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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운 “4년간 자산 15억, 코인?” vs 이준석 “文정부 부동산 폭등으로”
  • 공영운 “4년간 자산 15억, 코인?” vs 이준석 “文정부 부동산 폭등으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는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재산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공 후보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이 후보에 ‘코인 자산 증식’ 의혹을 꺼냈고,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경기 화성을 지역구가 있는 동탄역 인근 한 건물. 공영운 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사진=김혜선 기자)시작은 이 후보였다. 28일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적하며 “공 후보는 지난 2021년 실거래가 30억 주택을 군 복무 중인 22살 아들이 전역하기 한 달 전 증여했다”며 “아빠 찬스”라고 말했다.이에 공 후보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고, 관련한 세금을 납부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공 후보는 “이 후보는 4년 전 총선에 출마하면서 3억 80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번엔 19억 2000만원을 신고, 4년 동안 15억 4000만원이 증가했다”며 “이 후보가 직업이 있었다는 보도는 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 코인투자를 통한 수익이었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의 자산 증식이 ‘코인 투자’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이에 이 후보는 “공영운 후보가 사정이 다급하셔서 주변에 난사하는 것 같다”며 “지난 선거(2020년)에는 제가 보유했던 아파트의 가액(3억 남짓)이 신고된 것이고, 그 사이에 그 아파트가 재건축 되고 입주하여(2021년)그 가액이 12억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명목가액은 많이 올랐지만 팔거나 증여할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실거주를 목적으로 했고 입주시부터 실거주했다”고 부연했다.코인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누누이 ‘선거 세 번 치를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이야기했다. 선거 비용 상한액이 화성을은 한 1억 7000정도 된다. 그 수익은 문제 될 소지도 없을뿐더러, 저는 컴퓨터 과학도로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직접 짜서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또 “저는 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싶지 공영운 후보의 물귀신 작전에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라며 “자중하시고 본인의 문제에 대해 동탄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해명에 집중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3.28 I 김혜선 기자
공영운 "투기성 주택 구매 아니다"…이준석 의혹 제기에 반박
  • 공영운 "투기성 주택 구매 아니다"…이준석 의혹 제기에 반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성수동 주택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는 “투기성 주택 구매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화성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 후보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언론에 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것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다”면서 “2017년 현대차 부사장 재직 시절 은퇴 후 살기 위해 당시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서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언론에서는 투기성 주택 구매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공 후보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공 후보는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그보다 전에 증여를 의해 부동산과 세무법인에 절차를 일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인근의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 체결을 앞두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그는 “이는 악의적인 껴맞추기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은 수 년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위 증여 사실은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소상히 신고하여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 후보는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보다 겸허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 후보가 1999년생 아들에게 실거래가 30억원 상당의 성수동 건물을 증여했다고 한다”면서 이를 보도한 기사를 링크했다. 이 대표는 “(증여) 주택은 등기부를 떼어보니 근저당도 하나 설정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서 “군 복무 중인 22살 아들이 전역하기 한 달 전에 증여했다고 하니 전역 선물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신묘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라면서 “곳곳에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해 자산을 증식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4.03.28 I 김유성 기자
고위법관 평균재산 '34.6억'…1위는 202억 윤승은 부장판사
