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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반대에…북핵 감시 '유엔 CCTV' 역사속으로 사라져(종합)
  • 러 반대에…북핵 감시 '유엔 CCTV' 역사속으로 사라져(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유엔 안보리 (사진=AFP)◇황준국 주유엔대사 “범죄 저지르는 데 CCTV 파손한 것과 비슷”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곳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심험 계기로 출범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1718 제재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각국에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했다.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북한과 무기거래를 지속하면서 전문가 패널의 ‘레이더’에 잡히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일 발간된 연례 패널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정황이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담겼다.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건이 부결된 후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며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강력 비판 나선 美 “러-북 타락한 거래 진전시키기 위한 차원”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거부권행사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되게 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크게 실망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타락한 거래(corrupt bargain)를 진전시키기 위해 오늘의 행동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냉소적으로 약화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오늘의 비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이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결탁했다는 패널 보고를 덮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었다“고 지적했다.유엔은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더라도 대북제재위는 지속되며 제재체제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김상윤 기자
러 반대에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4월 종료…정부 “깊은 유감”
  • 러 반대에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4월 종료…정부 “깊은 유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전문가 패널이 종료되면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러시아의 반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외교부는 28일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한다”며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엔 안보리는 이날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는 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중국은 기권했다.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 북한 제재 이행 위반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유엔 안보리는 매년 3월쯤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정해왔다.앞서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 체제 일부에 일몰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는 패널 보고서 발간 시기를 기존 1년에 2회에서 1회로 줄이자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2024.03.28 I 윤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저 탈출 가로막는 3대 족쇄한미家 분쟁,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와 통합 없던 일로 韓 “육아용품·식품 부가세 절반 내리자”[사설]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日금리 인상에도 ‘슈퍼엔저’인재·자본 유출 우려에 속앓이…日정부 ‘엔화 매입카드’ 만지작 “美 금리 내려야 엔화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건설경기 회복 대책LH, PF 막힌 사업장 구원투수로…3조 들여 건설사 땅 사들인다규제 풀어 3기 신도시 속도…‘부천 대장’ 연내 조기 착공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재개발·재건축, 부동산원이 사전 검토 △종합“부동산PF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지만…충분히 관리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수능출제위원 ‘무작위추첨’ 선정…시험 직전까지 ‘판박이 문항’ 검증‘파업때 필수인력 유지’ 강제 규정 없어…서울 버스 11시간 ‘스톱’△슈퍼 주총데이 임종윤 측 완승...소액주주들이 외면한 한미·OCI 통합 백지화KT&G ‘방경만호’ 닻 올렸지만…주총 ‘절반의 승리’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정치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다음주도 국내서 공무수행”“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르포]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與박진 “지하철역 하나 없는 서대문을, 가로·세로 철도 놓겠다”[총선人]△경제‘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한국, WGBI 관찰대상국 지위 머물러…“9월 편입 목표”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금융막 내린 금융지주 주총…‘여풍’ 불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동조달금리 내리는 데…혜택 축소·대출금리 올리는 카드사작년 순익 1000억 기록한 캠코…웃지 못하는 이유홍콩 ELS, 은행 CEO 징계 나올까△글로벌“인플레 실망, 서두를 필요 없다” 파월에 반기, ‘매발톱’ 드러낸 월러‘연봉 1000만달러’ AI 전문가 모십니다日지방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日‘붉은누룩’ 먹고 4명 사망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산업높이 낮춰 ‘미래 도시’ 거점에 올인…GBC 프로젝트 본격화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AI가 만드는 거센 변화, HBM은 고객맞춤화로 갈 것”이커머스 공세에…유통강자 ‘오프라인 강화’ 방점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정부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연간 5300억원 경감 기대”‘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성장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응급안전교육에 노후차량 수리지원...현대차그룹의 ‘나눔과 상생’포스코, 협력사 자녀도 함께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LS그룹, 위기 속 성장 발판 마련..“파트너로 함께 성장”효성, ‘VOC 경영’으로 지속가능 성장 앞장선다LG엔솔, 기술리더십 확보로 지속 성장 추진현대모비스 ‘협력사와 협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인다△이우석의 ‘식사’(食史)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증권엔비디아 약세에도 한미반도체 17%↑…반도체 탄 코스피 ‘장밋빛 전망’배재규 대표 “엔비디아 고점? 