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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유명 떡갈비 먹다 잇몸에 ‘푹’ 박혀”…1cm 물질 정체는
  • “마트 유명 떡갈비 먹다 잇몸에 ‘푹’ 박혀”…1cm 물질 정체는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유명 브랜드의 떡갈비를 먹다 잇몸에 이물질이 박히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오히려 ‘블랙 컨슈머’로 낙인찍혔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유명 떡갈비에서 나온 플라스틱처럼 뻣뻣한 1cm 길이의 돼지털. ( 사진=연합뉴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A씨는 2022년 6월 인근 대형마트에서 B사의 떡갈비를 구입했다. 집에 와 해당 떡갈비를 먹던 중 무언가 잇몸을 강하게 찌르는 통증을 느꼈다. 치과를 찾아 이물질을 뽑아낸 A씨는 “1cm 길이의 예리한 플라스틱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식약처로부터 ‘돼지털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식약처가 이물질을 빛을 통과시켜 분석하는 FT-IR과 X선을 이용한 XRF 등 2가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돼지털과 유사율이 97~98%였다. 플라스틱과 유사율도 5%였다.식약처는 해당 이물질이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B사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라는 취지로 ‘주의’ 조치했다. 돼지털은 원재료에서 나온 이물질이므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하지만 이후 A씨와 B사간 갈등이 깊어졌다. B사는 피해 보상으로 5만원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고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2년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A씨는 세계적인 업체의 유명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가 피해를 본 데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그는 앞서 같은 마트에서 외국 식품을 구입해 먹던 중 비닐이 나와 문의했더니 해당 업체 담당자가 바로 찾아와 사과하고 경위를 설명하며 90만 원의 피해보상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 B사 고객 응대 방식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판매하는 업체답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A씨는 “단순히 돈을 원한 것이 아니며 대기업의 소비자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사과도 없이 5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받던지 안 그러면 관두라는 식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를 블랙 컨슈머로 낙인찍은 부분도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피해보상 중재를 요청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던 중 B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떡갈비값에 3000원을 더한 1만 5000원을 보상했다. B사 관계자는 “떡갈비는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털이나 뼈가 간혹 나올 수 있다. 소비자가 과거 외국 식품기업의 피해보상 얘기를 하며 처음부터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며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3.22 I 강소영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기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연되면 로드맵 적용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공시가율 현실화 폐지로 조세부담 줄인다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단독주택의 경우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였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개정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2021년 공시가격은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이 급격히 높아지자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도입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며 “문 정부 5년 동안 공시가격이 무려 60% 이상 상승했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과거보다 2배 늘었다”라고 전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내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1.52%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2021년~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기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그래픽 [사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 개정 안돼도 2020년 수준 유지…시장 큰 변수는 아냐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돼야 한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께 방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 되고 후속 입법이 마련 돼서 12월까지 시행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아도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부동산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완화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연계된 세부담 증가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면서도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줄었고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 폐지는 큰 변수까지는 안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진 만큼 매매 의사결정의 변수가 아니게 된 정도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만에 감소
  • 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만에 감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바로 못돌려 받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금액이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번진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면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이 급격히 늘자 정부에서 가입 문턱을 높인 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18일 HUG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총 3469억원으로 직전달인 2023년 12월(4312억원)에 비해 약 19.5%가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104% 이상 증가한 수치지만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로 매월 대위변제액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전문가들은 대위변제 금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한도를 축소한데다 세입자들도 전세사기 사태 이후 월세로 갈아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각각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 이내여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인 것이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에선 일시적으로 반발이 일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임대인들은 공시가격 126% 이상으로는 전셋값을 올릴 수 없어 기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우려가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정부는 “보증 범위가 넓다 보니 임대인들 사이에선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세입자들도 제대로 물건의 상태를 알아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었다. 박원갑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HUG의 대위변제금액이 지속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건 정부가 보증한도를 126%로 낮추는 등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세입자들도 위험한 물건을 피하고 차라리 월세로 갈아타면서 전체적인 사고발생이 낮아진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차츰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일시적으로 역전세가 늘어난 건 어쩔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자도 임대인도 도덕적해이를 벗어날 수 있었던 조치”라고 말했다.