  • 고위법관 평균재산 '34.6억'…1위는 202억 윤승은 부장판사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 17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억90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부 고위법관 142명의 평균 재산은 34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재산이 많은 법관은 202억여원을 신고한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강일원 위원장)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재산등록사항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 총 142명에 대한 2023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관보 및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재산공개대상자 중 순재산(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이 증가한 대상자는 114명이고 감소한 인원은 27명이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52명, 1억원 이상 감소한 대상자는 9명이다.조 대법원장의 신고 재산(15억9073만원)은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고위법관 142명 중 105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대법관 중에선 서경환 대법관이 55억5334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서 대법관의 신고재산은 전년 대비 11억573만원 감소했다. 이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및 비상장주식 매도에 따른 것이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재산은 3억1514만원으로 142명 가운데 최하위권인 141번째로 나타났다. 천 처장은 생활비 지출 및 증여로 인해 신고재산이 전년 대비 1936만원 줄었다.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산은 202억5101만원으로 공개 대상 고위법관 중 가장 많았다. 급여저축, 배우자의 금융소득 등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3억8107만원 늘었다.이어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176억9465만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152억4678만원)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144억9219만원)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11억6725만원) 등이 재산총액 상위 순위에 이름 올렸다.1년간 순재산 증가 폭이 가장 큰 법관은 이승련 부장판사였다. 수증 및 배우자의 사업소득 등으로 58억5955만원이 증가했다.재산이 가장 적은 공개 대상 고위법관은 임상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로 1억2426만원을 기록했다. 임 수석부장판사는 전년 대비 3억5743만원 적은 재산을 신고했는데 직계존속에 대한 고지거부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28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아동수당 확대해 출생 기본소득”
  • 이재명,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아동수당 확대해 출생 기본소득”
  • [충북=이데일리 김혜선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과 대학 전액 무상교육 등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 김경욱 후보와 함께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이 대표는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합동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발표한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 5개 분야다.이 대표는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또 청년 세대의 기본자산 형성을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만든다. 펀드에는 부모 입금이 허용되며, 증여세가 제외된다. 결혼 시 10년 만기의 1억원 기본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하는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한다.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 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우리아이 보듬 주택’으로 신혼부부에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월세 1만원 임대주택’도 대폭 확대한다. 또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해 주거, 상업, 교육, 일자리 등 자족기능을 갖춘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 대표는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4년제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 인하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간병비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 주중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점심밥상 기본서비스’를 확대한다. 주말에는 지역 식당 바우처 형식으로 식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토대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7 I 김혜선 기자
"배당소득세 감면,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 "배당소득세 감면,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하나증권은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이 논의되며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유인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선호주는 삼성생명(032830)과 키움증권(039490)을 제시했다.27일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이유는 주요국 대비 낮은 자본 효율성에 기인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수익성과 성장성 향상 및 주주환원 확대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안 연구원은 “기업 자체적으로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금융위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연구원은 “현행법상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며 “과세 금액이 커질수록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유인이 크게 줄어들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효용이 증가한다. 그는 “결국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안 연구원은 “배당소득세 감면 정책이 시행된다면 기업 대부분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유인이 커질 것”이라며 “이 중 대주주가 지배구조상 현금흐름이 필요하다면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험과 증권업종 내에서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삼성생명과 키움증권인데,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6년 4월까지 매년 납부하고 있어 배당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에 대한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키움증권의 대주주 역시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 중으로 2025년까지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향후 배당소득세 감면에 따른 주주환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7 I 김인경 기자