겁낼 필요 없어…미래 가치 봐야”코스피 2700에도…건설株, 여전히 땅 파는 중‘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2000억 돌파서정학 IBK證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중기특화사업 초격차”△부동산‘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삼성 가전 무한 진화곡선 베젤 ‘보르도’부터 초고화질 ‘Neo QLED’ 까지…최초 또 최초‘한통에서 빨고 말리고’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맑은 공기 11m까지 뿜뿜…청정 사각지대 없어요△관광 비즈뻔한 여행지는 가라…방방곡곡 핫해지는 K관광200억짜리 신상 놀이기구…어른이 더 신날 걸요 △스포츠장타퀸 대결 등 볼거리 풍성…팬심 두근두근“A대표팀 생각해 본적 없다” 황선홍, 파리올림픽에 집중안병훈, 마스터스 티켓 확보 무난10개월만에 자유 찾은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추진△오피니언4차산업혁명 시대, 의학교육의 진화영화푯값 500원 내리려다 읽을것들‘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청년작가…“좋은 작가 되는 여정의 시작”동원그룹 회장에 김남정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선임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MZ세대 소통 강화”…주니어보드 4기 출범롯데손보 ‘2023 연도대상’ 시상식···강지숙 대표, 3년 연속 ‘판매왕’△사회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한동훈 "민주당, 의정부에 관심 없어"…전희경·이형섭 지원유세
  • 한동훈 "민주당, 의정부에 관심 없어"…전희경·이형섭 지원유세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민주당은 의정부에 관심이 없다”고 직격했다.29일 오후 7시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정부 갑·을 선거구 공동 출정식에 참석해 지원유세를 펼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정부와 경기북부를 강원서도라고 표현한다”며 “국민의힘은 의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경기북부의 본격적인 발전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29일 저녁 의정부 행복로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정부 갑·을 선거구 공동출정식에 참석한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전희경·이형섭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올라 의정부 규제 혁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날 국민의힘 의정부 갑·을 선거구에 출마한 전희경·이형섭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오른 한 위원장은 의정부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정부·여당이 해야 할 역할을 설명하는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계속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만 발전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반성을 해야한다”며 “서울과 맞닿은 의정부가 군사 규제로 수십년간 희생을 강요받은 것에 대해 응분의 보상으로서 규제를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6·25전쟁 직후부터 의정부시에 수많은 미군부대가 지역 요충지에 주둔했고 2000년대 후반 철수가 이뤄진 뒤에도 빈땅으로 남아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 대한 정부·여당 차원의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된다.이어 한 위원장은 경기북부의 규제 혁파와 경기도로부터 경기북부의 분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입장 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분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안된다고 한다”며 “이 대표의 ‘강원서도’ 발언은 강원도 모독일 뿐만 아니라 정말 무식한 소리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정부에 관심이 없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만 만들어 주나, 관성대로 민주당을 국회에 보내줄건가, 그들이 고마워 할것 같나”며 “여러분이 전희경·이형섭 후보를 국회 보내주면 정말 고마워 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경기북도의 중심이 의정부가 되고 규제혁파해서 집중 투자를 받으면 의정부가 발전할 것”이라며 “의정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참기만 했던 만큼 내가 책임지고 의정부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이어 “4월 10일이 의정부의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전희경과 이형섭을 선택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이날 한 위원장에 앞서 유세차에 오른 전희경 의정부 갑 후보는 “의정부서 자라는 미래세대에세 28년 민주당에 4년을 더 얹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그동안 시민들이 민주당에 봉사했던 시대를 벗어나 더 나은 의정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3.28 I 정재훈 기자
이종섭, 방산 공관장회의 참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 이종섭, 방산 공관장회의 참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방산협력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공관장 합동 회의에 참석한 이 대사는 ‘언제까지 국내에 체류하나’, ‘공관장 회의 일정을 귀국 전날 통보 받았나’, ‘공수처 조사를 다 받고 출국할 예정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고 곧바로 회의장으로 입장했다.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출국했다가 지난 21일 이번 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 이 대사는 오는 29일 회의 일정이 종료된 후에도 귀국 직후 언론에 밝힌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준비를 위해 국내에 더 머무를 예정이다.이 대사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군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사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지만, 공수처는 이후 6개월간 그를 조사하지 않았다.그러던 중 이 대사가 이달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고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이 대사는 8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고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산업부, FTA 20주년 기념식…“기업 뛰놀 경제 운동장 넓혀나갈 것”