2024.03.19 I 박지애 기자
獨에 전통주 갤러리 열어…“지금이 세계화 적기"
  • 獨에 전통주 갤러리 열어…“지금이 세계화 적기"
  •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와인 박람회 ‘프로바인’(ProWein) 현장에서 만난 조정형 전주이강주 회장 (사진=이선우 기자)[뒤셀도르프(독일)=글·사진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몇 년 전만 해도 어느 나라서 왔냐며 아프리카서 왔냐 묻곤 했었당께. 근데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단박에 알아부러.” 조정형(82·사진) 전주이강주 회장은 지난 12일 유럽 최대 와인 박람회 독일 뒤셀도르프 ‘프로바인’(ProWein) 현장에서 만난 기자에게 “K컬처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뜨거운 지금이 한국 전통주 세계화의 최적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올 연말께 독일 함부르크 시내에 한국 전통주를 테마로 한 갤러리 ‘소주할래’(Soju Halle)를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수 명인들에 의해 어렵게 전통주 명맥을 이어왔다면, 이제는 세계화에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조 회장의 생각이다.“안방에서 좀 알아주고 대접해 준다고 만족해선 안 될 일이지. 한 해 1억~2억 원쯤 되는 돈 좀 벌려고 안에서 싸우고 하지 말고, 그동안 번 돈으로 투자도 좀 하고 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지.”◇양반술 이강주, 19~38도까지 대중화 성공 한양조씨 후손인 조 회장은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온 조선 3대 명주 ‘이강주’ 비법을 복원한 대한민국 식품명인(제9호)이다. 토종 소주와 배, 생강을 주 원료로 약소주라 불리며 조선시대 상류층이 즐겨 마시던 이강주를 19도부터 38도까지 도수별로 개발해 대중화에 성공했다. 전통주 비법 복원에 성공한 조 회장의 일화는 1994년 KBS 드라마 ‘그 집에는 술이 있다’로 제작되기도 했다. 전통 주조법으로 현대인 입맛에 맞춘 이강주는 현재 안동소주, 문배술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 타이틀을 달고 전 세계 3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해외로 나가는 양이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솔찬혀(꽤나 많아). 이전부터 해외로 내보내는 제품에 한글로 ‘이강주’라고 새긴 놈만 내보냈는데, 이제는 그쪽에서 그걸 더 원한다니께.”조 회장은 1호 전통주 갤러리인 ‘소주할래’가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가 현지 파트너와 1년간 고민해 고안한 ‘소주할래’는 한국말로 ‘소주 한잔할래’라는 의미이지만, 독일어로는 ‘소주의 모든 것을 담은 공간(halle)’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조 회장은 “소주할래는 한국 전통주 문화를 알리는 공간인 동시에 판로를 개척하는 판매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강주 외에 다양한 종류의 민속주 전시 공간도 마련해 한국 전통주의 다양성을 보여줄 계획”이라고도 했다.◇‘K푸드 세계화’ 반주문화 배제 아쉬워 K푸드 세계화에 대해선 아쉬운 심경을 드러냈다. 요리와 술을 함께 즐기는 ‘반주문화’는 동서양이 같은데, K푸드 세계화는 전통주를 배제한 채 한식에만 너무 집중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수(傘壽)의 나이에 비행시간만 14시간이 넘는 독일까지 날아와 전시회에 참여한 이유도 K푸드에 전통주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다.전통주 세계화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급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회장은 “정부가 허가를 내준 1300종이 넘는 전통주 가운데 품질 관리와 양산이 가능한 곳은 10종 남짓”이라며 “이것저것 다 전통주 타이틀을 달아 해외에 내놓기보다 검증되고 능력을 갖춘 제품부터 전면에 세워 ‘제값’을 받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18 I 이선우 기자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인경 이다원 기자] 아웃도어 전문업체인 영원무역의 지주사 영원무역홀딩스는 지난해 3월 배당 기준을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10%에서 별도재무제표 순이익 50%로 바꿨다고 공시했다. 공시 직후 바로 이튿날 이 회사 주가는 7.81% 떨어졌다. 기존 예상 주당 배당금은 3790원이었으나, 3050원만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이다. 같은 시기 창업주인 성기학 회장은 영원무역홀딩스를 지배하는 비상장사 YMSA의 지분 50.01%를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증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배당 비율을 의도적으로 변경해 배당금 규모를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영원무역홀딩스 관계자는 “지주사 특성상 대부분 자회사의 배당에 의해 지주사의 배당 재원이 마련되는데, 자회사 배당 수익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인식된다”며 “(지주사도) 별도재무제표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배당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시장 일각,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이같은 정책 변경이 상속과 관련돼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사진=김정훈 기자)◇稅 부담에 주가 누르는 기업들오랜 기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 자산재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토지 등 자산의 가치를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평가해 새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대차대조표상 늘어난 자산 장부가액과 비례해 자본(재평가잉여금)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지 시간이 흘러 자산재평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도를 높여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이를 굳이 하지 않는 배경에는 과중한 상속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시장에서 꼽는 대표적인 곳이 내복업체 BYC다. BYC는 40여년 전인 1983년의 땅값을 현재 회사의 가치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BYC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만 최소 1조원에 이른다고 시장은 추정하고 있다. BYC 관계자는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주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주가 누르기와 관련돼 있다는 시각이 있다. 2009년 이후 15년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은 한일철강 역시 비슷한 경우다.