"이참에 우리애 집 한 채 줘야지"…서울 아파트 증여 '쑥'
  • "이참에 우리애 집 한 채 줘야지"…서울 아파트 증여 '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증여세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 하락분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거래절벽으로 아파트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특수 거래’에 나서는 이들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6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아파트 증여건수는 401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3070건, 289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1000건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703건으로, 지난해 11월 443건, 12월 429건에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증여건수는 집값이 급락했던 2022년 11월 4244건, 12월 7301건으로 급증하다가 지난해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3000건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증여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특수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의 30% 이상일 때 이를 증여로 본다. 즉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때문에 증여성 특수 거래는 시가의 70%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실제로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우성 7차’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직전 거래가 21억4500만원 보다 6억9500만원 하락한 14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하락 거래 후 2주 뒤에는 같은 면적이 20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20억원선을 회복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전용 132㎡가 6억원에 손바뀜했다. 같은 달 같은 면적 직전 거래가 8억5000만원 보다 2억50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갔고 거래절벽인 상황이어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여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급매로 내놓기 보다는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명의를 분산하는 전략을 쓰고 쓰다. 청년세대들은 DSR 강화로 서울에서 내집 마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며 “미래 차익이 기대되는 주택은 시장에서 매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나 똘똘한 한채는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오희나 기자
“1960년대 못 벗어난 상속세제…이제는 손볼 때 됐다”
  • “1960년대 못 벗어난 상속세제…이제는 손볼 때 됐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상속세제는 1960·70년대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한계세율(초과수익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높았고, 탈세 시도도 많았다. 서울 중위 아파트의 가격도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속세를 손볼 때가 됐다.”26일 서울 서초구 힐튼 가든 인 호텔에서 열린 ‘2024 PERI(정책평가연구원)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상속세 개편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세제실장 “20년~30년 된 상증세, 근본 개혁 못해 아쉬워”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회장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종범 PERI 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개혁 의견을 냈다. 안 원장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선진화 돼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OECD 국가에 걸맞지 않게 상속세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면 60%까지 과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6.5%로 우리나라 대비 절반 이하다. 높은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이 유지되는 이유를 “기업에 대한 반감이 세제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안 원장은 “중장기 조세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상속세·법인세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역시 “20년~30년 된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아직 못하고 있어 아쉬운 면이 많다”고 개편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을 준비 중이다. 다만 정 실장은 “(상속증여세 개편은) 민감한 문제고,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고정된 상속세 공제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996년 결정된 배우자 공제금액(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일괄공제 금액(5억원)도 1998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김낙회 PERI 고문(전 관세청장)은 “상속세 인적공제는 1990년대 개편된 후 30년 동안 전혀 조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상당수의 중산층까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중요한 경제정책된 조세정책…“장기적 운용계획 필요”간담회 참석자들은 조세정책이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수단을 넘어 민간의 투자 촉진 유도나 저출산대책 등 경제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공감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은 조세정책이 사실상 경제정책으로 작동하는 사례다. 