  • 산업부, FTA 20주년 기념식…“기업 뛰놀 경제 운동장 넓혀나갈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자유무역협정(FTA)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기업을 위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의지를 다졌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우리나라는 2004년 4월1일 발효한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총 59개국을 아우르는 21건의 FTA를 맺고 상품 수출입 과정에서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인하하는 등 통상 네트워크를 확보해 왔다.이날 행사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우리와 FTA 체결 관계인 37개국 주한대사단, 한국무역협회(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정부 산하 관계기관, 수출기업 대표 등 200여 관계자가 참여해 20주년을 축하했다.국내외 통상 전문가가 모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리차드 볼드윈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경제학 교수, 우라타 슈지로 일본 경제무역산업성연구소(RIETI) 이사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전 주(駐)제네바 대사 등이 함께 했다.또 국내 통상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가 FTA 20년 성과를 공유하고, FTA를 활용해 성과를 낸 20개 기업·기관에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자리도 가졌다.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정부는 주요 통상 어젠다가 된 ‘경제 안보’를 고려해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업그레이드 통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인교 본부장은 “우리는 FTA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에 이르는 국가와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상협정을 추진해 우리 기업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의 주요국·지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현황.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3.28 I 김형욱 기자
백두산 중국화 전략 ‘속도’…中, ‘창바이산’ 이름 유네스코 등재
  • 백두산 중국화 전략 ‘속도’…中, ‘창바이산’ 이름 유네스코 등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중국이 백두산을 ‘창바이산(長白山)’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했다.북한 조선중앙TV는 5일 올해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기록영화 ‘백두산 8경’을 방영했다. 백두산은 1989년 4월에 세계생물권보전구역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됐다.(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28일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창바이산을 비롯한 18개 후보지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세계지질공원은 총 48개국 213곳으로 늘어났다.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다. 창바이산의 등재는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가 등재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중국은 2020년 자신의 영토에 속하는 백두산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유네스코에 신청했다. 현재 백두산의 4분의 1은 북한, 4분의 3이 중국땅에 해당한다. 다만 백두산 천지는 약 55%가 북한 영토다. 북한은 2019년 세계지질공원 신청을 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대신 백두산은 1989년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 등재로 중국의 백두산 지우기가 본격화할지 우려가 커진다. 국제사회에서 ‘백두산’이라는 이름보다 창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어서다.또 동북공정과 더불어 중국이 2000년대부터 내세워온 ‘장백산 문화론’이 국제 사회에서 더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중국은 1998년 출판된 책부터 백두산의 명칭을 장백산으로 바꾸었다.장백산 문화론은 태곳적부터 백두산 일대가 ‘한족(漢族)’의 일부, 즉 백두산 일대가 중국 역대 왕조의 영토였다는 주장이다.2005년에는 백두산 지역을 ‘장백산보호개발지구’로 개편하고 ‘장백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라는 지방정부를 신설해 백두산의 보호·개발·관리·이용을 일원화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승인은 백두산의 지질학적 보호 가치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관련된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3.28 I 윤정훈 기자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민간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멈춰선 현장이 속출하면서다. 공공 공사의 경우에도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는 건설사가 없어 유찰이 이어지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같은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건설경기 회복 지원안 표(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적정 공사비 반영→공사비 상승 “내집마련 부담”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공 공사비에 적정 단가를 반영해 공사비가 산출된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공사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건물 지하라도 지하 2층과 지하 5층의 공사비가 다르게 층마다 2∼5%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 세분화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인상한다.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물가 반영 기준도 조정한다. 공공 유찰 때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적정공사비 현실화에 나선 건 그동안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잇따라 유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GTX-A 환승센터)과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경기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형 공공사업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공사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역시 지난해보다 15% 증액하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책정은 총사업비의 0.25%에서 0.5%로 늘린다.민간부문의 경우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 방식보다 신탁 방식이 재건축·재개발 분쟁을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신탁 재정비를 유도한다. 신탁 방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인가를 위해서는 전체회의 의결과 함께 토지주 2분의 1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다만 이처럼 공사비가 올라가면 실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국 3.3㎡당 아파트 분양가는 2022년 1548만원에서 2023년 1829만원, 2024년 1983만원으로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비용증가가 아파트 등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분양자의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분양가 부담은 당분간 인상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대형공사 지연 막고 관급자재 유연화로 비용절감대형공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현재 공사비의 1.4%에서 최대 2.0%까지 올리고, 설계보상비 총액도 상향한다.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도 신설한다.