현행 상속세·증여세법(상증법)상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도합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진다. 이로 인해 상당수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가를 누른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해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고 후계 승계와 재산 증여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미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이라고 할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상속세율을 떠올리면 승계 자체가 막막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는 ‘100년 장수기업’은 불가능하다는 토로다. 대형 세무법인의 한 세무사는 “20~30%만 돼도 어떻게든 세금을 낼 텐데, 50%는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그래서 편법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운용역은 “부자 감세로 상속세를 깎아주면 안 된다는 관념이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며 “상속세를 낮춰 오너들이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모델이 이뤄진다면 주식 투자가 원활해지고 증권거래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비상장주식 담보 인정 안 돼 난감기업들이 상속 제도에 신음하는 것은 세율이 높다는 점뿐만은 아니다. 특히 매출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들은 난감하기 그지 없다고 한다. 연부연납(상속·증여세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장기간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을 통해 세금을 내고 싶어도 세무당국이 비상장 주식은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이 경우 비상장 주식의 물납(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물납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는 하는데, 담보로 잡지는 않겠다는 자체가 모순 아니냐”며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 분야에 밝은 조형래 법무법인화우 전문위원(미국회계사)은 “가족회사들은 물납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을 관리하면 경영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정부에 물납을 하면 기획재정부가 주요 주주로 들어오고 캠코가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다른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주요 제조 대기업 1차 하청업체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 문제만 떠올리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고 전했다.대기업들 역시 징벌적 상속 제도가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다. 2022년 2월 김정주 회장이 돌연 별세한 이후 상속세 이슈의 중심에 선 게임업체 넥슨이 대표적이다. 김 회장의 사후 상속인들은 넥슨 지주사 격인 NXC(비상장사)의 지분 29.30%를 정부에 물납했는데, 그 이후 진행한 두 차례 입찰에서 이를 사겠다는 ‘큰 손’ 참여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책정한 지분 29.30%의 매각가는 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오너일가 우호지분이 나머지 70.70%여서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어 매력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NXC가 정부 보유 지분을 다시 사올 수 있다는 ‘웃픈’ 시나리오까지 거론될 정도다.넥슨은 물납한 NXC 지분 외에도 여전히 1조원이 넘는 상속세 잔여분이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넥슨의 자회사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넥슨 사례를 보면 투명하게 상속세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모두 가난해지는’ 이상한 상속세이같은 폐해들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된 낡은 제도가 그 출발점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율 자체가 너무 무겁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국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더하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오 회장은 또 “넥슨 사례를 보면 김정주 회장의 자산 대부분은 주식”이라며 “이를 물납하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주식 가치는 떨어진다”고 했다.심지어 근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상속 문제는 중산층까지 번지는 추세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더이상 상속세는 부유세가 아닌 셈이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납세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자산 가치가 올라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세무사김종필사무소의 김종필 대표는 “집값이 많이 올라 상속세를 내고 나면 부동산을 유지할 수 없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걸리면 산채로 화형"…'갱단 천하' 만든 전직 경찰관
  • "걸리면 산채로 화형"…'갱단 천하' 만든 전직 경찰관
