-“가상자산 지갑주소 투명하게 공개해야”△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갤S24 베트남어 통역 추가...삼성의 중요 거점이기 때문”-“정부 차원 AI 투자·지원...베트남판 챗GPT 초읽기”-“현지 합작·반제품 승부수...‘베트남=일본차 텃밭’ 공식 깨”-“젊은 IT 인재 많은 베트남...한·일과 함께 스타트업 시장 키워야”-“전기차 팍팍 밀어주는 베트남 정부...시장 선점 기회 열렸다”△묻지마 투자정책 논란-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예산마련엔 ‘…’-영화 볼때 출국할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올해도 불안한 세수...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종합-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충당금 2조 달할 듯-삼성, 파운드리 컨트롤타워에 ‘영업통’ 선임...고객확보 총력전-러 “테러 배후는 우크라...응징할 것”-정부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정치-50대 남성 최다, 평균재산 28억...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삼성·현대차 출신부터 로봇 전문가까지...기업인 앞세워 표심 공략△정치-“무조건 동네 잘 아는 나경원이지”...“진심 느껴지는 신인 류삼영 지지”-지지층 결집 위해 색깔론 띄운 여야...중도층 투표 포기 우려-민주당 빠진 세종갑...새로운미래 ‘방긋’-[총선人]“그린벨트 풀어 한예종 꼭 유치할 것” vs “인프라 확충 총력, 100만 도시로 도약”△경제·금융-저출생 대책 쏟아져도...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사과값 일주일 새 11% 뚝...도매가는 여전-하청위해 8000만원짜리 문을...아모레 ‘상생’ 눈길-보험개발원, 베트남에 ‘K보험’ 노하우 수출 박차△글로벌-골드만삭스 “S&P500, 앞으로 15% 더 오를 수 있다”-佛·獨 합작 방산회사 “우크라서 군수물자 생산”-김정은 중국 방문 무르익었나, 북·중 잇단 고위급 회담-트럼프 설립 ‘트루스 소셜’ 25일 모회사 뉴욕증시 상장△산업-작년 불황에도...K반도체, R&D에 역대급 투자-현대차그룹 전기차 인프라 확충 속도...‘이피트’ 내년까지 500기 구축한다-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LS그룹, 1년 만에 없앤다-조직개편 통해 경쟁력 강화 나선 항공업계-“초일류 해법, 현장에”...포항제철소 찾은 장인화△ICT-IT기업들 허리띠 더 ‘바짝’...이사 보수 한도 줄인다-“핀다 앱서 자금이체 가능해져요”-美서도 ‘반독점 피소’...애플 ‘개방성’ 높이나-日 시장 안착한 NHN...“단일 게임 누적 매출 3조 3000억”△중소기업-중소·벤처인 잇단 공천 고배...고개 든 홀대론-예비창업자 경영·법률 컨설팅해 드려요-노인·외국인도 말로 쉽게 메뉴 주문하는 키오스크-‘골판지 1위’ 태림포장그룹, 제지업계 빅2 맹추격△소비자생활-탄산가스 직접 만들고, 건기식 공략...식품업계 ‘광폭 투자’-옷·신발 살 때 사이즈 걱정 끝..W컨셉, 빅데이터 분석·추천-가성비템 완판행진...‘화장품 성지’ 된 다이소-‘봄 특수’ 노 젓는 백화점 3사...29일부터 정기세일 돌입△증권-부결, 부결, 부결...힘빠지는 행동주의펀드-동학개비 ‘컴백홈’-“엔젤로보 상장 전 사면 반의반값”...공모주 피싱 주의보-코스피 랠리 고? 스톱?...반도체 기업에 달렸다-한주새 7% 쑥...반도체 소부장 펀드 잘나가네△부동산-하락 멈춘 서울...“신고가 경신vs마이너스 여전”-하자 판정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송’-“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소수의 일탈”-부부 중복 청약 등 가능...오늘부터 새 청약제도△문화-더 처절하게...우리음악으로 다시 쓴 셰익스피어-[문화대상 이 작품]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한겨울밤의 꿈’-새 표지로 돌아왔다...서점가 개정판 열풍△오피니언-[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IT세상]생성형 AI 시대의 보안-[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데스크의 눈]151석과 200석 사이 잊혀진 것들-[기자수첩]삼성 노조가 귀기울여야 할 주주의 꾸짖음-[e갤러리]최인선 ‘추상적 풍경’△피플-희귀근육병 환우 돕겠다...치료제 개발 의기투합-100년 등대지기 집안...4대 항로표지 공무원 가족 탄생-피아노의 황제 마우리치오 폴리니 별세-“일조량 부족해도 딸기 풍년...비결은 보광등”-LG유플러스 플랫폼 ‘포동’ 반려견 동반 항공상품 첫선-과기정통부, 네덜란드 ‘과학 협력’ MOU-산재보험 60주년...역대 이사장들 한자리-롯데그룹 가족 1300명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사회-쩌렁쩌렁한 소음, 보행 방해하는 텐트...법 허점 노린 ‘1인 시위’-“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로 뽑을 것”-비대면 악용한 게임사기 늘어...아이템·계정 현금 거래 금물-“용기값 아끼자” 액체세제 리필하는 서민들-무혐의 사기사건 재수사...출입국 브로커 잡은 대구고검 검사
2024.03.24 I 나은경 기자
핀다 앱서 이체 가능해진다…이혜민 "서비스형 뱅킹도 속도"
  • 핀다 앱서 이체 가능해진다…이혜민 "서비스형 뱅킹도 속도"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대출중개 서비스에 주력하는 핀다가 상반기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에 자금 이체 기능을 추가한다. 이용자가 타 은행 대출 계좌로 이자 지불이나 원금 상환 시 다른 앱을 열 필요 없이 핀다에서 한번에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더 쉬운 대출 전반 프로세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이혜민 핀다 공동대표(사진=핀다)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섬유산업센터 핀다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출 서비스의 전 여정에 고객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핀다는 대출중개 서비스 출시 4년 만에 누적 대출중개 금액이 10조원을 기록했다. 핀다가 관리하고 있는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193조원을 넘어섰고 누적 다운로드 수는 700만회, 회원 수는 300만명을 달성했다.이러한 서비스 인기에 힘입어 올해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이체 등 서비스를 앱에 탑재하는 것이 그 대표 사례다.이혜민 대표는 “은행 라이선스 없이도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1000만명의 주거래 은행’이 당사 비전”이라며 “이에 맞춰 실제 전금업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것뿐 아니라 타사 인프라를 빌려 쓰는 형태로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이용자 상황에 꼭 맞는 대출 상품을 중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대표는 “올해 2분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상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중개 상품 수를 3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핀다는 70개 제휴사와 함께 305개 대출 상품을 제공 중이다.