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조2000억 규모)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경우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조정위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 조정력을 제고한다.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관급자재 품목 631개의 변경을 유연화해 자재를 바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사가 더 좋은 기술을 제안하면 반영하는 등 설계 변경의 경직성도 완화한다. 주요 공공 건설현장에는 레미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월 단위로 지체상금을 부과해 공사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이같은 건설자재 수급관리는 실제 공사비를 낮추는 것 보다는 사실상 시장 모니터링 정도의 기능만 할것으로 전망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자재를 포함한 가격변동을 상시에 미리 예상해서 선물투자하듯이 가격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PF사업의 추가 비용부담이나 책임소재 같은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PF조정위원회라도 상설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의견 소통 경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금융권 여성 인재 전진배치·주주행동주의 돌풍
  • 금융권 여성 인재 전진배치·주주행동주의 돌풍
  • [이데일리 정두리 최정훈 유은실 기자] 국내 주요 금융지주의 ‘슈퍼 주총데이’가 막을 내린 가운데 올해는 여성 사외이사 수가 확대되면서 금융권에 ‘여풍’이 거세게 불었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홍콩ELS)’ 사태의 자율배상 이슈와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과 맞물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움직임도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여성 이사회 의장 배출…당국 의도에 맞춰[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KB금융은 IBK기업은행장을 역임한 권선주 현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권선주 이사회 의장은 KB금융의 첫 번째 여성 이사회 의장이다.신한금융 역시 윤재원 현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신한금융에서 여성 이사회 의장이 나온 건 지난 2010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여성 이사회 의장에 오른 전성빈 사외이사(서강대 교수) 이후 14년 만이다. 신한금융은 송성주 고려대 교수, 하나금융은 윤심 전 삼성SDS 부사장을 각각 신임 여성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이로써 신한금융은 3명의 여성 사외이사를 확보했다.가장 많은 신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 곳은 우리금융이다. 우리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 두 명의 학계 출신 여성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하나금융 역시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4대 금융지주의 여성 사외이사는 7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전체 사외이사에서 여성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3.3%에서 31.3%로 커졌다. 카카오뱅크도 기술경영과 경제 전문가인 김륜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부교수를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사외이사 개편과 변화가 앞으로 더욱 확대하리라 내다봤다. 실제로 금융지주사들은 이달 중 이사회 구성과 평가,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 전반의 혁신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모범 관행’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금융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모범 관행에는 금융당국이 강조해온 핵심 권고안인 여성 사외 이사진 비중 확대, 직군의 다양성 확보, 두 자리 수 이상의 이사진 구성 등을 담을 전망이다.금융업계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미 해외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 안에는 여성 사외 이사진 확대라는 목표를 제시해 올해 사외이사에 여성 이사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주주 환원 정책 더 커질 전망올해 금융지주 주총을 살펴보면 예전보다 주주 환원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행동주의’가 이전과 다르게 활발해졌다. 대표적으로 JB금융지주의 정기 주주총회다. 이날 열린 JB금융 주총에선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가 표 대결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주주들이 비상임이사 증원 건에 대해선 JB금융 손을 들어준 반면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선 얼라인 추천 인사 2인(김기석·이희승)이 이사회에 최종 입성하게 됐다. 금융지주 이사회에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로 선임된 첫 사례다.얼라인파트너스는 “이번 주총 결과는 단순한 이사 선임을 넘는 의미”라며 “김기석 사외이사의 선임은 국내 금융지주 역사상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로 선임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JB금융도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JB금융 관계자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집중투표제로 진행하다 보니 일부 후보에게 표가 몰릴 수 있다”며 “이는 예상했던 결과로 다른 안건은 회사 측 제안에 따라 무난하게 통과했다”고 평했다. 눈에 띄는 점은 JB금융 주총 최초로 이사 선임 건을 ‘집중투표제’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집중투표제는 얼라인이 JB금융에 제안한 방법으로 ‘1주=1표’가 아닌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주주총회 투표에서 선임하는 이사가 5명이라면 주당 5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후보 중에서 5표를 자유롭게 던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도 있고 여러 후보에게 분산 투표도 가능해 소액주주가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은행권은 이번 JB금융 주총 결과를 두고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집중투표제’를 통해 진행했고 밸류업 정책이 맞물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외이사 5인 중 2명이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된 것은 이례적이다”며 “투표 구조가 소액주주에게 유리했고 벨류업 흐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앞으로 금융지주 차원에서 ‘주주환원’ 확대 유인이 커질 공산도 커졌다.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사상 처음으로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가 선임된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며 “JB금융 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지주들의 주주 환원·경영정책에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순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4.03.28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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