  • 세계엔 다양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같은 정치를 두고도 누군간 독재, 누군간 강력한 카리스마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쎈캐(스트롱맨)’들을 통해 그 나라를 알아보고 한국을 돌아봅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가 무법지대가 됐다. 갱단이 교도소를 습격하면서 교도소에 수감됐던 죄수 약 3800명 중 3700명이 탈출했다. 수도 포르토프랭스도 80%가 갱단 손에 넘어간 상태다. 거리엔 시신이 널브러져 부패하고 있다. 항만 등이 폐쇄되면서 식량과 의약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 14세 갱단원은 “매일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본다”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건 (다른 대원이) 사람을 죽이고 내게 시신을 불태우게 하는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아이티 갱단 폭동을 주도한 갱단 연합체 G9의 수장 지미 셰리지에.(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 아비규환을 만든 주역은 갱단 연합체 G9의 수장, 지미 셰리지에. 아이티 9개 갱단 연합체인 G9을 이끄는 그는 이 사태를 ‘혁명’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목표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에 경찰력 지원을 위해 자리를 비운 아리엘 앙리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만약 아리엘 앙리가 사임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그를 계속 지원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대량학살로 귀결될 내전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결국 앙리는 11일 사임을 발표했다.(사진=AFP)◇어린애까지 죽인 ‘악질경찰’ 정치권 비호로 ‘지하세계 거물’로셰리지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갱단을 잡는 경찰이었다. 그의 오른쪽 팔에는 아직도 경찰 배지 문신이 남아 있다. 하지만 셰리지에는 갱단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까지 재판 없이 학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8년 라살린에선 셰리지에가 이끄는 경찰병력이 4살 아이를 포함한 71명을 살해하고 수많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쌓여 있다. 피해자 시신은 불태워지거나 가축 먹이로 던져졌다. 아이티 정부는 그해 말 셰리지에를 해고했다. 셰리지에는 이 일로 미국 재무부 제재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경찰복은 벗은 셰리지에는 갱단 두목으로 전업한다. 이때 그의 뒤를 봐준 사람이 당시 아이티 대통령이던 조브넬 모이즈였다. 갱단 힘을 빌려 반정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서다. 아이티반인류범죄관측소는 2021년 보고소에서 모이즈 정부가 G9에 자금과 무기, 차량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정부 고위관료는 모이즈 재직 당시 정부가 G9 활동자금 절반을 대줬다고 라틴아메리카 범죄 전문 싱크탱크 인사이트크라임에 말했다.2021년 모이즈가 암살되면서 아이티 정국은 새로운 상황에 접어들었다. 총리 지명자였던 앙리가 미국 등의 지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다. 셰리지에는 모이즈의 후임 총리를 자처하며 앙리와 각을 세웠다. 앙리가 조브넬 암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퇴를 요구하며 조직원을 동원해 관공서와 연료 저장소를 점령했다. 그는 정부가 G9 단원 일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취소한 후에야 봉쇄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을 통해 셰리지에는 아이티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로 자리매김했다.(관련 기사: 영부인이 암살 공범?…막장 추리극 된 아이티 대통령 살해사건)(사진=로이터·연합뉴스)◇“나는 의적” 셰리지에, 뒤에선 살인·납치 자행하는 바비큐셰리지에는 자신은 로빈 후드 같은 의적이라고 자처한다. 그는 2022년 인터뷰에서 “자신의 조직을 취약계층을 위해 싸우는 정치·사회적 조직이자 세력”이라고 했다. G9 등 아이티 갱단은 마치 정부처럼 학교와 진료소를 운영하고 주민에게 식량을 분배하고 있다. 셰리지에는 정치인들이야말로 갱단이라고 비난한다.하지만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디에고 다 다린은 “셰리지에는 어머니날에 여자들에게 선물을 준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집엔 돈을 준다”면서도 “하지만 사람들은 셰리지에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악몽을 만든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셰리지에의 별명은 바비큐. 셰리지에 자신은 거리에서 프라이드치킨을 팔던 어머니 때문에 생긴 별명이라지만 다른 사람들 얘기는 다르다. 자신에게 거치적거리는 사람들 집에 불을 지르고 그들을 산 채로 태웠기에 이런 별명을 얻었다는 설명이다.현재 아이티는 셰리지에가 이끄는 갱단에 고통받고 있다. G9은 상인과 운전기사들에게 ‘보호비’를 갈취하고 몸값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납치한다. 유엔이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지은 학교까지 예외 없이 습격한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티에선 갱단 폭력으로 4000명이 사망하고 3000명은 납치됐다. 올 1월에도 800명이 갱단에게 목숨을 잃었다. 울리카 리처드슨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은 이달 언론 브리핑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돼선 안 된다는 게 현장 정서다. 사람들이 비인도적 수준의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12일(현지시간)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에서 열린 시위 장면.(사진=AFP)◇웬만해선 막을 수 없다…셰리지에, 정치권력까지 눈독?상황이 이럼에도 셰리지에를 제지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아이티의 경찰력은 지난 2년 새 오히려 축소됐다. 갱단 보복을 우려해 경찰복을 벗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남은 경찰도 감히 갱단을 막아설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미국 등이 첨단 무기를 지원해줘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반면 갱단은 기관총 등을 탈취하며 무기를 강화하고 있다. 총리 보좌관을 지낸 장 주니어 요셉은 최근 “갱단이 우리보다 더 많은 탄약을 갖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앙리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총리직을 관둔 이유다.세리지에를 막아서려면 외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아이티 관련 업무를 맡았던 한 캐나다 관리는 갱단 다수가 저임금을 받는 소년들이라며 직업 군인과 마주하며 달아날 것이라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말했다. 다만 유엔은 케냐 주도로 다국적 경찰력을 아이티에 파견하고자 했으나 케냐 법원 제동과 앙리 사임으로 제동이 걸렸다. 미국도 아이티에 재정·물자 지원을 약속했지만 직접 개입을 꺼리고 있다. 