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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오스크 어렵지 않아요”…‘삼성 시니어 디지털 체험센터’ 개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체험 센터가 문을 열었다.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센터에 마련된 키오스크 체험 공간. (사진=김경은 기자)에스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탑골미술관에서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 체험 공간인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체험센터는 삼성의 새로운 CSR 사업인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노인 등 디지털 약자가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업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스원이 주관사를 맡아 지난 3월부터 65세 이상 취약 계층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생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체험센터 개소로 실습 교육 인프라도 갖추게 됐다. 사업에는 제일기획·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호텔신라·삼성웰스토리·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글로벌리서치 등 8개 관계사도 참여한다.개소식엔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사업의 상세 교육 과정과 목표 등을 공유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노인들은 음식점·카페, 병원, 주민센터 등 일상 생활 속 다양한 디지털 키오스크를 사용해보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열차표 예매 등도 체험했다. 남궁범 에스원 대표는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는 시니어 세대의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일자리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사회에서 생활 속 불편함이 없이 제2의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디지털 체험센터는 종로 탑골미술관 1층에 330㎡(약 100평) 규모로 이날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사업 소개 홍보존 △디지털 기기 체험교육존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을 위한 윤리·영상교육존 △실내외 커뮤니티존으로 구성돼 있다.에스원은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에 디지털 체험센터를 순차 개소할 계획이다. 올해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시작에 앞서 지역노인기관 소속 생활지원사 150명을 디지털 교육 전문강사(디지털 튜터)로 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인 가구를 방문해 1대1로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쇼핑·금융거래·예약 방법,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기반 범죄 피해 예방 방법을 교육한다. 일하고 싶은 노인들을 위해 취업 연계형 디지털 교육도 진행한다. 올해 첫 취업 대상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선정됐으며 지난 3월 초부터 2주간 실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노인 40명 중 30명은 채용 확정돼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역사 내 소화물 단기보관과 배송 직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에스원은 연내 기업·기관 2~3곳을 추가 발굴해 취업 연계형 맞춤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총 100명 교육이 목표다.
- 서울시, 저소득·장애인 등에 사랑의PC 3000대 보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사랑의PC 3000대를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사랑의PC는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하지 않는 PC를 폐기하지 않고, 수집·정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비영리 사회복지 법인에 보급하는 사업이다.지난 2001년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5만5000대를 보급하는 등 전국 최대규모의 사랑의PC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은 연평균 약 3000여대를 보급했고, 올해도 3000대 이상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작년부터 보급수량 확보를 위해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와 더불어 민간기부 물품 활용 등 불용PC 수집방법을 다각화했고, 지원대상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까지 확대하여 사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올해 3~4월에 민간기업(노벨리스 코리아, 위대한상상)을 통해 중고노트북 188대를 기부 받는 등 민간기관의 사랑의PC 보급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이렇게 기부받은 중고PC 및 노트북을 정비하여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 보급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또한, 서울시는 사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 PC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2022년에는 SSD를 장착하고 모니터 크기를 상향(19인치→22인치)했으며, 2023년에는 RAM 용량을 2배(4GB→8GB)로 상향했다. 서울시 사랑의PC는 일반적인 문서작성이나 인터넷검색, 동영상 강의 수강 등에 충분한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다.박진영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사랑의PC가 필요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 강화에 서울시가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野 민생복지지원금은 경제성장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복지지원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현금성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쓸 돈을 쥐어 주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현금 줍시다” 주장하는 야당 지난 18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10만원씩 주는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 돈만 해도 대충 13조원 가량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시장에 13조원 가량의 돈이 더 풀리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 활성화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개호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 첫번째, 사진=뉴시스)이는 이재명 대표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성장률 3%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는 유일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정부마저 돈줄을 죄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기업과 가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라도 돈을 풀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죠.이는 일견 맞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내총생산(GDP)는 기업과 가계,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순수출이 더해집니다. ‘Y=GDP’라고 한다면 ‘Y=C + I + G + NX’가 됩니다.