김 고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굉장히 파격적인 조세지원은 전통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 주요 어젠다를 설정할 때는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정 세제실장 역시 “어렵던 시절에는 재정을 어디로 보내는가가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핵심적인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민간이 어느쪽으로 움직이게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기대와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공감했다.조세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연속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원장은 “국세기본법에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심의·논의 절차가 미진하다”며 “장기 조세정책을 발표하고 5년, 10년 후 조세정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3.27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내년 R&D 예산 대폭 늘린다”-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에 엄벌…최대 징역 18년-금융시장 혁신일꾼 찾습니다-[사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사설]‘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종합-‘초급간부 지원 늘려라’ 특명...주1~2회 구두 벗고 현장行-“광복 100주년 빛낼 청년 리더 육성”...경제·외교·정치 인사들 의기투합△타타금지법 4년-‘여객운송사업 하려면 택시면허 사!’...높은 진입장벽에 혁신도 막혔다-콜 몰아주기·분식회계의혹...규제당국 압박에 위축된 카카오T△종합-“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대상인데...30년된 과세방식, 손볼 때 됐다”-“똑같은 제품이 반값에...‘알테쉬’ 때문에 망할판”-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평생 감옥서 못 나온다-서울 강북 ‘경제도시’ 탈바꿈...상업시설 3배 확대-‘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상계·중계·하계, 재건축도 속도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내년 나라살림도 허리띠 졸라매지만...R&D·필수의료엔 집중 투자-세수 불안한데...올해 깎아주는 세금 77.1조 ‘역대 최대’-저출생 대응 예산 마련 위해 교부세·교부금 손질△정치-박근혜 예방하고, PK 달려가지지 호소...집토끼 단속 나선 한동훈-‘용산 후광’ 최소화한 국힘...‘비명횡사’ 잘피해간 민주-美, 중국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 확대 조짐...“韓기업 대미수출 증가 전망”△정치-‘54분 만에 200억’ 조국펀드도 돌풍...속내 복잡해진 민주당-이·조 싸잡아 비판...與 스피커 부재 속 구원 등판한 인요한-“동 이름 모르는 사람 안뽑아” vs “잘해온 민주당 후보 지지”-“테마파크 유치해 지역경제 살릴 것”-“대통령실 이전시켜 용산공원 시민품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伊는 140년 지기...양국 중소도시 이어 더 돈독한 사이 만들고 싶어-“혁신강국 韓과 고품질제품 생산 기대”...삼성·현대차 찾아간다△경제-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62.8% 전망”-‘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은 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과일값 고공행진에 기대인플레 3.2%...5개월 만에 반등△금융-‘적자도 괜찮다’는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은 난항-‘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일관된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글로벌-EU ‘빅테크 갑질’ 겨냥 반독점 칼날 휘둘렀다-AI 경쟁서 밀린 애플, 위기론 확산-안보리, 이-팔 전쟁 즉각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美, 러시아 핀테크 기업 제재-엔비디아 대항마 나선 구글·인텔·퀄컴△산업-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 북미시장 질주 채비-“LG전자, 플랫폼·B2B사 M&A 준비”-고려아연·영풍, 상법 위반 불사...서린상사 3월 주총 무산-한화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 나왔다-LG화학, 충남 대산공장에 ‘바이오 오일’ 생산기지 구축-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용 OLED 독주 ‘굳히기’△ICT-주총서 AI방점...SKT “오픈AI·구글과 협력”-아프리카TV, 글로벌 플랫폼 ‘SOOP’ 2분기 출시-“네이버, AI·빅데이터로 알테쉬에 맞설 것”-비트코인 11일 만에 7만달러 회복...단기 과열 경고△소비자생활-‘무인화·로봇’...K프랜차이즈 ‘푸드테크’ 바람-‘현장경영’ 팔걷은 신동빈 회장 “전기차 충전기, 해외 확장하자”-“새벽에도 편의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확장 위해 체질 개선”△증권-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8만 전자-고유가·정제마진 강세...겹호재에 불붙은 정유주-금리인하 머지않았는데...파킹형 ETF 넣어? 말아?-무학소주 ‘눈물의 물타기’-1등 성적표 받아든 ‘KB 다이나믹TDF’△부동산-같은 GTX 지나는데...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HDC현산,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집값 떨어졌다, 세 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쑥’-‘여의도 재건축 1호 따낸 현대건설△건강-인공관절 수술 VR·AR 솔루션 개발...환자 만족도 100% 향해 구슬땀-이물감 들며 이유없이 ’콜록콜록‘...매년 느는 천식 환자-약간 강도 있는 칫솔모로...이와 이 사이 잘 닦아야 치석제거△Book-날개 단 K문학...세계로 훨훨-고장난 뇌, 과연 비정상일까-‘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은 누구△MICE-2028년 국제회의 1400건...K마이스 ‘글로벌 톱’ 노린다-“다보스포럼급 대형 국제회의, 지역특화 행사 개발 총력”-정부, 170억 예산 투입해 컨벤션·박람회 국제화 등 지원△오피니언-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조선업 상생협력이 밝힌 K조선의 길-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피플-학생 창업 아이디어로 제3세계 도와...진정한 상생 실천-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지원 3000억대 확대”-오영주 장관·장미관 차관 ‘머니포차’ 민생토크 나선다-모아저축은행장에 김진백 “고객 최우선”-기아, 올리버 샘슨·임승모 디자이너 영입-팝페라테너 임형주, 英 RSA 저널 소개-“우리 아이가 사용할 화장품...