셰리지에는 외국 군대가 오면 아이티가 ‘카리브해의 소말리아’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대로면 셰리지에가 총리 선출을 위한 과도위원회 참여를 시작으로 정치권력에도 욕심을 낼 것으로 전망한다. 크리스토퍼 사바티니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은 “정치적 진공과 위기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한다”며 “셰리지에는 누구보다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고 대중을 사로잡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그는 셰리지에가 정치인들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분노, 증오를 이용해 범죄조직을 정치세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티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주드 조나단은 “불행하게도 바비큐는 이제 아이티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됐다”고 말했다.
2024.03.16 I 박종화 기자
집값 하락 위험이 더 커졌나…한은의 알쏭달쏭한 진단
  • 집값 하락 위험이 더 커졌나…한은의 알쏭달쏭한 진단[현장에서]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집값이 너무 비싸 지금보다 떨어지는 게 더 나은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경우 연체율 상승 등 금융불안 위험이 더 큰 것인가. 한국은행의 평가를 보면 어느 쪽으로 가야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데 더 나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물론 단기간에 수십 퍼센트씩 폭락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 ◇ 집값 하락 걱정할 정도인가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빚투, 영끌’ 열풍이 불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기준으로 2020년 집값이 17% 올랐고 2021년 18% 상승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2022년 17%나 급감했다. 그러다 작년 3.7% 다시 올랐다. 팬데믹 이후 집값이 폭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소폭 올라가긴 했지만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부동산원 기준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배율은 서울 기준 10.3배(작년 9월말)로 여전히 높다. 10년 3개월간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둬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4일 한은이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 하락 위험에 대한 경고가 많았다. 집값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집값 하락시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높아진 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부진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로 이어진다”며 “향후 주택 가격 하락은 취약계층 중심의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작년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 급증에 대해 “가계대출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었다면 주택시장은 경착륙됐을까. 작년 2월 이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 벵갈루루에서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2022년말 집값 하락 속도가 아주 빨라 걱정스러웠는데 그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며 “좋은 신호”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당시 주택 시장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상황이었다.동시에 한은에선 DSR예외 규정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정책금융은 대표적으로 DSR 예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이다. 그럼에도 정책금융의 타당성을 언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 한은은 보고서에서 “작년 주택매매 거래량이 과거 평균을 하회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작년 주택담보대출은 5%나 급증했는데 주담대 정책금융은 무려 14.3% 늘어났다. 정부와 한은이 함께 추진한 정책금융이 주택 가격과 대출간 연계성을 더 높게 만들었다. ◇ ‘집값, 가계대출’ 금리 인하의 변수라던데…집값, 가계대출은 한은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요 변수로 언급되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피봇 시점 결정에 ‘주택 가격, 가계대출’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 역시 1월 “섣부른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만큼 한은이 집값, 가계대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졌다. 한은은 작년말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집값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한은 작년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실질 주택 가격 지수가 2019년 104인데 이를 2015년 100 수준으로 낮추면 합계 출산율이 0.002명 오른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토연구원도 첫째 아이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 중 30.4%는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4년간 집값이 오르내리고를 반복했지만 작년말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122.1로 2019년말 102.7보다 19% 가량 높다. 저출산에도 도움이 되고 연체율 등 금융불안도 유발하지 않는, 한은이 지향하는 집값 하향 안정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2024.03.14 I 최정희 기자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결혼·청약’이 재테크 정답…올해 투자전략은 ‘하한선’”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결혼·청약’이 재테크 정답…올해 투자전략은 ‘하한선’”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이 올해 부동산 투자전략으로 하반기·한강변·GTX노선 등 ‘하한선’을 제시했다. 