이혜민 핀다 공동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섬유산업센터 핀다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사진=핀다)핀다에서만 볼 수 있는 특판 상품을 다수 제공해 이용자들에 더 좋은 대출 기회도 부여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상품이 아닌 ‘인생핀다론’ 등과 같은 핀다 전용상품을 더 많이 기획하겠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상품 비교에 집중했던 기존 사용자환경·경험(UI·UX)도 새롭게 바꾸기로 했다.이 대표는 “당사가 상품의 특성이나 타깃, 조건을 확인해 이용자 맞춤으로 특정 상품을 보여주고,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형태의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출 뿐 아니라 보험 등 여러 금융상품에도 확대 적용해 앞으로 특판상품 설계 등 부문까지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다.최근 핀다는 신용평가 지표 부문에서 케이뱅크 등 고객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핀다가 보유한 이상거래나 트래픽 등 관련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연체 없이 대출금을 잘 갚는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이 대표는 “금융기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함께 고민해야 궁극적으로 중신용자 등 핀다 고객에게 좋은 조건들의 상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즉시 단기 연체를 낸다거나 사기성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당사가 고객 행동분석 데이터 등 정보를 제공한다”고 부연했다.고객사인 국내 최대 음식배달 앱 운영사도 핀다와 함께 관련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 해당 앱에 입주한 사업자 대상으로 대출 필요시 좀 더 개선된 조건이 담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 것. 식당의 평점이나 리뷰, 기간 별 주문 건수를 비롯해 매출 규모나 식당 위치, 앞으로의 매출 전망 등 데이터를 모두 아울러 분석해야 한다.이 대표는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상권이 살아나고 있거나 새로 조성되고 있다면 앞으로 6개월~1년 상권이 커질지 여부도 알 수 있다”면서 “단순 소득이나 매출만 갖고는 (적합한 대출 승인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웠지만 양사가 구축한 신용평가 모델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금융기관도 확보할 수 없는 데이터가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핀다의 핵심 고객인 중금리 대출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표는 “핀다는 중금리 대출 ‘맛집’으로 불린다”면서 “맛집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퍼포먼스가 좋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 동안 핀다의 전체 이용자 가운데 중금리 대출을 받은 이용자 비중은 67% 이상이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59% 오른 수치다.아울러 올해로 3년째 JB금융그룹 등과 추진하는 서비스형 뱅킹(BaaS) 신사업에 대해 이 대표는 “핀다의 기능을 다른 금융사나 비금융사 플랫폼에 탑재하는 형태의 BaaS를 위해 고객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JB금융그룹과는 니즈가 잘 맞아 새로운 시도를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JB금융그룹이 진출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국가 대상 서비스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4 I 최연두 기자
‘공천 취소’ 野이영선 재산 보니...1억 신고 후 세금 6천만원 내
  • ‘공천 취소’ 野이영선 재산 보니...1억 신고 후 세금 6천만원 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공천을 취소한 이영선 세종갑 후보가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영선 민주당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캡처)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38억 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가 가진 부동산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이다.그런데 이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순자산’은 1억 1962만원이었다. 이 후보가 가진 채무가 37억 6893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6건의 대출로 부동산 취득가액과 거의 비슷한 채무를 졌다. 전형적인 ‘갭투기’가 이뤄진 것이다. 이 후보가 신고한 최근 5년 납세액은 6192만원으로 이 중 종합부동산세가 1163만원, 재산세가 1287만원이었다.특히 이 후보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이러한 이력과 모순되는 행보를 보였다.이 후보가 신고한 아파트는 △경기 고양 일산서구(145.82㎡) △인천 서구 검단로(74.93㎡) △인천 서구 검단로(84.72㎡) △세종 반곡로(84.45㎡)에 위치해 있었다. 세종에 있는 아파트는 이 후보 단독 명의이고, 일산과 검단에 있는 아파트는 이 후보와 배우자의 공동명의였다.오피스텔은 △경기 화성 동탄대로 9가길(65.51㎡)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39.50㎡)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40.70㎡) △대구 달서구 와룡로 31길(84.83㎡) △대전 유성 도안대로(84.97㎡) △경기 구리 갈매순환로(39.00㎡) 등 6채다. 경기 화성 오피스텔만 이 후보가 소유했고 나머지는 배우자 단독 소유다.이밖에 2230만원 상당의 자동차 2대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6240만원을 신고했다.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영선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선관위 재산등록과 (이재명)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23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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