한의학 지식 쏟았죠”-50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경찰관 특진-“푸바오를 잘부탁해” 갤S24로 준비하는 이별△사회-‘사직 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대화...韓총리 “협의체 구성 희망”-안양교도소 찾은 박성재 “마약사범 57% 증가...재활정책 중요”-法,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상장되면 수익금 1000%” 투자 리딩방 일당 덜미-서울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AI로봇, 일상 속으로-인공지능, 교감하다-피자·치킨 척척...로봇 셰프 손맛 좋네-JY가 지목한 집사로봇 ‘볼리’...삼성, M&A 통해 로봇사업 키운다-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 제공...동료·친구로 자리잡은 ‘AI협동로봇’-호텔 서빙, 박물관 안내, 제철소 순찰...손 하나 까딱 않고 OK-지구 반대편 무인 굴착기, 원격으로 땅 고른다-100m 19.87초...세계서 가장 빠른 ‘K사족보행로봇’-양재동 사옥 보안요원으로 투입된 ‘스팟’...품질 검사원 역할도 ‘척척’-표준 플랫폼 기반한 ‘주차로봇·순찰로봇’-‘AI 협동로봇’ 자동화작업 한계를 넓히다-AI·통신기술 결합...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로봇전용 금융서 중고매매까지 통합 서비스-초경량 근력 보조...고령자도 북한산 등반 거뜬-웹 기반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로봇계 ‘안드로이드’ 발돋움 꿈-자율주행·배송로봇...플랫폼 연동해 일상속으로-무인 로봇·AI운영으로 효율 극대화...‘로켓배송’ 전성시대 열었다-비포장도로·엘리베이터 탑승 OK...테헤란로는 이미 로봇배송 ‘한창’
2024.03.26 I 이건엄 기자
중견련·산업부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사업편’ 발간
  • 중견련·산업부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사업편’ 발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올해 일부 완화되는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을 다룬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중견련)‘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또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중립 등 12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올해 말까지,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10건의 조세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이밖에도 ‘조세편’에는 투자·R&D·가업승계·고용 등 8개 분야의 48개 조세 혜택이 담겼다.‘조세편’과 함께 발간된 ‘사업편’에서는 중견기업의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 R&D 활동 등을 뒷받침할 유용한 25개 기관의 105개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특히 중견기업의 높은 정책금융 수요를 감안해 우리은행의 ‘라이징 리더스 300’, KDB산업은행의 ‘기업금융 특별자금’ 등과 같은 금융 세션을 강화했다.중견련 관계자는 “‘2024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8.7%는 ‘자금 조달’을 투자 저해 요인 1순위로 꼽았다”라며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정부 지원 사업을 망라한 부문별 ‘중견기업 지원시책’은 2015년 최초로 발간됐다. 2017년부터는 ‘조세편’을 추가해 매년 3월 배포하고 있다.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책자는 3월 중 중견련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며 중견련 홈페이지와 중견기업 정보마당 등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03.26 I 김영환 기자
與김경율 "민주당, 이영선 외 갭투기·증여 의혹 후보 더 있다"
  • 與김경율 "민주당, 이영선 외 갭투기·증여 의혹 후보 더 있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취소된 이영선 세종갑 후보 외에도 부동산 ‘갭 투기’ 등의 의혹이 있는 민주당 후보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현명하게 ‘갭 투기한 후보들을 모두 다 절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한다’고 했다”며 “어제(24일) 한 10명 남짓 봤는데 그중에 몇 명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는 몇 년 전 문재인 정부 반부패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원인이 갭 투기였다”며 “재산신고 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여전히 강서구 마곡동 상가 부채 65억원어치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채가 57억원”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청주 상당의 이강일 후보가 상가 5채 보유하고 있고, 천안갑의 문진석 후보가 배우자와 더불어 상가 4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분들 갭투자인가 아닌가, 제가 15명 정도 봤는데 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은 문 후보와 관련해 “문진석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 주식 54억원 상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특수관계자에게 59억원을 대여하고 42억원이 대손 충당금으로 쌓여있다”며 “법에 저축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거칠게 얘기하면, 제가 제 아들에게 10억원을 주고 싶면 아들에게 먼저 회사를 만들게 한 다음, 아들이 아니고 그 법인에 10억원을 대여하고 ‘네 사업을 위해 써라’ 이렇게 10억원을 준 다음에 안 받는 것으로 10억원은 고스란히 아들 것이 된다”며 “국세청에 여러 안전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런 수법으로 사료된다”고 추정했다. 김 위원은 이상식 민주당 용인갑 후보와 관련해서도 “그 배우자가 운영하는 갤러리가 ‘주식회사 지담갤러리’인데 재산신고 내역에 주식보유 현황이 없고 개인회사인가 하고 재산신고 내역에 임차 보증금 등을 봤더니 없다”며 “저의 의문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21대 대구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이분(이 후보) 재산이 28억원이었고 그 중 배우자 분이 10억원이었는데 엊그제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74억원이고 (그 중) 배우자가 59억원 보유하고 있다”며 “배우자 재산이 5년 동안 50억원이 증가했는데 5년 동안 납세 실적은 1800만원”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명확한 사실만 얘기한 것이고 이 부분은 후보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이런저런 형사상 조처가 일어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2024.03.25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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