또한 ‘결혼·청약’을 청년층 최고의 부동산 재테크라고 강조했다. 전세 수요자에게는 하반기 입주 예정인 대규모 단지에서 가성비 좋은 전세 기회를 노려볼 것을 추천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7일 우리은행에서 개최한 ‘자산관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은행이 제시하는 2024년 부동산 5대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내집 마련 적기를 올해 하반기로 예측했다. 상반기까지는 집값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나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하반기에 주택 거래량 회복이 확인되면 매수에 나서라는 조언이다. 서울지역 아파트를 노린다면 한강변과 강남권이 여전히 관심 대상이다. 특히 시장 회복기에 맞춰 교통망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는 용산구와 강남3구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3구가 버겁다면 한강변 용산구나 마포구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함 랩장은 전했다. 인구에 회자되는 지역을 노리는 것도 전략이다. 연초부터 GTX 개통 시작,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이 부동산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함 랩장은 “3월말 개통하는 GTX-A노선의 경우 용인시 기흥구 주변 역세권을,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분당을 추천한다”고 했다. 또한 저출생대책 일환으로 우대하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청약제도를 잘 활용하면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혼부부 가입기간을 합산 적용함에 따라 미혼보다 유리하므로 서울지역 등 요지에 꼭 청약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전세 수요자에게는 올 하반기 열릴 대형 입주장을 노릴 것을 조언했다. 함 랩장은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이 오를 전망이나, 하반기 대규모 입주 예정 단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물건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최근 함 랩장을 비롯해 부동산·포트폴리오·투자상품·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자산관리드림팀’을 꾸렸다. 고객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부터 각종 강연, 언론기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우리은행 자산관리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자산관리 전문은행 도약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3.07 I 정두리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되자 전세매물 '쑥'…치솟는 전셋값 한숨 돌릴까
  • "실거주의무 유예되자 전세매물 '쑥'…치솟는 전셋값 한숨 돌릴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 매물이 대거 나오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던 전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부동산업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오는 6월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동구 ‘헤리티지자이’는 현재 1299가구 가운데 117건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전용 59㎡가 4억7000만원에 나와 있다. 인근 단지인 ‘e편한세상강동에코포레’ 전용 51㎡가 5억5000만원에 나와 있는 것을 감안하면 800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어반브릿지’(593가구)는 현재 44건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이 단지 전용 84㎡ 기준 전셋값은 5억5000만원부터 형성됐다. 2020년 입주인 인근 ‘고덕 아르테온’ 84㎡ 가 6억5000만~7억원에 나와 있음을 감안하면 1억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통과된 이후 매물이 30~50개가 한꺼번에 나왔다”면서 “인근 신축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 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실거주하려던 일부 집주인들이 계획을 바꿔 전세를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들 단지는 입주가 가까워 질수록 전·월세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당초 입주시점부터 2~5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놓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총 1만2032가구 대단지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대규모 물량 출회로 주변 일대 전셋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오는 11월 중순 입주 예정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은 입주까지 8개월가량 남았지만 네이버부동산에 전세매물이 699건 가량 올라왔다. 중복 매물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봄 이사철과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통상 대규모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한동안 전셋값은 약세를 보인다. 입주 초기 전세 매물이 크게 늘고 잔금 해결을 위해 일부 전세 매물의 가격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서 9510가구로 서울 최대 규모 단지였던 ‘헬리오시티’ 입주 당시에도 주변 전셋값이 크게 조정 받은바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의 신축 선호도가 높은데 실거주의무 유예로 임차 물건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공급확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여전히 크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월세보다 전세 선호가 높은 상황이지만 수급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임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4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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