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구입(정부지출), NX는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이 됩니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 됩니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까지 시원치 않으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고 소비를 키워 Y를 높이자’가 민주당의 생각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톡톡히 낸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정국 때입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가계의 소비가 줄고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막대하게 지출을 하면서 ‘지나친’ 경기 침체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는 침체의 깊은 늪에 빠질 뻔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현금성복지는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본 것이죠. ◇현금살포 → 인플레이션 자극 → 구매력 저하 여권이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로 했던 것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현금 살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뜩이나 2022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금성 복지를 또다시 시행한다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죠. 이는 지극히 당현한 걱정입니다. 통화량이 늘면 당연히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쉽게 말해 ‘화폐를 주고 살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량이 그대로인데, 시중의 화폐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치인 것이죠. 2020년 재난지원금이 풀렸을 때 서민들이 많이 사 먹는 삼겹살 등 서민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명제가 어김없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한국소비자원 5월 돼지고기·소고기 판매가격 조사 발표 자료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2022년 고물가의 역습을 받은 것도 통화량의 급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만 예를 들어도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통화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연방준비제도가 푼 달러의 수준을 훌쩍 넘는 것이죠. 2022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간 ‘무지막지하게 풀었던 화폐의 역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또 금리 상승을 자극합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기업의 투자가 부진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료 :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정부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이유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지금 정부의 적자재정 상황이 꽤 오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2년 64조원 적자에 이르기까지 4년 연속적자를 냈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6조8000억원이란 점을 생각하면 5년째 적자입니다. 2024년도인 올해도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20년 들어와 적자 수준은 이전과 비교불가일 정도가 됐습니다.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세출 및 순융자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출처 : 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문제는 이런 정부 재정의 악화가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누중적으로 끼친다는 점입니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투자가 억제될 우려가 큽니다. 저축에 대한 경제 이론을 최대한 단순화하면, 정부의 재정 흑자분은 공공저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듯이, 정부도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을 뺀 남은 돈은 잉여자금으로 모아둡니다.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낸다면 우리사회 내 공공부문 저축의 양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축의 양이 줄게 됩니다. 저축의 공급이 줄게 되면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더 비싼 금리를 내고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야합니다. GDP를 구성하는 한 축인 투자(I)가 부진해지는 것이죠. 저축(S)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T는 세금, C는 소비를 뜻한다. 민간저축은 전체 GDP에서 세금과 소비를 뺀 잉여분을, 공공저축은 세금(세수)에서 정부지출(G)를 뺀 것을 의미한다.이론이 아닌 현실 금리의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국채를 통해서죠. 정부는 가계와 달리 적자분을 채권을 발행해 보충합니다. 적자가 커질 수록 국채의 발행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채권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 발행량의 증가는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채로 갈 수요가 국채에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수요는 줄게 됩니다. 이는 회사채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의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기업들의 금리부담은 커집니다. 일부 기업은 채권 발행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G)가 지출을 늘려 소비(C)를 늘린다고 해도 투자(I)가 줄어들면 전체 경제규모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만큼 성장률이 나오지 않은 것도 소비(C)의 문제도 있지만 투자(I)의 문제도 클 수 있습니다. 투자가 늘지 않다보니 국민 일자리와 소득이 늘 수가 없는 것이죠.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총고정투자율 = (실질 총고정투자액 ÷ 실질 GDP) × 100.한 예로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정부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2020년 이후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총고정투자율은 2020년 30.3%, 2021년 30.0%, 2022년 29.1%, 2023년 29%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2014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액수로보나 비율로보나 투자 영역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못한 정부·여당, 표만 보는 야당 이를 잘 알고 있을 정부·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일견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긴축재정을 선언했음에도 세수예측 실패, 부자감세 등으로 나라빚을 줄이지 못한 것은 분명 비판 받아야할 부분입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 재정 건전성 개선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야당도 경제 성장은 현금살포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GDP를 이루는 경제 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제한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책임정당으로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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